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해마다 팩토리투어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현재 팩토리투어 사업에 관내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9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독약품 같은 경우가 팩토리투어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방문객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성군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음성’하면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끔 우리 음성군이 그야말로 관광지나 관광 상품이 전혀 없는 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업하고 연계해서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팩토리투어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잘 추진을 하셨는데 간혹 민원이 생기는 게 생극면 방축리에 왜 조륵 선생의 자린고비를 거기에 접목을 시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음성군의 콘텐츠를 활용해 청빈마을이라는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거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음성군 역사문화박물관이 반기문 평화랜드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면서 현재 소장유물이 반기문기념관 안에 소장되어 있는데 향토역사문화박물관도 그 주변으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같이 접목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하거나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했던 것을 DB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만든 건가요?

예, 이게 그동안 음성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굴ㆍ조사한 유적ㆍ유물을 지금 저희 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정확히 이게 자료가 문화재청 전산자료에는 64개소에 6,500점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유물 조사를 한다는 사업입니다.

현재 향토전시관에 있던 게 다 보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시라든가 보관할 때 특히 수장고에 보관을 하실 때 그게 퇴색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공원을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특히 개발제한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은 세웠는데 그 부지가 개발을 못하는 제한지역일 경우에 또다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제한되는 용도라든가 그런 것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해서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문화예술이 음성군이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행사나 이런 게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특히 18쪽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1가지 당부를 드릴 것이 기획공연하고 소규모 특화공연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시는데 영화 상영을 매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음성읍민회관에 개봉관을 구상을 하고 5월 정도면 개봉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하고 잘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음성군 문화재 관리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음성군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훼손된 우리 관내 문화재는 없나요?

제가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맹동면에 미륵불이라고 있어요, 쌍정리 본성리에. 제가 최근에 그 옆을 지나면서 보니까 상단이 기와지붕으로 돼 있는데요 왼쪽 날개 쪽이 많이 훼손이 돼서 비닐로 덮어놨더라고요. 우리 군 문화재니까 현장을 가보셔서 보수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서 주위에 미륵불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미관상 좋게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볼게요. 망이산성 종합정비수립계획 보수정비 추진은 사업구간이 음성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지금 음성군에 약 730m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1,3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건가요?

종합정비계획은 사실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수정비에만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망이산성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향후에 봉수대 복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음성군에 있는 지역과 경기도 안성시하고 이천하고 협의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군 역사박물관 설립에서 사업규모가 1,100㎡ 정도면 약 300평 정도 조금 더 되는데 건물만 전시관만 300평 정도로 계획한 건가요? 부지면적이죠?

이거는 건물.

건물면적만 300평이에요?

예.

그러면 외부에 소장 전시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공간이 나오나요? 외부공간도 나와요?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수장고를 앉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던 전시관 자리죠?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지금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물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데 연못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 계획이 연못도 활용하는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어요?

현재 반기문기념관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기문평화랜드하고 주변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이왕 하는 것 이게 중장기계획이니까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세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요,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맹동혁신도시 세무지서가 개소를 했는데 음성군청 청사 뒤편에 출장소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음성, 소이, 원남 쪽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보충을 좀 해서 출장소가 개청이 다시 될 수 있도록 꼭 건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본 의원도 민원과 보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전 부군수님께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본 의원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체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19쪽에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그동안은 빅데이터로 저장해서 관리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으로 했었던 것을 DB작업해서 관리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빅데이터 분석자료는 그동안 체납자가 유형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사람이 단순 체납인지 상습적인 체납인지 이런 데이터를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 체납액의 징수대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별도로 체납액을 납부하게끔 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22쪽 보면 하단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회수등급 9~10등급일 경우 ‘고질ㆍ상습’, ‘납부능력 없음’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9~10등급 정도 되면 연수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결손처분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9~10등급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건가요?

이 등급자들은 거의 재산이 없는 분들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결손했다고 해서 이것을 서류상에만 결손을 하지 나중에 재산추적은 계속 들어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이 문제 질의했을 때 그렇게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재산이 생겼을 경우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빅데이터로 해서 한번 결손처분이 되면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데이터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예 체납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수 확보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해성 의원님과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서 관계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기재부 쪽에 정원승인 2명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결론은 1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3월이나 4월 중에 충주세무서가 인사발령이 나는데 이 1명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 1명을 정원은 늘었는데 공무원 현원으로 배치해줄 것인가 이런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진천하고 음성하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2쪽 관련해서 군청 통합별관 건립하는데 통합별관을 건립하면 후관동하고 전관동, 별관동 이것을 다 철거를 하는 건가요?

예?

통합별관을 건립할 경우 후관동이 있고 앞에 전관동이 있고 별관동이 또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철거를 하는 건가요?

예, 철거할 겁니다.

철거를 할 경우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게 새마을회관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리모델링은 언제 끝나는 거죠?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후관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출장소는 어디로 들어가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통합별관에 하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합별관으로 들어갔을 경우 지금 군지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군지부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나요?

