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최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음성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식품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우수 축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에 보면 중간에 참우뜸 브랜드 홍보비 지원 있는데 홍보비 외에 참우뜸한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관리 같은 것은 별도로 없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번에 축협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축협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건이 안 좋고 판매가 부진하다고 올 한 해는 쉬어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홍보비만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축협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우협회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한우협회하고의 관계나 축협하고 관계는 융화되고 있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브랜드 자체가 축협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이나 이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실제 한우농가에서 참우뜸브랜드에 참여를 하고 건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담겨서 참우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한우농가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존에 한우농가에 한해서 거리제한을 동일하게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한우협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많은 농가가 들어오는 건 없어서 그것은 청소위생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내용이 어쨌든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안을 잡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하셔서 한우농가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그런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21쪽 학교급식 안정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비대면수업이 많다 보니까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꾸러미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올해는 3월 2일 개학부터 등교는 하게 되어 있어서 급식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역산 농산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영양사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서효석의원
친환경재배 농가라든가 로컬푸드 생산농가를 저희 군에서 지난해, 지지난해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수를 늘렸었는데 그런 농가들이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해서 발생되는 차액 같은 것은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가능한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지역산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양사들도 품목을 선택할 때 그 제품들을 선택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단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액 지원을 해서 지역산이나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1억 8천만원을 더 확보할 계획인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효석의원
학교급식이 저희 음성군이 그래도 전국에서도 상위권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우리 음성군 관내 작년 12월에 고병원성AI로 인해서 축산식품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며칠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말했듯이 살처분 기준거리가 반경 500m였던 게 2018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3㎞까지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도 막대한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1㎞까지로 줄여줬지만 농민들한테는 아직도 기준이 너무 넓고 그리고 무작위로 살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도 계속 3㎞까지는 무리라고 건의는 계속 했던 사항이고요. 요즘 3㎞까지 확대한 게 농가들 신고가 늦어져서 수평전파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3㎞로 했는데 우리 농가들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신고를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6곳이 발생했지만 주변에 다른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신고가 빨리 이루어지고 조치도 빨리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병원성AI를 정밀검사를 할 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야 방역에 도움이 될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검사를 몇 번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검사해서 결과 나오고 그 다음날 다시 이상증상이 발현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횟수를 일주일에 몇 번 정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 2회 이상 정도 해주셔야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주일에 2회는 너무 많고요, 일주일에 1회 내지 이주일에 1회 정도면 적당한 걸로 생각합니다.
서형석의원
그리고 살처분할 당시에 보상 책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201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보상금 평가기준이 바뀌어서 맨 처음 발생한 달 전달 시세로 보상금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가가. 이번 AI 같은 경우 11월 26일 전남 구례에서 처음 발생을 해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0월, 11월, 12월 살처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12월, 1월에 살처분을 해서 그 가격으로 평가를 받아야지만 어느 정도 보상가가 맞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침이나 규정상 작년 10월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농가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살처분 할 당시 기준으로 1개월 전 그 시점의 보상가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라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말씀을 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상의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AI휴지기제를 올해 7월부터 접수를 받으면 내년 3월까지 계획을 한다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올해 2021년도 계획입니다.
서형석의원
올해 AI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농가에서도 휴지기제를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3월까지인 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특별방역기간이 대부분 2월 말까지로 종료가 되거든요, 3월까지는 발생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정하는 거고 일단 2월 말까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음성관내에서 가금류농가가 집단으로 형성된 곳이 맹동면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휴지기제가 된다면 추운 겨울은 무사히 지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에 반려견 힐링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맹동면 동성리 529번지를 잠정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협의가 더 있어야 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맹동면에 가서 공청회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서형석의원
529번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진천 간 전용도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부지입니다.
