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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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중에도 연찬회 현장활동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주민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설명 보고대상 17개 부서 중 오늘 일정으로 11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충설명 대상인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관계로 일정을 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10시 04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5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6,075억원으로 기정예산 5,535억원 보다 5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된 323억 6,600만원 편성하였고 보통세가 15억원이 증액된 32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농협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의 감면규정이 기한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축건물 증가와 과표상승분을 반영 기정보다 3억 5,000만원 증액된 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유가보조금 주행분의 안분액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 증액된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 세율의 인상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억원 증액된 5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에 대한 과표상승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액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9,398만 8,000원 증액된 169억 6,3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시유재산 임대료 증가가 예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증액된 97억 8,22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898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8,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 차액 및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11억 3,400만원 증액된 3,04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6억 2,000만원 증액된 101억 3,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시군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9억 7,686만 4,000원이 증액된 2,080억 7,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55쪽부터 159쪽 하단까지는 국고보조금 등이 89억 4,191만 7,000원 증액되었고 159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까지는 시도비보조금 등이 30억 3,49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부분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3억 7,514만 8,000원 증액된 353억 5,9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70억원, 전입금이 3억 7,514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259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85만 5,000원 증액된 9억 6,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788만 8,000원 증액된 7억 4,38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국내여비 538만 8,000원, 지방소득세담당 신설에따른 부과징수액이 16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의 적합한 평가 및 조사에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 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예산 보다 1,396만 7,000원 증액된 2억 2,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소득세담당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72만원, 급량비 117만 6,000원 및 국내여비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원 증가와 단가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6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53페이지 보면요. 담배소비세가 3억이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그렇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기정액을 보면 5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할 때도 담배 인상된 분을 이렇게 적용해서 해 놓은 것이죠? 당초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일부는 예상치로 적용을 시켜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해 가지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게 수입이 있을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거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에는 당초에는 2014년도에는 이게 담배소비세가 얼마입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도 전체 예산액은 54억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정액하고 똑같다는 말씀이구나 그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인상되어도 올해 3억만 더 이렇게 인상된걸로……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인상되었는데 저희들 판단은 금연율이 30%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153쪽에 보면 회계과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기정 2,500인데 500만원이 불었잖아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어디 부분의 임대료입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옛날 구 잠종장 시설에 대한 사무실 임대와 본청의 은행이나 구내식당 이런데 대한 임대료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총체적인 것은 1억 8,100만원 있고 여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3,000만원 기정에 2,500에서 3,000만원 늘은 부분이 어디 한 부분이 있으니까 500만원 늘은 부분 아닙니까? 이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아! 그런데 그건 물론 임대료로 타부서하고 기관에도 많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경정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 임대료를 상승시킨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부분 중에서 500만원 늘은 것입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래 하고요. 154쪽에 보면 지금 그외수입액 중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육성보조사업 관련 반환금해 가지고 8억 3,100만원이 생겼어요. 이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금액이 크거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제가 과에 잠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관련 보조금 회수해서 상주100호곶감작목반 등에 5개 해서 나간 반환금등이 3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되고 2009년에서 2013년 추진 보조사업 부과세환급금이 한 1억 5,000 정도 되고 2014년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잔액이 한 3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지원사업 보조금 등해서 한 2억 정도 되어서 전체 한 8억 정도가 이번에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보조사업에서는 사업을 안해서 발생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난 잔액이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혹시 여기 중에 사업 안한 사업은 없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를 안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체를 안한 것은 없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남는 부분만 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혹시나 이 사업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보조된 반환금 있는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259페이지에 국내여비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신고납부 홍보 및 조사 160만원 왜 이것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이것은 지난 저희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난 1월에 지방소득세 담당이 전문부서가 생겼습니다. 2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여비 160만원을 추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아!