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부서에 돌아가서 계장님들하고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으로 지금 추경에 한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함으로 해서 중복 투자가 방지되기 때문에 그 예산 이상 절감되리라고 그래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게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이 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부분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종 행사 부분에 올해 해야 될 사항, 내년에 해야 될 사항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절반씩 해 가지고 올해 할 사업은 올해 할 사업,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에 할 사업 이래 가지고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고 또 매년하는 행사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하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관련 예를 들면 2015년도에 할 행사나 2년에 걸쳐서 한다라는 어떤 우리 자체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니 계획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 관련행사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야 되는지?

다 포함해야죠.

예.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리스트를 내년도 2015년도에 개최되는 어떤 행사 이것은 내역을 빼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다 전체 하나로 뽑고요. 행사 부분에……

예.

두 번째는 그 행사의 절반 절반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뽑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매년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개최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토의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사회단체보조금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위원회 소속,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그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맥락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되겠죠?

예.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 된 부분을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역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상임위 수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낙동강 700리 희망의 달빛기원제 개최 이것 사벌면 퇴강리 지금 현재 낙동강 700리 표지석이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이게 유일한 사벌지역의 보름 정월대보름 행사인데 유일한 문화행사입니다. 해서 이게 아마 사벌면 체육회 주관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아마 뭐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관계 다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유일한 행사고 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상주의 금석문 발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비석 등 어떠한 금석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책으로 탁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꾸 망실이 되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후손들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2,5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자료 수집 및 조사중이고 내년에 2016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장 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의 역사문화 학술발표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향토사 연구성과물 발표회 이러한 역사문화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 발간 관계로 정 어려우시다면 500만원 정도라도 좀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상주의 민요음반 제작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하는 신규사업인데 현재 2,500만원 요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갈못 채련요하고 상주아리랑, 서보가, 초산민요 상주민요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녹취를 해 가지고 각종 CD를 제작을 해서 현장이나 행사장에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179쪽에 있는 백화산 문화재 이 부분도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해서 500만원이 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이 백화산 진산제 문화축제를 위해 가지고 백사모입니다.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자발적인 어떠한 이렇게 축제 형태의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있고 약 인원이 2,000명 정도 참가, 상당히 큰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 이게 금년에 보니까 약 3,5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 500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서 179쪽에 있는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운영입니다 이게 공검 평생교육원 이재순 선생께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 사회단체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본예산에 편성된게 상당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게 유일하게 혼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기회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물으시지 않고 이래서 그런데 이것 하나만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수 있게끔 예결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9쪽에 있는 낙동강 연날리기 대회 유일하게 낙단보 밑에 친수구역에서 지금 하는 행사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한가 좀 어렵다하는 올해 행사를 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유인물 4쪽에 예산서 180쪽에 있는 농악대 육성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까지 지금까지 요구한 것은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었었는데 자꾸 이게 개소수가 늘어나 가지고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계 요구는 500만원씩 해서 16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씩 삭감되어 가지고 이게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여기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100만원씩 삭감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년 동안 5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또 500만원 지원할 때는 10% 감해서 450만원을 지급했고 이게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실 지급액은 270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참 어려우시더라도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한 50만원 정도라도 올려 주시면 실제 한 개소당 31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같이 있는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은 이 부분은 예산 수립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당초 2년 동안은 안동MBC에서 주관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재단법인을 만들 때 9개 시군 자치단체장께서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9개 시군 이쪽의 관계 담당과장들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저로서도 좀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의 경우에는 혼자 여기를 이사진을 시장님께서 탈퇴하는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이게 뭐 북부지역 유교권해가지고 또 유교문화권 3대 문화권 사업은 다했는데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 2억 3,000을 재단으로 넘겼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쓴 돈이 낙강시제 문학페스티벌에 약 2억원을 썼습니다. 쓰고 고가음악회 향청에서 했습니다. 5회에 걸쳐 가지고 2,660만원 그 다음에 라디엔티어링해서 축제 때 소모된 돈이 약 1,3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쓴 돈은 약 1억 4,68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3,000에서 남는 8,320만원은 라디엔티어링이나 고가음악회나 이런 부분들은 TV나 라디오 축제까지 계속해서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여기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어떤 인건비, 광고비 기타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억 3,000을 다 주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히 이 예산이 만약에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러면 금년 한해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때 단체장이 참석하셔 가지고 이사를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해 돌봐 주십시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쪽 유인물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여름밤의 축제입니다. 