서형석의원
거기가 혁신도시 주출입로 신돈교차로 근처 같은데요, 거기는 주거밀집지역도 바로 도로 하나 사이로 쌍용아파트나 영무3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계룡리슈빌도 있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건너편에 반려견 힐링공간이 있으면,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원치 않으신 분들도 있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라는 게 사람들처럼 조용히 운동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큰 개, 작은 개 만나면 으르렁대고 싸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소리도 커지고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위치에 그 정도로 한다면 진천군 쪽의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 장소는 확정된 장소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자리고 위치나 이런 것은 맹동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혁신도시는 기존의 시골마을 같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민원이 보통 많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페이지 축산악취 감소 및 부숙도 의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축산인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축산식품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나 축산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꺼리는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실 삼성면에 가보면 삼성면민들이 아마 99%가 다 이 축산에 대한 불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축산식품과가 이쪽 예산이나 사업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악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계획 작성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악취저감사업을 삼성면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하기 전과 사업완료 후의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악취저감 관련해서 단속기준 측정기준치가 15인데요, 청소위생과에서 검출한 게 요즘에는 4.0~4.2 정도로 대폭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철 안 지나고 겨울철 지금 7농가 중에 3농가 정도만 완료된 상태에서 검출한 게 4.2 정도 나왔는데요, 여름이 지나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축산을 하시는 분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고충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관내에 판매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물 같은 경우 관내에 소비되는 양은 좀 미미한 상태거든요. 왜냐면 유통구조상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최소한 14~15% 이상 소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급식에 이번에 차액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이런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축산물도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관내에서 많은 소비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축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사업에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내 지역에서는 소비가 안 되고 외부로 다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하면 관내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1쪽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요즘, 어제도 우리 음성 관내에 불이 났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어제 석인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서형석의원
다행히도 큰 피해 없이 잘 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맹동면 함박산 정상에도 초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 초소가 노후화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함박산 정상에 가면 그게 간이화장실하고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산불감시 초소인지 간이화장실을 산 정상에 갖다놓은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거기 들어가 봤는데 노후가 돼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정비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초소가 음성군에 14개가 있는데요,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함박산에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정도면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서형석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초소 이미지가 간이화장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색을 좀 바꾸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산불감시초소라는 것을 안내를 하시든가 해서 주민들이 안 헷갈리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참고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리고 또 1가지는 요즘에 저도 등산을 하는데 특히 함박산을 등산하는데 동절기라고 해서 먼지 터는 에어컴프레서를 정지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에어컴프레서를 동절기라고 정지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동절기라서 정지해놓은 게 아니고 아마 고장이 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바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런데 문구가 저도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동절기 동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고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흙먼지털이기가 동절기라고 고장이 나나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조치를 빨리 취해서 고쳐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한 가지는 치유의 숲을 잘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도 말했듯이 등산로 임도를 찾아가기가 썩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박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함박산 정상에서 치유의 숲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해달라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69억으로 돼 있어요. 원래 치유의 숲이 50억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9억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등산로를 닦을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치유의 숲이 물론 국립소방병원도 있어서 이 부분을 홍보를 잘 하시면 우리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군민들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치유의 숲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산도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뤄서 좋은 테마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음성군민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설계하셔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산불예방하시느냐고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6쪽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유지가 3필지 정도 수용절차 들어갔다고 하셨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것은 언제쯤이면 끝나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저희가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 새로 오셔서 바로 가는 것보다 수용으로 가기 전에 한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아직 절차는 안 들어가신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데 앞으로 수용절차 진행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수용절차 원만히 잘 해서 수용보다는 가능하면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지난해 봉학골가든 있는 데서 주차장까지 지금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특히 도시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추진하지를 못했고요, 저희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방정원에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방정원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레포츠시설도 같이 접목시키려고 지금 공모사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도라든가 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기반시설이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기이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에는 멋있게 꾸미고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협소하고 볼품없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몇 차에 걸쳐서 권고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도시과라든가 관련부서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같이 논의하셔서 그 부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봉학골가든 구거가 있는 곳의 담장 있는 데까지는 군유지예요. 공유지라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이 파손될까 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9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하천변이라든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녹지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하천변 같은 경우 하천변에 풀 외에 개나리라든가 이런 나무 같은 것 자잘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따로 따로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초작업은 제초작업대로 전정작업은 전정작업대로. 그래서 기왕이면 그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해 수정산 등산로 사유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다 매입이 됐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1필지를 저희가 토지매입대금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 했고요, 그 1필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 계시는데 어쨌든 최대한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효석의원
지난해에 동의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원만히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 수정산 등산로 정비라든가 해충방제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적기에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쪽 임도 조성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 9개 읍면 중에 대소하고 삼성만 유일하게 임도가 없어요. 대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산이 없으니까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마이산이나 음성휴게소 서편에 있는 산에 임도를 개설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마이산하고 청용리 쪽에도 임도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생각도 임도를 닦아주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토지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여러 필지 중에서 중간에 하나만 동의를 안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영호의원
