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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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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시정홍보지 희망상주 제작 배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각 세대별로 배부하는 게 맞지요?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배부했는 희망상주하고 또 총무과서 나가는 게 뭐, 있지요? 두 가지인가, 그 유인물들이 이렇게 개인별로 배부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잔뜩 쌓여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앞으로 아마 이 관계는 우리 시정홍보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배부상태를 아마 이․통장들이 배부하기 귀찮으니까 회관이나 경로당에 갖다놓은 거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각 가구별로 배부가 되어야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 쌓아놓고 몇 달 지나가면 그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우리 올해 도 종합감사도 받게 되고 자체 감사로서 우리 주기가 몇 년마다 하지요? 2년인가, 3년…… 그 공무원징계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종합감사하고 나서 잘하는 데는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뭘 한다는 건지…… 예. 적극적으로 면책제도 하는 거는 잘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잘하는 사람은 보상도 좀 받게 하고 또 그 우수 실과소에 대해서는 2년 주기를 한 3년으로, 4년으로 늦춘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한번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뭐니 해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홍보가 주가 되어야 되고 또 감사가 따라 가는데 우리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에 박힌 홍보만 하지 마시고 홍보 자원의 다양한 뭐, 언론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이 분야에 좀 특별히 신경을 쓰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49쪽에 체계적인 안전점검에 있어서 재난 위험 관리대상시설물 관계에 있어서 전부 이렇게 파악이 다 되어 있지요? 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이제 문장대 가면 안전시설 되어 있잖아요? 바위정상에 나각산에 중앙이나 도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이래서 제가 한번 현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나각산 정상에 문장대처럼 바위에서 떨어지면 이거 못 살아나요.

그 잠을 못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재난 위험 대상지를 우리 업무계획에 다 되어 있지만 꼭 나각산 정상에 점검을 해서 안전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한번 점검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향토방위에 대해서 과거에부터 작전지역 및 예비군훈련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부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말이 많습니다. 근간에, 명절이 되어도 한번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안보가 중요한데 군부대 위문하는 거는 우리 총무과장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안전총괄 과장이 우리 시장님에게도 건의 드리고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또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받아서 이번 명절부터 좀 위문되도록 그게 지원 아니겠어요?

하는 거는. 지난번 추석 때도 전혀 아무도 안 갔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좀 소문이 안 좋던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각 봉사단체나 여성단체에 얘기하면요.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거의 손길이 안 미친답니다. 여기는 그걸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전개하는 건 이제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해 8월 31일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체납액은 53억 2,900만원인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보고내용에 보면 66억 7,3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연말에나, 그 원인이 뭡니까? 예. 그래 이제 과장님 이하 또 계장들도 새로 좀 바뀌고 이래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니까 이 금액이요. 7억 6,500만원이 더 증가돼서 그래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 한사람이 체납을 해서 그래 됐습니까? 예. 우리 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2쪽에 우리 시민행복 민원실 운영에 보면 5년 동안 연속해서 우수기관 또 최우수 기관상을 받은데 대해서 노고에 취하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 민원실 관계는 우리 이정백 시장님께서 친절행정 서비스 강화로 아마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하고 또 친절의 생활화해서 그 전체 읍면동이 다 친절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보면 취약계층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거 민원 우리 민원봉사과만 할 일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바라는 사항은 공약한 거는 전 공무원이 아마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부다 그 공무원증이죠?

달고 있는 게, 그 우리가 읍면동을 방문해보면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명찰을 단 적도 있었고 공무원증을 패용한 적이 있었는데 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한번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공무원증을 패용하던지 명찰을 하던지 우리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잘 몰라요. 가보면 인사도 잘 안하고 고참들은 하는데 아마 그런 거는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좀 변화를 일으키는 측면에서 명찰을 패용하든지 공무원증을 달든지 하면 더 친절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4개 읍면동에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공무원 하면 이제 토목 건축직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목직이나 행정직 다 그 업무담당자를 얘기하는 가요? 예.

