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맹동면 봉암성지 군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면 봉암공소가 2020년 11월 29일 성지로 지정되어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역사문화유산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지인 봉암공소와 감곡 매괴성당, 음성꽃동네 등 성지순례길을 테마로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팩토리투어센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등 다른 관광자원과도 연계하여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 중 봉암성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관광두레 사업과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은 가 보셨는지요?

예, 의원님 질문받고 바로 현장에 관광축제팀장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거기 현장이 옛날 그대로 공소가 자리잡고 있죠? 그래서 주위 환경이 정리가 돼서 성지로 지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천주교인들에게도 홍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서 군에서도 일부 도로 확장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확장을 하는데 그 외에도 부대시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가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공소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서 좀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만나보신 신부님 견해는 어떠셨습니까?

일단 신부님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 관광상품은 성지순례길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의견이 상충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계마대라고 그 지역에 성지가 생김으로써 우리 음성군에 천주교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됐는데 종교적으로도 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 봉암공소로 매괴성당에 이어 우리 음성군에서 두 번째로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군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봉학골산림욕장~가섭산 주변 등산로 정비 및 둘레길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관내 생활권등산로 총 15개소 246㎞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6월경 풀베기를 실시하고 숲길체험지도사 2명이 등산로를 수시로 점검해서 등산으로 인한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하고, 예산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안내판, 목계단, 로프 등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봉학골~미타사 둘레길 조성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살펴보니 대략 10㎞ 정도이며, 수십 필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국고보조가 없는 사업으로 ㎞당 약 3억원의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계속 검토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학골지방정원 조성 이후 후속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올해 산림레포츠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치유정원 등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봉학골지방정원의 매입되지 않은 부지 2필지에 대한 처리방향과 지방정원과 운영계획 및 산림욕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학골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착공해서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1년차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준공을 마치고 2년차 사업으로 조경시설과 수목 식재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의 35% 정도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으로 주민 또는 관내 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정원을 가꾸고 체험할 수 있는 가드닝 페스티벌을 조심스럽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하고,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산림녹지과에 전담팀 조직이라도 구성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학골 지방정원이 2023년 준공 및 조성완료 전까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998년에 조성해서 24년이 된 봉학골산림욕장은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었지만 정자 등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교체하거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지방정원과 같이 쾌적한 산림휴양밸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학골지방정원에 편입되는 토지 23필지 중 2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2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위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방문했으나 대토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윈회에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용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수용절차와 별개로 마지막까지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형석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박산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함박산 등산로가 많은 주민들이 찾아 산행을 즐기는 명실상부한 힐링 장소가 되어감에 따라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매년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2017년에는 정상에 있는 전망대, 2019년에는 아치교 설치, 2020년에는 주차장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함박산 등산로에서 통동저수지 방향으로 노선을 신설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신 가로등 설치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예산확보 문제, 토지사용 승낙사항, 전기시설 등 복합적인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박산 등산로에 대한 관리를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더 평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6기 2015년도에 한 1,800만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가섭산 명산 조성 사업추진 계획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요, 그 계획이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계획을 세워놓고 짚라인이라든가 모노레일 등 해서 전망대까지 만드는 데 전체가 4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현장 채석장 외에는 나머지부분에 군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장소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사실상 뒷받침이 되어 주지 않고 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복구사업이 들어온 것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복구 들어온 것 추진하느냐고 더 이상 그것은 진전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계획이 어쨌든 여러 가지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사유지 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지부진해서 추진이 안 됐고, 또 2018년도에 들어와서 가섭산에서 미타사까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에서 추진을 한 게 있습니까?

둘레길은 그쪽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아시는 것과 같이 수정산 같은 경우 거기도 7~8필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필지는 매입을 했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다가 2필지가 승낙을 못 받는 바람에 노선도 바꾸고 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느냐고 그쪽까지는 사실상 신경을 못 썼고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여러 필지라고 했는데 개인사유지 소유주들하고 연락을 했다든가 접촉을 해 본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과장님 말씀은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토지 소유주들 접촉이라도 해 봐야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을 해보시고서 사유지가 많아서 못 한다, 여기는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유지가 많아서 도저히 힘들다 그냥 힘들어서 못한다, 그런 결론이라고요. 이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유지가 몇 필지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내역을 뽑아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까지 한 60필지 가까이 돼요.

