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8월~9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는 그렇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표가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평가 항목 중에서 음성하고 안 맞는 부당한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결정된 지표를 변경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음성에 안 맞고 부당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상당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공통 건의사항 1건, 부서 건의사항 3건, 총 4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 및 유지보수 관련 계약 시 관내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 관련입니다. 학교 대상 CCTV 학교 별도 관제 여부입니다. 현재 음성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84대의 CCTV를 연결하여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관내 학교 인근에 설치한 CCTV를 학교에서 별도로 관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련 군 관련 동영상, 홍보영상 등 청사 승강기 내 송출사항은 현재 지속적으로 승강기에 송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 관련하여 행정정보화를 위한 장비 구입 등 관내 업체 이용사항은 행정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유지보수 계약 시 관내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여 관내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에 찾아다니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완화는 할 생각이 없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완화는 지금 상태로 못하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지공원 같은 경우는 계약한 게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주는 거고요.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공통 3건, 부서 11건입니다. 먼저 29페이지 공통 첫 번째 사항입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 시 감리비 편성비율에 의거해서 감리비를 편성하여야 하나 미편성하여 예산변경 등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부문별 요율기준에 맞춰 감리비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사업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통 두 번째 시정사항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정산지연사업은 총 4건으로 2018년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정산보고서를 14일 지연하여 2020년과 2021년 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반기문 시낭송대회는 정산보고서를 12일 지연하여 보조금 교부 시 10%를 감액한 900만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제30회 충북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보조금은 172일 지연하여 보조금 감액 등 페널티 규정을 강력 적용할 방침이라고 통보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음성문화원 운영비는 23일 지연하여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10% 삭감하여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공통 세 번째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기재란에 오기와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지 않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기 등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 및 세부내역 등 상세한 설명으로 자료 검토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서 첫 번째 사항으로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종중토지 매입에 힘써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타 지자체 유사사례를 비교ㆍ분석하고, 관련 부서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 진행 중이며, 개발계획 구상 시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종중토지 매입 시 손실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관내에서 전국대회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가져온 바 총리배 전국정구대회 등 효과가 큰 대회를 잘 준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일간 개최되는 음성전국사이클대회 등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음성군을 전국에 알리고, 실효성 있는 전국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서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입주작가프로그램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중복되는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유치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사업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품바타령 배우기 체험, 품바의상 체험, 품바 고고장구 등 품바 콘텐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네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운영함에 있어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예총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을 지양하고,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읍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음성예총에 예술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ㆍ운영할 계획이며, 품바타령 배우기 체험, 품바의상체험 등 품바 콘텐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촌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다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축제평가보고회 시 참여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책을 찾고, 보고회에서 건의되는 내용을 개선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를 함께 진행한 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축제평가보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문제점 등을 부각,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부서 여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맹동 쌍정리 3층석탑 이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달 24일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쌍정1리 전 이장과 현 이장이 함께 모여 협의를 완료한 결과 쌍정3리에서 쌍정1리 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양쪽 마을 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4월 초에 쌍정1리로 이전설치하여 군지정문화재인 쌍정리 3층석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서 일곱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내역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산 시에도 포함시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라는 사항과, 품바축제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회계, 계약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원금 및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용용도를 사전승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보조사업 감사사례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 등으로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게 하여 회계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덟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보조금통장 사용 시 단일사업별로 1개의 통장을 사용하되 부득이하게 자부담통장과 나누어 사용할 경우 보조금 1개, 자부담 1개 사용하는 것을 준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통장은 1개 사업에 1개 통상을 개설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아홉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팩토리투어사업이 우리 지역 기업을 소개하고 기업체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바 팩토리투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팩토리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참여기업체를 더 늘리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팩토리투어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열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음성예총 총회자료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도 함께 표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회계연도 정기총회가 2월 22일부터 26일 서면으로 개최하여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운영비와 콘텐츠사업비, 수익금에 대한 결산자료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자료를 포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열한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카페와 입주작가 임대계약 및 수입ㆍ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총회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작가와 카페 체험운영 계약서에 월 사용료와 계약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보완 조치하고,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음성예총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만 승인됐지 현원은 진짜로 배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정원만 서류상으로 승인이 됐지 전체적인 인원이 40명인데 5명이 충원이 안 됐고 35명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때 너희들이 지금 인원이 그전에는 39명이었는데 1명이 더 승인돼서 지금 40명이 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7월경에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1명이 충원되면 그 인력은 통합민원실 쪽으로 배치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7월에 인사 나는 것 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

회계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부서 건의 총 4건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서 건의사항으로 관내에 주소만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하여 계약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핸디캡을 주고, 수의계약을 통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포함한 관내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업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시적 수의계약 상향 연장사항을 전파하였으며,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 발주 시 관내입찰 한도금액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한시적 특례사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곳마다 누수가 문제되는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 철저한 관리와 하자기간 내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페널티 적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사 신축공사 누수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미이행 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계약 변경내역에서 계획 대비 증감액 기준이 다소 많은 사업이 있어 당초 설계에 면밀한 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변경계약 시 금액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입국자 이송 관련 및 차량소독 등에 코로나19 대비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문인력 배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건소에서 철저한 차량소독을 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를 이송하는 대형 및 중형 차량에 비말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차량 운행 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내려오지 않아서 안 했는데 그 결과는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2군데는 바로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17년 이후에 5천만원 이상 사업이 22개가 있는데 먼저 현지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결과 표지판이 정상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고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2군데는 지적하신 후에 바로 설치해서 22군데 정상적으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체 조사를 했더니 22군데가 있어서 22군데 현장조사하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소이는 본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불편하다는 건의사항 같은 게 없어서 아직 소이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본소하고 서부지소, 북부지소는 바로 추진할 거고요. 동부지소에도 꼭 필요하면 앞으로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나 이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