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김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축산식품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경제과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세덕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참고자료 관련해서 95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광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다문화 위주로 시설을 보완을 하는 건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특성화사업을 하는데 금왕시장상인회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한 건데요, 금왕에 외국인 종사자들이 많은 관계로 금왕시장상인회에서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시장특성화를 살려서 시장을 활성화해보겠다 해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여기 2년차 고객지원센터 1층 다문화테마 카페 조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구 행정복지센터 안에도 카페하고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겹치지는 않나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기존에 금왕읍사무소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위원
예, 구 금왕읍사무소 자리에 거기에도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하고 지금 여기하고 가까이에 있는데 그게 혹시 겹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카페를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검토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카페 수익성 관계도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특성화시장으로 형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45쪽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사업 중에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청소위생과하고 논의가 되신 거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논의가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한쪽에서 하나요, 같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나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저희 쪽에서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입식테이블이나 이런 것은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경제과에서 안 하는 걸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446쪽하고 447쪽에 음성행복페이 할인율 해서 보전금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10%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여기다 표기하신 건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게 8%가 있고 6%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군비 확보를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서효석위원
내년 1년 동안 계속해서 10%를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 금액을 계상을 하셨다는 거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이것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할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다시 한번 보고드린 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48쪽 중간 정도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차량 임차료 이런 게 있는데 내년에 복지관이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나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한 7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데요, 4월쯤에 설계가 끝나면 계약을 해서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관리위탁했던 것처럼 관리위탁체제로 가실 계획이시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자료 99쪽에 수소버스 부품평가 지원센터 신설 보조금 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위원
수소버스 부품평가 지원센터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 수소가스충전소가 1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안해성위원
정상운영되는 거예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정상가동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해성위원
군에서도 수소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소차가 여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충전소가 현재 없어요.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수소차 보급이 많이 확대가 될 텐데 실제로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수, 천안 이렇게 먼 거리를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전소도 조속히 정상가동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충전소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충전소가 조금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아마 환경과에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혁신도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45쪽에 착한가격업소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50개 정도만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가 22개인데 올해 50개 정도로 늘려서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서형석 위원님께서 행복페이 카드수수료 감면 해주는 게 어떻겠나 제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착한가격업소에 카드수수료 지원해주는 것을 금년도에 추가로 해서 50개 업소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전체 업소에서 행복페이가 나가는 게 올해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0.5%면 1억 5천이면 행복페이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 검토를 해서 전체로 확대하는 걸로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선정기준은 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카드수수료 지원이 돼서 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455쪽에 중간 하단쯤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예산 있죠? 본 위원이 먼젓번에 질의드린 바 있는데 교동하고 역말 쪽에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역말 같은 경우에 충청에너지를 읍내1리 이장님하고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에너지에서 사업비를 80% 대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이 많이 나는 데인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사업수익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1년에 예산 서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80억 중에서 음성군에 8억 정도가 내려올 건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20억 이상 들어서 역말 쪽 이장님한테는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 도로 공사하기 전에 후년도 사업으로 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계속 올해 해달라 하는데 충청에너지에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동 쪽 군청 뒤쪽을 우선으로 하면서 예산이 남으면 관로만 우선 끌어다가 역말 쪽까지 연계하는 그런 것까지만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각 읍면별로 가스시설 설치를 다 원하시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나 충청에너지에서는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선순위도 정해질 테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역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로도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춘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교동 같은 경우도 군청 뒤까지는 거의 다 됐는데 일부가 조금 빠졌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내년에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충청에너지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충청에너지에서 작년에도 타 시군에서 사업비가 남는 경우에 우리 군으로 사업을 투자한 경우는 있는데 그럴 경우가 생기면 음성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혁신도시 내에 충청북도하고 음성군하고 협력을 해서 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에서 영수증 할인쿠폰을 발행을 하셔서 큰 도움을 준 것 같은데 음성군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그것은 올해 음성시장하고 맹동하고 2군데를 했는데요, 국비사업하고 매칭되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한다면 건의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다시 한번 사업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게 뭐냐 면요,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수십 명이 줄을 서서 할인쿠폰으로 교환을 해서 혁신도시 내 상가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가번영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2만원 결제한 영수증을 갖고 가면 2천원 할인쿠폰으로 교환해 주고 10만원 이상은 최대 2만원까지 할인쿠폰으로 돌려줘서 그것을 다시 상가에 가서 쓰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 괜찮은 시스템을 잘 했다고 사료됩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상가번영회가 마침 퇴임하신 박노정 전 팀장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고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고 아주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른 데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리고 안해성 위원님하고 서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페이가 저도 로비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보는데 하루에 1억씩 발행액이 늘더라고요. 그것을 혹시 과장님도 보시는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들어오면서 보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행복페이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확실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근 지자체 증평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만 하는데 올 1년 해봤자 20억 조금 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증평은 아직도 지류로 하고 있고…….
