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임하고 이틀만에 인사가 이뤄졌죠?

예. 그래서 앞서 동료의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는데 과거에 관선시대 때는 기관장이 1년 빠르면 한 9개월, 1년 만에 바뀌고 늦으면 1년 반, 2년 만에 바뀌는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4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선6기 출범하고 나서 인사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 대로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인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인사 중에 몇 가지만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6개월 된 우리 의회전문위원이 축폐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인사였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할 무렵에 이번 인사는 1년 6개월로 끊어서 전부 일체 예외없이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면은 3년 넘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뭐 부면장급에서…… 또 어떤 면의 부면장은 보니까 그 면으로 4번인가, 5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가서 근무하지 마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 중에 38쪽에 추진현황에 보면 마지막에 상시학습교육 등의 확대를 통한 공무원역량강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공약사항 이건 알고 계시는가요?

공약사항이면 업무보고에 별도로 제목을 빼서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보고를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총무과 시책에 보면 인구증가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먼저 인사하기는 뭐 막연한 것 보다가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신규 공무원들 교육을 아마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참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민선6기가 변화되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복을 안 입는다면 명찰이라도 좀 안 그러면 공무원증을 패용하든지 해서 그 민원인이 들어가면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지난 10월 7일 제160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현재 위상과 상주시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이정백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린바 있고 이시장께서는 보충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가 제안한 상주캠퍼스 정상화를 위해서 관과 민과 합쳐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지금 바뀌고 이런 상태라서 제가 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추진한게 전혀 없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12월에 10월 7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통합 당시에 8년 전 통합 당시에 약속 이행하지 않는 것을 기관장으로서 또 당시 이정백 시장은 통합당시 시장이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당시에 동창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렇다면 이 발 빠르게 시민들과 단체장들 모아서 이 대책을 해 나갔더라면 12월에 상주시에서 시장, 의장 또 전 시장 뭐 70여명이 버스 2대를 대절해서 경북대학교 항의 방문한 거 있었잖아요? 이런 항의방문이 없어도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 당시에 미리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대처했더라면 경북대학교에서 상주캠퍼스 26.8%라는 대구캠퍼스는 1.9% 상주캠퍼스는 26.8%라는 그런 학생 정원 감축안이 상정도 안되었을 텐데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겉듣고 하는 측면하고 하지도 안하고 말이죠. 저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이런 게 시내 우리 의회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또 시민들에게 여론이 확산되어 나가니까 아마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상주를 방문하고 또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 6일 그날 총무과장 같이 있었죠. 교육부 정책관인가 국장급이 방문했을 때에 제가 오늘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만 엉터리 서류 가지고 하다가 저한테 혼나는 것 봤죠?

제가 경북대학교의 부총장이 나오든지, 어디 뭐 행정 간부가 나왔다하는 말도 안 되는 짓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 제가 오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도 계시고 시장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예.

우리 상주시민들은 8년 전에 경북대학교가 이제 윈윈통합을 한다. 또 통합을 하면 8개 약속사항을 지키면 인구도 감소가 안 되고 또 노인병원 분원이 온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업무보고 한 내용과 관계되는 것은 경북대학교 통합되고 난 뒤에 학생수 하고 교직원, 교수들 숫자만 줄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인구가 12만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 입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지켜지잖아요. 거꾸로 내년도에는 20 몇% 줄인다고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장께서 각종 위원회에 경북대학교 있는 교수들은 다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 배제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건 아마 부시장님이 하실 사항인데 용역을 줄 때에 경북대학교에 주면 안됩니다. 용역수의계약 주는 것은요. 우리 약속 지켜질 때 까지는 뭔가 보여줘야 되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 안해도 되는 사항은 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매년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는요. 올해는 전 시민이 강제 동원 하더라도 경북대학교를 때려 뭉치더라도 바수트래도 우리가 이것 올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점 각별히 명심하시면서 인구증가시책하고 같고 또 우리 상주 살리는 길은 인구가 감소하면 안되잖아요?

선거구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특단 노력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려서 혹시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최근에 지난해 곶감판매 때 아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군납하는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 추진계획에 장기근속공무원 안식휴가제 도입이 있는데 이 관계가 확정을 지금 세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과거 보다가 행정장비도 많이 발전했고 또 뭐 출산휴가다.

무슨 휴가다. 이러면서 여직원들 휴가도 많고 공통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은 놀면서 봉급 탄다는 이런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근속공무원 하면 거의 다 아마 계장급 이상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안식휴가제를 한다면 인력이 남아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업무계획서에 앞으로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실히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방향이 서 있습니까?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이 문제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많이 노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이 남아도는 인상을 보여도 안되고 또 과거에는 토요일도 없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했는데 땡 하면 가고 말이지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건 좀 신중을 해서 계획을 확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연일 과장님 낙동면장 하실 때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잘해서 우리 면민들의 칭송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인사에서 영전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138쪽이죠. 경로당 우리 시에 지금 노인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26% 되어 있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공동주거사업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시장님 순시 때 여러 마을회관을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그 당시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쌀이 모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읍면단위하고 그러니까 시내하고 면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시내는 6포이고 면은 7포 이렇게 맞죠?

이것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쌀을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정백 시장님 민선6기 공약사항 중에 5대 핵심공약이 마을회관, 경로당, 또 노인공동주거시설에 사업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방금 말씀하신 572개소 외에 본의원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노인복지계장이 파악을 해 봤더니 외남하고 낙동하고 몇 군데는 못 받고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에 낙동에서도 건의가 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금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낙동 비룡 가마실 동네는 한 30가구가 모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외남 소상에 부지가 유지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유지든지 뭐든 간에 이런 관계는 시장이 공약을 했잖아요.