임도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없어요, 그쪽에는 지금 없고, 왜냐면 저희가 산 뭉쳐있는 데가 음성, 소이, 원남, 생극, 감곡 이쪽에 들어있고요, 그쪽으로는 임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대부분이 군유지가 들어있으면 시작을 하겠는데 군유지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쪽이 군유지가 전혀 없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거의 다 사유지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호의원
지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양덕저수지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쪽에는 그래도 지난 겨울에 보니까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소 같은 경우에는 산도 없고 방법이 하천도로를 이용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천도로를 산책로로 조성하는 것이 대소면민들의 꿈인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난해에도 그래도 벚나무를 식재를 해 주셔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그쪽 제방도로를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양덕저수지에 둘레길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보완이 많이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삼성면민들도 마이산 청용리 쪽에 임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은 토지주와 접촉을 한다면 불가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접촉을 하셔서 가능하면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정책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이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신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거기가 음성군의 암적인 존재잖아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항상 환경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도 끝도 없이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봄이 다가오면 황사도 많이 발생하고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미세먼지알림탑이 있더라고요, 우리 음성군도 보건소하고 소이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가 반기문로에 미세먼지 건강의 탑이라고 해서 설치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각 읍면별로 조그맣게 하나씩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전부터 검토는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전광판에 있는 것은 숫자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인지하기는 가시성이 떨어져서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신호등처럼 홍색, 청색, 녹색 해서 좋음, 보통, 나쁨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개 읍면을 대상으로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다양한 각도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군에 맞게끔 접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이 부분을 보시면 맹동산업단지하고 혁신도시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엄청나게 오염이 돼서 그 일대의 물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이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서형석의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이 맹동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무작위로 쏟아져서 이 일대 하천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쪽은 혁신도시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물을 비교해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지금 악취도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하천의 돌이나 이런 게 이끼에 아예 뒤덮인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정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단의 폐수종말처리장이 다 법적 방류수질기준을 지키고 있으나 하천의 수질이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방류수질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많은 양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축적될수록 오염의 정도가 심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단에 종말처리장을 수시로 개선하고 보수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총량에서도 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 문제는 일시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구나 거기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거기 가보면 돌이고 뭐고 주위에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너무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장마철에 씻겨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그 문제는 조만간에 현장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석의원
현장을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음성 관내에 산업단지 오폐수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2013년도부터 8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보상금이 안 나가고 착공도 못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오래된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연된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정리가 돼서 바로 보상공고 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참 너무 오랫동안 이게, 청미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데도 5년씩이나 걸리고……. 보상금 지급은 시작했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5개월 중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아직도 시작 안 했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보상금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계획대로 보상금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도 착공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또 1가지, 사업내용에 보면 정화식물 식재, 식생호환, 생물서식처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에 버드나무 식재는 없어요? 계획서는 자세하게 안 보셨겠지만…….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버드나무 식재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왕에 생태하천복원사업할 때 상류 지역에 버드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었어요. 이런 것이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버드나무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우거져서 마치 밀림처럼 돼서 비만 오면 유속을 막아서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정화식물로서 정화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버드나무 같은 것은 너무나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또 거기에 보면 야생화 군락을 이루게끔 야생화를 금왕에도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장마 한번 져서 그게 쓸려 내려가면 그걸로 끝나고 결국은 다시 재식재를 하고 관리하느냐고 애를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도신리 병암교에서부터 생극 패때기보 있는 데까지 가기 전에 저쪽 편으로 산 있는 쪽으로는 제방도로가 끊겼죠, 단절이 됐어요. 계획은 270m를 데크 설치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좀 살펴보시고. 그 데크 설치하는 부분에 세월교가 있어요. 그것 혹시 민원 안 받으셨어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민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조천희의원
세월교가 물 넘어가고 얕은 데 있잖아요, 그게 중간이 침하됐다고 이장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민원을 자꾸 내시는데 여기 계획에 세월교를 다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획이 없다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참에 계획에 함께 넣어서 재가설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만 쏙 빼놓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침하가 돼서 다니지 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군비로 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160억이잖아요,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동네 이장이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 그런데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로 문의해본 바로는 계획에 그게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하천이 쭉 흘러가는 상황인데 그것만 제외를 시켰다는 것은 환경부 쪽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동안에 도에 계시다 오시느냐고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재차 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업내용에서도 식재 되는 수종을 잘 좀 살피셔서 우리가 관리에 어려움이나 제2의 피해가 없도록. 금왕에 생태공원 하천 한 것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 전부 베어내고 치우고 하느냐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다 정리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관련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점검대상을 보니까 한 4,300개 정도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배출시설 관리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업 관련해서 비산리 불법폐기물 방치에 따른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가 행위자는 다 처벌한 상태고요, 사실은 행위자가 다 책임을 지고 치워줘야 되는데 못 치우고 있는 상태고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야적된 폐기물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천막을 씌워놓은 상태고요. 