서형석위원
지류를 씀으로써 그것에 대한 인지세도 나가고, 진천도 모바일하고 상품권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1년 동안 했는데 30~40억 정도만 했는데 우리 음성군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관 들어오다 보니까 260억을 했더라고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큰 도움을 준 것 같더라고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저희가 혁신도시 지역화폐를 진천하고 공동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를 32억을 확보를 했는데 진천은 15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로 음성이 활성화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형석위원
혁신도시 상가 쪽에서 행복페이하고 진천 모바일상품권을 내년에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조율은 다 됐나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24일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가맹점은 많이 모집을 하신 건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가맹점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서로 가맹점을 줘서 가맹점 등록만 하면 되니까 아마 내년 1분기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행복페이가 공기업 이런 분들한테는 호응도는 괜찮은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서형석위원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소상공인과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행복페이 발행을 늘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4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LPG가스 배관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위원
그 위에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그것은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가스를 말하는 건데요, 그 사업은.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목 자체가…….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아까 안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교동 쪽을 하려는 LNG…….
김영호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있잖아요. 안 되는 지역에 아마 남해군, 철원군 이런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PG가스 배관사업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어차피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기 어려운 지역은 군 자체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음성군에 이런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게 2군데가 있는데 아마 대소 오류리인가 거기서 신청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류리를 추천하는 것으로, 신청된 마을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정돼서 내려올지는 두고 봐야, 그것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 전체가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한겨울에는 일반 난방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난방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배관사업을 하는, 도시가스처럼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일반 난방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타 시도의 군에서 몇 개씩 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공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사업이 아니고 충청에너지하고 연료전지하는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연료전지하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료전지라고 하면 크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수소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폭파 이런 거를 우려해서 신청을 꺼려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그런 것을 해 보겠고 아마 저희가 삼성면 덕정리 문화마을도 그것을 해 볼까 해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장님께서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수소연료로 한다니까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조사도 좀 해 보고 공급도 LPG가스로 하는 사업도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LPG는 일반 자연부락에 각 가정마다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시골지역에도. LPG 배관사업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군민들의 난방비 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공모사업을 우리 군 전체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105쪽에 화훼유통센터 자재창고 신축, 신규사업으로 6억 6천만원을 군비 100%로 올렸는데 올해도 본예산에서 고품질 화훼육성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원시설현황, 경관사업보조로 또 2억이 시설비로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자재창고가 또 필요해서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데 화훼유통센터에서 음성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지금 음성화훼유통센터가 2015년부터 음성군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해성위원
군에서 계속 지원만 해 주는데 세외수입이라든가 어차피 우리 음성군에서 5대 신성장동력산업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예산이 자부담되는 부분 같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 거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안해성위원
군에서 군비만 무조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농업인지원시설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해서 2015년도에 수탁계약을 해서 다음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총 2억 2,100만원이 저희한테 사용료로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수입 처리했습니다.
안해성위원
감리비,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건데 군에서 투입된 것만큼 군에 대한 재정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투입만 되다 보니까 군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민간보조사업 있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해성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자부담 해서 보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안해성위원
자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보조 대상자 선정기준이 거의 대농 위주로 되잖아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보통 중소농…….
