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62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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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전액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한번 볼게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있죠? 기타사용료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축산유통과 상주승마장 쿠폰 회원감소 해 놨는데 회원들이 어느 정도 감소했죠? 잘 모르십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그때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그 외 수입부분에 상주박물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료수입감소분 해 가지고 4억이나 되었거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은 지표조사를 거의 안해 가지고 그런 거에요? 예산을……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이것은 시행 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해 가지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밑에 부분에요. 보조부분은 우리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광특, 지특에 새마을관광과에 상주은자골공예촌조성 해 가지고 5억 6,000 있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밑에 도비보조금 새마을관광과 광역 지특회계에 도비부담금 해서 2억 5,200되어 있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게 전액 반납되는 것이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국장님 발언……

민병조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우리 광특, 지특이 사용을 안해 가지고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내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했어요. 지금 도에 공무원들 분위기는요. 도대체 상주 공무원들이 상주시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에서 도에서 돈 주면 예산편성도 안하고 아니 돈 주는 것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맞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 것 같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 이것 패널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래 안 쓰고 반납하면 다음번 예산 세울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에요. 뭐 국도비 보조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단 문제 발단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보조금 신청한다든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이뿐만 아니라 우리 씨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도에서는 우리 상주의 어떤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로 인해서 어떤 상주시에 패널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문제 그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지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 일단 패널티는 벗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가지 아쉬운게요. 그러면 한국타이어 부분요. 예산을 이번에 예결위에 올렸다가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다 삭감시켰어요. 의회에서, 활동할수 있는 예산을 다 삭감시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방법은 일단은 뭐 지금 의회 차원에서 우리 한타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쳐 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한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이것부터 고민한 다음에 다시 우리시에서 어떤 향후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안 올려야 되지요. 편성을 안해야 되지, 그걸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건가? 이걸 유치할건가 포기할건가 그걸 결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해야 되지 예산은 의회에 던져 놓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건데요?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우리는 안한다. 의회에서 하지 마라는 소리인데 그게 왜 우리가 그걸 하나……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 시점이 몇 달 전이었습니다. 한두달 전이죠.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죠. 집행부에서 이걸 안될 것 같으면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 시기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 책임을 전부다 전가 시키는 그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런 생각은 추후도 없었습니다. 의회에 뭐 책임을 전가 시키……

정갑영위원

없지만, 아니 그런 생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만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회 하고 했지 우리 의회에서 여론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안 줬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한타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거나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잘, 빨리 좀 결정을 해 주시고요. 오래 끌수록 손해입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오래 끌수록 손해고요. 하든 안하든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하십시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시는 대로 낙동에 감또개 사업 있죠? 지특회계 내려와 가지고 10억 예산하는 것 가내시가 되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공모사업입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소도읍지원발굴사업에 8억인데 일단 현재 아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정위원님께서 일단 이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잘못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럼 사업타당성 검토 다해 가지고 받은거에요.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공모신청 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이게 10억짜리 예산이잖아요. 그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 공모사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담당공무원이 밀착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검토를 대외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이뤄지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정갑영위원

그럼 이제 안할 겁니까? 사람 바꿔 가지고 할거에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을 안하겠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듣기는 소리는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구성원을 바꿔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게 그래 말이 안되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해야 되지 뭐 또 사람을 바꿔 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오해를 받는거에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해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래야 되지……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이점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국장님 좀전에 정갑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도비사업 반납분 이런 것 도에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하는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진행을 못하고 반납하고 없애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상주시가 외톨박이가 되었다는거에요. 국장님? 예? 도지사하고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관계가 안 좋다는게 도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내가 좀 통화를 하면 상주는 그냥 왕따라. 왕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런게 자초가 되는거에요. 우리 진짜…… 이래 가지고 말이에요. 도지사하고 물론 도지사가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해 가지고 그걸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숙원사업이라든지 어찌 정확한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들을 우리가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도지사께서 말이죠. 상주는 줘도 못한다. 돈을……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전부 다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뭐 지금 그게 안 이뤄져서 관계가 소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주 발전에 조금 우리가 도비 이런데 도지사의 지원이 있어야만 발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수장으로서 우리 부서에 잘 챙기시고 또 그 챙기시는 것만이 그래야만이 또 우리 현재 시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우리가 앞으로 참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불편한 게 맞지만 이런 불편한 심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들 부시장이나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고 충분히 지사님을 뵐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어떤 신뢰문제, 도하고 시하고 어떤 신뢰문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납하는 문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크게 그것보다는 일단 한타가 지금 가장 최대 이슈입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된다면 어떤 그런 골이 깊은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잘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리세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입장에서 그래 하면 말이죠. 사실 시장님의 리더십에도 사실 좋은 평가를 못 내리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 문제 좀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사실 농업기술원 관계도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 유치한다. 안한다. 뭐 별의 별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치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지사 의중이 안 실리는 사업이, 도지사 결정해서 내리는데 우리가 이리로 온다고 장밋빛 그런 공약만 내가지고 땅을 사네, 뭐 기반시설을 사전에 만들어 놔야만 우리한테 오네. 이렇게 해 가지고야 사실상 행정이라는 게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시에서 잘 살펴 가지고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예산보다도 좀 전에 앞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지난 예결위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양쪽에 다 이래 어정쩡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어디 신문칼럼에 그래 나왔더라고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선택은 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결정하면 할수록 좋다.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한국타이어 이야기입니다. 이런걸 해 주셔야지 자꾸만 이것 가지고 주민여론을 살피고 여기저기 눈치보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국장님이 결정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시장님에게 잘 전해서 말입니다. 이런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시장님한테 데미지만 입는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간부회의할 때 마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