앞쪽에 있는 주민이 상류에 폐기물 방치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내지는 피해를 계속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봤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찾아서 적극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 같은 것도 해줬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거기 그 공장하고 주민 사이에 경계 부분에다 배수로까지 설치를 해줬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것 외에 또 지금 주민이 어떤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 민원이 꽤 오래된 민원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안리 공장 폐기물 방치로 인해서 지난해 행정조치를 하고 재조치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구안리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은 작년에 종료가 됐고요, 방치폐기물이 사업장 안과 밖에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 이상 치워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 부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기업체가 굉장히 많고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점검대상만 한 4,300개 정도 돼요. 여기 다른 것은 소홀히 해도 주민이나 근방에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같은 경우는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 거기에 방치되는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허가라든가 신고 문제, 변경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모여서 논의가 된 후에 허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관리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비산리 불법폐기물 방치에 따른 민원 같은 경우 2017년부터 발생했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와서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재차 2차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련 부서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관련해서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 해서 금년에 2억원을 잡았는데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3만원인데 이게 2억 정도면 지난해 대비해서 한 90%, 아니면 90% 이상 가능하다 이 정도 수치인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작년도에는 34농가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게 아니라 질의를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해서 멧돼지를 잡았을 때 10만원, 고라니를 잡았을 때 3만원을 지급을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2억 정도를 계상을 해놨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1억 2,900만원을 지원했고요, 추가로 군비도 따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 안에 도비 매칭 말고 추가 군비로 1억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당초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3만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1/n로 금액을 많이 낮춰서 줬어요. 그런데 그 낮춘 금액도 어느 정도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면 괜찮은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비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1/n로 간다든가 아니면 끝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집행부에서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할 때 단체들하고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그 안에 단체들이 나눠져 있어서 의견 통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액 조정도 했다가 중간에 바꾸고 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저희하고 그 단체들하고 최대한으로 합의점이나 접점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일관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RFID 계량장비 지원하고 개별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도 계속 하는 거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안해성의원
지금 보니까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관리하는데 종량제봉투가 가연성이 100L짜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요, 언제부터 폐지되나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올해부터 100L는 제작을 아예 안 할 거고요,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게 소진이 되면 더 이상 100L짜리는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안해성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100L짜리 봉투를 들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또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어서 무게 때문에 축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해성의원
그러면 100L가 지금 가격이 2,300원이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리면 50L짜리는 얼마예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1,180원입니다.
안해성의원
그러면 75L짜리는 가격이 얼마정도……?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해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연성 종량제봉투는 사실 100L짜리에 넣어도 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거기에 돌이나 쇠붙이를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수수료에서 몇%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주민지원기금이요?
안해성의원
예.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10% 주고 있는 겁니다.
안해성의원
그러면 결국은 75L짜리로 줄인다면 100L짜리로 배출하는 사람은 75L 사면 개인부담이 더 많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가격을 아직 책정을 안 했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종량제봉투 값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안해성의원
100L짜리가 2,300원인데 쓰시는 분들은 2,300원이면 사실 많이 부담이 돼요. 오르기 전에는 그래도 부담이 덜 됐었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는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75L짜리로 줄이고, 또 가격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100L짜리가 2,300원이면 75L짜리가 1,700~1,800원대 정도 될 텐데 쓰레기를 배출하는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100L짜리를 폐지하고 75L짜리로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벌써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100L짜리 쓰레기봉투 없어진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청소대행업체가 아마 주민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자치단체도 100L짜리 없어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없애고 있는 추세고요, 이것은 대행업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소를 하는 건데 저도 가연성 종량제봉투니까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20L짜리조차도 들어보면 결코 가볍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100L짜리 하나에 담을 것을 75L랑 작은 데에 나눠서 담는 것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봉투 값 부담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해성의원
글쎄 75L하고 100L하고 해봐야 얼마 차이는 안 돼요. 그런데 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심도 있게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11쪽에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및 재활용 촉진에서 중간에 보면 폐자원 재활용 장려 해서 농촌폐비닐 수거자 장려금 지급,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6개소 해서 2개 예산이 2억 5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금년에 한다는 사업이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폐비닐이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거를 하기 위한 집하장 만드는 비용이잖아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지금 주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친환경으로 많이 전환을 하면서 비닐을 친환경비닐로 지원을 해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음성군에서 비닐 지원하는 계획을 보니까 일반비닐로 한다고 하고 왜 비닐로 하느냐고 했더니 친환경비닐이 단가가 비싸서 그렇다고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친환경비닐로 할 경우 이런 시설이나 이러한 장려금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이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목적은 수거가 목적이지 비용을 위해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비닐이 널려있는 것을 수거하기 위한 거라서 친환경비닐이라고 하더라도 수거장려금은 지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친환경비닐은 수거 자체를 안 하고 밭에 로터리 치거나 그러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걷지를 못 합니다. 친환경비닐은 걷어서 말거나 부피를 줄이기가 어려운 게 친환경비닐이에요, 비닐의 특성이.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아,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수거 자체를 하지 않고 밭에 그대로 두고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그런 비닐이에요.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일반비닐을 지원하지 않고 친환경비닐을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농정과에 질의를 해야 맞는지 아니면 청소위생과에 질의해야 맞는지 본 의원도 헷갈려하는데 일단은 수거하는 쪽에서 예산을 잡은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금년에 이미 그렇게 지원을 했다면 수거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친환경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간다면 공동집하장 설치 같은 경우는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일단 농업인들이 친환경비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에 모든 농민들이 친환경비닐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집하장은 당분간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일반비닐을 지원을 해 준다고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부서가 그랬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친환경비닐로 주면 되는데 왜 괜히 뒤에 수거하는 어려움과 그런 시설물까지 하느냐 그렇게 또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앞서가려면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친환경비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환경부에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3쪽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관련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기존에 여기에 포함됐던 가구들이 현재 증축함으로 인해서 2㎞ 반경 내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 있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 있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2㎞ 내에 지역 중에서?