소유주가 누군지, 과장님이 못하시면 저라도 사유지 소유주를 만나서 설득을 해볼게요. 그런 절차라도 추진을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과업은 수행을 해주셔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젓번에 국장님 질문ㆍ답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채석장 문제도 과장님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사업도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이 될 사항인데 가섭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선5기 때도 그렇고 6기 때도 그렇고 명소화 사업, 관광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더라도 의지를 갖고 한번 그래도 조사라도 해보고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가섭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데가 많아요. 가섭산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정크아트도 있고 펜션도 있고 영추계곡도 있고 쭉 따라 올라가면 가섭산도 있지만 산림욕장, 추진하고 있는 봉학골 지방정원사업 같은 것도 연계해서 하고, 채석장 복원사업이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거기가 자원 쪽으로 봤을 때는 관광자원화, 힐링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먼젓번에도 질문을 드린 건데 답변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비대면으로 가족 단위의 레포츠 이런 쪽으로 관광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가섭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볼 때 종합관광지화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으로 개발을 해주시고. 이제 민선7기 후반에 접어들었어요. 남은 6개월 동안에 세부추진계획, 추진하면서 했던 성과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3개월에 1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음성군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고 음성읍을 봤을 때는 가섭산, 봉학골산림욕장, 지방정원 해서 이런 사업 구상들을 컨설팅을 통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주민 의견도 수렴하든지 이래서 꼭 가시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 기본설계라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물산에 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저희가 어쨌든 다각도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토지랑 교환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적극 해주시면 일단 저희 소유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채석장 같은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고, 이대로 추진성과 없이 다음 민선8기로 넘어가지 않게 민선7기에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면서 조금 오해될만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6기에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가 미타사하고 가섭사를 연결할 수 있는 둘레길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저는 깊이 들어가서 보지를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용역을 추진했었고 마지막에 그림만 제가 봤어요. 어쨌든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

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에서 떨어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특히 미타사에서 가섭사로 연결하는 그 부분은 거기에 군사보호구역이 인접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선7기가 시작되고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본 의원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자치단체장한테도 건의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가섭사 주지스님하고도 이 문제로 처음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충분히 논의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셨고 그럼 다른 방안을 찾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졌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민선6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민선7기에서 용역도 다 마쳤는데 하지 못한 걸로 잘못 전달될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부적정하든지 아니면 그 결과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원물산 부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연결하는 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물산 부지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뭐가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머지 가섭사하고 지방정원, 그다음에 봉학골하고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과거에 했던 것, 특히 민선6기에 했던 게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가다 보니까 가능한 걸로 표현이 돼요.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기에 다시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할 거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용역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안해성 의원님께서도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오해 없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문도 드리고요, 답변한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필지 정도가 매입을 못 해서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요?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 7월 2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나서 1년 이내에 수용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저희가 도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도에서 재결이 나면 그것 가지고 수용하는데 그 기간이 적게는 1달, 많게는 3~4달씩 걸리니까 저희가 오는 대로 하고, 그걸 받아서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매입해야 되겠다, 그전까지는 계속 그분 찾아가서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까지 지방정원이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예.

그랬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지방정원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에 관한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팀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시려고 계획 잡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행정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번 조직개편 시에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달라 해서 혼자 갈 수 없다고요.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팀 조직이 잘 구성이 돼서 지방정원이 준공이 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는 데 거기 보면 쑥부쟁이숲 쪽으로 갈 때 공사현장을 지나서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공사현장을 가로질러야 될 상황이라면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주차장에서 옛날 훈련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안도로를 개설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공사현장 그 중간으로 차량을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나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주차장에서 훈련장 쪽으로 해서 쑥부쟁이길로 갈 수 있게끔 대안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사현장 옆쪽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에 있는 피크닉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지방정원 맞은 편 봉학골이에요. 봉학골에 가보니까 지금 다 폐쇄를 했더라고요. 폐쇄한 이유가 뭐죠? 안전띠로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테이블 같은 것을 다 막아놨어요.

