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당초 총무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새마을체육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관리과장이 금일 오전 공검지 관련 주민간담회 참석 관계로 일정을 조정하여 마지막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부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변해광 부의장님과 훌륭하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있으시죠? 잘 모르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의장님? 잠깐 발언대로 부시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민병조의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25226호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이 있어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 상주시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절차에 대해서……
민병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중기 기본계획을 운용해서 수립 시행해 가지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따라 가지고 그걸 연계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제출하죠? 도에 제출합니다.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중기기본운용계획이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운영이 상주시에서 되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내가 한번 궁금해 가지고 봤는데 지금 상주시의 인력운용계획이 엉망이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봐서 맞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기 전에 의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보고 한번 했나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말이죠. 왜 안하십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 한번도 중기 기본인력 계획은 시도지사 협의하기 이전에 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인사정책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에요. 이게 의회 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사규정이나 이런 걸 죽 살펴보니까 뭐 다른 것도 한두가지가 있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인력운용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운영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서 이게 구성되어 있는 요소도 잘 모르시고 의회에 보고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요. 이것……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앞으로 이것 절대 올해부터 보고하시고 하십시오. 의회에……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민병조의원
저, 과장님 이제 오시고 부시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업무를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조의원
인사는 단체장 시장의 고유 권한이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본의원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받아 들이지 마시고 저는 인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의 행복서비스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대다수의 의견이다. 또 민의를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공무원의 인사정책은 과거와 같이 관리자 중심에서 이젠 행정 현장에서 시민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래 해야 되죠.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시민과 같이 땀 흘리고 또 실무 공무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또 사실 시민과 적정 실무 공무원에 대한 대변은 시민에 대한 헌신으로 결국은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죠? 인사라는 것은 시장이 자신의 정치행정 철학이나 정책수행을 공유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 그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또 상주시민이 납득을 해야 되요. 잘하고, 물론 못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인사가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주요업무에도 인사 운영 조직역량강화가 여기 38페이지에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균형인사를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총무과에는 인사입니다. 인사, 균형인사라는 게 뭐에요? 과장님 균형인사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평등하게 적재적소에……
민병조의원
경력이나 업무추진 능력이나 추진실적이나 각 부서에서 그 다음에 조직 기여도 등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 우리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우리 상주시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진인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인재를 특진시키고 하는 그런 뭐 특진제도는 없죠? 상주시에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없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앞으로는 그러면 발탁 승진인사도 필요하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왜냐하면 발탁 승진인사를 하는 것은 정해진 근속 연한보다 좀 빠르게 승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상주시에서도, 그래 한번 발탁승진 인사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정책이 뭐 우리 상주시에 솔직히 본위원이 보기에 실은 지난 1월 인사에서 모범된 균형인사 원칙한 사례도 잘 있습니다. 뭐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또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줄 아는 사람, 동료 공무원들의 덕망이 두껍고 조직의 활용도 인정 받기는 커녕 홀대받아 가지고 상주시 행정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분을 제자리에 승진인사 배치한 것 이런 사례는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잘 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정책이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도출시키는 것은 성과 결과에 따라서 그 직원에게 혜택을 주고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조의원
그것이 인사정책의 주가 되어야 되겠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늘 이게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렇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도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라든가 자치역량 제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심각성을 뭐 적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보직에서 한직으로 보낸다든가, 승진후보자 서열에서 앞선 사람을 배제하고 승진하게 하거나 전보제한 기간 중인 사람을 전보조치 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만약에 선거에 깊이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요? 맞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아침에 처음 사실 행정기구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참 이렇게 화가 나서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앞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아니고 직책은 능력과 정성에 알맞게 발탁되게끔 하시고 또 객관적이고 그런 경쟁과 평가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경험해 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발탁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예를 들어서 줄을 서는 관행이나 올바르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직을 얻기 보다가 확실한 능력이 우선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인사가 이뤄지기를 우리 과장님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제가 참고로 해서 인사정책을 올 2015년부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잘 반영해서 상주시의 인사가 정말로 잘 탕평인사로 이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수고 많습니다. 가벼운 것 한두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통 명칭에 대해서 동단위 통들은 보면 통 명칭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행정 동도 같이 표기를 병기해서 하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요. 그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셨는데 여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 또 가벼운 이야기인데 실내체육관 때문에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업무가 실내체육관 지금 어느 것을 가지고 실내체육관 합니까? 과장님요? 체육관이 두 개 있는데 어느 것을 가지고 체육관이라고 그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새로 짓는 걸……
성태
김성태의원
새로 짓는 체육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구관은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있는 것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시민체육관……
성태
김성태의원
시민체육관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실내체육관 시민체육관 이것도 이름이 이상해요. 그래 전번에 지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보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그런데 누구나 알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실내체육관 구관 신관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하기 쉬울 텐데 지적 했는데 아직도 그래 있는데……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역 이름을 따자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1 체육과, 제2 체육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제1, 2해도 또 이상해요. 어느 게 1이고 2인지 그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신관, 구관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번 해 가지고 이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해 주시고 우리 교육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에서도 이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입찰을 할 때 가능하면 지역업체 지역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푼이라도 지자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지에 안 나가고 이렇게 지역에 떨어져 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일부학교에서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창호공사 같은 것을 할 때 한 1억 미만이라든지 하면 이걸 뭐 경상북도에 한 것도 아니고 몇 개 시군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안동, 김천, 구미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인다. 그래요. 그게 좀 우리가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학교 소관이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는 없지만 지역에서 가능한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역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역에 업자가 있고 또 이렇게 충분히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물품도 그렇습니다. 물품구매도 그렇고 가능하면 우리 교육관계 기관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시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저희 시청 내부에는 경제기업과 있을 때 요청을 했었는데 이 관계도 교육청하고 학교에 협조 공문을 내 가지고 가급적 관내 업체, 관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뭐 이제 고도의 기술이 요하고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관내에서 해 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편리성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인사가 14번 있었어요. 아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정기인사 2번, 수시 인사 12번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정기인사는 뭐 이제……
진욱
김진욱의원
두 번 하는 것은 정기인사는 이해가 가지만 수시인사를 12번이나 했어요.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인사 이후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결원이 생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본인의 어떤 고충적인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보직 승진으로 인해서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사유는 많은데요.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TF팀을 다 없앴어요.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게 인사를 하면서 이 배치근무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인사를 해 놨다가 이게 인사가 잘못되니까 또 다른 데로 배치를 하는 거에요? 맞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배치근무 이것은 지금 인사를 잘못 했는 하나의 사례죠? 만약 처음부터 1월 15일 정기인사를 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또 1월 21일 수시로 배치근무 인사를 또 해요. 그리고 또 1월 30일 배치근무 인사를 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 보니까 2월 15일자로 배치근무 인사를 또 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정기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물론 뭐 그 부분도 조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운영을 해 보면 결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3명……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결원이 있는데 그 결원이 일주일마다 결원이 생깁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중에……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1월 15일 정기인사를 하고 1월 21일 다시 또 수시인사를 해서 5명 인사를 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1월 15일자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사를 다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30일 또 하고 2월 2일 하고 2월 10일 하고 뭐 계속 인사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한 이후에 어떤 뭐 그 소속원 중에 이렇게 환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환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과 있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이 환자가 모동가면 환자가 안 됩니까? 그러면 모동 보내면 그 환자가 다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래서 안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진욱