아마 본청은 여러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은 24개 읍면동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업무인데 사실은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타 직종이 이게 업무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20 몇 명 된다면 그 시내 동은 본청이 또 가까워서 그런데 18개 읍면동이라도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담당을 지정하면 굉장히 그 업무 효율성도 있고 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공무원 발령은 안 내더라도 건축직을 통해서 누구는 낙동면 담당이다. 누구는 사벌담당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유통마케팅과는 제가 알기로는 김병성 과장님은 기획통이기 때문에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인력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민선6기 공략사항 중에 보면 보고서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하고 관계되는 건데 도농교류 직거래 10만 도시민 고객 유치한다 하는 거를 지난번에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그 사업이 올해부터 5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서는 안 되어 있는데 혹시나 그런 거를 추진하는 게 있는지. 아니, 금년도에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거 마케팅 하려하면 아무래도 상주농산물을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민 유치하는 계획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업무보고서에 그 계획을 혹시 뭐,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그 6차 산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그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계획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싶어 살펴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출향인사들 상대로 또 해당 과에서도 하겠지만 아마 이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예.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수도작이라든지, 축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예특작이 지금 우리 상주로 봐서는 과거에 비닐하우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 상당히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분야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 뭐, 처음 보직 맡아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 71쪽에 낙동강 수상레저타운 건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낙단보 수상레저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하천기본계획 관계를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개발 가능지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왜 또 이렇게 금년 들어 와 가지고 변경되도록 이런 걸 몰랐단 말입니까? 시에서. 그 계획서에 보면 2013년부터 올해 마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수상레저센터 및 계류장을 준공한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 된다면 이게 친수지구 변경 관계가 금년도 정리가 되고 국회 통과하려 하면 하반기나 되어서 될 텐데 도저히 이거 올해 완공이 안 되겠네요? 아니, 낙단보 관계 말입니다. 낙단보는 그 해양수산부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내년에 어렵겠네요.

그래. 예. 오늘 우리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내용하고 이 상통하는 문제인데 친수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요. 사업이 모든 사업이, 그래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충의정 그 뭡니까? 궁도 그 사업장도 지정이 변경되는 걸로 되어 있고 개발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거의 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거 뭐, 질의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상주 낙단교가 있는데 낙동면하고 낙동면 낙동리하고 의성군 단밀면에서 낙단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낙단보는 가보면 말이죠. 우리 상주시 지역에는 표지판이 없어요. 이쪽에 의성군 쪽에 가보면 의성군 낙단보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입간판을, 그 한번 혹시 보셨는가요? 그런 거.

그래 우리가 명칭을 할 때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하고 의성군 단밀면이거든요. 그 낙단보 하면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낙단보는 자기들 거로 해놨어요. 자기들 거로, 우리 상주에서는 우리 거라하고 한번 언제 검토해 보시고 크게 돈이 안 들어간다면 이쪽에도 하나 간판 하나 붙이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도 역시 이거 근린친수지구라든지 친수거점지구 이거는 변경관계인데 굉장히 시가 답답해요. 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뒤 거꾸로 갑니까? 이게, 그 개발 가능하다 하다가 수차 내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뒤 빠꾸됐네, 이게 개발 가능한 게 더 개발 못하도록 만들어 졌네요. 이거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고을 이야기축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자체적으로 평가제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했던가요?

개최 했던가요? 그 문제점 뭐, 이런 게 좀 나왔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잘됐다고 보시는가요? 예. 본의원도 이제 행사를 할 때 그 참여율 관계는 상당히 높았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관계는 우리 대다수 동료의원들이 예산을 지난번 6억 5,000만원 편성했을 때 1억만 세워주고 나머지 5억 5,000을 삭감한 것은 똑같은 것을 다음에 올리기 위해서 남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상주가 이제 삼백의 고장이기 때문에 곶감축제라든지 또 오디라든지 뽕나무 관계 되는 거 한우라든지 또 이제 명주 뭐, 이렇게 축제를 품목별로, 시기별로 나눠서 세워야 되는데 오늘 지금 업무보고로 봤을 때는 전혀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또 예산만 요구하는 그런 게 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단위 품목별로 축제계획 보고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3월 달이나 빨리 할수록 좋겠지요.

그래 해서 예를 들어서 곶감행사도 외남하고 상주시내 두 군데 한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 외남 한군데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한우축제 할 때 특히 이거는 말이죠.