노후가 돼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없는 경우 저희가 나중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가 돼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정자 같은 것도 기울어져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일단은 처분하자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관리 자체가 굉장히 안 되어 있고 보기 싫은데 주말에는 거기를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 싫고. 주차장 한쪽에는 바크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다 별도로 쓸 건가요?

바크요?

조경용 바크 있지 않습니까? 톱밥처럼 나무 썰어놓은 것. 그게 주차장 한 옆에 계속해서 쌓여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쓸 건데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1년 이상 방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노면에 풀 많이 난다고 계속 뿌리고 하거든요. 그것을 미리 사놓은 건데 장소가 없어서 쌓아놓은 겁니다. 바로 바로 치우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꽤 오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 다 지나고 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미관상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양을 미리 사서 쌓아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야외화장실도 있는데 휴지도 없고 지난번에는 잠겨있었고 지금은 잠금장치 해제는 해놨는데 또 그대로 방치되는 것 같아서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화장실을 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 산불감시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컨테이너 놓고 썼을 때 갖다 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다 철수를 했는데 유독 화장실만 그대로 거기 방치되어 있고 현재 있는 화장실도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금이 간 것도 있고 핸드드라이어 같은 경우 다 고장이 났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공원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학골가든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에 양옆에 인도가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왼쪽에는 저수지 쪽으로 데크가 있지만 그 데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지방정원하고 연결해서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일단은 도시과에서 거기에 길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옹벽 쳐있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지방정원 조성할 때 그때 같이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박산 등산로 정비를 잘 해놓셨더라고요. 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함박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요즘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함박산은 일반 산하고 다르게 능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햇빛이 거의 없고 그늘로만 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하게 등산할 수 있고 하다못해 유아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편안한 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대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많이들 오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공원등을 설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면 개인토지 승낙이 힘들고 전기를 끌고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제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달청에도 전기를 굳이 안 끌고 가면서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그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태양광등 설치하는 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한번 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관리비용도 있고 해서 가로등처럼 일정 구간을 설치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봐서 사람들이 가다가 서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장소를 찾아서 등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등산할 때 보통 시간대가 40분에서 천천히 가면 1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야기도 나누고 볼거리도 있게 중간 중간에 테마가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중간 중간에 서낭당 고개나 쪽박산이 있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올라가는데 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중간에 쉬었다 가면서 테마가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중간에 쉬었다 가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쉼터 같은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굴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산을 하게 되면 컴프레서로 먼지도 털고 음수대도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손도 씻고 세수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수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땀을 흘렸는데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기가 불쾌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시간되시면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야간에 늦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등이 없어서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인데 찾는 사람들이 입구가 어디인지 알기는 알아요, 입구에 보면 조그마하게 함박산 등산로라고 쓰여 있더라고. 물론 주차장에 가면 조금 더 큰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을 국립소방병원하고 두촌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큰 도로 옆에다가 크게 안내판을 해 놓으면 누구나 큰길 옆이니까 찾아가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에 있지만 음성군에서 저수지 중에 맹동저수지가 규모 면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자연이 거의 100% 잘 보존되어 있는 저수지죠. 거기에 함박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박산하고 맹동저수지를 테마로 해서 국립수목원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수목원은 저희가 백야리에 설치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게 국가수목원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지금 한 장소에 한 개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또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 말고라도 저희가 일단은 산도 좋고 또 통동호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지로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치유의숲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나오는 사업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사업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군유지가 많이 있어서 백야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듯이 수레의산 쪽에도 하고 봉학골에도 했듯이 산림 분야 쪽에서 사업비를 계속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함박산 등산로 입구에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정문이 그쪽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음성의 함박산이 더 홍보가 되고 소방관들 사이에서 힐링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앞으로 음성군의 발전과 음성군에 가면 이런 힐링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셔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음성군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게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제출 다시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확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과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평소 음성군의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TMS 의무설치업체 현황과 지원사업,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음성, 청주, 진천, 충주, 제천, 단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4톤/년, 황산화물 4톤/년, 먼지 0.2톤/년을 1항목 이상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며 관내 사업장 14개 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14개 업체 중 연간 가동 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 연속가동 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 등 특별한 경우인 5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TMS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 설치업체인 9개소 중 6개소인 ㈜에이테크, ㈜성은, ㈜삼현, ㈜에이스침대 제1공장, KBI메탈㈜, 진천ㆍ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총 6개소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인 신진에스티피㈜, ㈜광메탈, ㈜광메탈 제2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이 기본 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는 설치 유예된 상황입니다.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기 TMS 설치 완료한 6개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3개 업체 ㈜에이테크, ㈜성은, ㈜삼현은 2021년에 처음 시행하는 TMS 측정기기의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전체 운영관리비의 약 60~80% 정도인 사업비 5,4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시 방지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해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입니다. 2019년도에는 자동차수리업 3개소, 플라스틱물질 등 제조업 5개소, 총 8개 사업장에 5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자동차수리업 2개소, 기타인쇄업 1개소, 금속조립구조재 등 제조업 4개소, 총 7개 사업장에 15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 총예산은 15억 3천만원이며, 2월에 공고하여 3월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총 29개 사업장이 신청하였습니다. 방지시설 노후 정도를 기준으로 총 12개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방지시설 설치기간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후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완료가 확인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완료 후 3년간 자가측정 및 점검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우리 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음성군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생극면 금정저수지변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총 2차례 진행된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006년 총사업비 4억 6,700만원으로 3,340㎡ 면적에 수생식물, 야생초화원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2차 사업은 2019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연장길이 575m의 수변탐방데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59억원과 금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5억원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취수시설 및 방수로 재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정지 생태공원 추가 조성계획은 금년 2월경 관성2리 이장을 포함한 마을 임원들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검토한 바 있으며, 추가 조성 시 총사업비로 약 20억원 이상과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약 2만 5,848㎡를 사용 시에 대해 목적 외 사용료로 매년 약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공원과 같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은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타당성조사 후 사업 신청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금정지의 경우 기존에 사업이 2차례에 걸쳐 추진된 바 있어 신규 사업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기 조성한 생태공원 4개소 외 저수지 주변에도 생태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향후 해당 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정저수지 및 기 조성한 생태공원의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TMS 설치의무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9개소인데 6개소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3개소는 유예했다는 답변이시죠?