김진욱의원
앞으로는 배치근무 인사는 하면 안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인사가 만사인데 위에 좀 전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든데 인사를 잘못하면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이 안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특수시책을 하는 것 보다도 인사를 좀 잘해 주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의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진욱
김진욱의원
예.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오늘 국회의원님 주재로 우리 상주 공검지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장도 오시고 해서 지금 주민간담회를 하러 갔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 꼭 국장이 참석해야 됩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담당과장 가면 안 됩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당초에 저보고 참석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의회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국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1월 8일 승진인사를 하셨죠?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승진인사 하실 때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했습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흔히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전에 민병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온지 불과 한 이틀만에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부시장님 인사위원장이시죠?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인사위원장님이 오신지 이틀만에도 충분하게 알고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위원장이 지금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이 모르는데 누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인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다 보니까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점만 좀 이해해 주시면……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죠? 1월 6일 오셨죠?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취임하시고 1월 8일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인사위원장을 무시한 인사위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온지 이틀밖에 안되었는데 인사에 대해 가지고 사정도 모르는데 인사위원회를 누가 개최한다고 합니까? 그 결재 누가합니까?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는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합의에 의해서 하더라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그럼 위원장 뭐하려 합니까? 그냥 위원회 전체로 하지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우리 이번에 부시장님 인사, 승진인사하고 그 다음에 전보인사를 했어요. 보니까 특별한 불만 없습니까? 직원들, 한번 인사한 후에 직원들 한번 체크해 봤어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인사는 어차피 하면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한 인사였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습니다. 인사는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진서열이 있잖아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승진서열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만약에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뭐 어차피 4배수니까 배수 안에는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승진서열을 당기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뒷 순위를 해 준다고 그러면 서열을 결정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어차피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승진서열을 맞을 때는 만약에 안 되면 승진서열을 낮춰서 뒤로 밀면 되잖아요. 승진서열은 앞에 놔 두고 인사할 때는 계속 배제를 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앞으로 인사 때 승진서열도 최대한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지금 이번 인사때 보면 우리 그전에는 우리 여성사무관이 2명 있었어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올해부터 여성사무관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상주시에 지금 여성사무관 없죠?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지금 보건소도 있고 지금……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시에 우리 본청에……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본청에 말입니다. 좀 차별 안 받도록 특혜는 아니더라도 여성도 차별을 안 받도록 전체 공무원수에서 우리 상주시의 여성공무원수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안 받도록 다음 인사 때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인사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우리 부시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승진인사도 그렇지만 전보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좀 전에 우리 민병조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 사기는 인사에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다른 부분에 아무리 신경을 써도 인사를 잘못하면 사기는 저하됩니다.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임하고 이틀만에 인사가 이뤄졌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래서 앞서 동료의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는데 과거에 관선시대 때는 기관장이 1년 빠르면 한 9개월, 1년 만에 바뀌고 늦으면 1년 반, 2년 만에 바뀌는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4년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선6기 출범하고 나서 인사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 대로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김태희의원
예. 인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나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인사 중에 몇 가지만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6개월 된 우리 의회전문위원이 축폐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인사였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할 무렵에 이번 인사는 1년 6개월로 끊어서 전부 일체 예외없이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면은 3년 넘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뭐 부면장급에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어떤 면의 부면장은 보니까 그 면으로 4번인가, 5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가서 근무하지 마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 중에 38쪽에 추진현황에 보면 마지막에 상시학습교육 등의 확대를 통한 공무원역량강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공약사항 이건 알고 계시는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공약사항이면 업무보고에 별도로 제목을 빼서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보고를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라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직원들의 상시학습 이제 교육을 뭐 초청강연한다든지, 전문 그 분야의 전문강사 초빙한다든지 뭐 그 교육을 확대해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총무과 시책에 보면 인구증가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먼저 인사하기는 뭐 막연한 것 보다가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신규 공무원들 교육을 아마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고참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민선6기가 변화되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복을 안 입는다면 명찰이라도 좀 안 그러면 공무원증을 패용하든지 해서 그 민원인이 들어가면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것은 한번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지난 10월 7일 제160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현재 위상과 상주시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이정백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린바 있고 이시장께서는 보충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가 제안한 상주캠퍼스 정상화를 위해서 관과 민과 합쳐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지금 바뀌고 이런 상태라서 제가 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추진한게 전혀 없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12월에 10월 7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통합 당시에 8년 전 통합 당시에 약속 이행하지 않는 것을 기관장으로서 또 당시 이정백 시장은 통합당시 시장이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당시에 동창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렇다면 이 발 빠르게 시민들과 단체장들 모아서 이 대책을 해 나갔더라면 12월에 상주시에서 시장, 의장 또 전 시장 뭐 70여명이 버스 2대를 대절해서 경북대학교 항의 방문한 거 있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런 항의방문이 없어도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 당시에 미리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대처했더라면 경북대학교에서 상주캠퍼스 26.8%라는 대구캠퍼스는 1.9% 상주캠퍼스는 26.8%라는 그런 학생 정원 감축안이 상정도 안되었을 텐데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겉듣고 하는 측면하고 하지도 안하고 말이죠. 저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이런 게 시내 우리 의회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또 시민들에게 여론이 확산되어 나가니까 아마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상주를 방문하고 또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 6일 그날 총무과장 같이 있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교육부 정책관인가 국장급이 방문했을 때에 제가 오늘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만 엉터리 서류 가지고 하다가 저한테 혼나는 것 봤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가 경북대학교의 부총장이 나오든지, 어디 뭐 행정 간부가 나왔다하는 말도 안 되는 짓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 제가 오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도 계시고 시장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것 언제 구성할 겁니까? 언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어, 지금……
김태희의원
시민대책위원회를 언제 구성할거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북대 상주캠퍼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1차 감축계획에 의하면 우리 대구캠퍼스는 1.9% 감축되고 상주는 26.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국회의원께서 사회부총리,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배성근 국장 이래 모시고 와 가지고 좌담회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주캠퍼스 1,000명은 꼭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은 경북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경북대학장회에서 하는데 학장회 참석자가 33명중에 우리 상주는 4명 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방금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1월 중순에 모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총리 이런 분들하고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들 안은 상주캠퍼스에 관심있는 분 한 6명 정도로 고문을 하고 150명 정도 도시의원님들 상공인 대표, 언론계, 학계 상주캠퍼스 총동창회 총 막라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았었는데 일정이 조금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뭐 3월초나 이렇게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상주시민들은 8년 전에 경북대학교가 이제 윈윈통합을 한다. 또 통합을 하면 8개 약속사항을 지키면 인구도 감소가 안 되고 또 노인병원 분원이 온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총무과의 업무보고 한 내용과 관계되는 것은 경북대학교 통합되고 난 뒤에 학생수 하고 교직원, 교수들 숫자만 줄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인구가 12만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 입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지켜지잖아요. 거꾸로 내년도에는 20 몇% 줄인다고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장께서 각종 위원회에 경북대학교 있는 교수들은 다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 배제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두 번째로 이건 아마 부시장님이 하실 사항인데 용역을 줄 때에 경북대학교에 주면 안됩니다. 용역수의계약 주는 것은요. 우리 약속 지켜질 때 까지는 뭔가 보여줘야 되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 안해도 되는 사항은 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매년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는요. 올해는 전 시민이 강제 동원 하더라도 경북대학교를 때려 뭉치더라도 바수트래도 우리가 이것 올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점 각별히 명심하시면서 인구증가시책하고 같고 또 우리 상주 살리는 길은 인구가 감소하면 안되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선거구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특단 노력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과장님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34쪽요.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보고회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서류로 받아 놓으신 것 있어요? 연수결과……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받아 놓은 것 PPT로 받아 놓고 서류를 받아 놨습니다.
