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학교는 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관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서 적립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5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 홍보물 인쇄 및 분리수거함 제작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총 3억 62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5,197만 3,0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4,920만 원, 이자수입 503만 7,000원이며,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인쇄 등에 5,8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금액은 총 3억 5,112만 8,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억 4,781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9,720만 원, 이자수입 611만 8,000원으로서 기존에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등 6종 구매에 7,640만 원 지출이 승인되었던 것을 재활용활성화 홍보물 등 6종 구매 5,390만 원, 재활용 선별장 벽면철거 및 외벽보강 1,590만 원, 재활용선별 잔재쓰레기적재함 660만 원으로 변경하여 7,64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7년도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활성화 홍보물 등 6건에 대해 7,640만 원을 지출하고자 승인을 얻었으나, 일반운영비 1,59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 선별장 벽면철거 및 외벽 보강 설치비로 편성하고, 6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품 선별 잔재쓰레기 적재함을 설치하고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용 품목 증가 등으로 혼합 재활용품 수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용중인 선별시설로는 즉시 처리가 어려워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별 처리능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활용 선별 잔재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적재함 등 장비를 구매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 청소과장은 제1기 5급승진자 리더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가고 대신 담당팀장이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대신 재활용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2006년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4,500만 원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2,250만 원 홍보물로 편성하고, 나머지 2,5000만 원을 금년에 재활용처리장내 선별장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월에, 지금현재 선별기계는 1일 처리능력이 23톤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양은 28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는 30%이상 처리능력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장비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로 모집해서 태서업체와 새로운 업체 선정했는데, 그 업체는 제한능력이 40톤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번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시설 범위 내에서는 23톤 처리기계를 설치했던 것을 40톤으로 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공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옆에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 정비소를 활용하려고 벽면철거하고 외벽공사했기 때문에 긴급히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당초는 4,500만 원 홍보물 편성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다보니 변경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실무부서 예산팀과 상의했는데, 추경은 빨리해도 8, 9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께 승인요청합니다.

광명시 선별장은 광명시설에서 모든 시설을 지원하고 일부시설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들어가면 광명시 주민들도 물론 반대하지만 광명시청부터 반대했습니다.

태서는 민간회사인데 광명시청도 우리구 같이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광명시에서 제공하면서 선별기계를 태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광명시이고, 땅소유주도 광명시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금천구 선별장에 광명시가 들어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반대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쪽에서는 외곽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선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활용선별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구에 1선별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구에 신세질 사항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계장이 설명드렸듯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금액을 변경집행하는 죄송한 일이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너무 급했기 때문에, 선별을 위해서 좀 덜어서 그쪽을 활용했고, 홍보비가 모자랄 때는 다시 추경을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업체가 이번에 바뀌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업체가 가지고 있던 선별기가 노후되어서 새로운 업체가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넉 달을 걸려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 3주동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2,250만 원 전용해도 홍보에는 다른 큰 지장은 없지요?