안해성위원
대농이나 작목반 이런 쪽에 많이 해 주잖아요? 소농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하다못해 선별기든 이런 것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농들이 받고서 한 5년 지나서 또 대상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소농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소농들도 받을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잘 해서 소농들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사업별로 추진할 때 최대한 중소농 위주로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리고 명작페스티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보조금 집행된 데서 정산이 지연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끔 돼 있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위원
작년에 인삼축제나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정산이 됐나요? 정산일수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됐어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인삼축제는 정산서가 지연 제출도 되고 일부 문제가 있어서 3,700만원…….
안해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명작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인삼축제도 거기에 소속돼 있는 거니까 명작페스티벌 예산 자체를 거기에 비례해서 삭감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개별축제에서 농산물을 통합해서 새롭게 축제하는 상황이고 기존에 개별 축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6억 5천만원 세웠었지만 내년도에도 축제 관련해서 총 6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존에 고추하고 화훼, 인삼축제 개별적으로 축제할 때하고 비교해서 예산 6억 5천만원 예산이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해성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주면 세워주는 대로 한계는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품바축제에 비해서 명작페스티벌 예산이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향후에 농정과에서도 축제를 지금 품바축제추진위원회도 있고 명작페스티벌추진위원회도 따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하고 검토를 좀 하셔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일원화를 시켜서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예산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하면 축제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총괄팀에서 부서만 조금씩 나눠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조금씩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480쪽에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는데 어디에 하는 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형석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보조 인부임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채용해서…….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를 하려면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그 보조인력 2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지역에서 사무능력이 있으신 분들 2명을 채용해서 외국인근로자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보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특별하게 어디 지정돼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군에서 요청할 때 와서 해 주시는 거예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지금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도입을 해서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지원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형석위원
예. 그리고 올해도 아마 하우스 시설재배하는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서형석위원
484쪽에 보면 농협 협력사업이라고 3억 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품목을 한다는 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품목이 한정된 것은 없고요, 군지부가 주관이 돼서 지역농협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말에 군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군청하고 같이 사업 심의를 해서 최종 사업 결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연말에 접수가 돼서 내년에 된다면 이게 원래는 모든 게 연말에 끝나서 연초에 보조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봄에 농민들이…….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아니, 내년도에 할 사업을 지금 다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연말에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을 해서 내년 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형석위원
하여튼 군에서 지원해 주고 협력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도 농협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서형석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 외에 타 지역 농산물이 판매가 되는 하나로마트가 혹시 있는지 농정과에서 나가셔서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또 1가지는 우리 대표 농산물 중에 수박이 있지 않습니까? 맹동육묘장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쓰다가 그분들이 불법체류자여서 비용이 많이 발생된 것 같더라고요,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바쁠 때가 접목할 때가 제일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접목 사업을 신청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접목하는 데 필요한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석위원
예, 접목기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것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당초에 맹동농협에서 건의한 게 접목로봇이 6대, 자동파종기 1대 해서 한 3억 3천만원 정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럼 도하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6대 4, 자담이 한 40% 정도 해서 농협에서 40% 정도 부담하고 도비하고 군비 해서 60%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3억 3천만원에 대한 것을 다 그쪽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도비하고 군비가 60%, 자담이 40%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농협이 40%만 대면 되는 거네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서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명작페스티벌 사업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수도작에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면적이 줄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됐는데 공정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들이 전부 다 갈수록 공정육묘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보다 1천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일부 감액된 경우가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영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쪽 사업을 보면 액수가 좀 줄었고 그래도 제일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도 명작페스티벌일 거예요.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지원부 일제정비 보조 인부임이 있지요? 해마다 이게 있는데 농지원부하고 경영체 등록하고의 이용처가 어떻게 달라요? 그 증명이.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생기기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지원부로 농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돼 있고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 모든 각종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건의 좀 하세요. 일반인들이 가서 농지원부는 읍면에 표시돼 있는 농지원부 만드느냐고 애만 쓰지 소용없어요. 그렇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가서 농약을 하나 사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농지원부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또 농업인이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했을 때도 농지원부로서는 큰 효과가 없어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러면 농지원부를 왜 매년 억대를 들여서 정비를 하느냐는 얘기지.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지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년 가서 그 사람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더라고. 사전에 조사를 나가니까 집에 계실 거냐 물어봐서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필지 하나씩 봐가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야속할 정도예요. 농경지가 이렇게 경계가 둑이라고 하면 법면 있잖아요. 법면이 높은 데는 항공사진에 제외지로 나와. 이렇게 대단하게 하더라고. 내가 1천 평짜리 밭이 있는데 기다랗게 경사가 쭉 져있어. 그걸 다 빼고 나니까 경작면적이 800평도 안 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년 농지원부 이것을 왜 관리하고 왜 만드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하여튼 농업에 관련된 것 서류를 해 와라 그러면 농지원부는 소용없어. 농업경영체등록증을 갖다 줘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 좀 판단해 보세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지업무는 농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484페이지 하단부에 농특산물 홍보가 있죠. 그런데 음성군 농산물 음성장터 신규위탁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로 운영을 했었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위탁운영.