김홍구의원
받아 놨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의장님? 결과물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현 재직공직자 한 1,750회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5년 미만, 5년 이상도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이 한 330분 정도 되시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5년 미만은 왜 해외연수를 안 시키셨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전 직원들이 한 번씩 해외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보니까 보건소 쪽이 가장 적게 나갔더라고요. 그래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안 나간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많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5년 이상 재직자도 한 170여명이 해외연수 경험이 없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나머지 한 800여명이 3회 이상 해외를 다녀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전 공직자 중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왜 이런 불합리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고루 직원들이 수혜를 못 누리도록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무형편상 못 나간 사람도 많이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해외 견문을 안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내도록……
김홍구의원
그래 그 부분도 있고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실제 업무량은 똑같습니다. 정규직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한다고 계속 이래 나오셨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어떤 식으로 증가를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제 근본적으로 기업체가 들어오고 관광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데 그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주캠퍼스에 학생들을 3월초 개학을 하게 되면 중점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관공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체에 인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전입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궁극적으로는요. 인구증가는 출생아수가 늘어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변동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삼다보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출생아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요즘 결혼적령기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남녀 공히…… 거의 30세 넘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생아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일찍 결혼을 해야 되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출산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25세 이내의 첫째아를 낳는다라고 봤을 때 인센티브를 한 500만원이나 이래 확실하게 줘 버려요. 같은 그대로 주면서요. 사용하지 않은 방법을 써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 가지고는 답이 안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일찍 결혼하면 출생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틀에 박힌 개념만 가지고는 방법이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인사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근본적인 목적행위가 뭐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이래 보면 전방위적으로 인사위원회 하시면서 직렬 조정도 잘 안될 때가 참 많더라, 전체 인원 공무원 인원 대비해 가지고 하나 하나 세분화 시킬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그냥 읽기만 읽어 볼게요. 우리시가 행정직이 한 38% 됩니다. 전체……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5급이 7.4% 되고요. 6급이 30% 시설직 토목직은 전체 한 88명인데 5급 5.6%, 6급 34% 건축직 24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대비하면 2.2% 되는데 5급이 12.5%, 6급이 17%, 그 다음에 농업직이 103명인데 5급이 5.8%, 6급이 43%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그냥 빼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복지직, 세무직, 세무직 같은 경우는 46%인데 6급만 한 17% 있어요. 사회복지는 전체가 66명입니다. 6급만 12% 있습니다. 직렬 조정하실 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근무연한수도 보면 평균적으로 국장이 세분 계시는데 29년차 33년차, 37년차입니다. 이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5급은 22년차가 제일 일찍 되셨네요. 그래 중간 계열에 6급에 수많은 분들이 계셨는데도 밑에서 거의 다 차고 올라왔어, 32년차까지가 7명이거든요. 그래 이 위로 33년부터 37년까지가 30명이에요. 6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근평을 주면 평점을 주시면 그 맞게끔 기대 심리도 와야죠. 제가 1순위입니다. 당연히 기대 결과치가 나와 줘야지 아! 잘되었다. 이럴 것 아닙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평점 나오는 순위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조금 소외계층을 업을 시키든지 방법을 조금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직렬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다는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게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두 개 합치면 112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 넘어도 전산직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6급으로 전부 다 끝이 났더라고, 세분 밖에 없어요. 그래 다른 부분은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만 정말 공무원들이 행복해야지 상주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 가지고 앞 순위에 가져다 놨는데 뒷 순위 전부다 승진해 버리면 아무도 안하죠. 직렬조정부터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인사를 하실 때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총 근무연수까지 만약에 능력이 모자라면 빨리 명퇴를 그런 분들이 하시도록 유도시키는 게 안 맞아요? 열 받아 가지고 명퇴하도록 만들지 말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좋은 말씀 잘 새기고 특히 직렬관계 사회복지나 세무, 환경직 이런 소수 직렬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있어야 되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있어야지 그 부서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이번에 이제 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변경이 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보상 부분에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가 도시디자인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서 이제 SOC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상을 이제 별도로 선보상을 하고 나중에 시설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100%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마다 건설과 같으면 행정입니까? 행정계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하고 도시는 도시계획하고 이러니까 인원수가 또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상 따로 이래 따로 하면 예산도 사장되는 결과도 있고 이월되는 결과도 있고 참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그럼 그걸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보상계를 하나 신설하든지, 신설을 해 놓고 보상을 다 주고 추후에 하면 예산 부분도 이월되는 부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보면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꾸 되풀이 수리채 쳇바퀴 돕니다. 이것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제가 저거할 때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주시 전체 보상계를 하나 하면 인원도 각 과마다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한명 한명씩 보는 부분에 업무도 줄지 않겠느냐? 인원도 지금 현재 저희들 상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많이 지어 놔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가령 면단위가 있습니다. 읍면동이 있는데 면단위에 이제 저희들이 농협의 수도 상주라 하면서 사실 농업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함창만 건설계가 있습니다. 계가 하나 따로 있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6급에 산업계장이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산업계장 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한 3,000명 이상은 그렇게 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사실 산업계 업무는 전반적으로 농업부분이나 이런 부분인데 행정직이 사실 많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리고 전자에 어떤 면에 토목직이 갔는데 민원계장으로 해 놨어요. 참 조금 전에 과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무원 개개인이 적재적소에 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보상 관계 아까 말씀하신 아마 그렇게 한군데로 모으자는 의견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많, 어느 때인가 한번 그렇게 합쳐서 한 적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별도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인력보직관계는 아마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직종에 맞는 보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제 3,000명 이상 읍면에 토목직 계장을 주는 방안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토목직 인력이 지금 없는 읍면도 있고 3개 읍면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배치가 가능한지 3,000명 이상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보상 부분에 아까 전에 과장님 이렇게 말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흑백의 논리로 따질 수는 없지만 계속 아까 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잘못된 부분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보상인지, 도시과 같은 경우에 보상인지 시설인지 구분이 안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보상업무가 있는 부서를 한번 전체 모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보상업무는 공사 들어가는 부분은 다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업무 보는 사람 있고 도시과는 또 도시계획과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거기 또 한 사람 업무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다 한 사람씩 그 업무가 있어요. 그럼 인원이 2～3명이면 해결될 일을 계마다 다 있다는 말입니다. 과마다…… 그리고 돈도 예산도 사장되고 이월되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보상을 다 해주고 나서 시설비 잡아 가지고 들어가면 이월되는 일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더 나은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인사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만사인데 사실 인사를 다해 놔도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데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런 말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과연 고유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경과되었는데 이충후 의원님하고 조준섭 의원님 두 분만 질의가 남았는데 마저 다 하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9페이지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현재 109억 기본 자산이 되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올해 그러면 2014년도에 장학금이 200명분 나갔나요? 향후 추진계획에 200명인데 현재 2014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014년도……
충후
이충후의원
향후 계획은 200명이고 2014년도 장학금이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억이 나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2억?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명수는 100명인가요? 200만원씩……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게 나갔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의장님? 2014년도에요. 장학금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알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014년도에 2억 7,500만원……
충후
이충후의원
2억 7,500만원, 그래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좀 내일까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기 전에 진학부분에 34명, 우수 부분에 32명, 특기 부분에 35명, 다문화 12명, 저소득층 2명……
충후
이충후의원
특기는 어느 분야 특기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이 분야는……
충후
이충후의원
자꾸 과장님 분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 하는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확인하려고, 그래서 자꾸 의원님들 질의에 토를 달면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만 더 고생하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 한 것이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사 때문에 참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현재하고 있는 현 추세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문성을 그 분야에 우수한 성적자 승진을 시켜 가지고 전문분야에 앉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몇 프로까지 어느 분야에 토목직 몇 프로, 총무직 몇 프로 자꾸 그걸 그것까지 전부 다 확인하셔 가지고 질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병조 의원님 말씀하셨던 전문성에 열심히 하신 동료는 특혜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말썽이 없어요. 사실 지금 뒤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뒤에서 보인 경향은 시장한테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승진되는 거야, 고용간이라고 그것을 여러 분야에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론을 듣고 하니까 우리 총무과에 승진에 대한 부서기 때문에 그런 질타를 하시는 것이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건 맞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승진의 기준은 상주시 승진의 기준은 전문성에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 한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거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야 다른 동료 공직자들도 그것을 본보기로 보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뛴다는 것은 그래 그 사람 다음에 승진 대상자가 되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또 동료의원님 승진에 대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대 때 도장을 지역에 도장을 많이 받고 승진된 분이 있다 라고 상주시에 공공연히 지금 현재 시민들이, 시민들이나 공직자들한테 말이 많이 나와요. 배수는 20번도 넘는데 지역의 도장을 받아 와서 승진된 사람 있다. 그게 바로 시장 5기 때입니다. 과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때 이런 지탄이 나왔는가? 내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꼭 6대에 와 가지고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이 지탄하는 것이냐? 과연 5대 때도 의원 생활하시면서 그런 질타를 하신 적이 있는가? 배수가 20배수가 넘는데 승진되어 가지고 면장으로 와서 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 격의 차이에서 하시면 안된다는 뜻으로 내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또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승진에 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앞으로 잘 이렇게 인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인사나 모든 것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사업 내실화 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올 2월에 우리가 부산 연제 자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여기에 우리가 보면 농산물직거래를 하고 왔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 이제 지난해 전체로 보면 총 자매도시 교류행사를 24번 했습니다. 그중에 축제행사,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체육 관광분야 행정 정보교환 뭐 이렇게 죽 있는데 지난해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이래 가지고 농산물 판매로 보면 2억 2,700만원을 판매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행사는 하루 내지 이틀이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틀만에 이런 성과를 올린다는 것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전번 2월 9일 부산진구청에 거기서 자매도시와 먹거리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부스를 하나 얻었어요. 얻어 가지고 우리가 2월 10일 가 가지고 곶감을 한 700박스 팔고 올라왔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어느 정도 기술단계는 상당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케팅 분야에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주려고 하면 이 분야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정말 대풍은 왔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정말 흉년이 든 그런 쓰라린 그런 작년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도시와 자매결연을 활성화해서 우리 도시민들한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면단위에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동 단위와 맺게 되면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경비가 많이 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뒤의 경비 부분이라도 정말 시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정말 이런 자매도시와 자매교류를 맺는 것이 상당히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 차원 자매결연을 지양하고 읍면동에서 실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지원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었는데 오늘 질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예. 