그전부터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들었고요, 주민을 위해서 군지부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청내 후관동에 있는 지소가 통합별관에 있을 경우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이 2개가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농협군지부가 음성군청 정면에 딱 가로막고 있는 형태로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도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가 저희 통합별관 건립하고 맞춰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 주거지 주차장 옆에 민가가 있죠? 그 민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그게 2014년하고 2016년, 2019년 3번 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감정평가는 1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주인은 한 22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판다면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추진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게, 지인을 통해서 군에다 그 부분을 한번 타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부서하고는 연결이 안 됐던 것 같고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분은 본인의 주택을 이번 기회에 매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하셔서 기왕 저희가 건물을 신축을 하고 주차타워를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원만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사타진을 했으니까 한번 절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 농지를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농지를 갖고 있을 때는 저희가 임대를 주나요?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예.

과에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행정재산으로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2021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안 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도 21건하고 2021년도 7건이 되는데요.

총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금액은 2020년도 것은 21건에 5억 2,480만원 정도고요, 2021년도 것은 3억 7,800만원이요.

그러면 체납이 된 부분은 2020년도, 2021년도 이전 것은요?

이전 것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개발부담금 부분이 약 37억 정도 미납이 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답변하시기 뭣하시면 서면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 민원실 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12쪽 관련해서 군민청원제 운영 해서 혁신도시 수영장 건립하고 농막 내 정화조 설치 이것은 군민청원을 통해서 해결한 사안이죠?

예.

원래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못했었는데 지금 정화조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아까 안해성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본 의원도 세정과 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세무업무를 충북혁신도시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에 또 1가지 더 불편한 게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충북혁신도시로 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는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갔다가 다시 또 군에 와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무업무는 일단은 인원을 충원을 해서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는 정도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이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지를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특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신청하려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먼저 가서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물어본 다음에 다시 또 담당부서까지 와야 되는데 혁신도시 갔다가 다시 음성 왔다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다시 또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인원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출장소를 하나 둔다든가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이게 금년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몰랐던 소상공인들은 군청까지 왔다가 다시 혁신도시까지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세무 업무하고 이런 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따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는 논의가 되는데 하나는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과장님 혼자 고민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같이 고민을 해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한다고 하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 정녕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민원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원만히 추진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세무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군청에 하나도 없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원스톱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상담실 운영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점검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세덕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정책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4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인데 민원과하고 세정과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저희가 민원실에서 온택트 예약 해서 민원 상담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원이 원스톱으로 추진되려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혁신도시 쪽으로 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갔다가 다시 경제과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나요?

이차보전금 신청할 때는 저희한테 오는데 일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런 데서 지원 신청한 것은 저희한테 명단이 오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기 전에 저희도 음성읍이나 금왕읍같이 가까운 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을 했었는데 도 자금지원을 요청을 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어 와야 되는데 그게 혁신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옆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용보증 업무를 음성읍에서 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있지 않나요?

신용보증기금 그쪽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본 의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관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는 명분으로만 보이는데 이게 이전을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고 부군수님이나 관련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에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업무에 대해서 문의가 왔을 때는 갖춰야 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최대한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관련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난해 희망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이 없습니다. 금년에 희망일자리사업이 폐지가 된 건가요?

희망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7월부터 생겨서 지원을 해서 음성군에 방역이라든가 마을환경 정비 쪽으로 560명이 취업을 했었는데 당초에 국비가 안 서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예산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난 2월 8일에 충청북도 경제통상 담당부서 회의 때 수요가 많다, 건의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 좀 해달라고 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건의를 하셨는데 2월 18일인가 그때 대통령께서 행정기관에서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난주에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수요파악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660명 정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따라서 배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540명 정도 했고 현재는 계획했던 부분이 안 돼서 예산이 서지 않아서 못 했는데 다행히 지금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660명, 오히려 120여 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4쪽 관련해서 이게 균형개발과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상단 소수태양광발전소에서 구안리 마을정자 설치를 당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제가 현장은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 본 의원이 다녀왔는데 설치하려는 부지가 석축으로 쌓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마당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조금 협소하다고 석축 쌓은 것을 보강토 옹벽으로 해서 넓혔으면 하는데 대략적인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획한 것하고 조금 다르고 더군다나 담당부서나 추진하는 부서가 약간 달라서 이런 부분들 한번 균형개발과하고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과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 14건으로 주요업무계획 12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정책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 5쪽~8쪽 주요 성과, 9쪽 2021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하신 게 ‘명작’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게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작’을 필두로 해서 음성군 각 농산물이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물안정기금이 우리 음성군 농축산인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농축산물가격이 그렇게 불안정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소득이 떨어졌을 때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위로금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저희처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시군하고 상황을 살펴봐서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5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현재 조례대로 그대로 둔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사용이 어렵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떨어졌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궁극적인 목적하고는 좀 동떨어진 체계로 운용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아니라 농축산물소득안정기금, 이런 쪽으로라도 바꿔서 평균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때 이런 쪽에서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하고 24페이지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한 데 묶어서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요새 민원도 많이 받고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고용노동부에서 1월 1일자부터 경과기간도 없이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거리가 생겼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관내에 그런 대상 농가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 보셨나?

지금 고용허가제 근로자들 사용하고 있는 농장이 62개소 정도가 되는데…….

