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일부 조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록문화 기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음성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에는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주민참여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제8조에는 군수기록물 및 의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아카이빙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제12조엔 역사문화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기록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군수 직무수행 관련 중요 기록물과 더불어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기록물에 대한 관리 근거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음성지역의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함께 공유ㆍ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군 자체감사가 대상이 13개소인데 9개소를 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군 특정감사도 하셨는데 이 감사결과를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완료가 26건, 이행이 6건,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분류를 정상추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다함께 누리는 교육 문화 21개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어느 면이죠?

그런데 그 감곡면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정상추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정상추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게 53건 중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3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및 공정한 감사로 적극행정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수탁 업체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죠?

이것은 1년에 감사를 1번씩 하도록 아주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 위수탁 체결한 업체가 한 70여 개가 있는데 거기다 위수탁비만 해도 450억~550억 정도 되는데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태 감사도 한번 안 해서 본 의원이 그것을 많이 질책을 했고 감사 결과도 집행부로 내려보내서 그때 당시에 업체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부서에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각 과별로 담당제를 해서 감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보라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일이라면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을 했고 그 많은 것을 갖다가 지금 2년, 3년 몇 해가 되어 가는데, 이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1년에 1번씩 하도록 아주 딱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 오죽하면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위수탁업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행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까 얘기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제가 군 조례까지 고쳐줬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다고 보기는 보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은데?

이것 잘 좀 하세요. 우리 음성군이 여간 많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얼마나 많아, 거기다 주는 게.

아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혁신전략실에 축하할 일이 있네요?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례를 가지고 지난 13일에 충청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홍태경 팀장님이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1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에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탈락됐죠?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줬나요, 자체적으로 수립했나요?

그래서 금년도에 실패한 원인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이것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과 우리 자체 수립한 것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만 듣고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성의 없이 추진을 하고 응모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어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것 우리가 참석한 거죠, 군에서?

이제는 참석을 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고, 2차 공모가 9월에 공고예정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9월에 공고가 되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업체도 선정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셨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잘 좀 해서 금년도에는 12월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용역업체와 함께 준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혁신전략실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