굉장히 불평이 많았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식권 때문에 회원들한테만 식권 배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기 좋을만 하게 또 우리 시장님하고도 관계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우축제 같으면 굳이 상주시에서 잡탕식으로 하지 말고 낙동에 기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낙동 가면 낙동면 둔치에 가면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하매 행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더 욕심낸다면 낙동강에서 또 낙동강 가요제를 거기서 붙이고 옆에서는 상주사람만 오도록 하지 말고 구미시라든지, 의성이라든지, 또 출향인사들이 낙동강에 와서 한우축제 즐기면서 축제도 참석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관계를 더 많이 세워도 관계 없어요. 꼭 6억 5,000만원 할게 아니고 품목별로 지난번 행사에는 물론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소비성 행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려 그러면 단위품목별로 시기를 좀 조정해서 그렇게 좀 행사를 해 주시고 그 또 하나 거기서 뭐, 시민의 뭡니까? 그 시민의 날 행사도 했거든요. 이런 행사 같은 걸 하는데 너무 말이지 막 모아 가지고 하지 말고 불리해서 개최 되도록 한번 담당과장께서 지금부터 좀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신설과에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문화회관에 지난번 우리 가을에 업무보고 할 때 문화회관 간판이 아주 조잡하고 이래서 본의원이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야간에 보니까 아주 간판을 조명을 해서 잘 해 놨습니다.

그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654쪽에 위원회 심의가 3건…… 이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공검지가 그 위원회 심의 중이라 그러는데 중앙에서 심의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난해에 공갈못 복원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5분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환경부 그 대구에 있는 뭐, 책임자하고 또 직원하고 또 지역에 인사들하고 만났을 때 그 환경부에서는 공갈못 그 지역은 해제 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 국가지정하고 관계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공검하면 공갈못을 복원해야 되요.

그 뭐, 습지관계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도 지정기념물이든 국가든 간에 연꽃이 있는 공갈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 축제시에 이정백 시장님이 초헌관을 하고 우리가 또 의장님이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의장님, 부의장님 때문에 제가 아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수감사제때 헌관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종헌관은 그 주최측인 농업경영인 회장이 맡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주가 과거에 1967년도만 해도 27만 인구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한 12만 정도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전국에 9주 중에 하나다. 200년 동안의 경상감영이 있었던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상주를 나타내는 랜드마크 하나 없는 도시로 전락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래서 또 현 정부에서도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핵심이 문화융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도에서도 이 도에서도 이제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이런데서 문화융성사업단을 만들어서 정부시책을 이제 호응하기 위해서 과를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한번 알아 봤어요.

우리 상주가 어떤 게 되어있는가 물어봤더니 경주시는 3과입니다. 문화융성과가 3과에 14담당 68명이고 또 우리 안동에 안동은 2개 과에 9담당 34명인데 우리 경주, 상주 경상도의 뿌리라 하면서 우리 상주시는 1과 4담당으로서 명칭만 바꿔난 거 같아요. 현재 그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현재 인력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농업도시를 주창하면서도 우리 상주하면 이제 도농복합도시 농업의 중심도시라 그러고 또 심지어는 뭐, 농업의 수도라 하는 건 뭐,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써 오는데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북천에서 행사장에서 북쪽 방향을 보고 절을 하고 이랬거든요. 추수에 감사하다고 혹시 그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주시 여기 낙양인가요? 사직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의원은 아,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저는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었고 또 공직에 있을 때도 그 많이 지나다녔어요. 팻말만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직단 하는 거는 곡식 사자 땅지자 이래 가지고 곡식하고 땅에다가 제를 지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상주의 전통성과 역사성이 이게 맞으려 하면 이런 데는 제사를 안 지내고 추수감사절에 지내는 거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경주 같으면 경주는 경주대로 안동은 안동대로 또 김천은 김천대로 이제 5대 문 영남제일문 고속도로 입구에 표시를 해 놨는데 우리 상주 오면 이런 사직단이 있는 거는 아마 타시군에 잘 없을 거 같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대규모 상주 문화융성사업 보다는 적으면서도 가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상주 랜드마크성 상징문을 앞으로 건립할 것을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 드리고 도시의 정신적 시설인 사직단을 이래 복원해서 사직제를 봉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는 다른 도시하고 틀리게 영화관도 하나 없고 또 가까운 도내 사례 보면 안동시는 이제 정신문화 중심도시라는 걸로 해 가지고 아주 큰 사업을 하거든요.

경주는 신라왕경 황룡사복원사업해서 여기서는 5,6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오전에도 우리가 얘기가 있었는데 건축직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희망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건축직들이 자리이동 마구하지 말고 문화융성과에 좀 오래 근무하면서 과장 자리 하나 더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그래하는 것도 발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하고 또 하나는 이 동서남북으로 들어오는 전주에다가 상주 상징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시이거든요.

자전거 다는 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상주에 들어가면 뭔가 좀 볼거리가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