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그 시점은 어떤 시점에서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실 때. 그러면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산림과,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데서 위탁사업 하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매년 실시해 주셔야 돼요.

그 이제 제가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봉산권역 그 있지요? 함창에요?

거기를 아직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감사를 조속히 시행해 보셔야 돼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의 난발성이 굉장히 많이 노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빨리 감사를 하셔 가지고 마무리 되기 전에 정리하실 거는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사업이 끝나고 난 연후에 보통 몇 년 지나고 난후에 그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요사업 같은 경우는요. 종결 직전에 바로 감사가 들어 가셔야 되요.

그래야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몇 년 지나고 나서 해 버리면 그 해결방법이 안 나와요. 감사가, 그렇게 주요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단위 이상 규모 같으면 이유 불문하고 준공하기 직전에 감사를 바로 시행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도에서 설계변경 심사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모르는 행정직들이 나와서 그냥 사인만 하고 가더라고요. 내용도 하나도 파악 못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 자체감사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세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에. 그래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면단위하고 동단위가 틀리잖아요?

이걸 어차피 일원화시키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주민세는 균등분이기 때문에 그지요? 이거는 소득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세를.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확 올려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 우리 시에서는 지금 3,500원, 4,500원 그렇잖아요?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혜택은 다 보고 계시면서도 주민세까지 적게 낸다하는 거는 안 맞아요. 똑같이 내야 되거든요.

어차피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1만원 이상을 권하고 있잖습니까? 지금요? 그래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자는 얘기에요.

조례를 빨리 개정 하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