업무파악 일단은 좀 우리 총무과는 그래도 시의 재정을 뭐든지 다 아셔야 되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우리 구제역 때문에 화서IC에 구제역 방역초소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화서IC에서 전기 못 빌린 일이 있는 것 아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것은 원인이 뭔가 제가 알아보니까 화서IC가 보은 도로공사 보은지사 소속이더라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상주지사가 있는데 어째 보은지사가 있는가 업무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지역에는 지역 있는 데를 아까 뭐 교육청도 잘 안된다 하고 이러는데 모든 행정관청이 모두가 공유하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게끔 만드는 일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것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35쪽에 우리 국민의 알 권리 더 거창하게 나왔는데 시민의 알권리를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몇 군데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현장에 가 보니까 공사명이나 공사안내표시나 안 그러면 투시도나 이런걸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뭐 행정부서에서 하기는 모르지만 총무과에서도 다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먼저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했을 적에는 변동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안해도 되겠지만 확정이 되었을 적에는 투시도와 공사명을 꼭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도록 모든 현장에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거꾸로마을 거기 짓는 데가 어딘가 싶어서 가 보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우복동이라는 데가 상당히 넓습디다. 그래 골골이 다 찾아봐도 없어요. 이러니까 지번이라도 가르켜 줬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며 또 우리 태평성대 경상감영이나 또 그 옆에 농업테마공원 다 지었는데도 그게 없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여러 현장들을 그래 좀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시민의 알 권리를 말씀만 하시고 안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저도 저쪽에 경상감영공원이라든지, 삼백테마공원 없어서 제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각 부서의 공사현황을 게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 뭐 돈 얼마 안 들어갈거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국비에 책정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또 아까 자매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룬에 바앤드시라는데서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서 지난 1월초에 왔었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와 가지고 거기에 시장님이 또 우리 시장님하고 바앤드시가 인구 30만 되는 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주에 뭘 배우려고 이래 왔는데 이제 시장님 답변은 도의 새마을과하고 해 가지고 새마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양계 산업이나 우리 상주가 이제 농업분야에 발달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상주시와 한번 자매결연을 해 보겠다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제가 이 부분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카메룬 바앤드시하고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이제 도 새마을과하고 시장님 말씀은 도 새마을과하고도 우리 이제 새마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사실은 많이 저거를 자료를 많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도의 자료를 묻고 도의 정책을 물어 가지고 이래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했으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총무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려서 혹시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최근에 지난해 곶감판매 때 아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군납하는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 추진계획에 장기근속공무원 안식휴가제 도입이 있는데 이 관계가 확정을 지금 세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각 시군에 전부 조례 개정 추세로 있는데 저희들 안을 잡아 가지고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다 공감대 갈 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과거 보다가 행정장비도 많이 발전했고 또 뭐 출산휴가다. 무슨 휴가다. 이러면서 여직원들 휴가도 많고 공통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은 놀면서 봉급 탄다는 이런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근속공무원 하면 거의 다 아마 계장급 이상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안식휴가제를 한다면 인력이 남아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과거에 이걸 시행하다가 주5일제 되면서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전체로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업무계획서에 앞으로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실히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방향이 서 있습니까? 하려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님도 이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로 앞으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이 문제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많이 노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이 남아도는 인상을 보여도 안되고 또 과거에는 토요일도 없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했는데 땡 하면 가고 말이지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건 좀 신중을 해서 계획을 확정하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이게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우리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쓰라고 이렇게 공문을 추진을 하다가 또 3～4개월 지나고 연말 되면 시시부지해지는 그런 시책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분명하게 해서 우리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돌아가신 분은 많고 전입은 적고 이러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좀 많이 신경을 써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함창에 우리 LH에서 주택 짓는 것 알고 계시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526세대 지금 어렵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분양이 210세대라요. 그래 임대는 이제 7월부터 다시 316세대를 새로 짓고 이런데 지금 27평은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30평은 지금 한 72세대가 지금 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반 가까이 분양이 된 것은 점촌에서 절반 정도 지금 분양이 되었고 또 인근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북부지구에 있는 공무원들 좀 집약을 해서 타지에 있는 공무원들을 함창에다가 유입을 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그걸 강구를 해서 학교라든지, 관공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걸 파악해서 지금 상주나 점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특히 선생님들 그 분들을 파악해서 그걸 추진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면 안 좋겠느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야지 또 우리 제2의 LH주택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주위에 인근 공검, 은척, 이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좀 집약을 해서 타지에서 하여튼 계시는 분들 함창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저희들 각 기관단체 파악을 해 가지고 유도를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늘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면 전년대비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변해광부의장
2014년도에도 454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외적인 증가율은 많지만 노령화 고령화 되어 가지고 출생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변해광부의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망자보다 출생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첫째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우리가 지급을 해 주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변해광부의장
그 예산을 편입해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변해광부의장
첫째 아이가 지금 15만원 주는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30만원……
변해광부의장
30만원, 둘째 아이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0만원……
변해광부의장
15만원, 20만원, 30만원 아닙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해 가지고 그렇죠? 그 타시군에 보면 지금 인구증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둘째 아이를 낳아야만 인구증가가 자연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지급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고 또 둘째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우리시에서 보조사업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씩 240만원, 셋째는 720만원 이래 상당히 최근에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그래서 타시군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둘째아에게 획기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렇다 보면 그 정책에 의해서 둘째아이를 자동적으로 낳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조하시고 우리시에서도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과장님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원해외연수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충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연일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행복 주는 나눔 복지구현으로 설정하여 42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우리 김연일 과장님 낙동면장 하실 때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잘해서 우리 면민들의 칭송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인사에서 영전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138쪽이죠. 경로당 우리 시에 지금 노인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26% 되어 있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공동주거사업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관내에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이 572개입니다. 572개소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가 연간 7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수신료 10만 8,000원, 양곡이 지원되는게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20kg짜리 7포 연간, 동지역은 6포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지원하는 냉방비, 냉방비는 7월, 8월 2개월 동안 5만원씩 해서 10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난방비가 국비, 도비 또 일반 난방비 도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난방비는 1, 2, 3월하고 11월, 12월 5개월 동안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이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1개소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월 그러면 5개월 동안 한 250만원에서 면적이 큰데는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분회에 분회 운영비는 분회마다 읍면동에 1개 있는 분회는 연간 12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시장님 순시 때 여러 마을회관을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그 당시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쌀이 모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읍면단위하고 그러니까 시내하고 면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시내는 6포이고 면은 7포 이렇게 맞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것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쌀을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정백 시장님 민선6기 공약사항 중에 5대 핵심공약이 마을회관, 경로당, 또 노인공동주거시설에 사업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방금 말씀하신 572개소 외에 본의원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노인복지계장이 파악을 해 봤더니 외남하고 낙동하고 몇 군데는 못 받고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에 낙동에서도 건의가 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금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법 37조에 등록기준에 부합해야만 등록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각 리동에 저희들이 총 496 이통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각 1개 통만 하도록 원칙 되어 있고 또한 1개 통 이외 2km 이상 되는 데는 지원이 어려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규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판단해서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최대한 찾아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실질적으로 낙동 비룡 가마실 동네는 한 30가구가 모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외남 소상에 부지가 유지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유지든지 뭐든 간에 이런 관계는 시장이 공약을 했잖아요. 확대한다고…… 그래서 외남이든 다방면에 일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손여락 국장님이 자리를 출장 가셔 가지고 안 계셨는데 이번 계기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공무원이 1,131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장소에 지금 옆에 배석한 우리 계장들은 사회복지직도 있고 또 일반직이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는 농업도시고 또 그 다음에 시장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복지를 잘해야 되요. 복지를……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66명 중에는 상당히 고참도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김연일 과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 뭐 이렇게 유관된 과장은 사회복지직으로 좀 승진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복지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한번 부시장님, 국장님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들은 지금 다 보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별로 복지직이 배치 안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완된 것 혹시 아십니까? 복지공무원이 없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충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성충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해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에요. 영유아보육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48개소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48개소입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요즘 아시다시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파악을 좀 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48개소 중에 10개소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더 확대할 그런 지금 어떻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파악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원해서 확대 실시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선생들을 시에서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말씀 한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태하
황태하의원
왜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혹시나 모르니까 상주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미리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도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CCTV도 설치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장도 하시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럼 지금 마지막 줄에 보면 LH에서 하는 것 위탁하는 것 지금 계획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립…… 국립이죠? 공립이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 지금 현재 시설은 어지간히 되어 있는데 기상대가 지금 한 3,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한 2,000만원 지금 돈이 덜 내려와 가지고 그것 확정되는 대로 그래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위탁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태하
황태하의원
그것 하여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진짜 우리시에서 잘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묵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금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위 설치해 가지고 계속 특위활동하고 있지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90쪽에 TSK워터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1월 1일자로 해약 하셨네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 관리 내용에 소장님이 보고하시기에 매주 금요일 무부하운전 및 안전점검을 TSK워터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방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주축이 되고요. 그 기술적인 것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작년 11월 17일자 한국하이테크에서 협박성 공문이 날아 왔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분들이 우리시에 공문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사의 비용상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자기 회사로서는 위탁운영 입찰과정에서의 계약문제라든가, 공문서 위조, 위탁운영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감사원 감사요청을 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우리시는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때 당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한국하이테크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자보수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금 제기 조치를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3월 5일까지입니다.
김홍구의원
3월 5일까지입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2015년……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소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는 이 자체가 중지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진행이 되어야 되죠.
