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 시정운영과 주요시책사업의 시행등 한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원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이제 의정홍보료가 있잖습니까? 신문 등 광고료 해 가지고……

예.

어디다 어떻게 지금까지 집행하셨어요?

의정활동 홍보비는 저희들 의회 일상적인 의회 개원하고 나서 회기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내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쪽에 하고 그리고 또 각 언론사에 창단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창단기념 광고라든지 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간기념일에 상주시의회 이래 가지고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특별히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창간 기념일 이럴 때 홍보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전반적으로 볼 때 의원들도 홈페이지 활용만 잘해도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의원들 해외연수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가도 문제, 안가도 문제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유가 홍보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왜 자꾸 도출이 됩니까?

사실 선진의회를 비교견학하고 선진문화를 체험해서 의정에 접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이래 봅니다. 사실 예산편성 지침상 의원 한 분당 2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의회가 앞선 훨씬 앞선 유럽쪽이나 이런 데는 사실 못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동남아 쪽에 이런데 국한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4년 임기동안 한번이라도 어디 선진 진짜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데 가서 선진의회를 한번 비교견학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언론인들 홍보비도 책정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홍보가 안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이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선6기 공약사항 평가보고회 제작,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보고서 제작 각각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약사항 관리규정에 의하면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는 연1회에 공약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책자로 배부할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12월말경에는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생명클러스트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농업인 중심도시 기획보도 및 광고비 2억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농생명클러스트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8,000만원 이상 이 3건에 3억원 예산은 농업기술원 유치를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저희들이 어제 그제 입수를 했는데 의성군의 도농업기술원 유치활동 동향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의성군에서는 11월달에 군수,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 도의원 이상 모여서 농업기술원유치 공약발표를 하고 긴급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농업기술원 후보지 예정지를 10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이 도의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경비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농업기술원 이전유치 기획단을 별도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단장으로 지금 권오연 사무관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권오연 사무관은 알아보니까 5급 사무관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획력이 좀 풍부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의성군으로 발령을 받도록 이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군의 동향을 보면 우리 시에 돌아가는 동향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억원의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도 타시군과 버금가는 그런 알찬 집행으로 농업기술원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상주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유치 및 정책토론회 개최경비가 요구액이 2,000만원인데 그게 지금 1,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가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만원 삭감이 되고 4,0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사무소는 한국관광공사 7층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 한국관광공사가 원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알선을 하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해도 되겠지만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이 1층에는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고 2층에는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최소경비로 6,000만원으로 세워 놨습니다. 이것도 내용에 따라 가지고 알차게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6,000만원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연구용역비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삭감이 되고 3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이 2개 과목은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5억원 예산으로 4억 4,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13년도에는 2억 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게 3억 7,700만원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비로 최대한 집행을 했다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역시 2012년도에는 5,000만원을 확보해서 3,500만원을 집행했고 2013년도에는 5,000만원중에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집행된 게 3,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비 역시 5,000만원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각종 행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03쪽에요. 민선6기가 들어선지 6개월 다 되어 가죠?

예.

6개월 되었는데 공약사업 평가보고회 제작이 이르다고 생각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약사항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규정이 있는데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는 추진실적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 것을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12월말 경에는 최종 평가회도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회를 하려고 하면 책자가 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각각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보고회하고 실천보고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중간에는 그냥 점검하는 형태로 하는거고 평가보고회는 연말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매년 6개월마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의무……

규정상으로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사실은 농업의 중심도시라고 민선5기부터 계속, 이제 4기부터 했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주시가 돌아가는 농업의 수도하면서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농업은 1차 산업이라 가지고 이것을 저희 우리시의 제반적인 여건을 봐서 농업을 회피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도 했지만 실천도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선4기부터 농업의 수도라고 해서 전국에 알리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많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의 수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도 하고 뭐 TV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뭐 한 가지라도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쌀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특성적인 농산물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자꾸 우리가 추진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을 위해서 단체장들이나 직원들이 농업의 수도라고 하면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있는 농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안되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자꾸 시켜줘서 이제는 친한경쪽이라든지, 또 곶감 농사들도 연구를 해서 뭔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시에서 해줄 일이지 농가에다 자꾸 지원해 주고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농업진흥원 유치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상주도 준비를 했죠. 했는데 이제 급하니까 어제 알아보니까 의성군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도 농업기술원을 유치하려고 각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동네 의성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주시는 아직까지 계획이 불투명하다.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도 없고 지금 이렇게 사무관까지 미리 단장까지 도청의 직원을 부군수 갖다가 흘려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시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예산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원 오면 좋죠. 그런데 우리 전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시가 결정은 80% 안해 놨겠느냐? 그리고 의성에서도 당장 10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확인해야 될 문제고 우리도 하려고 하면 땅을 어디 안 내놨습니까? 하면 되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시에서 추진해도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우리 지역의 출신들도 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도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홍보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하네요?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래 이제까지 우리시는 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의성군에서 담당과장이 일단 보고를 하셨다시피 일단 저희들 역시 지금 상당히 진전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지사님의 어떤 의중이 어디로 가 있다. 안 가 있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용역중이고 용역결과가 내년도 초에 나옵니다. 이때 되면 입지가 아마 어디냐? 상주냐 의성이냐 하여튼 가부간 어떤 안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언컨대 현재 추진되는 사항으로 볼 때는 저희 상주가 아주 유리한 지금 입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상주 모든 시민들이 시라든지 의회에서 화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이런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보답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하게 우리가 농업의 수도 상주니까 기술원은 당연히 와야 되죠. 우리 생각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주시 대처하는 방법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경상북도청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다 실패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한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2등 안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지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원 유치를 전혀 안한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계속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당하고 2등만 하니까 이것도 또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의 도에 어떤 TF팀이 있습니다. 추진단이, 추진단하고 어떤 아주 깊은 어떤 일에 체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의성에게는 지금 100만평 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무상부지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실감나는 가령 우리가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294억 정도 예산이 드는 그 예산대책까지 저희들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주시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자체 내부에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 부분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생명클러스터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 1억이 올라왔는데요. 2,000만원, 8,000만원 과장님?

예.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농생명클러스터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제작 2억원 농업중심도시 지역홍보 및 광고비 2억, 그 다음에 농생명클러스터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하는데 8,000만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만 대처할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이것 대로 지금 예산이 사라진다면 우리시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예 시작도 못한다면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그래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활동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 뜻은 아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아예 시작도 못한다면 그 우리는 자존심 문제도 있잖아요?

자존심 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 그냥 먹이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총무위원들한테 설명이 잘 안되었는가 다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시각이 다르겠지만 어떤 측면이든지 염려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 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실패를 두 번을 했다고 그래도 뭐 정말 이것은 진행 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왔는지? 설명을 잘 못하셨나?

그래 제가 일단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단체에 먹이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판단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밀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형상인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삭감이 되었으면 어떤 기가 다 빠지는 미리 기를 빼서 포기하는 이것은 좀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제가 이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덜 끝났는데 계속 손을 드세요?

끝났다고……

끝나거든 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불안하게……

끝났다고 말씀드린 거……

이상입니다 까지 나와야 되죠.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재분 위원님 끝났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우리 김남수 담당관에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정백 시장님 민선4기 시장을 하시고 또 6기 시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역점 두는 게 지난번 시정연설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자신이 4기 시장 때 공약했고 또 6기 때 공약한 사업이거든요? 가장 역점 되는 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원 유치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어제 가결시켰습니다. 필지가 사벌 삼덕리 231번지에 382필지에 정확하게 284,000평을 가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조 안하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보도 및 광고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이 갈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종결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자리 마련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대다수 의원들이 아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광고를 하시는데 막연하게 지역에 하는게 아니고 뭐 도라든지, 최소한 도 단위는 되어야할 것 같아요. 홍보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데 홍보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우리 식구끼리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혁신도시도 실패하고 도청 실패해서 노이로제 걸려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집행부 의회 따질 것 없이 한목소리로 나가야 되요. 힘을 모아주는 걸로 그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쪽 책임을 지니까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제 편성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살기는 괜찮아요. 우리가 살기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제가 보기는…… 왜냐 이제 고령화 되고 젊은층이 떠나면 젊은층이 여기서 발붙여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농업의 수도니까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젊은 층이 농업에 거의 안 뛰어들죠?

예.