예.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재활용품 관리기금을 전용해서 돌려쓰겠다, 그래서 쓰레기 적체를 하루빨리 해소시키고, 적재용량을 키워서 처리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3조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006년 자치구세인 약 240억 원 중 3%라고 하면 최고 7억여원으로 2007년도 교육경비예산안에 반영되기는 6억 원의 보조금이 반영된바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는 관내 53개 각급 학교에서 지원요청하는 금액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보조기준액을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5% 이내로 정하고 있어 2007년 25개 자치구 평균보조금이 18억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구 예산은 그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미치는 가장 최하위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타 자치구와도 지원규모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치구세의 5%로 보조기준액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최고 12억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5% 갔을 때 12억이 상한치가 나오지만 그것은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고견과 승인내용을 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기준 범위를 자치구세의 5%로 상향조정하면 상반기 중에 4억여원의 재정을 마련하여 관내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올 2학기 개관을 목표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년 2억 원의 시설비와 매년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내초등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투자 확대로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동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영어마을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와 올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었는데 우리 신청사 바로 뒤편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약 300~400억정도로 조성하려는 공사비가 저희는 토지비용이 비싸서 1,000억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를 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그 내용을 미리 통보받으신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요청해서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고, 우리도 같이 공약을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따졌더니 시장님이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금천구로 가급적이면 하겠다 해서 강서구 서남권과 은평구까지 포함한 8개 구청이 경합을 벌였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내리고 무기한 연기된바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어마을이 자칫하면 후보지를 3일째 뒤져봐도 문화센터 뒤에 있는 공원쪽은 자연조성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기가 힘들고, 저희는 꾀를 내서 구청사 들어서는 지구단위 지역 내에 근린공원 평수와 문화체육센터 뒤에 있는 생태공원 옆에 자연공원을 맞바꾸는 그런 식으로 추진했지만 근린공원은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마을조성은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더더욱 영어체험교실만큼은 통과가 되어서 한 학교에 5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가령 한 칸은 쇼핑몰존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거기 견학을 갔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가면 되면 쇼핑몰의 상황이 나와서 외국인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그런 장을 마련한 것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7년 3월 1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안 제6조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주민생활지원국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하고 또한 부칙 안 제2조제1항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안 제2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제5조제3항제2호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비사업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4월 29일 제정하여 2003년에 5,000만 원, 2004년도에 3억 7,000만 원, 2005년에 5억 원, 2006년과 2007년에는 매년 6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27억 2,721만 3,000원이며, 자치구세는 245억 5,161만 8,000원, 세외수입은 310억 915만 7,000원으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합계는 555억 6,077만 5,000원입니다. 현행 규정상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7억 3,654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개정안으로는 12억 2,758만 원으로 4억 9,104만 원 증액되어 약 67%가 확대됩니다. 별지로 첨부한 각 구별 교육경비 예산액 및 보조기준액을 비교하여 보면 보조금의 규모가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구세의 3%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교육여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육경비 수요가 확대 예상됨에 따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의 재정사항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부칙 안 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7조제2항 조문, 부칙 안 제2조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의 제5조제3항제2호에 표기된 조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업무가 변경됨으로서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구는 아직 3%가 많고 5군데는 5%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어보니까 18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6억이니까 3분의1 수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전부터 강남구 대 금천구 해가지고 약 40배의 차이가 난다고 신문에 박스기사로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열등의식을 느꼈고요. 어느 날 남부교육청의 김장관이라는 국장이 저를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긍을 하면서 왜 작년 연말에 오셔서 말씀하셨으면 필요한 경비를 의원님들을 졸라서라도 반영을 시켜줄 수 있었는데, 연초에 와가지고 잘못하면 헛물켜게 만드시냐고 했더니 먼저 영등포하고 구로구를 해보았더니 의외로 그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이것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금천구는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놓으면 이쪽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권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선뜻 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실패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영어마을이고 이것은 영어체험센터 내지는 영어학습체험 교실이라고 하지요.

네, 그렇고 제가 5%를 적용하다고 보면 12억이 맥시멈이고요. 그 상한액에 대해서 연말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학생 수 하고 교실 수 하고 봤을 때 시흥초등학교 4개 교실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통일적으로 해준 것은 없고요. 동별로 어깨띠나 모자 등을 하고 단속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가 실적은 받습니다.

자율방범 경우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운영율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청소년을 육성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구청장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위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잘 임명을 하셔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우리구 영유아 보육의 근거가 됩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3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장은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5장은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한 비용중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와 보조금의 반환 및 정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4조 관련 보육지원 행사의 내용, 방법, 범위는 별표1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본 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어 우리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과 보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하려는 취지로 조례제정의 형식은 폐지, 대체, 입법방식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1999년도에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도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1장은 목적과 정의·책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안 제2장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은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같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5장은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은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하는 보칙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부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육지원행사에서는 별표1로 명시하여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제28조문 및 부칙 제3조의 형식적 배열을 갖추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대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적용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기간 등은 시설장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공개경쟁을 해도 노하우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에서 기존의 원장들이 유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맹세컨대 열심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거나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과장이 있고 팀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고 만에 하나라도 3년 지나 재위탁하고 그 뒤에 신규 경쟁자와 치르는 과정에서 불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는 가차 없이 관계자들에 대한 질책을 가하셔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 해먹고 끝날 때쯤 제재를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저희들 판단이 제일 좋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위탁해서 3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젊은 원장이 평생토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3년을 하고 재위탁해서 6년을 하고, 세번째는 재위탁 원할 때에 신규자와 해서 9년, 9년이 지났을 때 재위탁 안합니다. 계속 공개해서 가면 자기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재탕 뛰고 또 하면 이것은 취지가 안맞지요.

네.

그러면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렇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안은 “현행규정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로 인해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