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34쪽요.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보고회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서류로 받아 놓으신 것 있어요? 연수결과…… 의장님?

결과물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현 재직공직자 한 1,750회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5년 미만, 5년 이상도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이 한 330분 정도 되시네요? 5년 이상 재직자도 한 170여명이 해외연수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나머지 한 800여명이 3회 이상 해외를 다녀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불합리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고루 직원들이 수혜를 못 누리도록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십니까? 그래 그 부분도 있고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실제 업무량은 똑같습니다. 정규직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한다고 계속 이래 나오셨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변동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삼다보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출생아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요즘 결혼적령기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남녀 공히…… 거의 30세 넘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생아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일찍 결혼을 해야 되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출산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25세 이내의 첫째아를 낳는다라고 봤을 때 인센티브를 한 500만원이나 이래 확실하게 줘 버려요. 같은 그대로 주면서요.

사용하지 않은 방법을 써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 가지고는 답이 안나요. 일찍 결혼하면 출생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틀에 박힌 개념만 가지고는 방법이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인사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근본적인 목적행위가 뭐죠?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이래 보면 전방위적으로 인사위원회 하시면서 직렬 조정도 잘 안될 때가 참 많더라, 전체 인원 공무원 인원 대비해 가지고 하나 하나 세분화 시킬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냥 읽기만 읽어 볼게요.

우리시가 행정직이 한 38% 됩니다. 전체…… 5급이 7.4% 되고요. 6급이 30% 시설직 토목직은 전체 한 88명인데 5급 5.6%, 6급 34% 건축직 24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대비하면 2.2% 되는데 5급이 12.5%, 6급이 17%, 그 다음에 농업직이 103명인데 5급이 5.8%, 6급이 43%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그냥 빼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복지직, 세무직, 세무직 같은 경우는 46%인데 6급만 한 17% 있어요. 사회복지는 전체가 66명입니다. 6급만 12% 있습니다.

직렬 조정하실 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 근무연한수도 보면 평균적으로 국장이 세분 계시는데 29년차 33년차, 37년차입니다. 이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5급은 22년차가 제일 일찍 되셨네요.

그래 중간 계열에 6급에 수많은 분들이 계셨는데도 밑에서 거의 다 차고 올라왔어, 32년차까지가 7명이거든요. 그래 이 위로 33년부터 37년까지가 30명이에요. 6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근평을 주면 평점을 주시면 그 맞게끔 기대 심리도 와야죠. 제가 1순위입니다. 당연히 기대 결과치가 나와 줘야지 아!

잘되었다. 이럴 것 아닙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평점 나오는 순위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조금 소외계층을 업을 시키든지 방법을 조금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직렬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다는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게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 112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 넘어도 전산직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6급으로 전부 다 끝이 났더라고, 세분 밖에 없어요. 그래 다른 부분은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만 정말 공무원들이 행복해야지 상주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 가지고 앞 순위에 가져다 놨는데 뒷 순위 전부다 승진해 버리면 아무도 안하죠.

직렬조정부터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인사를 하실 때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총 근무연수까지 만약에 능력이 모자라면 빨리 명퇴를 그런 분들이 하시도록 유도시키는 게 안 맞아요? 열 받아 가지고 명퇴하도록 만들지 말고요?

있어야 되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있어야지 그 부서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위 설치해 가지고 계속 특위활동하고 있지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90쪽에 TSK워터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1월 1일자로 해약 하셨네요? 그런데 그 관리 내용에 소장님이 보고하시기에 매주 금요일 무부하운전 및 안전점검을 TSK워터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방금?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작년 11월 17일자 한국하이테크에서 협박성 공문이 날아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는 이 자체가 중지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시공업체에서 자치단체를 두고 협박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평상시 업무를 어떻게 하셨길래 자치단체가 협박을 당합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약점을 거머쥐고 있길래 협박을 합니까? 일단 어차피 소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처하셔 가지고 시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