조천희위원
신규로 할 거라며.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조천희위원
신규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쇼핑몰 음성장터를 우리가 지금까지 직영했었느냐고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신규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조천희위원
신규를 2번씩이나 써놨네.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 신규, 위탁운영 괄호하고 신규.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참고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전년도 농산물 쇼핑몰에 대해서 판매실적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배가 늘었어요. 위탁운영을 하는데 배가 늘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군수 결재를 득해서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예산이 1억 5천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쇼핑몰 홍보비하고 택배비하고 위탁업체 위탁금으로 해서 각각 예산을 세워서 그 3가지 예산액이 총 1억 6천만원입니다.
조천희위원
오히려 줄었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3가지 예산 중에서 쇼핑몰 홍보는 군에서 직접 추진했던 거고 택배비도 군에서 직접 했던 거고 업체에 준 것은 8천만원 예산을 세웠었고 실제로 업체와 계약은 6,100만원에 했는데 어쨌든 그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1억 6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건데 내년부터 총괄해서 새로 선정된 업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것은 금년도 이제까지 3가지 사업에 대한 1억 6천에 비해서 1천만원이 적은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택배비는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보내는 택배비가 있고 일반농가에서 하는 택배비가 따로 있고 그렇게 2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1천만원이 줄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 세웠던 게 홍보비 2천, 택배비 6천, 민간위탁금 8천 해서 총 1억 6천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1억 5천만 세워서 위탁업체가 총괄해서 관리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이걸로 봤을 때는 배로 늘려놓고서는 실적도 없고 왜 이렇게 늘렸나 물어볼 수밖에 없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안해성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486페이지 하단에 음성화훼유통센터 자재창고 신축 있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돼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억.
조천희위원
220억?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220억에 우리가 협약을 했을 때 3%죠? 3%가 군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면 6,60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6,700만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조천희위원
6,700만원이 군 세입이 되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하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도 많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패소해서 거기에 대한 위로금도 주고 이런 것 저런 것 매년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경매만 보고 싹 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도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게 문제예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유통센터가 1년이면 220억씩 매출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 오르면 뭐 하냐고.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경매 보고 탁 싣고 가면 그만이라는 말이죠. 일산이나 이런 데는 거기하고 조건이 다르지. 그 주위에 화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쭉 갖다 놓으면 중도매인들이 사서 자기 지역에 가서 소매를 하는 이런 시스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전국에 있는 도매인들이 와서 입찰 봐서 싣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밥 1그릇 여기에서 먹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도움이 될까 연구를 해보자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세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서양난이나 관엽, 접목선인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전체 화훼가 경매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군내에 화훼농가가 150농가 정도 되는데 그 화훼농가가 생산하는 물량의 한 50% 정도를 화훼유통센터하고 서울양재동에 있는 aT센터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화훼유통센터가 저희 군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도 있고 화훼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화훼축제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한 7천만원 주죠? 그런데 여기에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따지시지를 말고 지금 우리 화훼농가가 음성군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화훼유통센터에다 물건을 냄으로써 거기서 간접적인 효과를 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음성군의 화훼농가들이 외지인 일산에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거의 다. 외지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뭐를 하는 게 없어. 지역농협도 이용을 안 해요. 한 다리는 저 일산에다 걸쳐 놓고 이쪽에 와서 또 해요. 대개 보면 남편들은 여기 와서 있고 부인들은 그쪽에 있고 농협도 그쪽을 이용한단 말이지. 이런 것을 내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설성문화제 중에 꽃잔치 할 때마다 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인심까지 잃었던 사람인데 “그런 거라도 당신들이 해줘야지 어떻게 여기서 하는 것 다 거기로 올라가고 여기에다 그런 것만 기대느냐.”