예.

설치 유예한 것은 언제까지, 그 기준치를 넘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이후에는 다시 의무설치로 가는 건가요?

일단 2020년까지는 저희가 오염물질 나오는 데이터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잠정적으로 유예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도 지금 계획에 의해서 29개소인데 12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셨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러면 12개소 외에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게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과 비슷하게 추가예산이 내려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대기질 환경오염에 대해서 음성군 같은 경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산업단지가 타 자치단체보다 입주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소 정도 돼 있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57대 정도가 있습니다.

충전소가 지금 157개소가 돼 있는데 음성읍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충전소가 설치된 게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소는 모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크게 나누면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로 나눠집니다. 급속충전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30분 내로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관공서를 위주로 돼 있고요, 24시간 개방해야 되고 땅도 무료로 개방하고 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급속충전기를 환경부에서 한국자동차협회로 위임을 했고요, 한국자동차협회하고 한전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가 저희 관내 50개소에 있고요, 나머지 100개소는 다 완속충전기입니다. 완속충전기도 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에 몇 개소나 설치가 돼 있죠?

군청하고 읍면 포함 10개소가 돼 있고요, 음성읍하고 소이면이 없습니다. 원남하고요.

소이, 원남, 대소, 감곡, 다 없죠?

감곡에 하나 있습니다.

감곡에 1개소? 대소하고 소이, 원남, 음성은 없고요? 그런데 관공서 중에 음성에 급속충전소가 있나요?