김홍구의원
진행은 계속되는 거에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우리가 그걸 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지금 이게 시공업체에서 자치단체를 두고 협박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평상시 업무를 어떻게 하셨길래 자치단체가 협박을 당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가려지는 게 도의적이고 상식적으로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약점을 거머쥐고 있길래 협박을 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김홍구의원
일단 어차피 소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처하셔 가지고 시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환경사업소 근무환경이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대단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문을 한번 했더니 프린트기도 한 대 없어요? 맞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없습니다. 현재……
민병조의원
기획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안되었는지 하여튼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병조의원
팩스기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다 고장이 나 가지고 찌그러져 있던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왜 교체 안하시는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중고로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민병조의원
중고……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선에 급해서 중고로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때 그게 중고던데요. 제가 보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보다 성능이 나은 걸로 바꿔 놨습니다.
민병조의원
아니 지금 가축분뇨 냄새하고 악취에 시달리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거기를 한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근무여건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안하신 것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소 직원 장기근무 계속하고 있죠? 거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제 그……
민병조의원
거기 지금 그 사업소에서 한 8년간 한군데다가 계속 근무하던 분을 1월 15일자로 문화회관으로 전보를 시켰더군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 했는데 뭐 확인을 해 보니까 청각장애하고 축농증이 있어 가지고 본인은 대단히 거기서 병을 얻었다. 대단히 증세가 있다. 이야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아니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나 시설장비 같은 것은 예산확보가 어렵지만 예산계에다 올려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런 의원들 질의사항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충분히 올려 주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무수당 얼마 18만원 받죠. 그 18만원이 올려 졌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대로 인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여기 오전에 제가 인사 관계로 총무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질의를 죽 이렇게 했을 때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시청 공무원들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쯤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래 둬서는 안되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군데다가 8년을 갔다 놓으면 과연 거기에서 무슨 근무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어서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총무과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소장님이 알겠다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그걸 챙기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근무 열악한 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게 뭡니까? 지금 가 보니까 그 환경을 거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가 보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고 우리 상주시에 부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한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밀려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신건지, 아니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변방에 떨어져서 그 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똑같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에 대한 지원도 없고 사업소에 대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저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되고요. 제대로 파악해서 올려 가지고 예산 올려서 하면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드릴테니까 예산에다가 잘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시고 그래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사업소장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소장님 의회 있다가 환경사업소 가니까 어때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뭐 근무할만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왜 갔어요? 6개월 만에, 인사가 나서 갔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인사가 났으니까 갔죠.
진욱
김진욱의원
가고 싶었죠? 그리……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가면 그런데 가서 하면 좋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게 알고요. 지금 하수슬러지 우리 특위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소송진행 상황이 어때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지난 2월 5일자로 모든 자료를 전부 해서 접수시켜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접수라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법원에 접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법원에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법원에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건 고발사항이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고발사항 아니 접수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진욱
김진욱의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는지 모르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금년 하반기나 이래 안 될까……
진욱
김진욱의원
소송을 진행했으니까요.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담당하시는 직원이 차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여기에 신경을 써 주세요? 소송진행 과정이……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지금 하수슬러지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시설 같이 우리가 위탁 경영을 하잖아요?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1월 1일자로 지금 하수슬러지시설은 계약을 해지 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회사에서 자기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회사에서 수용을 한다고 우리가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획을 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이게 하수슬러지 시설만 계약했는 게 아니고 음식물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 같이 계약을 해야 되지 왜 1건만 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거기에 이제 협약서에 보면 하수슬러지를 그것은 지금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만 낭비할 수 없어서 그래 이제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가동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여기 보니까 무부하운전을 하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직원들이 하면 그것도 어차피 하는 거거든, 무부하 운전을 하면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만약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가동을 할 적에 문제가 생겼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무부하 가동을 하더라도 TSK워터사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보고를……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협조를 하는데 어차피 TSK워터하고 올 10월달 되면 만료가 되잖아요. 계약만료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위탁경영…… 그랬을 때는 누가합니까? 이것 또, 계속 지금 이게 만약 소송이 안 끝났어, 소송이 그전에 끝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송이 계속 연기가 되어 가지고 10월말 넘어서 11월까지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 지금 10월까지는 안 끝나겠나, 지금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건 계획이고 소장님 계획이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만약에 지금 여기 소송 제기 당한 지금 하이테크나 그 다음에 건화 감리단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1심, 2심, 3심까지 가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최대한 1년 만에 해결이 잘 안될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단심 같았으면 1년에 해결될 수 있지만 3심을 하려고 하면요. 해결이 안되요. 그랬을. 향후의 대책도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하수슬러지 부분에 거의 8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공사했는데 이게 이제 쓸모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대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이게 무작정 위탁 해지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근거를 잘 따져 가지고 향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김용묵 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387쪽 하단부에 냄새가 없고 청결한 축산환경사업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부임하시고 나서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역구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민원이 좀 발생했는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제 제가 처음 부임했다고 오셔 가지고 옛날에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김태희의원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2009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자기들이 요구한 내용을 이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희의원
악취 민원이라는 게 현존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현재로는 악취가 극히 뭐……
김태희의원
많이 안 나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안납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인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2001년도 4월 30일인가……
김태희의원
그럼 지금 한 10 몇 년 되었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14년……
김태희의원
14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지금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악취민원 용어 자체도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소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서 동료의원님들도 지적했는데 행정장비도 좀 새로 갖추고 축산환경사업소 가면 환경도 냄새도 안 나고 아무렇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번에 영전이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부서도 아닌 것 같은데 사기저하 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늘 부시장님 또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우리 환경사업소 근무하신 분들이 다음에는 좀 영전되도록 승진되는 이런 제도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근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직접 오라 가라는 이런 것 있었지만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시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금년도부터는 이 악취민원도 발생 안하도록 하고 좀 새로운 환경을 하도록 예산도 요구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이 슬러지 음식물 가장처리 하기 힘들고 냄새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389쪽에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에 40억 들여서 하신 것 맞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 설치를 그러면 BK환경에서 한 겁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설치된 기계는 시에서 다 검증된 기계인 것 시에서 확인을 하신 거에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경수
안경수의원
그게 포장하는 기계가 혹시 소장님 어디 것인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는가 하면 우리 탄화공법 쪽에도 이게 공법이나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데 40억이나 들여서 하는 퇴비화설비 여기 설비되어 있는 기계가 제대로 된 기계인지 혹시 포장라인 쪽은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경숙의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임창효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운전 단계기 때문에 아직 포장기계는 가동 안하고……
안경숙의원
아! 시운전단계이기는 하나 기계설비가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퇴비업종에 있다 보니까 이 설비가 한 시간에 몇 개 고작하는 게 있고 한 시간에 1,000개 1,000포 생산하는 이 설비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확인해 보시면 1,000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1,000원……
안경숙의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나중에 탄화공법처럼 그 공법이나 아니면 기계상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BK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2년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상황 봐 가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391쪽에 생산된 퇴비를 농가에 무상공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음식물슬러지 퇴비에는 염분이 많은 것 아시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압니다.
안경숙의원
그 염분제거 어떻게 하는 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월 1회씩 지금 현재 분석을 해서 그래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안경숙의원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압니다.
안경숙의원
어떻게 되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염분은……
안경숙의원
기준이 얼마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2 이하로 되어 있네요.
안경숙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검출되는 분석결과는 얼마 나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성환경기술센터에서 나왔는데 2이하로 분석결과는 0.62로 나왔습니다.
안경숙의원
0.62로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기준은 2인데……
안경숙의원
0.62로 나올 수가 없는데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분석결과가 이래 나왔습니다.
안경숙의원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월 1회씩 분석할 때 분석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분석료는 현재…… 그것도 우성환경기술센터에 해 가지고……
안경숙의원
몇 개 항목을 분석하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보니까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질소, 유기물, 수분, 유기물대 질소비, 부숙도, 염분,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해 가지고 한 열다섯가지 됩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분석한 가장 최근에 분석한 시험성적서하고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과장님 가축분뇨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 지금 현재 축산분뇨 물량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부의장
타시군과 비교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허가는 1만 6,000원 신고를 8,000원 되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톤당, 예.
변해광부의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의 어떤 민원이 요구사항이 없습디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저한테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 말로는 인하를 좀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린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이게 타시도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농가들도 이래 경영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안경숙 의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죠?
안경숙의원
예.
