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2021년 6월 16일에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조천희 위원이, 간사에는 김영섭 위원이 선임되어 6월 21일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아 의제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5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비산~비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과 연계한 한벌~용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노선은 소이면 비산리부터 음성읍 사정리까지 이어지는 군도 18호선으로 용산~사정 구간은 2020년에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비산~용산 구간은 5.0㎞ 정도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비산~한벌 구간 1.5㎞ 중 0.9㎞는 공사가 완공되었고, 0.6㎞ 구간에 대해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수 구간인 한벌~용산 구간은 총 3.5㎞ 정도로 약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벌~용산 간 노선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구간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군 재정상황에 맞추어 사업추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읍면별 불법주정차단속 시간 일원화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은 음성읍은 09시~18시, 금왕읍ㆍ대소면ㆍ삼성면은 08~19시, 혁신도시는 08~18시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이 읍면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읍면별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을 일원화하기 위해 단속시간은 08시~18시, 유예시간은 2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읍면별로 의견수렴을 하였고, 그 결과 음성읍은 유예시간 변경은 찬성하되 시가지 특성상 단속시간 변경은 기존 09~18시를 고수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읍면에서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예고를 통하여 단속 유예시간만 30분으로 변경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에 불법주정차단속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출퇴근 시간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혼잡 해소, 교통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단속을 원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타 지자체 사례, 교통사고 횟수 및 소상공인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히 의정활동하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어린이 등하굣길 주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단축시키고, 보행신호 시 차량의 회전주행을 억제하는 등 보행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시설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어린이 등하굣길 주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교차로 내 잘못된 방향 표시로 인한 우회전차량 통행에 방해와 불편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매년 증가하는 인구와 더불어 차량통행량도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교차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9년 혁신도시 내 주요교차로 13개소에 대해‘직진 후 직진좌회전’에서‘직진좌회전 동시신호’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교차로는 교차로 통과 전후 차로 수, 접속차로 선형 불일치, 좌회전 차로가 협소한 도로구조상 한계로 인해 당시 현장검토 결과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ㆍ우회전으로 노면표시를 하였습니다. 교통흐름은 도시발전과 주민불편사항에 직결되는 만큼 혁신도시 내 교차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실시하여 가능한 교차로에 대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국도 21호선 금왕 꽃동네IC 교차로 이정표 문구 수정과 유촌교차로 이정표 이동변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정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이정표들은 국도 21호선에 위치한 이정표로서 문구를 수정해야 할 이정표는 꽃동네IC 주변 국도 상ㆍ하행선 및 램프구간을 포함하여 총 10개소이며, 유촌교차로에 위치한 이정표는 꽃동네IC 진입 1㎞ 전 사전안내 이정표로 유촌교차로 진입로를 지나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초행길인 운전자들이 유촌교차로를 꽃동네IC 교차로로 오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국도 관리청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이정표 위치 조정과 문구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 2021년 도로안내표지 정비공사에 포함하여 정비할 예정임을 6월 21일 회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소에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하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21번 국도 오선교차로 및 내송교차로의 차로 확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2개 교차로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대상지로 5월 중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제출된 대상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확인 후 기본계획 반영 여부가 확정될 예정으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건설교통과에 축하할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허준회 주무관이 적극행정 대통령상 표창 수상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과 직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현재 비산~한벌 간 구간 중에서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됐고, 용산~한벌 간 도로는 아직 예산확보 차원에서 못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음성읍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산업단지가 드디어 발주가 돼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용산~신니 간도 시작할 단계에 와 있고. 또 용산~사정 간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지만 물류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사실 서쪽에 있는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수송관계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기본 틀이라도 잡아나가야지 시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만 단계적으로 기본설계라도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다음번 예산에 계상하도록 요구할 테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라도 빨리 발주하셔서 내년에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이나마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 안해성 의원님께서 시설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토지매입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토지매입도 안 되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토지매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기본설계를 한다는 게 대답이 미흡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 군도 확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용산~사정 간하고 맞물려서 봉학골 로터리에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도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요. 용산산단 4차선하고 신니로 넘어가는 49번 국지도하고 맞추면서 4차선이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선형개량 먼저…….

아니, 그것 말고 신니까지 가는 49호선 말고요. 용산산단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쪽 청주에서 오는 도로가…….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합니다.

그 도로가 49번 국지도하고 인접하게 맞물리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서 충주 나가는 국지도하고 만나는 국도하고 만나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지금 일몰제로 폐지가 됐죠?

예.