확대한다고…… 그래서 외남이든 다방면에 일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손여락 국장님이 자리를 출장 가셔 가지고 안 계셨는데 이번 계기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공무원이 1,131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장소에 지금 옆에 배석한 우리 계장들은 사회복지직도 있고 또 일반직이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는 농업도시고 또 그 다음에 시장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복지를 잘해야 되요.

복지를……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66명 중에는 상당히 고참도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김연일 과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 뭐 이렇게 유관된 과장은 사회복지직으로 좀 승진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복지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한번 부시장님, 국장님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들은 지금 다 보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별로 복지직이 배치 안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완된 것 혹시 아십니까? 복지공무원이 없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김용묵 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387쪽 하단부에 냄새가 없고 청결한 축산환경사업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부임하시고 나서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역구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민원이 좀 발생했는가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인가요? 그래서 지금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악취민원 용어 자체도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소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서 동료의원님들도 지적했는데 행정장비도 좀 새로 갖추고 축산환경사업소 가면 환경도 냄새도 안 나고 아무렇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영전이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부서도 아닌 것 같은데 사기저하 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늘 부시장님 또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우리 환경사업소 근무하신 분들이 다음에는 좀 영전되도록 승진되는 이런 제도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근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직접 오라 가라는 이런 것 있었지만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시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금년도부터는 이 악취민원도 발생 안하도록 하고 좀 새로운 환경을 하도록 예산도 요구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박동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친서민정책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 밑에 보면 제2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했는데 이것하고 명칭이 똑같은 것인가요? 예. 예산 우리 다룰 때는 21세기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예산을 다룬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본의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마을체육과하고 새마을지회 새마을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보조를 주고 있고 도비가 나오죠. 21세기 새마을사업 나오죠?

우리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뭐 이렇게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유일하게 새마을에는 도비가 나오거든요? 새마을에는 역시 여기도 법인화 되어 있어요. 우리 체육 법인화 하는 식으로 새마을지회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고 새마을회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정을 보니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법인에는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고 자체 운영하는 게 있는데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아직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못 들어 보셨죠?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음 이게 한번 지난해 것 2014년도 것을 한번 점검을 꼭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이사회 절차를 안 밟았어요.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수행하실 때에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만약에 도비하고 시비가 중첩되어서 받는다든지, 우리 규정대로 안하면 이것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 당부드리고요.

앞서 우리 김진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상주상무프로축구 운영지원에 있어서 여기 운영할 때 보면 법인화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대의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직입니까?

사람이 바뀌면 뭐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 하는 것은 없거든요? 예. 지난해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했더니 여기에 부시장님이 대의원으로 들어 가시고 또 이사에는 우리 국장, 과장이 들어가시고 체육회 이런 사람 몇 사람 들어갔는데 이름만 법인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름만, 실질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 여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이 이사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들어가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상주나 돈이 많은 사람을 해서 프로축구가 운영되도록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사회 결의한 건 모두 공무원인데 더욱 체육담당 과장이 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금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잘못된 사례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 시비를 15억 요청했다가 8억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도비가 2억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새마을관계는 근면, 자조, 협동도 중요하지만 나눔행사거든요. 나눔행사…… 그래서 우리가 상주시가 인구협동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상주시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새마을 관계는 특히 새마을조직에서 투서를 하고 진정을 하고 그게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데가 상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예산 중단 시키십시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 구성원끼리 투서해 가지고 우사를 하고 말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운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봄에는 조림, 또 여름에는 화훼작업, 가을에는 추비, 겨울철에는 산불방지 때문에 정말 늘 쉬지 않고 일하는 부서고 특히 최근에 감이 생산이 많이 되어서 곶감 때문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주시도시공원조성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상주시 관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시내 동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읍면도 해당되네요?

읍면동도 도시계획 된 데는 다 되네요? 이 계획이 잘 수립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식목행사는 어디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도하고 같이하는 것도 좋은데 본의원이 하나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신낙동강 시대를 맞이해서 사벌, 중동, 낙동 강변에 앞으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연차별로 금년도 식목행사부터 시작해서 3개년 정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강변 주변에다가 불량목을 제거하고 꽃이 피는 수종을 심는 게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 당부를 드리고요. 장소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어차피 산림녹지과가 우리가 상주는 전국 생산의 60% 이상 차지하는 곶감 생산지고 또 삼백의 고장이고 대표적인 품목인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주IC 또 남상주IC, 북상주IC, 화령IC 이래서 IC가 현재 네 군데 있고 또 다가오는 2016년도 가면 영덕하고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 되어서 또 IC가 낙동 쪽에 하나 생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2017년도에 상주～영천간 생기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주변에 산림에 일반적인 수종을 심지 말고 상주 들어서면 아! 여기는 감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의 산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서 IC주변에다가 감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네요. 이 관계도 당년에 안 되겠죠.

연차적으로 해서 상주에 들어오면 감이 열린 걸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앞서 문화융성과에서 보고받을 때는 공검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심의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 이안천하고 관계되죠?

공검지가…… 그럼 알겠고요. 공중화장실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같은데 공성이나 은척 하시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낙동 서부지역에 가면 상주 용흥사에서 등산 올라간 사람들이 산을 넘으면 낙동 용포지역입니다.

등산로가 지금 우리시에서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등산객들도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 낙동 서부지구하면 용포, 비룡, 수정, 신오 4개 부락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등산객도 그렇고 우리 관광객도 그렇고 또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데가 낙동 서부 출장소 관할인데 거기 한번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