변해광부의장
안경숙 의원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분석 자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희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92쪽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대표이사는 누가 맡고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대표이사는 현재 안행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손여락 국장님이……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금 대표이사는 당연직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2월말 정도면 정식 대표이사로 그래 선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선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적임자를 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적임자를 2월말까지 되어야 꼭 구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2월말 되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2월말 되도 구할지 못 구할지 모르겠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뭐 지금 2월말이나 3월초에는 구해 가지고 시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난번에부터 대표이사가 나간다고 그랬으면 어차피 시즌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구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 늦장을 부린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물색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안하려고 그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적임자를 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항간에 밖의 소문은 무성하게 나 있어요. 누구 한다고 지금……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소문에 의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글쎄 저는 소문까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들어봤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밖에서 나오는 소문은 다 소문일 뿐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산이 3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대표이사를 그래 지난번에 잠시 윤위영 국장이 잠시 하다가 임시로 하다가 또 잠시 또 지금 손여락 국장이 잠시 하다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빨리 구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서 유능한 대표이사를 좀 구해 가지고 마케팅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구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5억에서 8억으로 증 시켜 가지고 해 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빨리 액션을 취해서 구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윗분이 안 그래요? 본인은 뭐 담당과장은 아직도 모른다고 그러고 어찌될지 그럼 무책임한 거죠. 담당과장이 그러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빨리 선임해서 시즌 준비에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대표이사를 선임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곧 시즌이 개막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3월 21일……
진욱
김진욱의원
개막이 되면 지금 우리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축구단을 우리가 그냥 운영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다고 그러면 잘해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관중에 대한 관중 동원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게 그냥 우리 축구단만 해 가지고 뭐 보니까 그냥 대충 시합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축구단이 있음으로 해서 상주시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 연계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아직까지 두 달이 되도록 대표이사도 하나 선임 못 하는데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 현황에 보니까 문체부에 2억 5,000 있는데 이건 어떤 자금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문체부에서 전에 없었던 2억 5,000 주는 부분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거 뭐로 주는 겁니까? 그냥 상무축구단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나오는 걸 상무축구단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일부 뭐 유소년축구단 부분에 갈 부분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게 문체부에서 나오는 것은 상무축구단해 가지고 유소년축구단에 써도 되고 상무축구단에 써도 되는 그런 돈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여기 입장수입은 1억 정도 예상을 해 놨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1억 정도 해 놨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건 뭐 굳이 근거라기보다도 아무래도 2부로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입장수입이 줄거라고 판단해서 좀 줄인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전년도는 얼마나 수익을 냈어요? 입장수익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진욱
김진욱의원
제가 알기로 전년도에 입장수익 중에서 우리가 연 카드를 팔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카드 수익금이 2～3억 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올해는 그 계획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올해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요. 지금 봐 가지고 3월 21일 개막전인데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발매를 해서 팔든지 뭐 마케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언제할겁니까? 지금, 해 가지고 지난 후에 만약에 개막전 때 사실상 최소한 관중동원이 그래도 좀 되어야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개막전에 그냥 던져 놓을 겁니까? 이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3월초까지는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3월초까지 하는데 3월 지금 곧 구정이고 3월초 다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대표이사도 선임 못하고 이런 부분에 계획성 없이 하는데 어떻게 차질이 없겠어요? 차질이 생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상무축구단을 반납을 하든지, 한다고 그랬으면 좀 하는 것 같이 해야 되지 이거를…… 그렇잖아요? 반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반납을 안 하고 반납을 할거냐? 우리가 실행을 할거냐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건 원래 시장님 공약사항에 이거 반납하는 걸로 했죠? 예? 원래는, 공약은 축구단 반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공약이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공약을 파기하고 이걸 유지하는 것 같았으면 그에 맞춰서 좀 빨리 빨리 뭔가 시민들이 봤을 적에 하는 것 같이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사무국의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지난번 대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11명에서 7명으로 되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하여튼 인원을 줄여 가지고 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줄인 것만큼 득이 되도록 빠른 시행을 하셔야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좀 우리 과장님이 처음 하시면서 처음 느끼지만그렇잖아요. 시민들한테 축구단이 찬반에 대한 갈등도 생기고 그럴 때일수록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뭐 차질이 없도록 그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잘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박동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친서민정책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목 밑에 보면 제2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했는데 이것하고 명칭이 똑같은 것인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의원
지금은 그럼 제2로 바뀌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게 전에는 근면, 자조, 협동 이런 모트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나눔, 봉사, 배려 이런 실천덕목을 더 플러스 해서 제2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는……
김태희의원
예. 예산 우리 다룰 때는 21세기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예산을 다룬 걸로 기억하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게 같은 용어로 보면 되겠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마을체육과하고 새마을지회 새마을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보조를 주고 있고 도비가 나오죠. 21세기 새마을사업 나오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사업에 일부 도비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뭐 이렇게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유일하게 새마을에는 도비가 나오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서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직 그까지 분석은 못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새마을에는 역시 여기도 법인화 되어 있어요. 우리 체육 법인화 하는 식으로 새마을지회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고 새마을회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난번에 과정을 보니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법인에는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고 자체 운영하는 게 있는데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혹시 그런 것 확인 한번 해 보셨는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사하고 감사 20명이 회의를 거쳐서 그래 결정합니다.
김태희의원
아직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못 들어 보셨죠?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음 이게 한번 지난해 것 2014년도 것을 한번 점검을 꼭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이사회 절차를 안 밟았어요.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수행하실 때에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만약에 도비하고 시비가 중첩되어서 받는다든지, 우리 규정대로 안하면 이것 통제를 해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걸 하나 당부드리고요. 앞서 우리 김진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상주상무프로축구 운영지원에 있어서 여기 운영할 때 보면 법인화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대의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당연직입니까? 사람이 바뀌면 뭐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 하는 것은 없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당연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맡았어요? 대의원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또 이사로 들어가시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당연직이라는 그런 저거는 없고요. 업무……
김태희의원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실 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제 업무, 담당 국장님 과장이니까 업무협조 차원 뭐 이런 부분에서 들어간 것…… 뭐 당연직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난해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했더니 여기에 부시장님이 대의원으로 들어 가시고 또 이사에는 우리 국장, 과장이 들어가시고 체육회 이런 사람 몇 사람 들어갔는데 이름만 법인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름만, 실질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 여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이 이사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들어가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상주나 돈이 많은 사람을 해서 프로축구가 운영되도록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사회 결의한 건 모두 공무원인데 더욱 체육담당 과장이 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금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잘못된 사례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 시비를 15억 요청했다가 8억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도비가 2억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없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도비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여기 반영은 안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새마을관계는 근면, 자조, 협동도 중요하지만 나눔행사거든요. 나눔행사……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우리가 상주시가 인구협동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상주시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새마을 관계는 특히 새마을조직에서 투서를 하고 진정을 하고 그게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데가 상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예산 중단 시키십시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 구성원끼리 투서해 가지고 우사를 하고 말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새마을체육 맡으셔 가지고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의원님들도 상무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적임자를 구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적임자로 구할 생각입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대표이사로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상무축구단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축구 부분도 잘 알고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대표이사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새마을체육과에 상무축구단 마케팅계도 생겼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렇게 연계를 잘해 가지고 상무축구단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그런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단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광고협찬 받기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법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로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3억 늘렸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원하는 걸 시에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부분도 저희들도 5억 줄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활동해서 외부에서 협찬도 좀 많이 받고 해서 스스로 꾸려 나가라. 시에 협찬금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올해는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3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 적임자를 꼭 이제 저도 여러 군데 이야기 나오는 걸 들었어요. 뭐 후임자를 누구로 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좀 공개모집을 하든지 해서 연봉도 좀 많이 주시고요. 이 32억중에요. 10% 줘도 됩니다. 대표이사한테, 그러면 그 이상의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쓰면요. 우리한테 큰 득이에요. 그것 뭐 대표이사 연봉 주는 것 겁이나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못 구하면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32억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 32억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상무축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임자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2부 챌린저로 저희들이 내려와서 경기를 하는데 승리수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올해는 지금 2015년도 예산에는 일단 1억 정도를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같이 이겼을 때 얼마 무승부 했을 때 얼마가 아니고 1억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 1부로 올라갔을 때 얼마를 준다든지 또 큰 경기에 얼마든지 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정갑영의원