서효석의원
예, 기존에 있는 시설에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당초 거기에 시설을 할 때 지원 대상자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자, 현금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증설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제외가 되는 가구가 있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현황은 기준은 반경 2㎞ 이내인데 2㎞가 약간 넘어가는 가구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경 2㎞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같은 마을이고 옛날부터 같이 생활하던 정서 때문에 아마 본인들 몫을 나눠주고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이 정서라든가 같은 마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 생각은 동일 장소에 증축을 하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선례가 있는데 이번에 증축하면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기존에 지원되었던 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사를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시던 분 말고 최근에 이사를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가 그런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분들 중에 제외되신 분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 중에 제외된 가구가 하나도 없다고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18쪽 관련해서 그동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하시느냐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3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도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일단 이것은 근거가 조례를 제정을 먼저 하고 나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라서 원당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총곡리는 내년도에 이천시로 저희가 지급을 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음성군이 이번에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방향은 그렇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처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있죠, 그것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폐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폐열의 생산량이 규모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이 있었으면,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어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글쎄요, 그 구체적인 아직 전달받지 못했는데요, 일단 규모는 생산되는 양을 기준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용량이 정해져있는데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생산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고. 용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것 온실 3,660㎡ 이 까짓것 얼마나 돼요. 이것 하나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이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소각로 50톤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들 1차로 18억을 설 명절에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대상가구 다 무리 없이 수령해 가셨는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마을별로 나눠서 드렸고요, 가구별로는 마을에서 드렸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마을에서도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분쟁의 소지는 계속 있는 건지요?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마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가구별로 A가구, B가구, C가구를 줄 건지 말 건지 어느 정도 줄 건지는 마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동리, 삼용리 이렇게 총액을 마을별로 지급을 했고 그 마을 내에서 개별가구에는 마을에서 결정된 대로 지급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서형석의원
글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은 계속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현금 지급에 대해서 좀 더 알리시고 주민들과 소통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100%라는 것은 없지만 소수라도 그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이게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가구인데 주민등록을 분리를 해 놨다거나 이런 경우에 독립된 가구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쪽 집 다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1가구인지 2가구인지는 마을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마을에서 판단하시는 게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마을에 가셔서 또 입장을 말씀을 하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설이 입지한 이후에 나중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동리 같은 경우도 가구 수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이런 기금이 지원되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살다 보니까 봉투수수료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나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아마 별도로 시설 설치 이후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나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설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거기에 진천 쪽에서 음성군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죠? 2㎞ 반경에 대해서.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소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석의원
예.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예, 행정소송 제기됐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하고 진천군 주민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왜 소송이 들어온 거죠?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이게 소각로 증설과 관련한 행정행위를 진천군에서는 한 것이 없고 음성군에서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했으니까 그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취소해달라고 음성군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답변서를 결재 중에 있어서 내일 제출을 할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통리 주민들이 음성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면 각하가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의원
그것은 타 지역 주민이라도 상처 안 받는 선에서 원활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폐기물매립장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하천이 있는데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식물이 바깥으로 터져 나와서 하천으로 흘렀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통동리 주민들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쪽이 우리 음성, 진천 쪽의 쓰레기를 실은 차를 몰고 가는 출입로잖아요. 그분들이 환경적으로 타 읍면보다는 소외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천변을 정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윤복
최윤복청소위생과장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개발과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쪽 관련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용역 결과가 다 나왔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용역 결과는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결과는 12월에 나왔습니다.
서효석의원
주민공청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서효석의원
공청회 계획은 잡고는 계신 거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일단은 용역 결과하고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들하고 저희가 자체 발굴한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이 실현가능성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목록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을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사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 간담회를 먼저 해야 되겠죠.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고 최종 결정되기 전에 특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그 사업을 할 거라는 추측 하에 그 지역 토지를 매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용역회사하고 발주처인 음성군하고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제3자한테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든지 음성군이든지 둘 중에 1군데를 통해서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사업이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최소 150억 이상을 투자하고 사업효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이게 정보가 미리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부지 같은 것을 특정인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고.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꼭 그 토지에 안 해도 되잖아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토지도 문제 있는 땅이 있다면 다른 데로 바꿔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오해를 살까 봐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내용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할 건가도 지금까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본 의원한테 거꾸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는 거냐고, 그 자리에 그 시설 들어오는 거냐고 하는데 본 의원도 아직 모릅니다. 본 의원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충분히 보안을 지켜주시고, 결정이 된 거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가 공개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2쪽 관련해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해서 저희가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음성, 삼성, 소이, 원남 그리고 금왕에 활발하게 하고 있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음성은 금년도 말까지고 소이, 원남은 준공기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금왕은 올해 시작할 거고요.