그 선에서 수봉초등학교 있는 그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봉학골하고 비산리하고 연결하는 도로 이 도로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 도로는 빨리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시내가 균형발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번 군도에서 49번 국지도로 넘어오는 용산1구~용산2구 사이에 넘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정표가 있는데 세워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많이 낡고 거기 있는 내용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소관이라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 보셔서 현실에 맞게 고쳐서 표기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 본 의원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질문했는데 읍면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게 현재는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유예시간만 기존에 20분이었던 것을 30분으로 통일을 해 주셨고요. 읍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시기라 다행히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도 6월 30일까지는 유예를 한 거죠?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유예했고요, 지금 단속기간인데 저희가 바로 단속하기가 그래서 계도기간을 일주일 정도…….

계도만 하는 건가요?

이번 주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접종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저번에 고령자 접종할 때 지침이 그렇게 와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것은 접종상황에 맞춰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도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음성읍 같은 경우는 시장통을 중심으로 해서 음성여중 있는 데까지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하고 KT라든가 관련부서가 동시에 공사를 같이 하면 좋은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파기를 계속하고 더군다나 전선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읍면별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데 음성읍 같은 경우 백신접종도 하고 있고 지중화 공사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외에 1가지 더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 같은 때는 해가 일찍 떨어져요. 나머지 백신접종기간이라든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동절기에는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5시면 해가 지고 그러면 그 후에도 불편하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해가 지면 주차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혁신도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6차선, 8차선의 큰 대로를 건너가는데 아침에 출퇴근할 때 대형버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아이들이 건너갈 때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대도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타 지역 사례도 살펴보고 있는데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음성뿐만 아니라 도시로 가면 갈수록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통 흐름에 영향도 덜 주고 어린이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언제쯤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경찰서랑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꽃동네금왕IC가 음성군에서 봤을 때는 거기를 중심으로 차량이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본 의원이 출퇴근할 때 계속 보면 차들이 유촌교차로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몇 번 생각 못하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안내판이 바로 거기 밑에 있습니다. 유촌교차로 내려가는 바로 아래에 있어서 표시등이 밑에 조그맣게 몇 백m라고 쓰여 있는데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안내표지판만 보면 내려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옮겨주시는 건가요?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어제 회신이 왔습니다. 올해 안에 하겠다고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시고서 바로 공문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도 IC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교통의 흐름에 좋고 허탕을 안 치게끔 안내판을 이동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하나 더 질문한 게 있었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없는데 금왕꽃동네IC에서 주출입로가 맹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내표지판에 보면 맹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맹동혁신도시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 건데 맹동산업단지라고만 쓰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것도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정표 옮기면서 문구도 다 수정해주는 걸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문구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맹동행정복지센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인근에 인곡산업단지나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다 그쪽이 출입로가 되지 않습니까. 더 크게 보면 국립소방병원도 IC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향후에도 명칭을 맹동 그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서 꼭 그 부분이 들어가게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에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다음에 언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바로 다시 날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주민들이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공영주차장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동성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회원권을 끊고서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설명회를 잘 하셔서 누구나 다 공영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경제성도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하주차장을 원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 예산이나 사업규모를 볼 때는 타 지역 사례도 보면 타워형으로 많이 하니까 저희도 초안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고요. 지하주차장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로서는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 수렴하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도 있을 테고 비전문가도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설명회를 하다 보면 100% 찬성한다거나 반대하는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민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민원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빨리 잡으셔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데 등하굣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는 건가요?

신호를 다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는 소수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검토하실 때 참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에 횡단보도 대기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 바닥면을 노란색으로 전체를 칠해서 그 지역에서는 어린이가 신호대기를 한다는 것을 운전자가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끔 그런 추진을 방법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검토를 하실 때 비록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게 좋은 사례라면 저희 음성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대기지점을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도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 복지회관 자리에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을 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주차장 설치기준 내용하고 그런 것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주택이 몇 호고 여러 가지 협업 공간, 공동작업자 협력 상가, 이런 것에서 몇 호에 대해서 몇 ㎡, 주차대수가 몇 면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 그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구간이 어디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입니까, 명칭이?

시장통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 오픈플랫폼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별도입니까?

예, LH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추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별도로 추진하면 구역이 읍내1, 2리잖아요? 읍내1, 2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었습니까?

설명회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금 이장님하고 마을 대표 분들께서 군수님실에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가 설명을 했고 현재 오픈플랫폼 사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설명회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지금 LH에서 시공사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추후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이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일부 몇 사람만 알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 거기에 LH아파트가 선다니까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설명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읍내1, 2리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외에 군청 뒤쪽에 보면 읍내1, 2리에 골목 같은 데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건축을 하고 싶어도 도로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불평들도 많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사업비는 얼마 정도인지 제가 대충 파악은 했는데요, 그러면 읍내3리도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구역은 읍내3리로 알고 있는데 역말하고 시장통은 시장통에 현재 전선지중화사업하는 부지 자체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가 어디어디인지는 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거 플랫폼 사업이 같이 돼 있고 읍내3리까지 포함해서 시장통 도시재생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읍내3리 쪽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사업 총예산이 얼마죠?

