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최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의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질문은 간략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군수님 질문에 앞서서 음성군 삼성ㆍ대소 농촌협약 활성화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노인전문 군립요양병원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고령사회로 확실히 접어들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적자 운영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활 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충청북도하고 전북하고 이 2군데만 재활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양병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재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재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병원에 지금 병상 수가 120병상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재활병원 신청을 중부4군 공유도시를 통해서 같이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국비 50%, 지방비 50% 하면 아마 한 270억 정도 의료장비나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시고 성모병원 자리가 아직 의료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모사업을 한번 병원 관계자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된다면 우리 음성군의 노인 분들뿐만 아니고 중부4군의 다른 노인 분들도 같이 요양 겸 재활, 특히 재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적자 운영하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보건소의 일부 노인업무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보건소를 제가 가보니까 아침 9시 30분~10시 정도 되면 사실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난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만약에 이런 요양병원 재활병원이 같이 추진이 된다면 그런 것도 약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마 추진을 한다면 군수님께서는 큰 업적을 하나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락의장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군수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음성군이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이라든가 치매관련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치매노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지원됐던 분들 외에 지금 신규 대상자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셔서 가능하면 기존에 지원됐던 분들도 같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군수님 지금 안해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요양병원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함으로써 음성군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립소방병원이 현재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일류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국립소방병원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립소방병원이 완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효석의원
군수님 코로나 예방과 특히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음성군이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장님들, 이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하셔서 예방백신 대상자의 90% 정도가 백신예약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수준의 백신접종률이 될 텐데 이는 이장님들을 도와서 반장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 5만원의 수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수당이 증액되는 것에 비해서 정체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전국이 공통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일부 반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련부서에 문의도 드려봤고 또 군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군수님께서 여기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별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소속감이라든가 안정감, 유공자 표창이나 직무교육 같은 경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형석의원
군수님, 지금 보면 추세가 전선지중화를 도시뿐만 아니라 일부 타 시도를 보면 산업단지가 옛날처럼 굴뚝이 있고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입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하수처리장도 같이 있음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산업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0% 다 분양이 된 성본산업단지를 보시다시피 우리 음성지역 산업단지에 유치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주거나 상업과 같이 연계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선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음성군은 앞으로 산업단지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향후에 첨단산업단지 식으로 해서 전선지중화를 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음성군이 좋은 이미지가 되고 산업단지라는 것보다도 도시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지중화된 산업단지를 찾아봤더니 우리 음성군에도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보면 지중화돼 있어서 환경이 되게 깨끗합니다. 물론 거기는 국가시책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좀 더 깨끗하고 미관이 좋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갈 계획이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기업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천희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왕 지역에 택지나 아파트가 구하기가 힘들다. 본 의원도 이주민으로서 아파트를 구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 구하는데 이런 것 좀 들어보셨어요?
먼저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대소삼정지구는 2011년부터 개발계획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9년이 걸렸어요.
삼성덕정지구는 2015년 타당성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실시계획 중으로 6년이 지났는데도 착공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금왕택지개발 입지 타당성용역은 언제 했지요?
아니, 금왕택지개발 입지 타당성용역을 했잖아요, 그걸 언제 하셨어요?
2016년도에 그것을 하셨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추진과정을 보면 2027년도나 돼야 착공을 할 것 같은데 민선8기나 9기 후반기는 돼야 착공을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7기 군수님 임기 중에 할 수 없는 공약을 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금왕지역의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면 2개 지구에 약 20만 평에 3,600세대가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만큼 그 지역에 필요하다는 뜻이죠?