서효석의원
그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생활홈이라는 게 있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소이하고 원남에 공동생활홈이 있는데 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운영위 구성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부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을 했던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준공과 더불어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다시 구성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맺고 끊는 게 약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준공식이라든가 어떤 과정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그 사업이 계속 그런 단체에서 그런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잘못 전달이 돼서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준공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식을 안 한 시설들이 있는데 코로나19가 하향단계로 떨어질 경우 그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한이 지나서요,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지 그것도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기왕이면 사업이 잘 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5쪽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해도 한번 갔었고.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얘기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기반이라든지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목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마을만들기 3군데가 신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역량강화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으로 주민들 역량이 높아져야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역량강화사업비를 무작정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필요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기는 하되 다만 비율에 있어서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해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19쪽 음성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재해위험저수지사업으로 했었던 건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변경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지문제라든가 진입로문제라든가. 그래서 관정사업으로 돌린 것 같은데 거기가 주변에 과수농가도 많이 있고 관정이 여러 기가 있는 걸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형관정을 팠을 경우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대형관정으로 했을 때요?
서효석의원
지금 대형관정을 파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관정 4개를 설치를 하는 게, 관정 하나만 파서 물탱크를 4개 설치해서 간다고 하는 내용 아닌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관정하고…….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관정의 물이 고갈되거나 물 양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2쪽 음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음성에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병행돼서 시장통에 하고 있잖아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음성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거기에 금년에 백중장 문화거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계별로 할 건가요, 아니면 일괄해서 같이 할 건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쪽에 음성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 진입도로 확장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음성읍 인정사업이요?
서효석의원
예, 24쪽 제2노인복지관 짓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다른 과에서 확보를 하는 건지 균형개발과에서 확보하는 건지 그런 문제. 그리고 또 1가지는 진입도로 있는 부지에서 맞은편으로 음성천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천에서 용산산단까지 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게 소멸이 됐다가 5년간 유예를 해서 지난해부터 해서 앞으로 4년 정도 유예를 시켜놨는데 이 도로부지에 대한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조금 더 검토하셔서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 같이 주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의 사업을 보면 지난해 있었던 가동보 설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주요사업을 보고했고요, 이밖에도 지표수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이라 내용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음성군에 저수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가뭄을 대비해서 가물었을 때 충주댐 물을 담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그 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끌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사업을 보면 양덕저수지가 유일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양덕저수지가 포함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오류보와 장살미보에도 가동보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이쪽도 검토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거기는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6페이지는 이게 현재 임대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121-11번지면.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전통시장주차장 들어가기 왼쪽에, 군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죠.
김영호의원
이게 토지매입이 가능한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토지매입비가 조금 많은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억 정도 그렇게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소 시장통 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우리 음성군에서 소이ㆍ원남ㆍ생극을 저발전지역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키우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신데 그래서 1개 면에 약 1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각 읍면에 전략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시달했었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이 마치 마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줄 알고 그런 사업들이 오다 보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재정비를 하잖아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럼 군에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저발전지역별로 사업을 제안받았고 부족해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맡겼습니다. 맡겨서 결과도 나왔고 그 결과하고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사업을 추가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용역결과는 작년 12월에 나왔고요, 그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로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된 사업을 일단 5월까지는 저희가 목록을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현재 소이ㆍ원남ㆍ생극 지역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략사업이 잘 발굴돼서 그 지역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중에서 감곡면에 감곡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하고 구 체육공원 정비가 있는데요, 구 체육공원 정비에 보면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또 사무실로 써서 전체가 꽉 차있는데 어떤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감곡보건지소 리모델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공원, 그리고 폐양수장 있죠,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초록생태학습놀이터로 하겠다고 일단은 공모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단계니까 저희가 지역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양수장만 리모델링을 해서 초록생태학습놀이터로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더 정비하는 게 없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한 40억 되잖아요?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공모할 때는 감곡보건지소 리모델링, 체육공원하고 폐양수장 리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금빛커뮤니티도 해서 매산하고 오갑천에 데크 산책로 하는 것하고 그밖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세부사업을 정했습니다.