고 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잘 판단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뭔가 우리가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화훼유통센터에서 매일 경매가 되고 연 220억 정도 규모의 엄청난 물량이 판매는 되고 있으되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경매되는 것이 어떤 통로로 해서 어떻게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화훼농가가 일부 거기에 가서 판매를 해서 그 판매수익을 이렇게 얻는다 하지만 화훼농가들의 분포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을 따져보셔서 가능한 한 이런 지역이 있으면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엄청나요. 이걸 가지고 화훼유통센터를 음성에 유치했다고 팡파레 울렸잖아요. 울리면 뭐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함께 논의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 뭔가 서로가 고민하면서 윈윈(win-win)해보자 이런 것을 상의해 보세요. 과장님은 그것 잘 하실 거예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화훼유통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가장 고민은 그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주 월요일에 경매를 하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그 많은 중도매인들이 와서 경매를 보고 가는데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을 식당까지 있잖아요. 식당도 자체에서 운영해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함께 잘 좀 윈윈(win-win)해보자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우리 과장님 친화력이 있으시니까 잘하실 거고.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쪽에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호박 인큐봉지라고 있는데 이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애호박 키우시는 분들이 없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애호박…….
최용락의장
482쪽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이요. 거기에 보면 중간 약간 밑에 애호박 인큐봉지 해서 이게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에서 한 2억 2,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최용락의장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잖아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당초예산에 섰던 과목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사업이 여기로 빠지고 전체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준 것은 아닙니다.
최용락의장
그러면 인삼영농자재 지원사업하고 그 위에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없던 것을 세운 건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최용락의장
전년도 예산액에는 빠져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액에는 빠져 있고 비교증감 부분에는 있단 말이에요, 2억 2,100만원이.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장님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칸에 작년도에는 다른 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대신에 그 사업이 올해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애호박 인큐봉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표시를 할 때는 작년도에 같은 목에 얼마가 있었느냐 올해 얼마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맞을 겁니다. 그 안에 다른 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최용락의장
아니, 이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하여튼 실제로 준 것은 없습니다.
최용락의장
그다음에 485쪽에 수출전략 농산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이것은 관내의 농산물 수출업체나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농가 지원업체가 통합RPC나 소이의 김치공장 보성일억조코리아, 음성농협물류센터, 소이 고춧가루공장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이렇게 4개 업체고 보조사업자가 남선지티엘하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외마케팅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원내용은 보통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활동비나 수출, 판촉전, 임차비용, 홍보비, 행사진행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용락의장
나중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최용락의장
503쪽 해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는 쌀 농가들이 소득이 거의 50% 이상이 줄었어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수확량이 감소가 돼서…….
최용락의장
수확량이 줄어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어느 농가는 10마지기에 톤백으로 2개밖에 못 베고 했던 농가도 있고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열병이 와서 친환경이 아닌 다른 농가들은 바로 방제를 해서 그나마 피해가 덜 했는데 여기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를 하셔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난 8월에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을 조사해서 최저가격을 결정해 놨는데 12월 중으로 금년도 평균 도매시장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의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룡리에 화훼집하장 있죠, 거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임대를 주려고 하다가 본인들이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커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부스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허가조건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화훼집하장?