62개소?

예.

이게 농촌에서 특히 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외국인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을 숙소가 있어야지만 조건이 성립이 되죠?

예.

그런데 그 숙소는 나름대로 농촌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죠, 논에다가 지어서 거기에는 화재감지기, 소화기,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 샤워실, 다 구비가 일단은 돼 있어요. 다만 무허가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까지는 그랬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고용허가 근로자들 문제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그것도 2월부터 마찬가지로 숙소에 대해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듯 하면 계절근로자들도 거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숙소가 없으면 데려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현재 숙소를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

숙소…….

지금 숙소 만들어놓은 것을.

현재까지는 다 불법으로 농가에서…….

글쎄 불법으로 돼 있어요. 불법으로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숙소로서의 조건은 다 갖췄거든요. 다만 농업진흥구역인데 우선 농정과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농지전용허가가 나나? 가능해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일체 인정이 안 되고 하여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하우스 속에는 다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가보세요. 그것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무허가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물론 보온도 되겠지. 그런 뜻에서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경량판넬조로 전부 지었거든요. 거기에는 숙소로서의 구비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외국인들 숙소로 썼었는데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유예기간도 없이 언제까지 뭐 하라는 것도 없이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이런 아주 터무니없는 공문이 내려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을에 공가가 있어서 공가를 이용한다든지 또 혼자 사시는 분이 있어서 방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빌려서 하려고 해도 외국인들이 와서 잠잔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시거든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 또 원룸이라도 얻어서 하려고 하면 원룸이 농경지 주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생극이라고 하면 금왕까지 와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송대책도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하우스 속에 그런 것을 지어놓은 것을 가설건축물 축조를 한다고 보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 같은 데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농정과에서도 62개씩이나 되는데 특히 채소농가들, 1년 내내 거기에서 생산하고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없으면 다 막힌 거예요. 계절근로자도 데려올 수 없고. 계절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을 하시든 축산을 하시든 그 양반들도 마찬가지거든. 다 무허가로 된 데다 축사 내에다가 일부 숙소를 조금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고민을 해서 도시과나 건축과나 농정과나 함께 고민을 해서 하우스 지어져 있는 건물이 법적 요건이 된다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당장에 채소농사 다 그만둬야 되고 다른 것도 다 그만둬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그 조사된 것을 62개소를 재조사를 해보시고 또 도시과나 건축과, 3개 과가 한번 고민을 해서 이러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양성화 방법이 뭔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해당 부서인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농지전용입니다.

농지니까, 그렇죠? 건축 같은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요건만 주어지면 될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도 이러이러한 법적 요건만 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오지 지금 있는 것을 그 자체를 그대로 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발행위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함께 고민해 보세요. 이 많은 농가들이 지금 엄청 곤란해 하고 있어요.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내려와서 지금 저렇게 외국인들 받지도 못하고 채소는 채소대로 나자빠져 있고 농민들 맨날 징징거리고 우는데 아마 그런 민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그것 좀 함께 고민하시고 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보면 지난해 각종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됐는데 금년에도 상반기에 잡혔던 행사는 거의 취소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음성명작페스티벌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대외행사는 참여를 하되 관내 행사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행사를 명작페스티발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에 하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나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본예산에서 지난해 행사가 취소됐던 거나 아니면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농업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많이 문의를 하는데 행사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폐지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명작페스티벌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고 또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작페스티벌도 성공을 하고 농업단체 행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1쪽 관련해서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농어촌 개발 융자금 대출사업을 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정대상하고 기준, 품목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도비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대상자 신청받아서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중에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정품목이나 대상이 아니라 이 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2쪽 햇사레복숭아 융복합사업 지난해 인삼판매장 하던 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숭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과도 선별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사과, 복숭아, 수박.

그랬을 경우 지금 여기 생산제품에서 조각과일, 과일말랭이, 과일즙 이렇게 있는데 그 3가지 품목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품목 하나만 하는 건가요?

수시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당팀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토된 걸로는 예산이 8억인데 3가지 다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조각과일만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산 문제로 1가지 제품만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 제품이 생산이 돼서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관련해서 ‘음성명작’농산물 공동 명품브랜드 육성 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한다고 하고 중간에 보면 ‘음성장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성장터에서 샀을 경우 택배비 지원을 해주나요?

작년까지는 별도로 군에서 운영업체에서 실적을 받아서 직접 택배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운영업체에 예산을 먼저 줘서 거기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음성장터를 이용을 해보니까 택배비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1가지 저희가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일반 농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만 하고 대농이라든가 별도로 작목반 같은 데는 안 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택배비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생산자가 택배비를 지원해서 판매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음성장터에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양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처에다가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운영업체에요.

운영업체에서 하든지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 타 시군도 취급물품에다 택배비를 얹어서 가격을…….

저희가 농가에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고 그 업체에서도 별도로 받는데 거기 보면 그중에 택배비는 본인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농산물을 싸게 사는 것 같은데 요즘 택배비가 보통 3~4천원, 원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이지만 음성장터가 저희가 위탁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음성군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명작’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브랜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소비자가 하느냐 아니면 운영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축산식품과 외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