그러면 다 떠납니다. 우리가 살기는 괜찮아요. 우리가 뭐 예산 뭐 지방교부금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살기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이 상주에 어떻게 살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요. 너무 한 세대에 치중을 하면 안됩니다. 현 세대도 봐야 되고 미래 세대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능별 세출예산에 보면요. 일반공공행정비가 304억입니다. 공공질서 안전이 140, 문화 및 관광이 513 이렇게 사회복지가 398, 농림해양수산 1,086, 산업중소기업 45억이에요. 45억, 여기에 농업이 이제 힘든게 그겁니다. 부가가치가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무한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 주세요. 농업에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농업이 생명산업이니까 안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이 현 위기만 타파하려고 달콤한 사탕만 받아 먹다가는요. 우리 미래에는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데 누가 살아요. 여기에 다 떠나는데 이제 나이드신 분들 돌아가시면요. 농업은 대규모화 되요. 규모화의 영농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몇 명이 한명이 2만평, 3만평 이렇게 수도작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대신에 인구는 사라집니다. 인구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이 중소기업이나 산업부문에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또 어렵지만 소규모 기업 유치를 해 가지고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이렇게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야지 6차 산업이 되지 2차 산업 없는데 어떻게 6차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6차 산업 만들려고 하면 2차 산업 죽여서는 안됩니다. 살려야 되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도 농업기술원 부분은요. 저희들 예산 깎은 부분은 예산이 너무 일반 언론사에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산만 잘만 활용하면 그것 누가 깎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광고하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대신에 우리가 활동하는 데는 지장 없죠? 이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건 단지 언론광고비라든지, 우리가 교수들이나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하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좀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건데 하여튼 뭐 총무위원회는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성군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의성군 군수가 농림부 차관 출신이에요. 이제 뭐 농업기술원 자기가 관장하던 파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욕을 가지는 것 같고 또 국회의원이 지금 VIP 최측근의 친박계 인사이다 보니까 자기 정치성에 거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냥 대처해서는 참 힘들다. 여기에는 도의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도농업기술원의 돌아가는 부분은 도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도의 사업부서인데 그러면 우리도 끊임없이 도의원들한테 정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할거를 묻고 그 다음에 도의회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떤지 그걸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되요. 우리 상주시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도의원들이 동조를 해 줄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아무리 유치하고 싶어도요. 도의원들이 아! 상주 안돼, 이러면 안됩니다. 지사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사도 의중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이 안됩니다. 도의원들이 어느 정도 자기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지금 상주에 두분이 계시니까 하여튼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성군의 동향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예정지로 100만평까지 요구를 할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뭐 뻥튀기 한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필요한 부지가 실제는 22만평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 28만평 정도를 삼덕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인 추진은 우리 상주시가 더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하는 거니까 우리는 실속 있게 도의 분위기라든지 그런걸 좀 빨리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의원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준 방향들은 빵점이에요. 계획이 없이 무작정 남이 간다고 가 가지고 목소리는 요란했는데 몸이 안 따라갔어요. 지금까지 혁신도시라든지, 도청소재지 유치과정에서 보면 앞에서 전부 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이 움직여요. 몸이 안 갔어요.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누가 이야기를 못합니까? 말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피곤해져야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입으로 누가 못해요? 여기에 기획보도 및 광고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데요? 2억 잡아 놓으신 것……

지금 12월달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지금 우리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지금 연구용역을 준 기간이 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1/4분기가 마감되는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좀 기간도 늘리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1대 1로 맨투맨으로 들어가든지 그분한테 매달리는 게 1번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지 외부로 백날 하면 뭐합니까? 홍보를……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유치를 위해 가지고 아직 확장된 그런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활동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데 전에 혁신도시라든가 도청 소재지로 뭐 패널티 적용시킨다. 온갖 잡다한 이야기 다 꺼내놨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 패널티 안 주고 플러스 알파 다 줬잖아요. 핵심이……

그래 이제 저희들은……

거기 꼬여 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내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타시군에다가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까 싶어 가지고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직에 계시고 그런 지역민들도 이 부분은 당연히 진행하셔야 되요. 언론홍보 안해도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면 공직을 치워야 되요. 홍보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 못할게 뭐 있습니까? 다 있죠. 홍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자한테 가서 매달리는 게 1번이에요. 거기까지 하고요.

예.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예산 편성하실 때 읍면동 청소용역비 왜 책정 안하셨어요?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 청소용역비 다른 데는 용역비 다 있는데 읍면동에……

그것은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는 요청하는 그런데 없어 가지고 지금 편성을 안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읍면동에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뭔 직원들이 해요. 그건 아니고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정상적으로 책정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10여개 복지회관 있습니다.

예.

거기도 청소용역비를 1년에 100만원씩이라도 세워 주셔야 되요. 관리 누가 합니까? 그것…… 청사용역비 청소용역비도 없고 복지회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누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고 100만원씩만 세워 놔도 충분합니다.

예.

그 다음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있죠?

예.

읍면동이 똑같아요. 균일하게…… 이건 안 맞죠?

예. 시내 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되겠죠.

차별을 당연히 줘야 되죠? 지금 함창읍이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110 얼마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야식비도 일부는 남녀 같이 있는데 있고 일부는 남자들만 있고 그래 그것도 형펑성에 안 맞게끔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은 지금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럼 함창하고 모서, 화동만 여성이 있습니까?

아니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편성을 해 놓고 혹여나 다른 읍면에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자율방범도 해주실 것 같으면요. 어차피 차등 지급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매식비로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하실 때 일괄적으로 전부 딱 편성해 놓으시니까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자율방범대 야식비 그것은 당초에 2명이 하는데도 있고 3명이 하는데도 있고 같은 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지고 이 내년 예산에는 3명씩 공히 같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다음 108쪽에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있잖습니까?

예.

몇평 정도 되요? 바닥이 1층에……

지금 1층에 17평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평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라 했는데……

예. 1층은 그 용도로 쓰고 2층은 사무실 용도로 쓰고 이래 가지고 복합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별도로 위탁기관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입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도농업기술원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가 이대로의 발 빠르게 행동해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오면서 지금까지 성적은 초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홍보예산 및 기타 이와 관련한 모든 예산들을 해 줄 때 의욕적으로 이렇게 성심 열정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봤을 때는 초라한 성적이 이번에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결정해야할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가 우리 상주시에게는 그야말로 골든타임 시간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전력을 해야 함에도 지금현재 과거지사 때문에 이렇게 억매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산업건설 쪽에 5,000만원 계상해서 2억 홍보비를 책정한 결과 그때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을 받아 보면 늘 해 왔던 관례대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그러한 성적들이 결국은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의성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우리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다가오는 감각이 그야말로 참 이래 타이트하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일을 안하나 그런 감이 옵니다. 이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적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상주시는 그동안 해 왔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건성식으로 안했느냐 그래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그야말로 중요하고 때를 놓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의회에서는 성심성 일회성 소비성 예산 기타 행사성 예산 같은 것은 과감히 삭감해서 그 예산을 생산적인 예산으로 재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개 보면 이웃에 있는 그런 김천이나 또 안동, 예천에서는 제가 어제 공유재산 심의 건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타시도에서는 희망을 부르짖고 있고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식으로 무사안일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위기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위기탈출을 모두가 다 고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이번 예산심의가 보면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아닌 단순 편성이 되었는지, 의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 농업기술원 유치도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했듯이 핵심요인을 찾아 가고 또 주요 맡고 있는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하여튼 이게 잘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참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내실을 기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또 내부적으로 너무 우리시가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중하면서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도 잘 세우고 우리 내부적으로 단합이 잘되고 의기투합이 되어야 되지 의회와 집행부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틀리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자꾸 다가오면서 뭔가 이래 조급함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편성부터 집행부터 결과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한테 책임을 좀 미뤄주시면 저희들 성심껏 관철될 때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제도 조례안 심의하면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킨 예는 결국은 이 도 기술원을 유치해 달라는 우리 의회의 의지표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모두가 좀 합심해야 되겠다.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내뜻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당관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주시민이 도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것이 있습니다.

예.

전자에 사실 도청 부분 때문에 참 우리 상주시 실망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성군에 조금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오셨는데 삼국지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성뿐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안동도 도청 옆에다가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 유치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어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도 그런 맥락으로서 별도로 의회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삭감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시정기획 취재보도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역점시책, 또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내 전체 우리시의 전체 언론홍보비가 평균 38개 언론사 중에 820만원 됩니다. 그중에 우리시는 금년도에 총 언론홍보비가 4억원으로 55개 언론사에 720만원 정도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도 평균 우리가 16위 정도 됩니다. 이번에 1억이 삭감된다고 하면 전체 한 450만원도 도내 최저인 되겠습니다. 최저의 시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호의적인 언론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 명예감사관 간담회 예산 124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하는 명예감사관 간담회 또는 워크샵 참석할 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쪽 명예감사관 감사참석 수당입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의 종합감사할 시에 시 명예감사관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르니 그래 국장님, 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삭감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 문화체육과 부분에 보면 예결위원회 보충서류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이러면 우리가 설명하기 좋은데 예산삭감 했으면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질의하는데 그냥 와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과 담당에서 이렇게 본 설명자료를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하듯이 타과에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삭감된 부분은 우리 왜 그런가 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총무위원회 모를 것이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것 총무위원회에서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에 이제……

자, 국장님 회의진행을 말입니다. 죄송한데요.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삭감된 부분 말입니다. 도에 언론광고해서 2억 5,000 있잖습니까?

예.

또 그 밑에 취재 보도해 가지고 1억원 이건 뭡니까?