143억입니다.

그중에서 읍내3리 쪽으로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리별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마을별 사업비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전체사업비 143억 중에서 백중장문화거리 조성사업비를 13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 마중물사업비는 14억, 오픈플랫폼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 구역별 사업비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시장통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갖고 하려면 차라리 시장통에만 예산을 다 쏟아붓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읍내3리나 무슨 재생사업을 할 경우에 시장통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읍내3리에 일부 몇 억이라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향후 공모사업에 제척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척될 수도 있다기보다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입장이니까요…….

3~4억 배정해서 그냥 대충 흉내만 낼 바에는 아예 읍내3리를 제척해 놓고 다른 사업을 그쪽에 추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읍내1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주민들이 현재 LH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히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서 외곽으로 나가도 되는데 왜 중간에 아파트가 들어서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게 읍내1리 정비를 좀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주차대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6호 중에 청년을 위한 30호, 신혼부부 14호, 고령자 등을 위한 12호 해서 56호가 건설이 되고요. 주차면 수는 청년을 위한 세대당 주차대수는 0.7대입니다. 신혼부부는 1대, 고령수급자에 대해서는 0.3대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적용하다 보니까 48면이라는 주차대수가 나왔고요. 그런 56호에 대해서도 48면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호당 1대가 안 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참고사항이지만 군청 동편주차장에도 약 240면 정도 규모의 주차타워가 설치될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설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쪽에 특히 오늘도 오일장이 서는 날이에요. 오일장이 서는데 지금 오일장 설 때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구 복지회관 자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차면도 문제지만 주변에 기존에 주차했던 사람들의 주차장 확보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데가 한 500㎡면 한 15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거기도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음성교 양쪽으로 해서 교통난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주차난도 심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된다면 그런 게 앞으로 더 심화될 텐데 150평 정도 되면 한 2층 정도 되는 주차타워도 가능합니까?

주차타워는 예산에 의해서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타워를 올리든지. 다만 그 장소가 앞에 13층 건물이 들어서고 그 뒤에 또 주차타워가 들어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주변여건이 같이 고려돼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타워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주변에 혹시 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셔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주차장이 맞습니까?

주차장으로 돼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현재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몇 채나 있나요? 2채인가요, 3채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사유재산 재산권 행사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군청 동편주차장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동편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대체주차장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왕 계획을 세우신 것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그 장소는 지금 시기에 매입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초단계부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6호지만 주차면은 48면인데 요즘 신혼부부는 거의 차량이 개개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부족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현재 주차를 하고 있다가 주차를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의 불편은 훨씬 더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계획하시는 것 어린이공원을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차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개인주택 소유자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신천보부산단 부지 공동주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원만히 하는 것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봤고요, 특히 조병옥 군수님께서 신천보부산단 부지가 계속해서 민원의 소지가 됐었고 발전방향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동주택을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4차선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4차선계획은 특별히 없는데 지금 한성아파트 부분에서 용산산단까지 연결되는 부분 토지보상은 다 됐나요?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진입도로 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토지보상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승배기에서 행정복지센터 로터리까지는 지난해에 질문했을 때 금년에 완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승배기에 연결돼 있는 도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반기문기념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반기문공원 도시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것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죠?

내구연한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의원님께서 그 안에 시설물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못할 경우 10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어쨌든 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기문 8대 유엔사무총장님 관련해서 많은 시설을 해 놨는데 반기문공원하고 반기문평화랜드하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오고, 특히 보도블록하고 잘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봤더니 6월 말쯤 제거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거하면서 주변 정리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내년까지더라고요.

2013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그 용도로 그대로 존치한다면 그 이후에 다른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음성여중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 부분도 어차피 지금 4차선 확장이라든가 포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갈 수 있게끔 같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공원이나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인데도 혁신도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공원녹지는 산림녹지과의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조성을 하는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완료가 되면 관리는 산림녹지과로 이관해서…….

그럼 조성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산림녹지과로 넘어간 거네요?

예.

거기 보면 지난해에 느티나무 보호수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하고 계단 같은 것도 잘 해놨는데 본 의원이 거기 가보니까 계단도 파손돼 있고 잡초가 무성하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들어가는 방향 중에 여기에서 혁신도시로 가는데 ㈜가우리안하고 중원㈜ 사이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나무가 고사해서 잘라낸 것도 많은데 식재가 전혀 안 돼 있고 풀도 굉장히 많이 자라있고요. 수변공원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구역이라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끝으로 지난해에 횡단보도 턱낮춤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횡단보도하고 인도 사이에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10㎝~20㎝ 정도 높게 돼 있다 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 다 하셨나요?