최용락의장
저쪽 삼성면 청룡리에 있는 것 거기 부근이거든요. 거기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직원분은 그게 다른 쪽의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팀장님이 바뀌시면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벌써 조성을 다하고 내년 봄에 오픈을 목표로 해서 안에 시설물도 보완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하셔서 왜 그게 안 되는지,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보시고.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락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1가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금년도 같은 상황이 생길까 봐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조례로 봐서는 소득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 수량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대농 같은 경우에 몇 천만원 줄은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격뿐이 아니라 수량도 체크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타 지역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도매시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정해 놓은 6개 품목이 도매시장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정해 놓은 6개 품목은 도매시장가격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품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정해 놓은 것은 농민들한테는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개정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안해성위원
오전에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1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126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사업을 하는 조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단 조성 후에 20년 돼야만 되는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안해성위원
어쨌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현재 원남산단 같은 경우는 계속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안해성위원
거기도 3~4년 정도는 기다려야 숲이 조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은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산림청에서 줄 때 사업비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잘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거기가 계속 원남면민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검토 좀 해 보시기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는 계속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625쪽 상단에 청소대행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한 27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청소하는 업체가 그대로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맞고요, 이 교부금은 실제로 올해 81억이고 내년에도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65억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한 거고 나머지 부담금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서효석위원
전체 다 필요한 예산인데 일단 65억 먼저 본예산으로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627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이것 금년에도 했던 사업 아닌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올해 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거라서 내년에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올렸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액된 게 아니고 동결이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추경에 세웠던 거라서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630쪽 상단에 보면 미용업소 친절서비스 및 능력향상 워크숍인데 이ㆍ미용업소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용업소만 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미용업소만 해당되는 겁니다. 미용업소는 보니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파마도 그렇고 컷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유료로 가서 따로 교육을 받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용업소 말고 미용업소만 하고 이용업소는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이용업소는 현재 계획이 없고요.
서효석위원
그리고 640쪽 보면 중간에 주변마을 지원사업 해서 소각장 증설할 때 주변마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이것은 매립장 주변마을 지금 이미 조성된 기금에 매년 저희가 폐기물처리수수료 10%를 더해서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효석위원
예.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래서 그 돈을 주민들이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것 올해 토지 매매한 돈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구별로 아직 지원 못 받은 금액하고 저희 폐기물처리수수료 같이 포함해서 기존에 매립장 반경 2㎞ 이내 마을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지원받고 있던 마을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소각로 증설은 주민들하고 봉합이 됐나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아니요, 반대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지금 반대추진위원회랑 매주 만나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착공을 내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일단 부지 입지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진천군에서 진행을 하고요, 주민들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행하면서 이해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형석위원
좀전에 서효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숙원사업 1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운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통동리나 삼용리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주민숙원사업비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숙원사업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두 마을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읍면 입장에서는 시급성을 기준으로 숙원 대상사업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과 달리 통동리하고 삼용리가 우선순위에서 배려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그때 그때 욕구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두 마을에 대한 것만 처음 내년예산에 세워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지원을 해서 불만을 좀 개선시켜보고자 세운 겁니다.
서형석위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원하는 것으로 해 드릴 사항입니다.
서형석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관리를 다 진천군이 하는 거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운영을 진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진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치가 음성군 땅이다 보니까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출입로가 통동리 마을이 한 80~9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삼용리 마을보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형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나갈 때 차량들이 문을 개방을 하고 그냥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저도 봤는데 있더라고요. 이것은 쓰레기장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단속을 하셔서 꼭 문 좀 닫고 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통동리마을은 올해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사용을 못 해서 어르신들이 정자에 계시는데 바로 대로하고 1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데에 정자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에서 파리에, 음식물 떨어진 거에 아주 엄청나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마을에 나갈 때마다 주민 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올해는 공문하고 구두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천군 직원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며칠을 가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어쩌다가 1~2대 고장차량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1~2건 정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주의를 줬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도 쓰레기장에 나가실 때마다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하고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리고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쓰레기장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군민이니까 환경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개발과의 사업을 보니까 전체가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어느 쪽으로 편중이…….
김영호위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9개 읍면 중에 어떻게 해서 한 쪽만 그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1번도 안 들어간 지역도 있는데 균형개발과의 예산 전체가 어느 한 지역에 치우쳐 있잖아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도시재생전략사업은 도시계획전략계획에 의해서 음성, 감곡, 삼성, 대소, 금왕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현재 보면 1번도 안 들어간 지역도 있는데 2번, 3번 들어간 지역도 있잖아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한번 되면 한 4년씩 하는 거라 4년 동안 예산이 계속 조금씩 편성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명분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같은 사업을 계속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김영호위원
나눠서 하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업 자체를 다른 예산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역말 시장통 정해진 것 142억, 시장통 135억,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맞춰서 추진하는 건데요.