군청에 있는 것은 사실 초창기에 설치한 모델이라 다른 것은 잭 같은 게 하나도 안 맞아서 쓸 수 없고 저희 관공서 차량을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봐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민간인은 이용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읍 같은 경우는 차량 등록돼 있는 게 32대예요. 그런데 충전기가 전체 16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왕은 차량이 34대인데 충전기는 36기, 맹동은 차량이 30대인데 충전기는 41기, 대소 같은 경우는 차량은 15대인데 충전기는 29기예요. 누가 봐도 음성읍이 행정도시로 발돋움하고 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급속으로 충전하는 것도 거의 없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음성읍에. 그리고 차량대수에 비해서도 충전소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특히 관공서 중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복개천 옆에 보면 음성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그렇게 공영시설로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설치가 안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읍에 급속충전기는 한전에 설치돼 있는 게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음성읍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 자리가 좋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환경부로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못 받은 상태고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건의할 거고요. 말씀하신 택시승강장이나 설성공원 주변을 찾아봐서 적당한 자리를 저희가 물색해서 추가로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제 업무는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은 이 업무를 하는 담당부서, 특히 음성군에서 이런 것을 대행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고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음성읍이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그것하고 유사한 시설물 옆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장소를 확보해서 계속 신청해서 전기충전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음성군청에 군청차량만 넣는 것 외에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추가 설치를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감시원을 운용을 하고 있죠?

예, 마을환경지킴이를 선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수당이라든가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러면 회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시 하고 있나요?

회의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읍면을 통해서 전달사항이 있으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감시원을 대체적으로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이장님이 선임해주신 분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마을에 투기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게 지금 환경지킴이인데 환경지킴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만 해놓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정도로 해서는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마을마다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대해서 매일 감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감시했을 경우 마을에 버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마을주민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이 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도 많고 CCTV를 다량으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예산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감시하고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홍보하고 한번쯤 교육하고 이런 형태보다는 보상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정수당을 줘서 정말로 그분이 환경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농업용 폐비닐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다 생활쓰레기도 같이 투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투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전부 다 방문을 했고요. 일단 폐기물만 있는 곳은 바로 이번 주에 청소차량을 통해서 수거를 해갈 거고요. 영농폐비닐 등이 섞여 있는 것은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들 업무만 하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도로변에 투기한 생활쓰레기하고 폐영농자재까지 치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마을에 지정되어 있는 환경지킴이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보고 불법투기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지켜지다 보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음성군이 더 앞서나갈 수 있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을 음성군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아니면 달로 지정을 하든가 이번 달에는 음성읍으로 하고 다음 달은 원남으로 하든가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을 정해서 좀 더 주민들을 계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일단 지금 환경부에서도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공동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도우미를 20명분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에서 20명을 공동주택에 배치할 예정인데 현재 10명만 신청이 돼서 또 10명을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 원룸, 다세대주택,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분리수거함을 좀 더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주시든지 해서 최소한 뭐는 여기, 뭐는 여기, 뭐는 여기,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 뭐 장소는 마을에서 정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기구를 만들어줘서 홍보를 하고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평소 음성군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이용대책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 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감곡면 원당리, 생극면 방축리는 1972년 준공된 경지정리구역으로, 용배수 체계가 대부분 노후된 구조물로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충청북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현재 시군당 1개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사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설계비 반영을 목표로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이용대책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 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음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서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 후 10년이 미경과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당초 시설물 설치목적과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어렵겠지만,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에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시설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10년 미만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 소홀 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 및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인곡산업단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거주지 우선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민들의 주거이전과 보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차례 보상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 당시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으로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지원과 유촌리 상류촌 이주자 택지 분할 조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 이주자 택지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외 별도의 전세자금 지원 등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촌리 상류촌 이주자 택지 분할 조성은 산업단지 승인 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이주자 택지와 산업용지를 최대한 이격하여 조성하여야 하나, 일부 유촌리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시행자가 9월 중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이주자 택지 분할 조성 가능여부를 문의할 예정입니다. 이주자 택지의 우선 조성은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와 검토하였으나 전기, 수도 등 이주자 택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주자 택지 인근 산업단지 부지 조성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진동 발생과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사고위험 노출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보상협의회를 추가 실시하여 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입장을 대변하여 이주 관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