취재, 기획취재 해 가지고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추진할 때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한 사항입니다.

그래 자꾸 뭐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런다하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1억을 이래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이 좀 저거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언론광고 2억 5,000도 사실 적은 돈도 아닌데 언론광고라고 하면 사실은 뭐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따로 취재 보도해서 나온다는 게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고요. 또 122쪽에요.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이것 현실성이 있습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간담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할 때 참석……

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되지 도에서 하는데 이걸……

도비 지원 안되고 해 가지고 간담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돈이야 뭐 250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시의 명예감사관 이래 가지고 임명만 해 줬지 사실 그 사람들이 실적으로는 우리……

읍면동 종합감사할 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감사관해서 감사온다고 하면 와서 음료수나 좀 갖다 주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했던 그대로 그만 해서 45만 또 불어났네요. 46만 4,000원이 이런 부분은 음식 값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편성할 때 신중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 하는데 말입니다. 담당과장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허락을 받고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집행부도 승낙을 받고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황태하 위원님?

이야기 했습니다.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다음에 그에 따라서 설명 구체적으로 해 드리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정홍보 언론광고 2억 5,000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과장님이 공보담당관실로 가신지 얼마 안되시죠?

예.

그 뭐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사실상 지역 홍보는 외부언론을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돈이 우리 지역 언론보다는 중앙지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2배 정도 단가가 비쌉니다. 다는 못하고 주로 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언론홍보 지역홍보에서는 타지의 중앙지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한 50여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균등하게 못 주잖아요?

예. 그렇죠.

못받는데는 못 받고 가는 데는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못 받는데 아니고 1년 등록된 지 1년 미만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된 언론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된 언론사는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까? 광고 같은 것을……

균등하게는 안 줍니다. 어느 정도 부수라든지 모든게 다 틀리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뭐 부수 있는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에……

지역신문 말고 일반 일간지에 대해서는 전체 부수 균형 잡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에 본사활동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정홍보 방송광고는 어디다 뭐 어떤 식으로 하세요?

시정방송 광고는 현재 뭐 새로넷하고 상주방송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새로넷하고 상주방송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편에 신문광고제작 해 가지고 2회 200만원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요?

자체 신문 광고할 때 한 200만원 정도 수용비로 봐 주면 됩니다.

수용비요?

예. 일반수용비로 봐 주시면……

아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반상회보 나가고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스크랩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제작이……

스크랩하는 쪽에……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대도시 시홍보 광고 이 부분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대도시 광고를 좀해야 되기 때문에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광고 LED전광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수치적으로 계산이야 안 되겠지만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택시광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4시간 동안에 우리시만 독특하게 나오는 시간대별 광고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24시간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지하철 광고라든지 다 틀립니다. LED하고 무조건 하루 종일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순간 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몇 시간 나오는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 대도시 택시광고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400대해 놓으셨는데 서울하고 대구 두 군데죠? 200대씩……

예.

서울에 하루 가동되는 택시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뭐 택시야 엄청나게 많겠죠.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못하기 때문에 200대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요. 72,200대입니다. 대구가 17,100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비번 빼고 다니는 게 서울이 56,000대 그래 되면우리가 하는 200대 중에서도 한 10% 이상은 또 운행이 안되겠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나가는 돈은 많고 효과는 제로다.

택시광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KTX동영상 광고는 전년도 대비 조금 삭감해서 올라오셨네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4개월 하다가 2개월로 단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홍보효과도 실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2개월 하는 것은 설하고 추석 때 맞춰 가지고 농특산물 판매 위주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2쪽 상단부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운영비지원 1,300만원 금년에 처음 지원되죠?

그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가 이번에 된 겁니다.

그래요?

분리되어 된 겁니다.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럼 지방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페이지 수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우리시에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에요?

예.

그럼 부스설치 운영활성화사업 지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이래 가지고 몽땅그려 묶지 않고 이래 따져 보니까 300, 300, 4,900 이래 지원이 되네요?

부스설치라든지 하는 게 페스티벌 참가하고 이럴 때 부스 설치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은자골 정보화마을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내서 구마이……

내서 구마이……

모동 반계……

모동 반계……

예.

그 세군데에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 우리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나서 나머지 소규모 행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또 따로 하고 있네요? 다른 부서하고 통합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부서는 세군데 단체입니다. 달리 더 나가는 것 전체 3,000만원 세 군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 준비를 위한 안보시설 견학 및 교육해 가지고 300만원……

그건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하는 그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부분 아니든가요?

이게 법정경비하고 틀립니다.

그래요?

예.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은 전년대비 조금 올랐네요? 3,30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예산절감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3,300 똑같습니다.

아! 예산절감분 제하고……

예.

그러면 예산절감분을 일괄적으로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왜 안했습니까?

이 상주사랑 사진공모전은 3,300중에 10% 하면 2,970만원 됩니다.

그래 다른 단체는 왜 10% 절감을 안하셨어요?

어느 단체 이야기인지……

앞에 관변단체 있잖습니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민주통일상주시협의회 이런 데는 안해도 관계없는 거에요. 그러면……

일단 사업비는 작년하고 같게 동일하게 예산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진공모전도 그렇고……

편성하셨으면 10% 절감분이 다른데도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정보화마을 같은데도……

그건 과목별 틀리기 때문에 절감분이 있는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을 하시더라도요. 홍보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지나치게 잘되면 우리시가 한번 자고 나면 난리나요. 오늘 채널A에 방송 나오는 것 아시죠?

예.

너무 홍보가 잘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2쪽에 전국사진공모전 있잖아요?

예.

상주사랑…… 이건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데요?

금년도에도 전체 공모를 전국에 공모를 들어갑니다. 상주 관광이라든지 생활사진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체 673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해만……

예. 금년도 한 것이 674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찍어 가지고 상주로 시로 들어오는 거에요?

아니 상주에 대해서 관광이라든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을 하고……

시상 같은 것은 하는데 잘 찍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관을 해서 상주에 뭐……

저희들이 다 인수는 받습니다.

인수 다 받아요?

예.

그냥 뭐 동호회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하나 좀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기획실할 때 농업기술원 유치와 관련해서 농업의 중심도시 기획보도를 한다고 강조를 하시든데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 언론광고 예산이 2억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안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보감사담당관실하는 시정홍보지 희망상주가 아주 홍보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래서 2015년도는 언론광고를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원 유치는 사실은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신문도 필요하고 언론도 필요하겠지만 도 단위에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 김홍구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도시 택시광고 관계가 지난번에 서울하고 대구만 한다고 했어요. 200회씩……

예.

부산도 있잖아요? 부산……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거든요. 그때 답변하기를 상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부산도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출향인사들 좀 해 주고, 구미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부기별로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중앙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사실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고 지금 기존 하던 대로 그래 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예산결산 하기 전까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일괄해 오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전자에 말입니다. 초가집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초가집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발생되는 사회단체 신규로 꼭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고 없어질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전체를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홍보 부분이나 이제 취재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발행부수나 이런 부분, 그런데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홍보비가 적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도 이것이 거론되었었어요. 언론이 언론다워야 되고 하나의 시장님의 홍보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부수가 많다고 해서 또 시장님 개인의 홍보해 주는데는 홍보를, 반기드는 데는 예산을 안주고 이래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과 사는 사감이 안 들어가도록 참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과의 예산부분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인구증가시책 실적평가 390만원이 우리시의 당면 과제인 인구증가를 위해서 읍면동의 시책추진 상황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읍면동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주이야기축제행사기간 중에 시민의 날 행사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날 행사가 점차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읍면동 체육화합행사 경비보조는 읍면동에 민속화합 윷놀이행사와 체육대회 풍년기원제 등 주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행사경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대응자금입니다. 2017년까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R&D지원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교육여건 개선과 또 상주시에 먼 장래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또 예년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47쪽과 148쪽의 직원해외 벤치마킹과 직원해외 배낭연수 예산이 3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이 약 3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좀더 알차게 추진을 하고 또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추진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알차게 추진해서 공직자의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또 선진국의 제도를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왜 깎였죠?

뭐 제가 설명이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왜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관심을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참 우리 시 지방자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의 중소도시가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고 이래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해 가지고 현행 인구제도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현행 인구를 유지는 하자. 이렇게 해서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인구증가 시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금액은 포상금으로서 읍면동장의 인구증가 실적에 따라서 1등은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부에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 친구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오면 그냥 귀농귀촌은 뭐 혜택이 지금도 있는데 그냥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니 대학교 학생들 뭐 얼마를 주고 하는 것 있잖아……

예. 그건 저희들 조례상에 대학생하고 기관단체 임직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으로 전입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도 주변의 친구라든가 함께 같이 살자고 하면 20만원 주든지 그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내 말고 타시군에서 전입 오는 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전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총무위원이 아니라서 뭐 모르겠는데 사실상 말하자면 숫자로만 이렇게 표시하는 어떤 이런 적도 좀 있었잖아요?

예.