물론 이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자기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상무에 와 가지고 하는 게 국가의 의무, 국방의 우리로 따지면 군대 가는 겁니다. 전방에 안 가고 이 사람들은 여기 와 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들이 프로축구에 있다가 온 선수들이 많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경기력을 유지를 시켜 줍니다. 이제 군생활 하는 동안에 상무에서 그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유지를 시켜 주고 또 오히려 여기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서 특히 이정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무에 와 가지고 큰 선수잖아요. 발탁된 선수고, 이런 선수로 만들어서 다시 원구단에 보내 주는거에요. 그러면 원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입장에서는 진짜 상무에 자기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자기들 경쟁팀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프로축구연맹에서 지원하는 걸 인색해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프로축구연맹하고도 협상할 때 이런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당신들 쓰는 인재들인데 결국은 여기에 잠시 2년 동안 있다 가는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키워주고 성장시켜 줘 가지고 원구단으로 보내는데 당신들이 상무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자기들이 지원을 좀 해야죠. 상무축구에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지원하는 걸 인색해 해서는 안된다. 대표를 뽑았을 때는 이런 부분도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축구단으로 인한 우리가 이제 마케팅 부분에 아직까지는 소홀히 했습니다. 축구단을 통해서 상주에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농특산물의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파급효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노력했던 부분이 좀 적었다. 이제 마침 조직개편하면서 새로운 마케팅계가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이 마케팅계를 통해서 상무축구단이 뭐 경기하는 걸로 끝나면 안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경기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경기를 통해서 진짜 상주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농․특산물 판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좀 머리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건설을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3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30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대다수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경기장들을 많이 건설을 하고 향후 활용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3년 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치르고 나면 그 운영방안 때문에 뭐 강원도가 힘들어질거다. 평창이 힘들어질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시설이 300억이 넘게 투입된 시설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당일 대회에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쏟아 붓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저희들 장사씨름대회를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보통 유치해서 하죠? 한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추석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는데 금액이 3억이 넘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 3억인데 올해는 작년에는 여자부씨름이 시범이었는데 올해는 정식 종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금액이 더 올라갑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매년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장사씨름대회를……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추석 장사씨름대회는 우리 생중계도 해 주고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금액대비 추석 씨름대회는……
정갑영의원
TV에 이렇게 나오는 건 4일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체급별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있습니다. 하여튼 상주의 지명도를 제고하는 효과는 있는데 어떤 다른 그 이상의 효과는 우리가 단일대회에 이렇게 3억씩 3억 5,000씩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 치고는 우리가 너무 자주하는 것은 좀 매년 하는 것은 우리 예산상 좀 힘들지 않겠나? 뭐 2년에 한번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저는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기에는 우리 예산대비 조금 힘들다. 격년제로 하든지, 그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90쪽에 무양동에 월드컵경기장이 신축되는 것 아시죠? 월드컵 아! 볼링장……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방천 밑에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장애인단체들 있는데 거기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하고 준공은 언제쯤 되는지 그걸 좀 알고 계신지 싶어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래 볼링대회가 보니까 올해 열리는 거는 없더라고요.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이 분이 저쪽 외지분이신 모양인데요. 상주에 와 가지고 국제대회도 열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또 제가 보니까 그쪽에 국제대회도 열고 이럴 수준이라면 우리가 버스터미널부터 해 가지고 서쪽으로 제방까지 참 국제대회까지 열린다고 하고 이러면 길도 빨리 열어주고 이래서 지역에 아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뭐 여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당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볼링장이 준공이 되면 그에 따라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아직은 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아직 한번도 이야기가 없었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프로축구 상무단이 독립법인체로서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대표이사 선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또 많은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 보면 대표이사 선임문제가 우리 상주시장과 우리 시민의 대표 얼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임 문제는 참으로 신중하고 또 이렇게 고려를 해서 선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상주프로축구단 어떤 내에서만 단장이 아닙니다. 또 타구단과의 비교도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덕망 있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야만 우리 대표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장의 얼굴이고 우리 상주시민의 얼굴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능력 있는 분들이 옴으로서 지금까지 프로축구단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서 운영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이사 선임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먼저 산림녹지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을 한방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묵심도예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묵심도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거기 옛날에 공예촌 하려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공예촌 하려다가 무산되어서 그 터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교육장이라든지 전시실, 체험관 이런 게 죽 들어오는데 운영은 누가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운영은 아직은 결정된 거는 없고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조성되면서 지금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 뭐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중동에 산림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쪽이라도 하면 우리가 운영비가 안 들겠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안 그래도 한방산업단지는 이제 빨리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빨리빨리 채워야 됩니다. 거기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너무 일반 방문객들이 가서 이렇게 구경하거나 체험하거나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힐링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단독으로 해서는 시너지효과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빨리 유치해 가지고 거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239쪽에 보면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거를 이제 녹색사업단에서 운영하다가 자기들이 적자가 나니까 우리한테 자꾸 인수를 하라는 것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물론 이제 적자도 나고 이 사람들이 원래 녹색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산림청에 소속된 법인체인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칠곡에 나눔의 숲을 자기들이 건립을 하니까 인원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 인원을 자기들이 칠곡의 나눔의 숲으로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인원증원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건물에 가서 자기들 운영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 운영이 비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운영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적임자를 올해 찾아 가지고 내년에 차질 없도록 좀 산림청도 저희들이 여러 번 가 봤고 경북도하고도 협의중에 있는데 적임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사실 이제 생태교육장이 흑자를 보는 곳은 아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적자보전을 해 주든지 해야지 자기들이 맡지 그렇지 않고는 맡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여기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뽑아 보니까 2억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하니까 그래서……
정갑영의원
공무원 인건비까지 해서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정갑영의원
공무원은 빼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자격 있는 사람 채용해 가지고 뒤에 보조하는 사람까지 하고 했을 때 한 2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어떤 단체가 나오면 지금도 우리가 녹색사업단을 5,0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의원
아니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 수익을 빼고 이야기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수입대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수입대비 부족한 부분이 한 2억이 넘는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우리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벅차 가지고 어떻게 위탁을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 부분도 하여튼 처음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녹색사업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좀 힘들더라도 자기들은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좀 보전해 주더라도 사실 이곳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예산도 또 1억 5,000 이상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좀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찾아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44쪽에 곶감부분 이게 지금 들어와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생산현황을 보니까 전년대비 한 46% 증가를 했네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9,500톤인데 이제 곧 1억 톤도 넘어갈 거고 제가 보니까 이제 식재 범위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생산량은 계속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곶감의 소비처가 우리가 빨리빨리 개발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뒤따르지 못하면 가격의 폭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감 생산농가들이 작년에 이제 수확량이 많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수확도 포기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감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다 적자에요. 건질게 없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곶감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거든요. 싼 가격에 원료를 사서 자기들이 가공해 가지고 지금 곶감 가격은 괜찮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시에서 이렇게 군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매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해 줘서 괜찮은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불평등하단 말이에요. 감을 원료를 생산하는 농가하고 또 이렇게 2차 산업인 곶감을 판매하는 농가하고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을 빨리 좀 해소를 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도시의 기업하는 사람들만 양극화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양극화가 더 심해요. 억대가, 억대 소득이 넘는 농가가 상주가 가장 많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전국 시군에서, 그렇지만 일부 연로하신 어떤 우리 시민들은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또 농사도 본인이 못 지어 가지고 이렇게 다 임대를 다 주고 있고요. 요새는 임대를 주더라도 임대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큰 관리를 안 하더라도 감은 열리고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료를 생산한 농가도 좀 제대로 혜택을 받고 곶감판매 하는 상인들도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을 가지고 다른 가공상품을 만드는 부분 이런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옛날에는 상주에서 나오는 감식초가 대개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상품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원료를 식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건시, 감또개를 한다든지, 감말랭이요. 그런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빨리 빨리 원료를 소비할 수 있는 그래야지 곶감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연구도 좀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우리 장운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봄에는 조림, 또 여름에는 화훼작업, 가을에는 추비, 겨울철에는 산불방지 때문에 정말 늘 쉬지 않고 일하는 부서고 특히 최근에 감이 생산이 많이 되어서 곶감 때문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주시도시공원조성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236쪽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위치가 상주시 관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시내 동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내 다 여기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읍면도 해당되네요? 읍면동도 도시계획 된 데는 다 되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계획이 잘 수립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식목행사는 어디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도 단위 도 식목행사를 상주서 가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인데 도에서 후보지를 몇 군데 시군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좋습니다. 도하고 같이하는 것도 좋은데 본의원이 하나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신낙동강 시대를 맞이해서 사벌, 중동, 낙동 강변에 앞으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연차별로 금년도 식목행사부터 시작해서 3개년 정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강변 주변에다가 불량목을 제거하고 꽃이 피는 수종을 심는 게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 당부를 드리고요. 장소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어차피 산림녹지과가 우리가 상주는 전국 생산의 60% 이상 차지하는 곶감 생산지고 또 삼백의 고장이고 대표적인 품목인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주IC 또 남상주IC, 북상주IC, 화령IC 이래서 IC가 현재 네 군데 있고 또 다가오는 2016년도 가면 영덕하고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 되어서 또 IC가 낙동 쪽에 하나 생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하나는 2017년도에 상주～영천간 생기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주변에 산림에 일반적인 수종을 심지 말고 상주 들어서면 아! 여기는 감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의 산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서 IC주변에다가 감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네요. 이 관계도 당년에 안 되겠죠. 연차적으로 해서 상주에 들어오면 감이 열린 걸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쪽에 화개 생활환경숲 조성 그건 이거 축사를 없애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공원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원칙은 축사를 없애기 위해서 원칙으로 축사를 먼저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우리 상주시에 전체 축산농가가 전국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축산은……