김영호위원
지금 1번도 안 들어간 지역도 많잖아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전략계획에 의해서 다음에 삼성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소 들어갑니다.
김영호위원
소이나 원남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도시지역에 아니라서요…….
김영호위원
도시지역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 자체적으로 전략사업으로 소이, 원남, 생극은 최고 100억 이상에서 자체 군비로 지원해 주려고 사업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소재지 중심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1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데만 계속 들어가고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편중돼 있어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소재지는 9개 읍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김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661페이지에 축산물공판장 연계도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셨나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해서 최대한 사업을 거기 개발부담금 납부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얼추 맞출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어제도 그렇고 미리 상담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는 이 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을회관 앞에 있는 소하천 연계된 제방도로를 확포장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축산물공판장 때문에 개설하는 도로로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축산물공판장이 아마도 일반 개인이라면 이것 사업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개발부담금도 안 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2018년부터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에 의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고 하면 자동차세금만 밀려도 번호판 영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37억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다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공되기까지는 내년 한 8~9월 정도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그 후에 공사착공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 10월까지는, 설계를 지금 만드는 중이거든요.
김영호위원
부군수님, 국장님, 실장님 계시는데 여기는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에 대해서 저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렇지만 형평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세금이 1~2푼이 아니고 37억씩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염두에 두셔서 세금을 받은 뒤에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우리 음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외지인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점포에 문도 안 열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장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전부 문을 열었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겠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그 큰 건물에 솔직히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상점만 문을 열어놨어요.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 같으면 개발부담금 안 냈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준공이 나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개인이 개발부담금 안 냈으면 어디 이런 사업을 시작이나 했겠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 점포의 10분의 1도 문을 안 열었어요, 거의 문을 안 열었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드리기 뭣한데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나요? 세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60쪽에 음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인데 구 읍사무소 1층에다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거죠?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거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계획은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거였었죠?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런데 1년이 연장돼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건물 자체가 우리 군유재산 아닌가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거기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별도로 내년 1년 사무실 임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해성위원
구 읍사무소 1층에 공사 중인데도 가능한가요?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거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얻어서 내년 1년 동안, 지원센터는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요.
안해성위원
지원센터를 다른 데다 한다는 거죠?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안해성위원
위치가 구 읍사무소 1층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드린거고요. 그다음에 구 읍사무소 부지하고 공영버스터미널 사이 택시 주차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정비 같이 할 거죠?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정비하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안해성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예.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안현기균형개발과장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균형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화훼종합단지 및 치유농장 조성사업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차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지원과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송요성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예산 편성계획 참고자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10페이지 보시면요, 반려견 힐링공간이라고 있습니다. 통동리 산23-1번지라고 쓰여 있는데 통동저수지인데 현장을 가보셨어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산림치유복합문화밸리 안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은 답사를 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여기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치유의숲 건너편이거든요, 제가 확인한 결과 번지수로 봐서는. 그러면 저수지 한 가운데 수변지역이고 여기를 찾아가기가 위치상으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겨울에 눈이 오거나 여름에 비가 오면 여기가 비포장길인데 과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찾아갈까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일단 저희가 먼저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위치는 그때 확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이것은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위성사진으로 봤는데요, 치유의숲 반대편이고 저수지 한 가운데라, 맹동저수지 가보셨잖아요, 동쪽이나 서쪽이나 보통 1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힐링공간이 조성이 되면 주차장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여기다 힐링공간을 하시려면 맹동 주민분들하고 먼저 설명회를 하시고 위치를 선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또 1가지는 예산안 523페이지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예산을 8천만원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음성 관내에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2군데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단원을 모집한다면 연령대를 몇 살까지 보시는 겁니까?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 맹동에 동성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11명 정도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음성 사정리에 있는 체로키승마장이 응모가 됐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창단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소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이?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소이에도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국비사업은 하지 않았고 음성에 있는 체로키승마만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맹동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11명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승마장을 운영을 하면 거기서 동아리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승마단을 창단을 해서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겁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대상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음성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인가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일단 동아리를 중심으로 창단을 해보고 차후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522쪽에 보면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악취측정 기계장비는 지원내용이 ICT융복합시설장비하고 정보시스템 관련인데요, 내부 환경을 위해서 온도, 습도, 환기량 등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악취를 포집하고 없애는 그런 게 아니고 모니터링 장비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모니터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영호위원
기존에 삼성 쪽에는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30분 정도 간격으로 악취발생빈도를 측정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계장비입니다.