뭐 말하기 곤란한 어떤 입장들이 공무원들을 막 뭐 이쪽 동네에 갔다가 배정을 시키고 먼저 번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예.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 하려고 하면 저 동네 가려고 하는 것 이 동네 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제도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뭐 학생만 주고 어차피 증가를 하려고 하면 시민이 많지 뭐 거기는 뭐 일부적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잘 조정을 하시고 그래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그죠?

예. 인구증가시책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꼭 좀 예결위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저희들이 지금 시민의 날 3,000만원으로 해 보니까요. 축제기간 중에 사용하던 그 시설물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는 시민체육관 이런데서……

가수부를 생각입니까?

그 관계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웠는데 어차피 축제기 때문에 뭐 그런 가수도 일부는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주사랑합창단에 우리가 3,000만원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기발표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예.

수준도 상당히 제가 봐서는 올라와 있고 하니까 시민의 날 같은 경우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좀 몰고 가야 되요. 좀 우아하면서도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뭐 트로트가수, 뽕짝 가수 맨날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 이제 좀 떠나서 그리고 시민의 날은 또 시민상을 수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상자들 사실 위로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축하하고 위로하는 자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자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한 3,000만원만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실내에서, 굳이 뭐 실외에 가수 불러놓고 공연을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은요. 기존에 하던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려고 그래 사실 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위탁하면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요. 현재 하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안동MBC하고 해 가지고 바로 방영이 안 되고 녹화방영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넷이라든지, 녹화방송 했고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보도를 생중계는 안 되더라도 MBC나 KBS나 TBC하고 어떤 그런 계약을 해서 추후에 우리 시 홍보를 좀 알리고 시민의 날 행사도 같이 겸해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예.

사실은 매년 이렇게 형식적으로 실적평가에 대해서 상을 주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것 해주면서 우리시가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많은데 100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이런데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식으로 실정을 평가하고 읍면동에 잘하는 읍면동은 시상을 하고 또 그런 실적이 부족해서 노력을 못한 읍면에는 어떤 뭐 저희들이 다른 기타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연 이 돈 가지고 350만원 줘 가지고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 이것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기 때문에……

시상금인데 외에 또 나가는 게 있겠지만 사실 직원들이 각 읍면에 있지만 인구증가에 대해서 뭐 이장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할 때 연초에는 아주 한 두달은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좀 불어나요. 또 3-4개월 가다 보면 또 다 빠져 나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하고 조준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

예.

우리가 가수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얼마 전에 낙동강700리 강변에서 하는데 제가 봤어요. 세 시간 동안 했는데 진짜 돈 도비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런 음악회를 해야지 우리 시민들도 정서가 좀 좋지 않으냐? 진짜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성악가들 오고 우리 가수들 오고 하는 것 보다는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 시민들 정서를 좀 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 말입니다.

예.

사실 우리 체육대회, 함창이다 보니까 매년 연초에 체육대회합니다. 시민들이 2,000명 모여서 시장에서 계속하는데 이 행사가 참 시민들한테 우리 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데 사실 100만원 주면 사실상 이게 내용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읍면들이 좀 부담되어서 이렇게 깠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 행사를 하면 돈은 100만원 주고 사실 그날 행사 때는 2,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 체육회라든지 행사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우리 선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다른 것 보다 지역인재육성에 대해서 17억 중에 5억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 이런 지역에 우리가 17억을 주면서 각 학교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실적 보고서 하나라도 좀 주면 거기서 내용을 아는데……

아! 예.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런 게 좀 미안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야 다 알죠. 의원들은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행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체험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실적이 나옴으로 해서 아! 이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줘야 되겠다하면 다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자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홍보 관계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주 좀 해 줘야 된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벤치마킹하고 배낭여행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사항은 제가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015년도는 민선6기가 첫해라고 보거든요?

예.

그 다음에 7대 의회도 첫해라고 보고 우리 모두가 좀 변화를 일으키자. 일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일하는 해로……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모두가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도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개인이 가는 것은 가도록 하고 우리 자체 하는 것은 한해 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구 관계에 대해서 아마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되요. 파악해 보면 포상금이 6개 면에 나가거든요. 전체 24개 면에서 6개면에 나가고 18개 면에 돈을 못 받는데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연말 되면 회식비로 쓰거든요. 이 돈 가지고……

예. 뭐 그런……

왜 시책이라는 말을 쓰지마라고 하는가 하면 각 시군이 모두가 인구는 교부세하고도 관련이 되고 모든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구증가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가 시장님, 의장님, 시의 각 단체장들 70명이 경북대학교를 항의 방문한 것도 우리가 6년 전에 미래 예측을 요청을 못해서 경북대학교도 우리가 흡수통합 당하는 바람에 학생 줄고 교직원 교수 줄고 인구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에는 인구가 우리 104,685명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1년 뒤에 인구증가시책을 했는데 503명이 줄은 104,181명이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어땠느냐? 지난해 또 836명이 줄었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시책이라면서 상을 주고 이래서 아! 이것은 금년도로 종결하는게 맞겠다. 왜냐하면 각 시군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감소로 출생 보다 사망이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것은 시책으로 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공무원 사기앙양 정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총무위원회에서 사실은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책하면 물론 이제 자연감소도 있는데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맞다고 동의를 하고요. 상주는 것은 조금 그래요.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인원이 감소되어 가는데 상 줘 가지고 뭐 더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각종 위원회나 또 용역을 줄때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우리 상주 위주로 상주 도움이 되는 사람 주민등록이 상주로 되어 있는 사람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인구증가 측면에서, 모든 분이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노력하는 사항인데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인사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학생글로벌 해외연수지원 1억 해 놓으셨잖아요?

예.

금년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1억하고 자부담 4,000해 가지고 내년도에 20명 정도 갈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생 20명 인솔교사 해서 22명 다녀왔습니다.

22명 갔다 왔습니까?

예.

그래 아이들이 가 가지고 1주 있습니까? 2주 있습니까?

2주입니다.

2주에요?

예.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가는 아이들 대부분 성적 우수생들이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보낸 사례 없나요?

지금 과거에 중학생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하고 바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학생글로벌 해외연수 금년에 집행내역 학생들 이름까지 좀 적어 주십시오. 적어서 학교별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 5억이 삭감이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왜 삭감이 되었다고 보세요?

이제 지금 교육 관련 기존의 규정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규정이 개정이 아직 추진 중에 있고 또 일부 5억이 저도 어느 사업인지는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적용을 일률적으로 적게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도의원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방과후 예산이 50% 삭감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예.

그래 50%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도의회도…… 어차피 저희하고 맥을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

그 부분들이 조금 그렇고 그리고 보면 상주영어타운운영비 이것도 포괄사업비에 같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자치단체에도 전부다 유사하게 진행은 되고 있겠지만 여기 인건비도 금년에 올라온 것 내역을 보면 1억, 시설보수 1,900 공공요금 2,500 교재교구 1,000 이런 부분들도 전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전부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식비 1,000……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영어타운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교육특별회계에서 영어타운에 일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까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는 교육관련 예산이 일정 비율이 지원이 되고 그 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초 우리가 영어타운 할 때도 지원을 해 줘서 전부 리모델링사업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시고 난 연후에 운영비는 책임지겠다 라고 해서 시행되었던 부분들인데 계속 반복됩니다만 그 이후에 2억, 2억 5,000, 3억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고 계속 예산만 늘어난 것이에요. 예산만……

예.

그래 이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에서 대응 투자할 필요가 없죠. 이야기만 하면 다 세워주는데 뭐한데 대응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육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원하다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 일부 꼭 필요한 경상경비 운영비는 교육특별회계에서 부담을 좀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학재단에서 대응자금도 하지 않는데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예. 일부 지금 고등학교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중등장학협의회 학교가 지금 예산 몇 년동안 계속 지원해 줬는데 상주고등학교로 되어 있죠?

예. 지금은 현재는 상주고등학교인데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함창고등학교를 한번 줘 보세요. 대응자금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게 회장님이 되어야지 그리로……

그건 관계없습니다. 우리 것인데 왜 그걸 마음대로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일선 학교 명문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 당연히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에서……

예.

그렇다면 사학재단에서도 나름대로 그 역할수행을 할 때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더 지원해 줘야죠.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함고를 한번 줘 보세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변화도 오고 한번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래 하면 상주고등학교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역할을 어느 정도 할 때 우리가 더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방법을 바꿔줘야 된다. 이제는……

맞습니다. 저도 김홍구 위원님 공감합니다. 어떤 사업을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체 사업이 투자되고 얼마가 모자라니까 시에서 좀 지원해 주세요. 이래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원칙이죠.

예.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입니다. 지역교육청이 또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에서 자기들은 십원짜리 하나 안 내고 모든 수혜를 다 자치단체에 떠넘겨서 한다면 아무나 다하죠.

예.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명심을 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거든요?

