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과장님 이번에 이제 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변경이 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보상 부분에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가 도시디자인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서 이제 SOC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상을 이제 별도로 선보상을 하고 나중에 시설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100%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마다 건설과 같으면 행정입니까?

행정계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하고 도시는 도시계획하고 이러니까 인원수가 또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상 따로 이래 따로 하면 예산도 사장되는 결과도 있고 이월되는 결과도 있고 참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그럼 그걸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보상계를 하나 신설하든지, 신설을 해 놓고 보상을 다 주고 추후에 하면 예산 부분도 이월되는 부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보면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꾸 되풀이 수리채 쳇바퀴 돕니다. 이것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제가 저거할 때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주시 전체 보상계를 하나 하면 인원도 각 과마다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한명 한명씩 보는 부분에 업무도 줄지 않겠느냐?

인원도 지금 현재 저희들 상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많이 지어 놔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령 면단위가 있습니다.

읍면동이 있는데 면단위에 이제 저희들이 농협의 수도 상주라 하면서 사실 농업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함창만 건설계가 있습니다. 계가 하나 따로 있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6급에 산업계장이 있어요. 산업계장 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한 3,000명 이상은 그렇게 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사실 산업계 업무는 전반적으로 농업부분이나 이런 부분인데 행정직이 사실 많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리고 전자에 어떤 면에 토목직이 갔는데 민원계장으로 해 놨어요. 참 조금 전에 과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무원 개개인이 적재적소에 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3,000명 이상 읍면에 토목직 계장을 주는 방안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보상 부분에 아까 전에 과장님 이렇게 말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흑백의 논리로 따질 수는 없지만 계속 아까 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보상인지, 도시과 같은 경우에 보상인지 시설인지 구분이 안가요? 보상업무는 공사 들어가는 부분은 다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업무 보는 사람 있고 도시과는 또 도시계획과입니까? 거기 또 한 사람 업무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다 한 사람씩 그 업무가 있어요. 그럼 인원이 2～3명이면 해결될 일을 계마다 다 있다는 말입니다. 과마다…… 그리고 돈도 예산도 사장되고 이월되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보상을 다 해주고 나서 시설비 잡아 가지고 들어가면 이월되는 일 없잖아요? 그게 더 나은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인사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만사인데 사실 인사를 다해 놔도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데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런 말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과연 고유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