지금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도 임기 중에도 민간개발에서 하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서둘러서 하셨어야 지금과 같은 택지 문제나 주택 문제가 조기에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신종합건설에서 추진하던 1,644세대를 하려고 하던 부지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동안 4년간 미뤄온 것이 우신종합건설의 자금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리는 말과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는 말을 예를 들면 우신종합건설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다, 대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지금까지 공기만 계속 연장하고 지금 와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인지를 했으면 빠른 조치를 해서 해결을 해서 다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일부 지역은 쉽게 추진을 하시거든요. 이런 차이점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부지를 분리하는 등 다각적인 개발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신에서 은행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얼마나 되나요?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우신에서 금왕에 있는 1,644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게 본 의원이 알기로도 상당한 돈인데 그렇게 된다면 분리 추진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분리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분리 추진도 어려운 거고 아예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때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는, 물론 도시계획구역 이외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2종주거지역을 비롯한 실행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가지고 하면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우신에서 1,644세대를 4년 전에 벌써 허가를 내놓고 한다고 삽질만 하고 터만 조금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1,644세대나 되는데 되겠어? 하고 지금 4년 동안 누가 와도 하나 신경도 안 쓰고 다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쫓은 게 됐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도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예 다른 곳으로, 2종주거지역을 비롯해 그 주위를 봐서 이러이러한 과정만 갖고 될 것 같다는 그런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금왕지역의 시급성을 인지하시고 조금 더 고민하셔서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금왕지역 택지개발 촉진을 위해서 LH에서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수요조사 대상지로 금왕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한다는데 승인하시겠습니까?
최용락의장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위치만 충청북도를 통해서 LH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몇 군데를 골라서 했는데 금왕 같은 경우는 용담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신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지를 용담산공원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위치를 저희가 일단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위치적으로만 수요조사를 LH에서 한 내용입니다.
조천희의원
LH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제출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리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LH 쪽에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LH의 입장은 음성읍 신천리 쪽에 촉진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분위기고요. 저희가 음성읍이 아닌 금왕읍에도 사업의 성공 여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의원
어디 특별한 위치를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금왕지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우신에서 추진하고 있던 604의 몇 번지인지 거기도 선정을 해주셨다면서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우신 부지는 아니고요. 우신 부지하고 용담산하고 그 가운데.
조천희의원
지금 대답하셨네? 우신 부지하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우신 부지 그 경계선에서 용담산을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을 제출했다는 말씀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렇게 했다고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조천희의원
용담산을 포함을 하면 어떻게 해? 거기는 공원 조성인데?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LH에서 공원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민간기업은 청주시나 이런 대도시는 공원을 끼고 사업을 해서 70%는 공원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30%에 대해서는 아파트용지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지역은 개인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LH에서 그런 사업들을 공급촉진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위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네, 옛날 얘기네. 민간이 됐든 LH가 됐든 간에 공원지역 내에 공원 조성을 해서 70% 공원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자기들이 주택을 짓든 뭐를 하든 그런 사업은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새로운 게 아니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 지역보다는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군 지역까지는 사업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LH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음성, 금왕, 대소 일원의 몇 군데를 제출한 바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 제출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천희의원
하여튼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 자세한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빨리 서두르셔서 노력을 하셔서 그 지역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의원
군수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농촌협약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소면은 실제로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군계획시설이 삼정~오산~오류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성본산단 내에 약 5,600세대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 부분을 연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윤~삼정~오산~오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삼정택지, 성본택지가 입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본 계획시설보다는 확장을 해서 성본산단 입구, 국지도에서 성본산단 입구까지는 4차선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부윤~삼정~오류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대소면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소~부윤 간 도로의 교통량이 음성군 어느 지역보다 많다고 보거든요. 태생사거리 쪽 농협주유소에 진입했다가 나오려면 평상시에도 나오기가 힘들 정도예요,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어렵고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계속 이어질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데 이 부분이 어쨌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건설교통과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내 중심에는 신호등을 가동을 하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져서 어렵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상당히 시급한데 그 부분을 군계획시설로 잡은 그 부분에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생가마을 방문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중앙정부에 예산 확보,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서 자주 출장도 가시고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부군수님 현재 시내에서 거주하시죠?
