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140페이지 하단부에 특수업무수당에 간호직렬수당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1개월에 5만원씩? 이게 한시적인 거죠? 계속 이렇게 줄 건가?

글쎄 신설이 됐는데 한시적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줄 거예요?

계속 주는 것으로 본다? 월 5만원씩 해서?

간호직렬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것 연간계획 세운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145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군정홍보 IPTV 설치하죠?

이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노인분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는데 여기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자막방송만?

아, 글씨만 나간다?

그러면 경로당에서도 #4812를 눌러야 된다?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밑에 자막이라도 보려면?

이런 게 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글쎄 방송은 그대로 보고 노인분들이 그렇게 눌러야 밑에 자막이 나와서 우리 군정홍보를 할 수 있다?

난 이게 아니고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군정홍보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시간에 시청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그런 게 나을 텐데 이런 것 자막이 큰 효과가 있으려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니까 시간이 주민들이 많이 보는 시간이고 뭐고 이런 것을 따질 게 없잖아요. 가장 한가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정홍보는 예를 들어 15분이면 15분 나간다 그렇게 해서 자막 아닌 화면으로 나가서 홍보가 딱 되거나.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영상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자막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KT하고 협의가 안 되나?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거든. 그럼 공무원이 됐든 의원들이 됐든 어디 경로당에 갈 일 있으면 “우리 음성군정의 홍보, 음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알려면 몇 시에 TV를 보시면 나온다.” 이렇게만 해 줘도. 단 영상 같은 게 물론 예산하고 많이 관련이 되겠지만 5분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쉬운 생각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55페이지 상단에 글로벌 교육랜드 주차장 경관조성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요, 이 경관조성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관조성보다 거기는 위험지구 개선사업 하는 것 같네?

법면에?

법면에 거적덮기를 한다는데 무슨 조경을 해요, 거기에?

아니 글쎄 조경을 한다고 하기에. 조경은 아니잖아요?

아, 떼붙임을 하고?

거기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 데요?

법면은 얼마나 돼요? 법면이 크고 경사가 그 정도 되면 그냥 떼붙임 해서 되겠어요? 그것 계획서 있어요? 예산 세우려면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그 정도 경사도에 그 정도 면적이면 거기에 떼붙임 해서는 되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시설직한테 검토 좀 받아보시지 그랬어. 이상입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이전 및 사무환경 조성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사무실 이전비, 사무환경 조성 지원비 이렇게 2가지만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임대료까지?

다음에 165페이지 상단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 수당을 세우셨는데 이것 수당을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각 과별로 세워도 되는 건가?

이것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별 조례로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세워서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세워져 있기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99페이지 상단부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이 순수군비를 10억을 증액을 했어요. 당초에 도비 60%, 군비 40% 매칭비율로 예산편성이 된 건데 군비만 10억씩 추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60대 40으로 세워놓고, 그렇죠? 처음에는 60대 40으로 된 건데 나중에 매칭비율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걸로는 도비, 군비의 비율이 53대 47이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도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충분히 도에서도 해야 될 사항들을 군비로 다 채우고 말고 채우고 말고 그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이런 것 잘 좀 계산해 보세요. 모자란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60대 40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서 예산 성립을 시키든가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달라지면 안 되지. 그런 것은 도에다 항의를 해야지. 매칭비율이 달라졌다고 당초예산에 50% 해놨다고 추경에 가서 40%밖에 안 돼서 거기서 깎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잘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조금 아쉽다고 할까, 지역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데 음성군역사문화박물관 설립타당성 기본계획 8천만원 세우셨네. 이것도 반기문평화랜드 쪽이에요?

공모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반기문평화랜드하고 원남저수지 주변 아니면 할 데가 없나? 주민들 접근성도 따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생극 같은 데 충청북도 유교문화권 139억 들여서 하면 그런 데가 아주 적격이겠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지역적인 것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내 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본적도 없어. 이것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반다비가 됐든 생활체육공원이 됐든 도시재생이 됐든 뭐가 됐든 정원을 꾸미든 제2복지관을 짓든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얘기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특별회계 왜 만들었어? 저성장지역 뭐 한다고 최대 150억까지 지원해 준다고 생극ㆍ원남ㆍ소이 뭐 해 놓고.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간에 한번 정도는 되돌아봐야지. 그 무수한 사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대소는 어떻고 삼성은 어떻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음성군에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봐서 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다들 이렇게 옹호해주고 그러는 건데 이게 가면 갈수록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겹겹이 쌓인다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원남저수지하고 여기에 뭐를 했는가. 과연 얼마가 들어갔는가. 본 위원이 시작하고 나서 원남저수지에 사업해서 갖다 놓은 것 1천억, 2천억도 넘을 거야. 툭 하면 거기에 갖다 놓고, 툭 하면 거기에 갖다 놓고. 내가 지역적인 얘기를 하기는 싫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을 예산 심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정말 난 얘기 한번도 안 했고 특별히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도 지역적인 민원 갖고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군정질문 할 때 2가지 질문한 것 있어요. 말부리유원지가 유원지로 만들어놓고 나서 17년이 지나도록 옛날 것 그대로 그냥 둬서 부식돼서 정말 누가 봐도 욕할 정도가 돼서 그것 하나 내가 군정질문 했고, 금왕부터 생극으로 해서 감곡으로 가는 둑을 이용한 이음길 조성을 해서 자전거라도 탈 수 있는, 3개 면이 한 데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 이외에는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거시적으로 군을 위해서 군의 큰 틀에서 음성군이 뭘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음길을 조성해서 자전거길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 외에는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림에 나와 있네. 평화랜드도 있고, 거기에 평화관도 있고 반기문기념공원도 있고 거기 무슨 랜드도 있고. 많이 생각들 좀 해 주시고, 조그만 면이지만 생극에 유교문화권 하고 그러는 것도 용역을 줘서 사실 거기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획을 하고 용역을 줘서 그래도 사업비를 가져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하시고 계신 건데 그것도 지금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랬을 때 하나의 단지화가 되고 뭐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 반기문평화랜드도 좋아요. 저는 의원 되고서 처음부터 그 얘기 했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진짜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이라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로 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 국비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업적을 남기시고 정말 그분을 위한다면 오히려 국비로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보이지 않는 건의도 한번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2번의 UN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고생하셨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하셨던 업적들을 하나하나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하는 것은 좋다 얘기예요. 좋은데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것 생각을 해 보시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용역을 줘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음성군을 크게 보셔서 음성군 9개 읍면을 딱 놓고서 사업을 한번 써보세요. 내손으로 한번 써봐. 음성읍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써보고 그렇게 한번 써보라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해. 이런 것을 많이 골똘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없었고 다만 음성군의 앞으로 미래의 큰 비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여건이나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형성, 또 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대상지가 없는 건가 아니면 도비가 삭감돼서 같이 삭감한 건가요?

왜요?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음성군에서 사업지 선정해서 추진 중이면 어떻게 해?

본예산에 섰었잖아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줄 거 뭐 있나 하고 그냥 안 주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