김영호위원
순전히 냄새만 채취한다는 얘기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김영호위원
어디든지 다 비슷하겠지만 양돈농가 주변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삼성 쪽에 한 악취저감시설사업이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1차 광역악취개선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게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2차로 광역악취개선사업을 또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기계를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하고 나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끔 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그것도 컨설팅하는 학교하고 모니터링을 같이 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 냄새 때문에 피해를 덜 받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4쪽에 축사악취장치 지원사업 있는데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악취장비 지원…….
최용락의장
예, 축사악취장비 지원사업이에요, 시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그것은 돼지사육농가 1천 두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축사, 퇴비사 그런 것을 포집해서 워터커튼이나 종합필터 등을 통해서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최용락의장
1개소라고 하신 거죠? 아까 1개소라고 한 것 아니에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1개요?
최용락의장
1개 업체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1개 농가?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장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아직 농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적당한, 아니면 꼭 필요한 데 1농가 선정해서 시설을 할 겁니다.
최용락의장
그러면 525쪽 상단에 보시면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성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할 거예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525쪽…….
최용락의장
예, 525쪽 상단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억인데 삼성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5억이란 말이에요. 이것하고는 또 달라. 이것도 다른 데에 할 거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퇴비사 하는 겁니다.
최용락의장
퇴비사?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퇴비사 해서 9개 읍면에 1건씩 받을 겁니다.
최용락의장
이것도 양돈농가예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장
양돈농가 사업이 엄청 많아요. 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피해만 계속 주고 있고 저희가 투자는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이번에 광역악취개선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양돈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장
예, 그리고 530페이지에 항체가 우수농가 백신비용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항체가 우수한 농가에 백신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백신 지원이라는 게 원래…….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전업농에 대해서 항체가가 85% 이상 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용락의장
전업농? 어떤 전업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어느 정도 전업규모 이상의 양돈.
최용락의장
아, 이것도 양돈농가에 해 주는 건데 항체가 우수한 농가에 이것을 또 한다는 거예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우수한 농가에 한해서. 본인들이 백신 처리해서 항체가 우수하게 나온 데 대해서만. 항체가 약하게 나온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최용락의장
왜 그렇게 해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항체가 높게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최용락의장
잘 안 나오는 데다가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고 잘 나오는 데는 비용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최용락의장
그러면 전업농 아닌 분들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접종을 해 주는 거예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이거는 전업농에서 항체가 우수하게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일단 접종을 하고 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최용락의장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직접 해 주는 게 아니라…….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본인들이 한 것에서 항체율이 높아져서 85% 이상 된 농가에 대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최용락의장
아, 미리 해 놓고 한다는 얘기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장
그리고 542페이지인데요, 이번에 한금령 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이 1,400만원이 섰어요.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2년에 1번씩.
최용락의장
2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
최용락의장
이것 양봉농가들 벌꿀 키우시는 분들 거기 저번에 한번 저희도 조천희 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받았는데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할 때 그럴 때 농가에서 나와서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양봉협회……?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저희는 양봉협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양봉협회가 가입을 하려면 50만원인가 가입비를 내야 되고 벌꿀도 50통 있어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자체규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양봉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 이외는 협회에 가입 안 한 명단을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장
아, 여기 협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농가?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그 농가는 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국도비 표시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 관리하는 e-호조 시스템에서 국비나 도비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설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19쪽에 보면 거기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이라고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균특사업이라고 국비 형식으로 내려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바뀌어서 지방소비세를 우리한테 일정금액으로 세입으로 세금형식으로 보전을 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장이 그때당시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전환사업이라고 표시가 되고 3년이 지난 2023년부터는 완전히 군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업이 도 이양사업이라고 ‘도’자가 표시된 것도 있을 겁니다, 내후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안전총괄과 외 7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