음성읍 같은 경우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시면 눈에 띄게 낙후됐다고 생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답변을 들어보면 LH 반대편 쪽에, 본 의원이 질문한 쪽에는 도시계획도로나 기반시설이 거의 돼 있어요. 그야말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든 주택만 들어오면 그 일대가 구 LH주공아파트하고 같이 되면 그쪽이 발전이 속도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도 의견도 그러시죠?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역말 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현재 군청 뒤쪽에도 골목에는 수십년 동안 현재 상태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읍내3리 해방촌이라는 동네도 해방이 되면서 생긴 동네가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새마을회관 뒤쪽 블록 거기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한번 LH나 민간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이 거기에 추진된다면 아마 우리 음성읍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을 바라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의장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효석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원남면 상노리 주민들이 한두 달 정도 계속 음식물쓰레기 석회처리 비료 관련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위민행정을 펼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수님와 부군수님께서 수시로 방문해 주시고, 더군다나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선 면장님하고 양신우 부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위민행정을 펼치고 주민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을 위해서 인원을 충원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도내에 보면 청주시와 제천시가 현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내년도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인원이 충원됐을 때 3명이 충원되고 그 인원도 사실은 충분한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점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해서 24시간 당직체제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당직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형성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형석의원
부군수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의원도 어제 대소ㆍ삼성 정주여건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대소하고 삼성 그 인근이 맹동입니다. 맹동이 권역을 보면 음성ㆍ소이ㆍ원남ㆍ맹동으로 묶여있는데요, 맹동이 음성ㆍ소이ㆍ원남하고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차라리 대소ㆍ삼성ㆍ맹동으로 권역을 묶으셔서 농촌사업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맹동도 보시면 혁신도시가 물론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동 구도심을 보면 엄청 낙후돼 있습니다. 거기도 원남, 소이 못지않게 낙후돼 있고 발전이 안 돼 있는데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낙후돼 있어서 농촌사업에 대소, 삼성 이쪽과 연계해서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오ㆍ폐수 배출구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이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근에 혁신도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하천변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오폐수가 그쪽에 쌓여있다 보니까 며칠 전만 해도 고기들이 놀고 그랬던 곳이 하루이틀 사이에 오폐수가 확 내려오는 바람에 동식물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거기가 물 흐름이 좋았으면 덜했을 텐데 정체되고 고여 있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생태계도 많이 파괴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서에 보면 오ㆍ폐수 관로 연장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시에 물 흐름이 좋은 큰 하천까지 오ㆍ폐수관을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성본산업단지를 보니까 길이가 연장이 되더라도 한천까지 쭉 끌고 내려가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음성 관내 모든 산업단지 오ㆍ폐수관은 최대한 물 흐름이 좋은 큰 하천까지 끌고 가서 희석이 잘 되는 쪽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천희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거시설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건의한 것은 진흥구역에 기 설치된 근로자 숙소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느 토지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도 없이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농막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건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그 문구는 바꿔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음성군 소유의 땅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공동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1가구 2주택과 상관없나요?
예.
최용락의장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준
윤동준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가설건축물은 1가구 2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층도 가능한가요?
조금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할 것 같이 했는데 충북에 겨우 72개소 배정은 너무 적어요. 음성군은 몇 개소 신청했죠?
그것마저도 모두 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부군수님?
만약에 나머지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아직도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촌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농업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다음은 수해지역 중 피해복구사업 미반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20개소에 18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안전총괄과의 소하천 복구사업은 집행잔액 재원으로 사업이 다 시행이 되고 소규모시설 9개 중에서 4개소는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최용락의장
균형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4개소는 사업집행잔액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이해가 가도록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으로 추가발주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4개소를 추진 중이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했어, 그래?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잔액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발주를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고. 그리고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 발주가 3건인데 답변에는 4건이라고 했어요. 1개소는 어디예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는 삼성이 1건, 생극이 2건, 감곡이 1건 해서 4건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조천희의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3건이에요. 3건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한다는 게 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4건이죠. 그래서 1건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뭐.