조천희의원
전체적인 사업은 그런데 구 체육공원 정비사업이 어떤 정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미 그라운드골프장도 다 잔디구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하는 건가? 그것 외에는 거기에 있는 여유공간이라고는 부지가 천주교 부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용승낙이라든지 협조가 원만히 잘 됐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금 아직 기본계획수립 중이니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 내용은 없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하여튼 원만히 해결돼서 그 지역에 현재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돼 있는 것 이외에 아까 얘기한 초록생태학습놀이터가 됐든 이런 것들이 주위에 잘 배치가 돼서 아름다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인력 현황을 보면 농촌협약팀이 이번에 신설됐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서형석의원
앞으로 9개 읍면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을 금년 5월에 공모를 할 예정인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과 단위, 지금 조직보다도 좀 더 강화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과 내에서 반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출발하는 팀인 만큼 9개 읍면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잘사는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잘 짜셔서 좋은 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9개 읍면 어느 지역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골고루 발전시키는 정책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거기에 걸맞아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불균형을 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생극, 원남, 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맹동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혁신도시가 물론 맹동면에 있지만 혁신도시하고 맹동 구시가지 중간에 대형 고압철탑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맹동 구시가지에 사는 분들은 아주 이질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불과 한 2㎞만 가면 신도시가 있는데 그 철탑으로 인해서 이쪽이 개발이 많이 안 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고 그리고 맹동 소재지에 공용화장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쪽에는 지금 고령화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볼일을 보러 가시려고 버스를 타러 나오시면 차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가려면 공공장소를 들러야 되는데 면 소재지에 공공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도시재생팀에서 맹동의 꽤 오래된 소방서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가 맹동 구 시가지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라서…….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활성화지역이 아닙니다.
서형석의원
그걸 못 했는데 도시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서 거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셔서 이런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좋은 아이템 주시면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맹동에 혁신도시는 있지만 그래도 구시가지에 옛날부터 살던 분들이 대다수이고 편의시설을 타 읍면과 똑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설치해줘야 되는데 급할 때 다른 공공기관, 파출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셔서 볼일 보시는 게 엄청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가 제시간에 문을 열지 않습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딱 그분들 출근할 때 버스를 타러 나오시는 게 아니니까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대풍제2산업단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대풍제2산단은 당초에 서보산업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난주에 투자의향서 철회를 했습니다. 현재 대풍2산단을 개발하려고 지투사업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쪽저쪽에서 본 의원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연락을 해 주는데 서보산업 쪽에서는 그쪽에 산단보다는 자기네 내부적으로 물류센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류센터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아마 산단 조성은 손을 떼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업체 선정을 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사실 대풍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지역인데 업체 선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제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던 거잖아요. 2번이나 개발하겠다고 한 업체가 중간에 포기하고 맡아만 놓고 일을 전혀 안 하고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는 대풍제2산업단지 주위가 분양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IC에 붙어있고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상하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진척이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대풍제2산단이 당초에는 청주에 있는 대화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주하고의 땅값 문제도 일부 있었고요, 또 지금 서보에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서보에서 쓰려고 하는 물류 쪽 생각하는 쪽은 고속도로 인근이고요,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하천 쪽으로 더 내려가서 그쪽에 서보 땅이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대화에서 할 때는. 그런데 이번에 서보에서 투자의향서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준비 중인 지투사업단이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보산업하고의 그런 땅 관계 이런 것들은 풀고 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호의원
서보산업은 어쨌든 서보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다 물류센터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화 쪽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도 토지주들은 다 협의를 해 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대화에서 개발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네가 개발을 하겠다고 MOU 체결도 해 놓고 이런 상태에서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번에는 어느 업체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세세하게 업체 성향도 파악을 해보시고 실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주셔서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대소나 삼성 쪽에 보시면 장 얘기를 하지만 단지 외에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단지 위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소규모업체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에 포장도 못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진입로 포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개별입지에 들어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 실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단지 외에 개별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사실 영세하거든요. 농가에서 농로 포장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진입로라도 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된 업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진입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산단 조성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소규모 업체도 신경을 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18~19쪽에 지금 산업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총괄을 보니까 기존에 가동 중인 게 16개소, 그리고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게 9개소, 계획 중인 게 5개소 해서 전체가 한 30여 개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는 물 양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많은 물을 써야 되는데 공업용수 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만히 추진되고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저희가 산단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공업용수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음성군에 지금 산단이 개발되면서 공업용수가 확보가 안 돼서 우량기업이 타 자치단체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더군다나 반도체 관련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물 쓰는 양이 일반제조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성본산업단지도 55% 정도 분양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분양된 업체 외에 또 우량기업이 들어오려면 그 많은 공업용수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산산단도 앞으로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성본산단 같은 경우에는 성본하고 인곡산업단지, 금왕테크노밸리산단 이렇게 3개 산단에 대한 통합용수를 공급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산단용수로는 100% 확보하신 것 같은데 공업용수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확보가 됐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공업용수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산단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곧 발주할 건데요, 발주하면서 분기 협의 진행하는데 용산산단까지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맹동에 인곡산단하고 음성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현재 확보하려고 하는 양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계획했던 그 업체에 한해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거고, 또 음성군 나름대로 앞으로 5대 신성장산업 위주로 하고 특히 우량기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라인에서 진천으로 갔던 물 양은 다시 환수를 했나요? 진천으로 배정돼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다시 음성으로 환수를 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공업용수요?