예.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해 가지고 더 빨리 자리매김할수 있는 쪽에다가 해 주는게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초등학생들 보면 영어체험입니까? 예산지원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그건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이것은 지금……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해 가지고 1억 6,400……

아!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좀 어렵고 그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도비 일부 주면서 도의 영어타운에……

영어타운에서 이 예산도 같이 이래……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원하는 것 같이 또 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교육기관에 주면 교육을 하고 우리시의 학생들 거기 가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그럼 만약에 우리가 3억을 준다 라고 보면 약 5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네요. 거기에 그죠?

아니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라도 어차피 거기서 담당선생님들하고 움직이는 예산이 거기서만 약 4억 6,000 그 정도……

5억 속에 이것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그래 별도 예산이지만 장소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자나……

아! 같은 장소 아닙니다.

어디서 해요?

영어타운이 아닙니다. 우리 영어타운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어타운이 아닙니다.

그럼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윗 편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학부모교육 및 청소년교실지원사업 해 가지고 2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250만원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144쪽……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 바로 윗 편에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란에……

아! 알겠습니다. 삼락회라고 퇴직교장선생님 교사하시던분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삼락회 지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빠졌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56쪽에 보면요.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 예.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농촌에 뭐 와이파이나 각종 그런 무선인터넷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게 농촌에서는 사업자들이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가 부담해서 좀 그러니까 좀 떨어진 지역에 농촌지역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KT로 이관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KT로 줍니까?

아닙니다. KT로 안 줍니다.

그러면 어디로 줘요?

이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요.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인터넷 안되는 쪽이 제법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그런 지역에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아! 예. 그런 지역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한 분이던데 거기도 귀촌 봄에 보니까 전화 일반전화도 없어요. 그것도 안 들여보내줘요. 외딴 떨어졌다고……

예.

인터넷은 무조건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런 지역에서는 사업자들이 자꾸 기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를……

이런 예산을 부담을 하면서 그 예산이 시행 안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죠?

그건 한목에 다는 못하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시민의 날이나 이런 부분에 질의가 계셨어요. 시민의 날이 궁극적으로 축제하고 안하는 이유가 내년에 월요일이라서 이렇게 별도로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추가로 말씀드린거고 꼭 그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내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시민의 날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의 날이 시민의 날 다워야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이래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코미디 아닌 코미디를 해서는 안되요. 그런 부분에 잘 인식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산학협력 안 있습니까?

예.

제가 한 10년 전에 저도 이제 해 가지고 돈을 1,000만원 낸 적이 있어요. 저희들 회사가 그런데 이게 사실 운영되는 과정이 제가 경험해본 결과 사실 돈만 사실 낭비하는 결과가 제가 그 당시 상주대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김홍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도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집행 세부 내역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허남영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액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예산이 삭감되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대회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의용소방대는 24개대로 조직되어 총 661명의 대원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대회는 그간의 갈고 닦은 소방대원의 기술경연과 화합의 장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대원 상호간 우의를 다지는 한마당 화합행사입니다. 각 읍면동의 의용소방대는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역을 지키겠다는 봉사정신으로 산불 화재진화와 각종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용소방대의 능력배양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는 기술경연대회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관리과장님 이것 하나 깎였어요?

예.

웃기는 왜 웃어요? 이것 제가 5대때 이것 제가 참 사기충전 차원에서 내가 이거 세워서 했는데 뭐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의견을 들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격년제로 개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자기 일을 봉사잖아요?

예. 봉사입니다.

100% 봉사잖아요. 그죠?

예. 농사를 지으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동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집합적인 어떤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별로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전부……

661명입니다.

아! 661명 그럼 이것은 하루에 하는 것입니까?

예. 하루에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이지만 절감 10% 해 가지고 1,800을 지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북천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과에 다 들어 보면 다 해 드리고 싶고 이런데 이런 어떤 이해를 좀 시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산서 내용이 홍보와 예찰활동 위주로 예산이 전부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10대 재난상황에 대비한 훈련프로그램이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안전시스템은……

예.

홍보예찰만 가지고 안 된다. 실제 그 사항이 도래되었을 때 피난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실제 상황 대비훈련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고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안 생깁니다. 안되었을 때는 전부다 관계없지만 되었을 때 그게 위험한거거든요?

예.

아무리 홍보예찰해 놔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반반씩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침착하게 빠져 나가는 순서라든가, 화재 났을 때 그런 방법을 계속 매뉴얼대로 반복 훈련을 시켜 놔 줘야 되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뉴얼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문화활동 홍보 말입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63쪽에 맨 하단……

예. 제일 하단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비는 안전문화운동 행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피켓이라든가, 현수막 또 홍보 용품 이런 것을 제작해서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시설비로 안심귀가지역 보안등 설치, 이것은 괄호해서 도시과로 해 놨는데 설치해서 도시과로 이관할 계획입니까?

아니 그게 저희들이 안심귀가 여성 안심귀가 사업이 내용이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아 휴대폰을 여성분이나 학생들이 어떤 골목을 지나가면 그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엄마나 보호자한테로 내가 축협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하는 메시지가 가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블루투스 설치 외에 그 인근에다가 참수리 경찰마크 들은 노란 참수리등입니다. 이게 그런 등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가로등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설치를 하는 그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아레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한번 제안을 했는데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기회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공론화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내 우리 CCTV가 방범이라든지 교통 이런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만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선출직한테 부탁을 많이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부탁하게 되면 그걸 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장소라든지 위치 막 개수 사실 또 통제도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주시 전체 그런 카메라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한번 마스터플랜을 해 놓으면 이 위치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변명이라기 보다도 지나치게 시설이 되지 않고 예산도 낭비 안할 수도 있고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는 충분히 계획도 할수 있고 통제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해 놓으면 무분별하게 어디 골목에 해 달라. 어디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안해도 되고 그러면 그 계획이 없어서 안됩니다. 짜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하는 것도 통제가 가능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부서에 돌아가서 계장님들하고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으로 지금 추경에 한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예.

함으로 해서 중복 투자가 방지되기 때문에 그 예산 이상 절감되리라고 그래 판단됩니다.

예.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효용성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게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이 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부분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종 행사 부분에 올해 해야 될 사항, 내년에 해야 될 사항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절반씩 해 가지고 올해 할 사업은 올해 할 사업,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에 할 사업 이래 가지고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고 또 매년하는 행사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하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관련 예를 들면 2015년도에 할 행사나 2년에 걸쳐서 한다라는 어떤 우리 자체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니 계획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 관련행사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야 되는지?

다 포함해야죠.

예.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리스트를 내년도 2015년도에 개최되는 어떤 행사 이것은 내역을 빼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다 전체 하나로 뽑고요. 행사 부분에……

예.

두 번째는 그 행사의 절반 절반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뽑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매년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개최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토의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사회단체보조금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위원회 소속,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그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맥락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되겠죠?