아잇,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에 정확을 기해주세요. 여기 답변서 다르고 여기 자료 다르고. 또 나머지는 도비 지원으로 6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료 제출 후에 도비가 확보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료를 낸 데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벌써 6월에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도비 확보했어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금 아직 도비 확정은 안 됐고요.
조천희의원
안 됐는데 어떻게 6월에 확정을 해. 답변들 좀 잘 하세요. 안 됐는데 6월에 어떻게 착공을 하냐고. 자료에는 특별교부세 신청하겠다 해놓고. 또한 산사태 3개소에 대해서 2022년도에 사방사업 대상지로 신청하고 현재 심사 중이고 그것이 선정이 되지 않을 때는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충북도나 산림청에 계속 예산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나 확보된 것은 없죠?
최용락의장
산림녹지과장님!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지금 3개소 중에서 1장소는 선정이 됐어요. 1장소가 삼성면 양덕리, 여기가 피해가 커서 사방댐 장소로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 대사리하고 차곡리는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중에서 남은 게 있으면 올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원
1개소 선정하시느냐고 고생하셨네요, 나머지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산사태 2건의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군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 인맥도 많으시니까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전에 비가 와서 산사태가 재발생하면 피해가 더욱 더 커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부군수님이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답변 가지고 되겠어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못하겠다는 답변이네?
그러면 제대로 된 답변들을 해주셔야지. 지금 답변이 이렇잖아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라서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런 답변 아니에요. 또 답변서를 보면 안 되는 방향으로 했어요, 하기 싫은 방향으로. 왜 그러냐? 경상경비 50% 충당이 어렵다, 인원 감축이 되어서 어렵다, 타 자치단체에서 무산되었다 이런 답변만 하면 질문자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지금 부군수님 답변에 대한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답변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수입 예정, 휴양림에 대한 수입 예정, 종량제봉투 판매액에 대한 수입 예정, 공영주차장, 물놀이시설, 이런 자료를 전부 분석을 해서 얼마가 되고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 가지고는 50% 이상의 경상경비 수입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방향을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에 인원 감축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가 매년 얼마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가능치,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처럼 경상경비처럼 안 된다, 인원 때문에 안 된다,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다 무산되었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를 잘 좀 알고들 답변하세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래서 질문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세하게 딱 해서 이렇다고 보여주면 질문자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이해가 가죠. ‘이렇다면 언제쯤 가능하겠구나.’ 이런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답변이 오고 가야 그게 군정질문이지. 질문은 질문이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선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고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최용락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무원 32명입니다.
조천희의원
청경까지요?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청경까지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조천희의원
정규직은요?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정규는 14명이고 청원경찰은 18명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에 보면 16가지 유형의 75개 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시행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은데 이것 관리하기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려울 걸로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선책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인원 증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공단 설립되기 이전에 부군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관리가 그 인원가지고 힘들다는 것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설립이 되기 이전에 인원 충원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공단 설립 방안을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될 문제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름대로의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하여튼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서류 따로 답변 따로 하시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질문자가 과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그에 맞는 답변들을 하셔야지 답변 따로 질문 따로 하다 보면 불쾌하게 되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락의장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세천 정비를 원남면 상노리 주민 건의에 의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1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석회처리비료 반입과 연관돼서 추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고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세천 정비는 원남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수해예방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추진을 하게 됐어요. 특히 균형개발과 김정묵 과장님하고 노경호 팀장님이 거의 매일 나와서 점검하고 주민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단계에 거의 들어가 있는데 기존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업체와의 소송관계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다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령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특히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기에 적극행정을 한 직원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주거시설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성군에서도 빈집 정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빈집정비를 하는 과정에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가를 이용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유주하고 잘 협의해서 임대방식이 됐든 군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질문ㆍ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혁신전략실, 평생학습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