안경숙의원
대략 30% 이상 정도 뭐 한우, 낙동, 양돈, 양계 이래서 그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저쪽에 공검 지역에는 한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주변에서 양축을 하지 않는 농가가 냄새가 나서 이걸 지워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에 생활환경숲 조성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화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안경숙의원
과장님 압니다. 아는데 그 이제 먼저 돈사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전체 전국의 30% 이상 되는 양축농가들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선례를 남기면 시에서 어떻게 다 공원화를 해 주실 것인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안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도 이제 양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근에서 주변에서 민원이 생길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라면 그리고 여기 화개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원이 또 멀지 않은 곳에 국민체육시설도 있고 삼백테마공원도 있고 가까운 곳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것 좀 깊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한참 진행되어 온 건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런 식으로 민원해결을 한다라면 문제가 좀 있지 싶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또 한 가지 모서 정산 뒤쪽에 올라가는 용두점이라고 있어요. 그 올라가는 길에 여러 차례 가 봤지만 방향표시판하고 등산안내도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훼손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243쪽에 가로수이식 있는데 이게 어디 것을 어디로 이식한다는 것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가로수가 지장목이라든지, 지금 화서쪽에 가면 느티나무가 농작물에 지장이……
안경숙의원
화송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정자목에 그늘목으로 거기거를 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것을요. 저희 지역구라서 저도 수도 없이 다니면서 보는데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북에는 가면 농지에 피해를 안주는 하천 쪽으로 아니면 도로 있는 쪽으로 그런 쪽에다가 감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어요. 식재를 했고 또 그 경계를 지나서 상주 쪽으로 오다보면 가로수로 단풍나무나 키가 큰 수종들을 심어서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식하는 비용도 좀 많이 들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옆에 것은 우측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 쪽으로는 광케이블이 다 지나가서 사실 저희들이 이식하기는 어려운 쪽은 우측이고 좌측도 지금 가드레일이라든지 지장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식목은 이식으로 쓰고 정비계획을 한번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가로수조성사업이 4km가 또 있네요? 여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고가 높은 느티나무나 이런 수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뭐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걸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흔히 많이 하고 있는 은행나무도 지금은 가을에 열매가 떨어져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로수로 안하는 것도 아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는 가로수, 은행나무는 은행나무에 맞는 적지에만 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또 열매가 안 달리는 그런 개발도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새로 조성되는 가로수는 수종 선택을 잘해서 장기간 육성되어온 가로수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이식 작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가로수길 조성하기 이전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244쪽에요. 우리 곶감 수매홍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매를 하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농협하고 원예농협, 지금 뭐 얼마나 수매를 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월 2일부터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수매를 하고 했는데 2월 9일 현재까지 해 가지고 한 17톤 수매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억 5,000…… 지금 우리 전번 본예산에서 광고료를 지금 4억 예산을 세웠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정리추경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광고를 보면 우리가 광고 홍보하는 것도 제가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상당히 송해 선생님이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한 3억 정도 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싸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보통 저희들도 송해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좋을지 모델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한 3억 내지 4억원을 모델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지자체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이분한테 모델료는 1억 1,000만원 정도 부가세 해서 돌아가는 걸로 하고 제작하고 해서 광고까지 해서 저희들이 4억 주신 것하고 금년 또 본예산 1억 5,000만원에 1억해서 지금 12월말까지 광고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광고는 방송 3사하고 종편하고 케이블방송, 그 다음에 광고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역방송은 되도록이면 경북하고 대구 쪽은 뺐습니다. 종편하고 여기만 하고 수도권하고 다른 지역을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작년 대비 이제 우리가 46% 감 생산이 증가되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가 상당히 감 농사는 정말 대비를 안 해서 감 농가에는 많은 혜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곶감농가에는 정말 작년과 같이 가격형성을 할 수 있었든 것은 이런 것들을 정말 종합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우리 산림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곶감농가가 그나마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을 하셨고요. 두 번째 정갑영 의원이 말씀 질의를 했는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본의원이 볼 때 녹색연합에서는 여기 떠났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냥 일부 거주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만 채우려고 있겠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해서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나 면이나 이래 해서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사실 이 예산 2억 안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체에서 운영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지금 이 마을에 보면 마을단위 꽃길조성 공원화 작은 소공원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진짜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마을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주민이나 지역 면에서 자체적으로 뭘 예를 들면 마을단위에서 어떤 마을단위 가꾸기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과 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은 정석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지난 15일자 인사이동으로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롭게 배우는 자세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앞서 문화융성과에서 보고받을 때는 공검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심의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 이안천하고 관계되죠? 공검지가……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안천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생태관계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공검천은 이안천과 관계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거긴 이번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알겠고요. 공중화장실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같은데 공성이나 은척 하시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낙동 서부지역에 가면 상주 용흥사에서 등산 올라간 사람들이 산을 넘으면 낙동 용포지역입니다. 등산로가 지금 우리시에서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등산객들도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 낙동 서부지구하면 용포, 비룡, 수정, 신오 4개 부락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등산객도 그렇고 우리 관광객도 그렇고 또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데가 낙동 서부 출장소 관할인데 거기 한번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하시느라 늦게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63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목책 우리 전기충격기 70개소해 가지고 우리 신청하는 대로 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게 이제 논이, 논이나 밭이 골짜기에 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빙둘러 가면서 하면 다 되는데 본의원이 한번 현장에를 가보니까 논들이 여러 개가 죽 붙어 있더라고 논, 밭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 논 하나가 있으면 여기 한 바퀴 다 돌려야 되고 목책을, 또 바로 밑에 논이 또 신청을 하면 또 논둑 위에서 또 하면서 한 바퀴 더 돌리고 이중으로 하는 논둑이 많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저하고 한번 가보시면 내가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위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출입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 논을 이 제도를 알아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밑에는 몰라서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그만 피해를 자동으로 입게 되는 거에요. 위에는 이제 목책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랬을 적에 이중으로 또 할 필요도 없고 밑에 측에 하면 그랬을 적에 거기 동의를 여럿이 같이 얻어 가지고 한 바퀴 다 돌리면 여러 논이 피해를 안 입는 그러니까 이제 낭비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구리도 비싼데……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임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면 그쪽에 신청 지번에 대한 주변 지적도를 확인하고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장확인 해서 동시에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임부기의원
그렇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하고 저희들이 한전에 전기요금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뭐 1,000～2,000원 정도……
임부기의원
그렇죠. 농업용이 되어 가지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한집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단가도 싸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같이 한목 그러면 자부담이 안 들어도 더 싸게 지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해야 되지 혹시나 이제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논둑 하나에 전기줄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공동으로 그것은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면 효율적이고 전기도 적게 들고 국가적으로 득이고 우리 상주시도 득이고 그래 절약하자는 뜻입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저, 의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소각장 운영비를 산출한 용역비 산출서가 있어요. 산출서하고 지난 전에 한국화약하고 할 때 하고 한화하고 할 때 하고 이번에 TSK워터하고 계약한 것 두 개 다 산출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계약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61쪽에 재활용선별장 지금 각 면마다 하나씩 있는 것인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시 전체에 동지역까지 포함해서 55개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55개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 금년에 저희들이 55개 추가로 설치하면 110개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정도면 충분한건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청 대비 한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제가 1월 한달 동안 죽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선별장 말고 그냥 수집해 놓는 수집 장소 있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비닐하고 이런 것 바람에 날려서 말만 모아 놓지 다 날려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역주민들이 휀스를 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아 놓는 장소 휀스를 쳐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휀스 쳐서 하는게 비닐이나 뭐 폐비닐을 주로 모으기 위해서 동네 부녀회에서 그걸 작업해서 비닐 쪽에 연결하면 비닐 관련 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우리시에서 보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이 시설은 금년에 한 기존에 55개가 있고 55개를 추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보고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숙의원
신청이 휀스 설치만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비용이 안 들 걸로 보이는데 이것을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게 가로 세로 5m, 6m 해서 휀스를 돌리고 밑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 기준 단가가 50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했는데 제가 보기는 500만원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설계를 해 보고 단가가 정해진다면 250만원 든다면 개소수를 100개 이상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제가 파악을 해 봐도 500까지 안 들어갑니다. 가로, 세로 5m 해서……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최근에 판단했는데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안경숙의원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아 놨는데 바람에 다 날려간다는 거에요?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원하는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부의장
이상입니까?
안경숙의원
예.
변해광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각장 운영비 산출서와 한화와의 계약서 TSK워터와의 계약서 각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김성태 의원님 이 자료 맞습니까? 세 가지 자료 맞습니까? 각각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