예.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 된 부분을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역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상임위 수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낙동강 700리 희망의 달빛기원제 개최 이것 사벌면 퇴강리 지금 현재 낙동강 700리 표지석이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이게 유일한 사벌지역의 보름 정월대보름 행사인데 유일한 문화행사입니다. 해서 이게 아마 사벌면 체육회 주관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아마 뭐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관계 다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유일한 행사고 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상주의 금석문 발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비석 등 어떠한 금석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책으로 탁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꾸 망실이 되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후손들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2,5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자료 수집 및 조사중이고 내년에 2016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장 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의 역사문화 학술발표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향토사 연구성과물 발표회 이러한 역사문화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 발간 관계로 정 어려우시다면 500만원 정도라도 좀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상주의 민요음반 제작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하는 신규사업인데 현재 2,500만원 요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갈못 채련요하고 상주아리랑, 서보가, 초산민요 상주민요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녹취를 해 가지고 각종 CD를 제작을 해서 현장이나 행사장에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179쪽에 있는 백화산 문화재 이 부분도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해서 500만원이 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이 백화산 진산제 문화축제를 위해 가지고 백사모입니다.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자발적인 어떠한 이렇게 축제 형태의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있고 약 인원이 2,000명 정도 참가, 상당히 큰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 이게 금년에 보니까 약 3,5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 500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서 179쪽에 있는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운영입니다 이게 공검 평생교육원 이재순 선생께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 사회단체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본예산에 편성된게 상당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게 유일하게 혼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기회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물으시지 않고 이래서 그런데 이것 하나만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수 있게끔 예결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9쪽에 있는 낙동강 연날리기 대회 유일하게 낙단보 밑에 친수구역에서 지금 하는 행사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한가 좀 어렵다하는 올해 행사를 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유인물 4쪽에 예산서 180쪽에 있는 농악대 육성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까지 지금까지 요구한 것은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었었는데 자꾸 이게 개소수가 늘어나 가지고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계 요구는 500만원씩 해서 16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씩 삭감되어 가지고 이게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여기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100만원씩 삭감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년 동안 5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또 500만원 지원할 때는 10% 감해서 450만원을 지급했고 이게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실 지급액은 270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참 어려우시더라도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한 50만원 정도라도 올려 주시면 실제 한 개소당 31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같이 있는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은 이 부분은 예산 수립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당초 2년 동안은 안동MBC에서 주관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재단법인을 만들 때 9개 시군 자치단체장께서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9개 시군 이쪽의 관계 담당과장들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저로서도 좀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의 경우에는 혼자 여기를 이사진을 시장님께서 탈퇴하는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이게 뭐 북부지역 유교권해가지고 또 유교문화권 3대 문화권 사업은 다했는데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 2억 3,000을 재단으로 넘겼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쓴 돈이 낙강시제 문학페스티벌에 약 2억원을 썼습니다. 쓰고 고가음악회 향청에서 했습니다. 5회에 걸쳐 가지고 2,660만원 그 다음에 라디엔티어링해서 축제 때 소모된 돈이 약 1,3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쓴 돈은 약 1억 4,68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3,000에서 남는 8,320만원은 라디엔티어링이나 고가음악회나 이런 부분들은 TV나 라디오 축제까지 계속해서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여기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어떤 인건비, 광고비 기타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억 3,000을 다 주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히 이 예산이 만약에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러면 금년 한해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때 단체장이 참석하셔 가지고 이사를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해 돌봐 주십시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쪽 유인물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여름밤의 축제입니다. 이게 지금 3일간 7월 내지 8월경 하는데 북천에서 합니다. 1일차는 법사랑연합회 상주지회 주관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밤, 2일차는 상주경찰서 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여름밤의 꿈 라이브공연, 3일차는 상주로타리클럽에서 시민노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도 증액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300만원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단체에서 여러 번 살림살이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데 어떻게 되면 300만원이라도 증액을 해 주시면 단체에 100만원씩 배분을 해서 그렇게 행사가 원만히 치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에 있는 아래 아리랑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4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상주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위주로 해 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이틀간의 축제를 개최를 했고 저희가 1,0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요구한 것은 아리랑축제를 상주문화원 주도로 해서 좀 이렇게 축제도 체계적인 축제를 만들고자 그래서 1,000만원 요구해서 2,000만원 전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게 500만원 감되어 계수조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감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문화원을 통해서 좀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입니다. 예산 184쪽에 있는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입니다. 이 부분 2010년도부터 현재 5회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도비 1억 3,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시비 1억 중에 7,000만원 감해 가지고 현재 도비 3,000, 시비 3,000을 지금 현재 계수조정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6,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사업이 뭐 다 떼버리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도비로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동기입니다. 동기는 이 행사를 계속 치러 나가면서 행사 주최를 사실 제2작전사령부로 한번 추진하게끔 애를 써 봤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고요. 만약에 제2작전사령부에서 이 행사를 군인 행사니까 해서 이것이 한 2-3회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이 행사 자체를 국방부에서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살려 가지고 다소 행사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기룡장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학술대회라든지 탄신제, 또 탄신 문화제 또 전승기념행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군 자체로 한번 옮겨보려면 사전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예산서, 유인물 6쪽 하단에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재현에 이게 이번에 도비가 300만원 올라 가지고 5,000만원에서 5,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 1,500만원을 놔두고서 시비 3,800만원 전체를 죽여 버렸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다만 이게 축제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칫 연관이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수조정할 때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19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지금 10회째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축제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을 시행했었어요. 10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끌어온 문화행사를 이렇게 실시를 안하게 되면 이미지 문제라든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융성 문제 이래서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유인물 7쪽입니다. 예산서 184쪽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신문사 관계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경북매일 신문에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2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4회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또 1,500만원 감되어 가지고 현재 이게 4,500만원 같으면 아무래도 예산 관계 여유가 없어서 행사 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아마 이게 포기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500만원 계수조정 될 부분을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185쪽 밑에 있는 유인물 7쪽 산수실경 창작콘텐츠산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억 8,000을 요구했는데 도비 7,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에 이런데 도비만 살려주고 시비 전체가 지금 현재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정기룡장군 일대기를 그린 꽃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실경 뮤지컬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이렇게 계획이 된 이유는 수년째 지금 하고 있는 부여 낙화암 실경 뮤지컬 삼화이야기 이 부분을 안동에서 보고 안동에서 그 부분을 선진지견학 삼아서 보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안동 7경 수상 뮤지컬 부용지애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경천섬 일대에서 하루에 2회 정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비 부분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한번 시도를 해보지 못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8쪽입니다. 예산서 186쪽에 있는 상주감고을 이야기축제 뭐 상당히 예산 수립때 마다 이 부분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지금 금년에도 많이 나아 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작년보다 나아졌다. 하는 것,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문화축전을 지금 현재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지금 일부 농산물 판매 축제 쪽으로 모든 방향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지금 현재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장래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 보고 또 집행부안의 자체안의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수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예산은 6억 5,000을 요구해서 1억을 지금 남겨두고 5억 5,000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수립을 하든지 어떻게든 이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데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회 측면에서도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대안제시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사실은 제가 문화축제로서 한 2-3년만 더 이끌어 가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떠한 올릴 수 있는 어차피 일정은 하루나 이틀 늘려야 됩니다. 4일 내지 5일 안되면 거기서 심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밑에 지금 현재 체육센터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공원구역을 포함해서 상설적으로 그 부분이 축제장으로 된다면 충분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참 뭐 축제를 몇 년 끌고 가면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추정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 하단에 보시면 예산서 194쪽 부분인데요. 상주 상징문 상산지문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국정지표 세 번째에 문화융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경북도청에도 지난번 직제개편 때 문화융성 기획단을 구성했죠.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주시에서도 발 빠르게 하려고 사실은 이 부분에 국비를 좀 빨리 받으려고 하면 해서 문화융성 TF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저께 직제 상임위원회 통과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5,000만원 지금 현재 용역을 준다. 이것은 뭔가하면 5,0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국비를 지원받으려 하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채 절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인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사실은 김천 직지사 쪽으로 시내에서 올라가다 보면 영남제일문이라든지, 안동은 4대 문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그걸 흉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좀 이렇게 상주라는 것에 아! 여기가 고도읍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상징문을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라도 할수 있게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말씀 드려 봅니다. 유인물 9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95쪽에 있는 상주읍성 북문, 현무문 복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실은 사전 준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 지난 의회에서도 한두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대 문 중에서 유일하게 현판글씨가 살아 있는 것이 현재 북문 향청과 왕산 사이입니다. 사이에 지금 표지석이 놓여져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기존 건물들이 노후된 건물이 있고 이래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해서 문 하나만이라도 이것을 한번 경상도의 뿌리를 한번 자처하기 위해서 이게 건립을 하나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에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 이래서 한번쯤 예산을 수립해서 부지라도 사전에 확보해야만 추후에 국비 받을 기회가 되면 가능한데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마 다시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프로축구 상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그것이 어째 가지고 이래 되었는지 전부다 남자고 저는 여자니까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어떤 면에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 지금 뭐 숨쉬고 계시는게 다행이네요?

예.

어째 가지고 20개, 19개네 19개……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밉상을 보였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는 물줄기를 보면 우리가 낙동이, 여기 낙동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낙동이 지금 MB정부의 물줄기를 타서 우리가 상주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듯이 문화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정책으로 지금 삼고 추진사업을 이렇게 가는데 국비라든가 제가 개인적을 했는 추진하고 있던 어떤 아리랑이라든가 뭐 이 금석문 다 뭐 다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예.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한탄스러운 이런 입장으로 또 왕산을 해 놓고 그 주변에 향청하고 어우러지게 현무문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로 봐서 예산 위원으로서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것 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작정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셔 봐요. 전체적으로…… 이것 뭐 산수실경 이것도 안동에……

부용지애……

예. 해 나가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뭐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요? 경상감영하고 읍성하고 모든 이게 연계되어 있는 어떤 모든 주변 어떤 환경사업이고……

아마 내년 2015년도 상반기는 좀 어렵고 아마 하반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경북도에서 북부지역 지금 현재 유교유교문화권이 똑같습니다. 9개 시군에 대해 가지고 경북도에서 용역을 시행하는게 있습니다. 문화융성 관련해서 그래 저희 시가 물론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작성이 약한 1,400이 조금 넘습니다. 그 안에 있는 크게 9가지의 줄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타나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의 특별법을 그런 얘기라 마지막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이제 그러한 결과 도출했는데 지금 경북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관계 대해 가지고 예산을 30억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타 과정이나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그때도 다는 통과가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선 순위도 정해야 되고, 이래 되면 아마 하반기 후반쯤은 우선 순위에 대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 꼭지에 이게 지금 북문 현무문도 있고 지금 현재 상산지문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설명을 좀 여기서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물줄기 사업에 MB정부 때 지금 고향의 강에 거의 20억인가 35억의 준비를 하다가 300억이 지금 결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으로 지금 시작을 해 놔야만 뭐 이제 배분이 될 때 우리가 따가지고 올 수 있지 준비 안하고 일도 하지도 않았을때는 밑바탕이 없을때는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무문 관계도 지금 예산수립이 되어 가지고 물론 뭐 토지관계 매입이 수월치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어떻게든 부지를 부지 자체를 매입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 안합니다.