이게 지금 3일간 7월 내지 8월경 하는데 북천에서 합니다. 1일차는 법사랑연합회 상주지회 주관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밤, 2일차는 상주경찰서 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여름밤의 꿈 라이브공연, 3일차는 상주로타리클럽에서 시민노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도 증액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300만원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단체에서 여러 번 살림살이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데 어떻게 되면 300만원이라도 증액을 해 주시면 단체에 100만원씩 배분을 해서 그렇게 행사가 원만히 치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에 있는 아래 아리랑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4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상주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위주로 해 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이틀간의 축제를 개최를 했고 저희가 1,0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요구한 것은 아리랑축제를 상주문화원 주도로 해서 좀 이렇게 축제도 체계적인 축제를 만들고자 그래서 1,000만원 요구해서 2,000만원 전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게 500만원 감되어 계수조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감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문화원을 통해서 좀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입니다. 예산 184쪽에 있는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입니다. 이 부분 2010년도부터 현재 5회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도비 1억 3,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시비 1억 중에 7,000만원 감해 가지고 현재 도비 3,000, 시비 3,000을 지금 현재 계수조정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6,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사업이 뭐 다 떼버리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도비로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동기입니다. 동기는 이 행사를 계속 치러 나가면서 행사 주최를 사실 제2작전사령부로 한번 추진하게끔 애를 써 봤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고요. 만약에 제2작전사령부에서 이 행사를 군인 행사니까 해서 이것이 한 2-3회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이 행사 자체를 국방부에서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살려 가지고 다소 행사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기룡장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학술대회라든지 탄신제, 또 탄신 문화제 또 전승기념행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군 자체로 한번 옮겨보려면 사전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예산서, 유인물 6쪽 하단에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재현에 이게 이번에 도비가 300만원 올라 가지고 5,000만원에서 5,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 1,500만원을 놔두고서 시비 3,800만원 전체를 죽여 버렸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다만 이게 축제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칫 연관이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수조정할 때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19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지금 10회째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축제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을 시행했었어요. 10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끌어온 문화행사를 이렇게 실시를 안하게 되면 이미지 문제라든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융성 문제 이래서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유인물 7쪽입니다. 예산서 184쪽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신문사 관계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경북매일 신문에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2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4회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또 1,500만원 감되어 가지고 현재 이게 4,500만원 같으면 아무래도 예산 관계 여유가 없어서 행사 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아마 이게 포기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500만원 계수조정 될 부분을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185쪽 밑에 있는 유인물 7쪽 산수실경 창작콘텐츠산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억 8,000을 요구했는데 도비 7,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에 이런데 도비만 살려주고 시비 전체가 지금 현재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정기룡장군 일대기를 그린 꽃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실경 뮤지컬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이렇게 계획이 된 이유는 수년째 지금 하고 있는 부여 낙화암 실경 뮤지컬 삼화이야기 이 부분을 안동에서 보고 안동에서 그 부분을 선진지견학 삼아서 보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안동 7경 수상 뮤지컬 부용지애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경천섬 일대에서 하루에 2회 정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비 부분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한번 시도를 해보지 못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8쪽입니다. 예산서 186쪽에 있는 상주감고을 이야기축제 뭐 상당히 예산 수립때 마다 이 부분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지금 금년에도 많이 나아 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작년보다 나아졌다. 하는 것,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문화축전을 지금 현재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지금 일부 농산물 판매 축제 쪽으로 모든 방향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지금 현재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장래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 보고 또 집행부안의 자체안의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수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예산은 6억 5,000을 요구해서 1억을 지금 남겨두고 5억 5,000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수립을 하든지 어떻게든 이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데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회 측면에서도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대안제시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사실은 제가 문화축제로서 한 2-3년만 더 이끌어 가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떠한 올릴 수 있는 어차피 일정은 하루나 이틀 늘려야 됩니다. 4일 내지 5일 안되면 거기서 심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밑에 지금 현재 체육센터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공원구역을 포함해서 상설적으로 그 부분이 축제장으로 된다면 충분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참 뭐 축제를 몇 년 끌고 가면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추정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 하단에 보시면 예산서 194쪽 부분인데요. 상주 상징문 상산지문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국정지표 세 번째에 문화융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경북도청에도 지난번 직제개편 때 문화융성 기획단을 구성했죠.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주시에서도 발 빠르게 하려고 사실은 이 부분에 국비를 좀 빨리 받으려고 하면 해서 문화융성 TF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저께 직제 상임위원회 통과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5,000만원 지금 현재 용역을 준다. 이것은 뭔가하면 5,0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국비를 지원받으려 하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채 절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인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사실은 김천 직지사 쪽으로 시내에서 올라가다 보면 영남제일문이라든지, 안동은 4대 문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그걸 흉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좀 이렇게 상주라는 것에 아! 여기가 고도읍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상징문을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라도 할수 있게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말씀 드려 봅니다. 유인물 9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95쪽에 있는 상주읍성 북문, 현무문 복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실은 사전 준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 지난 의회에서도 한두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대 문 중에서 유일하게 현판글씨가 살아 있는 것이 현재 북문 향청과 왕산 사이입니다. 사이에 지금 표지석이 놓여져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기존 건물들이 노후된 건물이 있고 이래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해서 문 하나만이라도 이것을 한번 경상도의 뿌리를 한번 자처하기 위해서 이게 건립을 하나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에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 이래서 한번쯤 예산을 수립해서 부지라도 사전에 확보해야만 추후에 국비 받을 기회가 되면 가능한데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마 다시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프로축구 상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