전수조사는 작년 하반기에 조사를 완료했고요, 약 120여 개로 조사됐고 그래서 올해 초에 4~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 설계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러면 예산은 확보를 하셨나요?

지금 1억 9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설계가 나왔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횡단보도 앞의 인도 턱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하다 보니까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계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설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가급적이면 꼭 확보를 해서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가지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 인도가 돼 있는데 버스승강장 앞에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일부는 블록으로 돼 있는데 승강장 앞에는 다 자갈로 깔려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르신들이 버스타려고 기다리는데 거기 자갈이 있다 보니까 걸어 다니시는 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버스승강장 앞을 자갈을 없애고 인도블록으로 해 주셨으면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취락지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망가래공원 확장 부분은 사실 대소면이 주민들이 쉴 공간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실제로 체육관, 주차장, 공업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공원 면적은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조성하는 공원이면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대소면에 공원다운 공원을 처음으로 조성하는 것이니 만큼 확장을 해서 많은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확장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확장을 해야 되는 망가래공원 주변이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건너편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보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녹지지역에서 있던 공원보다는 상당히 보상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공원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평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촌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시행실적, 빈집재생사업 발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405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2021년 올해에는 20동 철거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매년 읍면의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을 관리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건물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빈집들이 상당량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4월 1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의 고령화, 공동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체계적 정비 및 빈집 소유자 등에게 자율적 빈집 정비 활용을 유도하고자 농촌빈집 활성화대책인 빈집 정비계획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계획이란 우선 빈집의 실태조사를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에 빈집실태조사를 의뢰하여 기초조사를 명확히 실시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과 철거할 특정 빈집으로 구분한 후 특정 빈집일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 시 청소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거하여야 할 특정 빈집을 방치하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를 명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후 군에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빈집일 경우 중앙부처의 빈집 활용에 대한 공모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귀농ㆍ귀촌자의 주거공간 및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음성군에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 한 400여 채 정도의 빈집을 정비하신 걸로 보이고 올해도 한 20동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아직 20동까지는 안 되어 있죠?

지금 한 8동 정도 철거했습니다.

어쨌든 빈집은 사실 농촌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가도 있지만 완전 폐가가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흉물로 남아 있어서 동네 이미지도 안 좋고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살려고 하다가 그런 모습 보면 철수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시내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도 있는데 이장들을 통해서도 파악해보면 이장들이 알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어쨌든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군에서도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저희가 빈집 철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일부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조사가 안 됐고, 일부 특정 빈집일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 명령을 내려서 공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철거한 다음에 빈집 정비를 할 계획이거든요, 특례법이.

어쨌든 각 마을마다 빈집이 문제가 되는 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빈집 철거하고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사실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법령 조항도 있잖아요?

지금은 특례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처분은 안 되지만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폐가 같은 경우는 강제 철거를 해서라도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불합리한 정비법 중에서 일부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례나 법 같은 게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빈집은 타 단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도 발굴해서 요즘에 농촌 일손을 위한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숙소라든가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귀농ㆍ귀촌을 하는 사람들한테 무료 임대도 가능하고 그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 정비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농어촌지역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는 게 유휴시설 활용창업 지원, 귀농ㆍ귀촌 유치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이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특정 빈집 같은 것은 철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을 귀농ㆍ귀촌자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빈집을 구해달라는 귀촌자가 있어서 읍면에도 물어보고 관련 부서에도 물어봤더니 실제 사업은 있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을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군에서 관리를 하든 읍면에서 관리를 하든 그분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청소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빈집 철거를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철거하는 시기하고 빈집 철거하는 시기가 달리 계획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관에서 하면서도 과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빈집을 철거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집을 지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장마 오기 전에 집을 짓고 싶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미리 철거를 하면 또 안 나오더라고요,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하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이 안 되느냐 했더니 소급적용도 안 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하는 행정인데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올해 4천만원 해서 20동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 철거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8동 정도밖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12동을 왜 못하느냐 했더니 슬레이트에 대해서 위탁철거를 하다 보니까 위탁철거사업자가 순서에 입각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얘기했듯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해달라고 청소위생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철거만 하는 것 같으면 금년 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나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줘야 되고, 만약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탄력적으로 못 한다고 하면 추후에 소급해서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적극행정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청소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가 다르다고 해서 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도로변에 불법간판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불법간판에 대한 처분을 할 수가 있나요?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일반인이 간판을 돌리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냐 하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반사경을 치고 가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일부러 반사경을 돌리고 자기 간판 가린다고 훼손 또는 변형을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인위적으로 임의로 돌린 걸로 받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간판이 그게 다 허가를 받은 건지는 몰라도 여러 개의 간판이 있고 충분히 누가 봐도 그것은 불법간판일 거라고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 명령이라든지 철거 명령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연립간판형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연립간판형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간에 신속히 처리를 해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