글쎄 뭐 이것은 문화는 과거와 우리 상주의 어떤 정말 현재를 어우러지게 만드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기준과 보존적인 어떤 이런 입장과 모든 역할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 전부다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한다면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19개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문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가 다 어째되고 하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금석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에다가 지금 그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전해 놓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금석문 인쇄문은 문경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전해 놓지 않으면 사라져서 우리가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 거에 대한 어떤 자료 가치가 하나도 없고 우리 역사가 사라지는 어떤 입장이잖아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왕산에 지금 관찰사들이 어떻게 다녀갔다하는 비석이 지금 좍 있죠.

예.

지금 그래라도 설명을 앞에라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사진과 이제 비문 같은 경우에 해설을 같이 해 가지고 이게 또 다른 특수한 경우에는 산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묘에 필요한 부분도 빼야 되고 이래서 사실 조사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자꾸 말이 뭐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이렇게 이해를 구하기가 쉬운데 여러 개 많으니까 뭐 할게 많고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지 걱정입니다. 좀 많이 설명을 다시 하나하나 해 가지고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예.

예. 여성이 보는 시각과 견해가 좀 다른 어떤 입장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지루하시죠?

아니요.

톤 좀 제가 바꿔드릴게요. 177쪽에요. 하단부 상주예술촌 어디다 임대 주고 계시죠?

예술촌은 사벌 매호초등학교 폐교……

어디에 임대주시냐고……

교육청입니다.

예?

교육청……

교육청에 임대를 주는 거에요?

예.

그러면 거기는 교육청에 임대료만 주고 우리가 활용은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예술촌에는 지금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7개 단체 그분들은 거기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예.

왜 무상으로 줍니까?

지금 어차피 예술촌에 행사하려고 하면 자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안 맞네요?

사실 또 얼마 이렇게 임대료를 교육청에 주고있습다만 좀 받아들이기는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우리가 주더라도 하다 못해 기본적인 제초작업이라든가 기본 관리는 공짜로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178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이죠? 거의가……

예. 거기 지금 178쪽 위에 하단에 하단 두 번째 상주문학 제27집 발간 여기서부터 179쪽 전체……

그렇죠.

그 다음에 180쪽 두 번째 지역문화발전 및 인성교육까지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어 왔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것 다 분석해 놓습니다.

문협, 미협……

예.

서예, 그죠? 그게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스폰이라든가, 뭐 풍물 그런 개념이거든요. 문협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주 문협, 아동문학, 푸른잔디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하실 때 조금 줄여 보세요. 가능하지 싶어요. 그리고 청리면지 발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세 군데 1,500만원 지원했거든요. 이번에는 청리 한군데 1,500만원 지원합니까?

그 세군데 4,500만원 가지고 각각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 안되었었어요.

아니요. 그래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인쇄가 잘못되었나?

1,500만원씩 지원했는데 상임위에서는 많이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80쪽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농악대 육성 있죠?

예.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이게 저도 정확한 연대까지는 제가 추적을 해 봤는데 제가 8년간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할 때 몇 개 면에서 시작……

그래 최초에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7-8개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공성면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넘은데는요. 예산을 삭 없애 버리고요. 5년후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되요. 500만원씩 주더라도……

그런데 지금……

계속 주면 이것 감당도 못해요.

물론 충분하게 저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 그건 짜를 것은 짜르셔야 되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취타대 지원을 매년 1,500만원씩 했으면 필요한 헤어진 장비라든가 그런걸 조금 더 보수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7-8년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 장비보강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500이 지원되었잖아요. 금년에……

예.

이런 부분은 안 맞아요?

그건 지금……

1,5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 행사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뭘해요? 움직이는 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제복을 입고 연습을 합니다.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하고 한번 가 봅시다.

예.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05쪽에 상단부 영화상영 필름 대여료 이것은 어느 쪽에 하실 계획입니까?

영화상영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에 하시는 거에요?

회관에서 이것은 어차피 영화 필름 자체는 별도로 그때 그때 인기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남장에 자전거박물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셨었죠?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맡아서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왜 공유재산 취득 그 부분을 안 올리셨나요?

아! 그 부분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6억 2,000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저히 예산상 그게 안 되어 가지고 현재 2년간 지금 계약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부분은 내후년이라도 2016년이라도 한번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이제 6억 2,000 같으면 예산이 좀 많죠?

이것 좀 많습니다.

많죠?

예.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숭덕초등학교 부지매입비 8억 1,000만원 선 것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금년에 시작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승인을 받았어요. 어저께……

예.

뭐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예. 그건 제가 몰랐는데……

할 것부터 먼저 안하시고 8억 1,000은 적고 6억 2,000은 굉장히 많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게 서로 호환이 안되요. 부서별로……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 심의를 해 주라고 합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파악하시고 그 다음 진행되어야지 어떤 일이든지 해결이 되죠?

예. 2016년도는……

6억 2,000은 많고 8억 1,000은 적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되는 거죠?

예.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선과 후가 있어줘야 되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국장님 잘 들으셨죠? 담당부서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는 것 같으면 원칙에 의해서 뭐든지 진행이 되어야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어떤걸 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은 이야기 꺼내자마자 바로 하고 형평성이 비례된 예산편성을 하니까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을……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조금 줄여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성호 과장님 저는 시의원한지 몇 달 안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 봤는데 주로 축제나 체육대회가 토요일, 일요일 있어 가지고 아마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정성호 과장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잘했지만 오늘 특히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결위원회 보충설명 자료도 잘 만들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께서 달빛기원제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결위원장 지역구고 저도 지역구입니다. 어저께 삭감이 되었는데 사벌하고 공성하고 화서 3개 면에서 이뤄진다면 이 예산가지고 나눠 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이 600만원도 벌써 수년째 600만원입니다.

예산이 서 준다면 이것 가지고는 세군데 나눠주기는 금액이 적죠?

예. 1,800만원 정도 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3개 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행사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저는 몰랐습니다. 금석문 발간 관계에 대해서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하는 걸 모르고 이게 한해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금년도 하고 또 내년도 3년간 하는 걸로 그래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 상주민요 페이지가 178페이지 민요음반 제작 관계는 제가 기억나는게 하나 있는데 199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 군 시절에 상주민요를 CD로 한 게 있어요?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가요?

지금은 저희들 과에서는 보관되고 있는게 없습니다.

아! 그게 그 자료에 보면 여기 아리랑이 대표가 아니고……

예.

상주는 공갈못 노래하고 서보가가 대표입니다.

예. 최근에……

아리랑은 고증도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주의 토속민요를 전부 모아서 CD로 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찾아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걸 참고하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거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악대와 관련해서 아까 김홍구 위원님 질문한데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농악대는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 2년도 그때부터 했거든요. 했는데 그 당시 시군 분리되었을 때 군 지역에는 한 5개 지역이 있었고 시지역에는 초산민요하고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때부터 지원했어요. 돈을요. 그때 지원할 때 예산이 뭐냐 하면 강사수당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악대 육성을 해서 16개소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주는게 아니고 한 2년이나 3년 되면 끝내고 새로 보급하도록 그래야지 자꾸 옷 사주고 낭비성 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요. 그런 취지로 좀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에 대해서 우리 성재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180페이지에 9개 시군에 시장 군수가 이사로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 돌출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같이 참가하든지 과장님 설명 그래 했는데 좀 잘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아리랑축제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축제 고증이 있습니까? 아리랑 관계 상주……

실제는 지금 고증관계를 한번 해보려고 용역도 수행하고 하여튼 지금 학술발표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않고 학술발표회 해 보니까 양쪽의 의견들이 상반됩니다. 한쪽의 의견은 김소희 명창의 상주아리랑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두각을 내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강원도 내려오신 교수님 말씀은 이것은 옆으로 두고 원래 있든 과거 상주아리랑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 상주 다 아시겠지만 상주 아리랑고개 가면 아리랑고개 같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리랑축제하는 기간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상주 문화제 기간에 하고 또 초청가수도 오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소비성, 낭비성 행사를 하느냐 하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예산이 조금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관계는 시재정만 돌아간다면 문화예술 관계 예산 많이 증액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정기룡장군 관계 이게 아주 뭐 탄신제라든지 아까 설명 들어 보니까 시비 예산 삭감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국가에서 하든지 이렇게 승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일단 국방부는 어렵고요. 제2작전사령부에서 행사를 치루게끔……

예. 이해가 됩니다. 되고 경상감사 관계는 보고서 잘해 놨어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98년도에 한번 쉬었어요.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쉬었거든요. 매년 시장, 군수 가마타는 것 싫어합니다. 시민들이…… 꼴보기 싫다. 이거라요. 그래서 한번 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요. 매년하면 돈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네요. 낙동7경에 문화한마당하는 것은 신규사업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타시군에서 TBC라든지 영남일보 다른 것도 하는 것 있죠?

