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포상금 지급을 음성군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음성군 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포상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에서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서 예금계좌 이체 또는 음성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방법을 확대하여 음성군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군 나선거구 금왕ㆍ생극ㆍ감곡의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모두 동참하시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과 제8대 의회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보살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꿈과 비전이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하여 11만 음성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변화와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이준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언제나 11만 음성군민의 좋은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야만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되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새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군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왕읍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 사업인 금왕 택지개발은 당초계획 67만 5,878㎡의 면적에 민간기업 및 공기업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가 다가도록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5대 분야 87개 사업의 공약 중에서 금왕 택지개발 공약사업만 착수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약사업을 이행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차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금왕읍에는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주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혁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금왕 지역에 주택공급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9월 5일자 우신종합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금왕읍 무극리 504-5번지 일대에 1,664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일부 터 고르기를 하다가 중단된 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신종합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다른 건설회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군에서는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회사의 입장만 들어주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 아닌가, 지난 4년간 군에서 추진 의욕과 의지를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부진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추진이 되어 주택난에 시달리지 않고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 주거시설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가 나지 않은 합숙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에 의거 채소, 버섯, 축산, 과수 농가 등은 요즘 고령화에 따른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샌드위치패널 집에 화장실, 샤워실, 소화기, 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전기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지키며 임시 외국인숙소로 사용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기본조건을 갖추어 고용허가를 득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인정이 되지 않아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2일 업무보고 시 농정과장님께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조사를 실시한바, 우리 음성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후 3월 8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 기간을 9월 1일까지 연장하여 줌으로써 다소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기간은 되었다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숙소 양성화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수리나 이동식조립식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와 임대를 하는 농가 1개소당 1,500만원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되도록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건축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지원보다는 제도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건의를 하였으며 건의 결과 답변을 받았다면 어떠한 내용인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 숙소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0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미반영된 곳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음성군에서는 사망 2명, 이재민 280명, 시설피해는 359건, 농경지 피해면적 87.58㏊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적극적인 건의와 노력 끝에 8월 7일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과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 492억, 도비 8억원 등 총 579억원을 지원받아 수해지역 복구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산사태 3개소에 4억 3천만원, 세천정비 9개소에 10억 5,200만원, 소하천 8개소에 3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피해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수해 조사 시 반영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복구했어야 될 것을 이제 복구를 한다면 고스란히 군비로 부담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복구 지역에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년도 우기 시에는 더 많은 피해가 우려 됩니다.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점점 늘어나는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정주여건 개선, 건강관리, 여가활동, 각종 동호회를 통한 체육활동이 점점 활발해 지면서 체육시설 설치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음성군에서는 많은 체육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관리사업소로서는 주민 욕구 충족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음성군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보면 5개의 운동장을 비롯한 16가지의 각종 유형별 75개의 체육시설물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체육시설을 합치면 더욱 많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 승인과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극면 금정저수지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개발지역인 생극면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체육공원마저도 없는 낙후지역이며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의 금정저수지 주변은 음성군에서 데크를 설치하여 산책로도 만들고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약 3만 8천㎡ 정도가 있어 그곳을 이용한 숲 가꾸기 사업형태로 작은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인근에 있는 군부대의 면회객들이나 장병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머무를 곳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정저수지의 우수한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면 생물의 다양성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주민들이 함께 관찰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 지역민과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경지로 경작하는 농가들의 이해도 구하고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관리 면에서도 군부대와 함께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고, 데크길과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산책길과 함께 어우러지는 숲 가꾸기 사업을 병행하는 작은 공원 설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생극면 관성리에 있는 부대는 여단급 부대로 많은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수시로 면회 오는 부모님 또는 친구들이 마땅히 외출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금정저수지 주변 데크 산책로까지 군부대에서는 영내로 지정해서 면회객들에게 제공하는 실정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장은 작지만 짜임새 있게 메타세콰이어숲길, 편백나무숲길, 이팝나무숲길 등과 같은 산책로 조성과 물고기가 뛰노는 작은 연못에 물레방아 설치와 정화식물을 식재하고, 작은 동산을 만들어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식물 식재와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면 주민에게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제공될 것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환경과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피해가 나면 그때그때 보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여 사업비만 투자되고 효과는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2019년도 기본조사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더욱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감곡면 원당리, 생극면 방축리와 차평리 주민들이 매년 수해를 입고 있어 민원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물 이용대책과 이용실적이 부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용도변경하여 활성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 및 주민 숙원사업인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군민들께서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창조적마을만들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 및 이용률이 저조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물이 있어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는 용도변경을 한다면 이용률과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산업단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들이 살 수 있는 부지가 우선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마을에 대한 부지를 먼저 조성해놓고 희망하는 농가가 집을 지어 이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와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다가 부지가 조성이 되면 다시 이주하라는 것은 이주민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주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몇 달 임대하여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시름에 잠겨있는 이주민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어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와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강제수용까지의 계획에 의하여 착착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옳을지 갈팡질팡하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음성군에서는 이주대상주민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대변하였으며 결과는 있는지요? 우선 이주하고 택지가 조성되면 다시 집을 짓고 이주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1번국도 오선교차로와 내송교차로 확장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선교차로와 내송교차로는 21번국도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어 잦은 교통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은 군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1번국도 개통 이후 2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24건으로 연간 5건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는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교통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차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어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야 하는 모든 차량들의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확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셨는지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