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김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코로나19 영상회의가 지연되고 있어 참석이 늦어지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남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남은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6일자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이 설명 후 질의ㆍ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6억 7,500만원이 증가한 6,148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5,464억 6천만원, 특별회계 68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서 8억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총 1,70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30억원이 감소된 1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서 12억 8,500만원이 증액된 1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5억 900만원이 증액된 2,24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600만원을 증액한 230억 7,9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600만원을 증액한 150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00만원을 증액한 288억 3,300만원을, 환경 분야는 2억 200만원을 감액한 438억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억 5,600만원을 증액한 1,835억 7,300만원을, 보건 분야는 5억 9,200만원을 증액한 153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6억 6,900만원을 증액한 665억 1천만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3,200만원을 감액한 142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0억 700만원을 증액한 199억 8,7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 7,500만원을 증액한 562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억 4,500만원을 감액한 6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추가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3,100만원으로 19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 6,600만원을 이월하여 2021년도에는 총 11억원의 예산을 예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음성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21억 4,500만원 감액을 했네. 그러면 21억 4,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내시자료에 의해서 매칭비율로 다 들어간 건가 아니면 거기서 새로 편성한 게 있나?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일반 매칭 아니고 편성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것은 당초에 왜 안 하고 지금 해요?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고요, 반드시 올려야 될 부분만 일부 올렸습니다.
조천희위원
예산 때마다 제가 주문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 좀 미리 챙기세요. 뒤늦게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예비비 잔뜩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예비비 전부 깎아다 넣을 거면 당초부터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전 실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4%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총액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매칭하고 해서 필요한 총예산이 106억원이었거든요. 106억원을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이따 설명에서도 보시겠지만 인건비에서 100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100억을 감액시키고 그것을 적용을 해서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국도비 매칭 부분에 100억 중에서 81억원을 국도비 매칭에 집어넣고 일부 몇 개 한 25억 정도를 우리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반영을 시키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남는 부분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저희가 제외시켜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줄어들어서 통지가 온 것은 아닙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줄어들은 것은 아니다? 30억이 준 것은 아니다?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예, 줄어들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줄었다 그래?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숫자상으로는 준 거니까요.
조천희위원
인건비에서 감액을 했다며?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그걸 인건비에서 진작 감액을 하지 넉넉하게 세워놨다가 왜 지금 와서 감액을 해?
봉한
윤봉한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가장 긴요했던 부분은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던 부분이 가장 긴요했던 부분이고요.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로써 중앙에서 저희한테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이 신속집행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신속집행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하자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개 깎는 것보다 인건비에서 일부 삭제를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인건비 다시 올려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천희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 국고보조금이 한 49억, 시도비보조금 등이 66억이나 증액이 됐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21년 본예산 대비 11억 855만 9천원을 증액한 562억 1,753만 2천원을 편성한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도비 매칭비율이 전부 도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놓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도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을 하는 게 1군데만 이렇게 봐도 15%, 20%, 30% 전체가 항목에 따라서 다르네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이라도 17%짜리도 있고…….
조천희위원
15%짜리도 있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14%짜리도 있고요.
조천희위원
사회복지 업무면 도에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내려올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차등을 두나? 특별한 이유가 뭐, 물론 도에서 하는 문제지만 어떤 것은 그냥 매칭비율에 따라가느냐고 애쓰는 거지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것 좀 많이 노력해야 되겠어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 수 배우려고 해요. 이게 문화체육과를 보면 전부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와서 그 국비만 보태놓으면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매칭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비가 50%, 도비가 25%, 우리가 25%인데 국비가 25%밖에 안 왔어. 그랬어도 우리가 50에 상응하는 매칭을 세워놓고 나중에 25%가 내려오니까 여기에 넣은 건가? 이게 헷갈려서.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비율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도비 같은 경우도 50대 50이었는데 도비 긴축재정을 하면서 47대 53 지금 이런 식으로 비율이 변경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통사찰 수도사 방제시스템 구축을 하더라도 도비나 군비는 이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국비만 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국비는 국비만 추가적으로 반영을 더 해준 거고.
조천희위원
그렇게? 매칭비율 상관없이?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상관없이 반영을 해준 거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 긴축재정에 따라서 50대 50을 47대 53 이렇게 바뀐 거고요.
조천희위원
도는 그렇고 국비는 당초보다 더 줬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면 더 줬으면 준 만큼의 매칭비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의 2021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배송도우미를 하는 거예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터미널까지 하는 건데요.
조천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나?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시장상인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송업무에 인력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센터의 일반적인 일이나 청소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차라리 그러려면 명칭을 바꿔서 시장정비 인부임을 세우든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배송도우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금왕 같은 데는 임시터미널이 저쪽에 있으니까 지금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시장통하고 주차장 같이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다 달라고 할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 배송도우미가 다 있어요?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여기하고 삼성도 이제 할 거고요.