예.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만 삭감해 놓으면 상당히……

자전거미로찾기는 영남일보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수실경에 도비만 7,000인가요?

예. 7,000입니다.

시비를 만약에 이게 전액 삭감해 버리면 도에 반납해야 되나요?

예. 반납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 소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뜻이 틀릴수 있는데 저는 국비나 도비 사업은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에 보면 많은 삭감을 시켰는데 저도 들어 보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예산 자체를 보면 필요한 것이거든, 역사를 상징하는 문도 있고 또 우리 이 역사발굴을 하는 거나 비석을 세운다는 이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주는 것도 하나 우리시에서 할 목적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78쪽에 보면 금석문 발간 있죠? 우리시에 유적으로 남는 비석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거의 면단위 공성면의 경우에도 지금 6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 비석에 대한 개수를 얼마 된다. 이렇게 좀 파악하려면 어렵습니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걸 정리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예. 그래 이게 작업이 끝나면 읍면별로 분석도 되고 또 목사헌정비는 어느 쪽에 많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집계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은 뭐 3년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인줄 아는데……

예. 2010년……

작년까지 하다가 내년에 삭감되면……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안했습니까? 그때…… 계속사업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물론 지금 사실은 이게 문화체육과 사안 건별로 예산 자체는 150억 조금 넘습니다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안별로 굉장히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에요.

그리고 또 174쪽에 학술발표회 말입니다. 매년 몇 년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사실 2,000만원에서 1,000원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책자 유인 관계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 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말입니다.

예.

이게 매년 개최가 되었는데 3년째 했는가요. 5년째 했나?

그런데 이건 도비지원 받은 것은 사실 3년 밖에 안됩니다. 시비 가지고 했는데 도비 지원 받은 것은……

시비 1억 중에 7,000만원 삭감을 하면 3,000만원……

6,000만원이 남는데……

그래 6,000만원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 깎으려 하면 사업은 하라하고 예산은 적고 이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94쪽에 상징문 건립기본계획용역 이것은 사실은 몇 년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까운데 문경 같은데 관문 같은데 입구에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천이라든지 안동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상주시는 거대하게 문이 남서쪽에 다 있으면서 또 고속도로에도 남상주, 북상주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런데 기본계획을 용역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한다 해서 용역비는 단 5,000만원, 뭐 꼭 이렇게 해서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 따져 보면 조금이라도 뭐 3,000만원 주면 3,000만원짜리 용역 할 것이고……

이게 보기보다 규모가 큽니다.

크죠. 저도 한 20억 넘게 들어가는 것 아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벌써 저도 왜 그런가하면 문경하고 같은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의 북부라 하는 경상도의 그런 상징을 좀 갖고 싶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제까지 왔는데 사실 늦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읍성이 현무문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읍에 왕산공원 옆에 향청……

왕산에서 향청가다 조금 못 가서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그 길이 좁아서 뭐 40억 정도 예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4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비를 지원 못 받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고리를 걸 수가 있지……

이런 것은 사전에 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했으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아니요. 그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도 해서 그래 국비 받아서 하는데……

아니요. 사전에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장님 김태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문화체육과는 토요일, 일요일 시간도 없이 애를 먹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어렵지만 아직까지 계수 조정이 모레 화요일까지 있으니까 좀 노력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예. 추가적으로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책을 보고 판단해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의를 하게 되었느냐? 제가 아리랑고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동네 살았어요. 계림동 시민교회 앞에 그런데 이제 아리랑이라는 어떤 그게 저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과거와 이렇게 추억과 민족성에 대한 우리 뭔가 애절한 어떤 화합의 어떤 단어가 저한테 제 몸속에서 흐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발의를 해서 말하자면 한번 만들어 보자해서 지금 환경과장님이죠. 환경과장님이 계림동……

동장……

동장으로 계실 때 하고 그때는 지금 뒷냇가가 지금 다리가 없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아리랑고개를 넘는 어떤 의미는 뭔가 하면 저는 여기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그 추억과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시내에 살았고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다리가 없어서 그쪽이 뭔가 하면 지금 공동묘지에요.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어떤 뭔가의 이별의 어떤 상주로 봐서는 그 장소에요. 서울로 봐서는 미아리고개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거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만들고 있다면 왕산과 그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작단계에서 말하자면 뭐를 얻어지지 않는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왕산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거닐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토속적인 어떤 입장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하고 이연희 통장님하고 최한씨하고 다 이걸 하면 좋겠다했는데 마침 그 동장님이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와서 민간인들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이게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단계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우리 상주를 말하자면 이렇게 오면 한번 추억의 거리를 거닐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이런 차원과 왕산도 지금 도움을 주신 강효일 국장님 여기와 계시는데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완공이 되었는데 그러기 전까지에는 참 돌았니, 미쳤니 소리 극단적인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CD에 대해서는 지금 아리랑에 대해 상주아리랑이 마침 있잖아요. 찾았잖아, 그럼 상주아리랑이 이번에 대회 나가 가지고 1등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김동욱씨 제가 한번 그날 우리 뭐죠. 그날, 드림에서 할 때…… 과장님?

예.

했잖아요?

예.

뭐죠?

거기도 학술대회입니다.

학술대회할 때 제가 일부러 김동욱씨한테 얼마만큼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노래로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나 하고 한번 불러보라고 했는데 왜 그날 내가 너무 너무 감동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어떤 모든 깊은 사연을 설명을 드리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전부 삭감이 되었으니까 저로 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이 안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을 구하자면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좀 많은 어떤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부속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그 길은 아직 지금 시작단계니까 상상의 어떤 그거를 맡기시고 지금 현재로 보는 것은 좀 포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성실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좀 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가급적 예산 관련해 가지고 간단 간단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700리가 말입니다.

예.

낙동강 연날리기 대회, 낙동강 700리 달빛태우기는 사실 먼저 한데가 사벌이 먼저 했고 그 다음이 이제 화서하고 공성이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축제를 함으로서 연날리기를 낙동강에서 했는데 사실 전자에도 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민속고유의 한군데서 해야 되지 이런 행사를 자꾸 분산해 가지고 지역구마다 시의원들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단점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취타대 부분은 계속 이제 똑같은 금액이 매년 이제 같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가주부모임은 농악대 부분은 사실 농협에서 하지만 농협에서 그 당시에 처음할 때 공성리하고 한 다섯군데 그렇게 처음에 하다가 지금 그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수가 불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줄일수 있는 소모성 부분은 좀 줄여가면서 그래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설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시설을 지어 놓고 국도비를 받을 지언정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 때문에 염려한 부분 때문에 다 같은 맥락일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그래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관광개발 상주시 주요관광지조성 종합관리 운영계획 수립연구용역 2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 사업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추진중인 것 이런 것을 전부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투자된 금액이 2,315억원으로서 앞으로 인력수급 관계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다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2,315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5% 정도 운영비를 잡아도 1년에 최소한 5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외연수는 일괄적으로 다 삭감되는 거니까 삭감이 된 것이고요.

예.

우리 주요관광지조성 종합관리 운영계획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TF팀을 꾸려 가지고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용역 줘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외부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시의 공무원들 두세명씩 이렇게 그 용역팀에 들어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용역세우는 것도 좀 배우고 해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외부에 준다고 다 좋은게 아니에요. 외부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고려해서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만 근거로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에 의하면 운영비 더 감당 못할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한 50억 정도가 다시 운영비로 빠져 나가면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큰일입니다. 이것 건물 지어 놓은 것 유지하고 운영하는데도 수익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입장권 받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운영비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TF팀 구성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1,100여명이 넘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 노력해 가지고 연구하고 해야지 외부에 다 주면 언제 연구하고 언제 역량 키웁니까? 이것 안해 보면 못해요.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정 안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도저히 공무원들 가지고는 안되겠다 할때는 저희들이 외부 용역하는 것 그것 예산 세워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면 객관성이 제3자가 봐서 객관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걸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기본적인 데이터가 왜 없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시에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들 연구용역 하는 사람들요. 다 우리 데이터 받아 가 가지고 그 스와트 분석하고 했는 것 연구용역이 한 100페이지 되는 것 같으면 90페이지는 우리시에서 준 자료 그대로 내 놓고요. 나머지 10페이지 조금 살 더 붙여서 내 놓는 게 연구용역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기술자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사도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느냐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그게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숨어 있는 1% 우리 공무원들한테 찾아내면 됩니다. 일단 찾아내 보시고 안 되면 해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걸 안해 드린다는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스스로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정 안되면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2억 잡아 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래요. 용역 이것 뭐 10억 잡아 놓는다고 많은 게 아니다. 돈 주면요. 그 사람들 주는 대로 다 가져가지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용역해 가지고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15쪽 중간부분에 내서면 복지회관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네요?

예.

여기 이제 부족해 가지고 새로 이래 정비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측구 이런 게 비가 오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완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용역발주 하실 때 이게 충분히 설계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건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안되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