서효석의원
예.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공업용수는 환수하고 그런…….
서효석의원
당초 음성군에서 공업용수라고 할 것보다 혁신도시에서 사용하려는, 음성 쪽에서 사용하려던 물의 양을 지금 진천군에서 산단 쪽의 기업체에서 쓰기 위해서 저희 라인에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물을요?
서효석의원
현재 음성군에서 쓰고자 하는 라인에서…….
최용락의장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균형발전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일
윤병일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윤병일입니다. 그 내용은 배수지가 음성군에 있고 혁신도시로 공급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진천 쪽으로 물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물이.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당초 그것은 혁신도시에서 쓰기로 했던 건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 음성군으로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진천군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일
윤병일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는 상수도요금을 정산을 1달에 1번씩 하고 있어요, 넘어가는 물을.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당초는 혁신도시 쪽에서 그 물을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음성 쪽에서?
병일
윤병일균형발전국장
혁신도시 물은 혁신도시 내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음성군하고 협의 없이 진천군 쪽에서 진천 혁신도시 쪽에서 배수관을 묻어서 그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수자원공사에 항의를 해서 그쪽으로 쓰는 물까지 저희 음성군의 물 양으로 잡혀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빼라, 음성군에서 사용하는 물이 아닌데 왜 음성군 물 양으로 잡느냐 해서 그것은 조정을 해놨습니다. 1달에 1번씩 물 양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게 다른 배수관으로 해서 관로를 다시 묻어서 진천군은 혁신도시에서 빼가지 마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금방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천군에서도 관로를 묻어야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당초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에 저희가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도 여러 가지 혁신도시에서 쓸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했던 건데 진천군에서 기업체가 우량기업체가 오다 보니까 물이 달려서 저희 물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을 하면.
병일
윤병일균형발전국장
그런데 그 물량은 저희 음성군 물 양으로 잡지 않습니다.
서효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잡았던 물 양을 그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빌려 쓴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병일
윤병일균형발전국장
그게 아니고 음성군에 전체 예를 들어서 1만 톤이 혁신도시에 배정이 됐으면 저희 혁신도시 내에 1만 톤을 쓰는 거고 나머지 빠져나가는 물 양, 혁신도시 바깥으로 나가는 물 양은 우리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추후에 관련 부서하고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 당초 혁신도시에서 쓰려고 했던 물 양을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천군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라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음성군에서 쓸 수 있는 물 양을 그쪽에서 쓰는 것 같이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관련해서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보상이 토지보상이 한 33%, 지장물보상이 28% 정도 돼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대출금액이 1,700억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후순위로 저희 것만 600억을 대출을 한 겁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저희는 600억 대출을 보증을 서서 지장물보상이라든가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 내부적으로 투자심사가 끝났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투자심사는 아직 안 했고요, 4월 말~5월 초 예정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저희 착공 전에는 한다는 얘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게 다른 데 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상우산단 같은 경우 처음에 개발승인을 2005년도에 받고 실제 착공을 2019년 5월에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부분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용산산단 같은 경우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30% 정도의 재정보증을 서고 추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내부투자심사를 한다고 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당초에는 12월 내에 투자심사를 하기로 당초계획을 잡았었고요, 저희가 2월 명절 전에는 투자심사를 완료를 해서 이번 대출약정하는 데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까지 해서 대출약정 체결하는 걸로 당초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용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설계 부분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대로 가면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강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 게 보완이 정상적으로 돼서 올해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 사업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하는 거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부투자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조기에 같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묘지가 몇 기 정도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묘지가 유연분묘가 한 750기 되고요, 무연분묘가 640~1,400기 정도 됩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보상비를 받아 가신 분들도 계신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보상은 한 30여 기 정도 됩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개장신고나 보상비 청구할 때 어디에 해야 되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개장신고는 음성읍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보상은 저희가 따로 보상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별도 사무실이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런 부분들이 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연락을 받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개장했을 때 개장에 필요한 서류, 보상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당연히 군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나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누군가는 답변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답변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안 좋게 표현이 되고 지역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신고라든가 보상비 청구 같은 경우 개장은 해당 읍면에서 하는 거고 보상은 보상을 하는 회사가 군청 옆에 별도로 있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절차는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군수님께서도 읍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보상팀에서 1명 지원을 해서 같이 안내를 해주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읍사무소에 보상팀이 1명 파견을 가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1,700여 기 정도 되면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안전총괄과 외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