조천희위원
감곡은 안 해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감곡은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음성하고 금왕하고 삼성하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조천희위원
대소는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대소는 현재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배송도우미 사업하느니 오히려 다른 것으로 해서 시장을 깨끗이 가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천희위원
글쎄 도비가 있어서 하는 건데…….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도비 한 600만원 줘놓고 우리보고 다 보태서 하라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여기에 인원은 쓰는 것 아니에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조천희위원
한옆으로 따질 때는 일거리 창출도 되는 건데 그렇죠? 지역 고용증대도 되긴 되는 건데 이런 걸 다른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복합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해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하도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원이나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정책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장께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예산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이것은 농정과장님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내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169페이지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제공이 있죠? 거기에 또 농업기술 정보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농업기술을 빨리빨리 알려주고 그런 게 좋긴 좋은데 이게 전부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도 적지 않게 한 1억 6천 얼마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뿐이 아니고 여기는 농업경영인 정보지가 있는가 하면 농업기술 정보지가 있는 거고, 축산에서는 축산인 정보지가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기술농업 정보지, 농업단체 농업전문지 이런 식으로 쭉 신문대만 많이 있어서 이게 보니까 수월찮은 돈이더라고 한 1억 6,9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일화시킬만한 방안 없어요? 대개 보면 농업경영인이 됐든 축산인이 됐든 신기술이 됐든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 신기술, 쭉 보면 거의가 같은 사람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뿐이 아니라 농정과, 축산식품과, 농업기술센터 이 3군데를 한번 쭉 보시라고. 그러면 이 정보지에만 나가는 돈이 수월찮아요. 이것 단일화를 해서 할 필요도 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칭하지만 말고 지금 정보지를 보내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내가 금방 다 찾지를 못하는데 5가지인가 6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명단을 다 뽑아봐요, 5군데, 6군데를. 내가 농정과에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한번 명단을 뽑아서 엑셀로 쭉 해봐요. 그러면 이중으로 얼마가 나가고 있는 게 많을 텐데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 축산에 대한 성격, 신기술에 대한 성격, 농업에 대한 정보지에 대한 성격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농민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민신문 보면 모든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농민신문도 대개 그 사람들한테 갈 거고요. 그래서 그 명단을 한번 쭉 뽑아서 중복이 된다면 하나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 도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4,600만원 중에 하는 것 보면 얼마 안 돼요, 50%도 안 되고 30%씩 준 것 같아요. 여기도 20%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80% 대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농업인 정보지별로 구독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자를 조사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부서에서 내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좀 아끼고 절제해가면서 살아보자는 뜻이지 그냥 광범위하게 있는 대로 하다 보면, 그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네 집에 가면 충청일보도 오고 뭐도 오고 뭐도 오고 여기저기서 예산 세워서 막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결국은 보지도 않은 것을 갖다 주고 소모성이 있는데 1가지만 제대로 보내주면 되는데. 내가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여기 뭐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하여튼 다른 데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해당되는 데도 통계를 내서 적절하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송요성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190쪽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뭐가 있죠? 경쟁력 강화사업, 고급육 생산지원사업.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혈통등록, 인공수정, 거세수술료, 선형심사,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고급육은 말 그대로 한우 육질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육질개선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고급육을 만들기 위한 식품을 주는 건가요, 사료에 특이하게 어떤 것을 더 주는 건지 아니면 뭐를 제공을 해주는 게…….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면역증강제 이런 것을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선형개량이라든가 우수 인공수정란 공급 이런 것하고 구분이 됩니다.
서효석위원
경쟁력 강화는 우수 수정란 같은 것을 주고, 고급육은 뭘 준다고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면역증강제.
서효석위원
그리고 191쪽에 축사악취장비 지원시설하고 192쪽에 축산악취 개선사업하고 이것은 차이점이 뭐가 있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축사악취장비는 악취가스 포집 이런 것을 해서 분석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악취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악취가스 포집 및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
서효석위원
악취 개선사업은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거고 장비지원사업은 그것을 포집하는 장비를 지원해준다고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포집해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서효석위원
이것을 환경과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축산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위원
1,500만원 정도면 1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내년도에는 계획이 1농가 지원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기준이,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상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저희 기준표에 의해서 내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매년 1농가씩 주는 건가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매년 1농가일 경우도 있고 더 늘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서효석위원
이것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일부 대농에서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게 지금 목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조재순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윤병일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김재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39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11건에 총 10억 1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1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2월 21일 월요일 9시 30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감 특위 후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