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그래 된 것인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저는 조직개편, 누구 누구 몇 명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소득세 담당 6급 하나, 7급 하나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홍보조사활동을 하게 되어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직원들의 그래서 또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세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을 해서 애초부터 했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질의한 것입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농업 육성보조사업 관련 반환금중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예산은 83억 5,2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67억 4,933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평가보고서 제작과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보고서 제작은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총무과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소모품구입, 미래정책연구위원회 회의록 회의서류제작,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 부분에 보면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등 실비보상 이렇게 한 것은 당초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 창의와 실용행정을 위한 벤치마킹 공통여비 3,000만원과 208쪽에 벤치마킹 보고회 우수부서 시상 이 관계는 지금 본청하고 읍면동 총 망라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1월경에 벤치마킹 실시결과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비 일부를 보전해주고 또 평가를 한 이후에 시사회를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당초 서울사무소 숙소를 전세금이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인상이 되지 않아서 감 시키고 현재 서울사무소 사무실을 여의도쪽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현재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세금 보증금이 없고 임대료를 매달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200만원씩 10달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부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저희들이 3회에 걸쳐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현재 각 횟수마다 2시간 이상 운영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인상된 부분을 부족된 부분 432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통, 기획예산담당관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다음 359쪽에서 455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중에 변동사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유지비로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는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3쪽 펴 보실래요? 23쪽……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상주시 예산이 기능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산업․중소기업쪽에 구성비가 2.42%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한 장 넘기시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지역 및 도시는 또 우리 지역에 쓰는 것이니까 그렇고 밑에 산업단지에 1.9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제가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우리 국가에서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수준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렇게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방의 발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하는게 확실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식투자하는 분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고, 몰빵을 하면 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산업은 균형있게 골고루 성장을 해야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시의 형편상 농업이 전반적으로 대세다 보니까 거기다 좀 치중을 했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는 농업과 공업이 동반성장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투자가 안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공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봐서는 우리는 농업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지역에서, 농민숫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못지 않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못 찾아내면 앞으로 10년, 20년후에 상주시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해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는 먹고 살수가 있습니다. 농사 지어 가지고, 우리 밑에 세대가 먹고 살수 있는 지역이 될수 있느냐? 이 지역이 상주가…… 우리 밑에 있는 자녀들이 이 도시를 안 떠나고 여기서 직장을 잡고 여기서 생활을 해야지 여기의 도시 인구가 안 줄어들고 유지가 되는겁니다. 그래야지 소비가 되고 생산이 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젊은이들 거의 다 떠났어요. 어르신들 지금 농사짓는 어르신들 저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요. 물론 농사짓는 분들 있죠. 그런데 대규모로 짓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영농규모화 해 가지고…… 사람은 없어져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 계속 전에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경북대, 상주대 통합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생이 줄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에요. 경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소비할수 있는 세대가 많아야지 그 도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돌아가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요. 소비를 안해요. 이 분들이 어디 돈을 씁니까? 이 분들이…… 병원에 밖에 왔다갔다 안합니다. 병원, 약국…… 병원,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 여기 자기 가족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본인만 있고 나머지 자기 식구라든지 가족들은 자녀들은 외부로 다 보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이게 예산을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농업단체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농업에 애착을 가지시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먹고살거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활동들을 해야 되지 너무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요.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23쪽에 보면 사회복지 쪽에 20.12%가 나갑니다. 5분의 1이 그냥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거의 없죠. 이렇게 되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이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점차 늘어나겠죠.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요. 우리는 농업쪽에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면세품목 아닙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지방세 수입이 600억밖에 안되요? 이것 뭐 다 의존재원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담당관님 계실 때 좀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 뭐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농업은 FTA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어요. 농업 쪽에는……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것은 국가의 생명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너무 매진할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 나오고 다합니다. 경쟁력 갖춰 갈수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먹고살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래 들어오는 기업도 내 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걸 안된다고 했을때는 분명한 이유를 대 가지고 우리가 안된다고 해야 되지 다른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하는 사람이 상주를 다 쳐다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향후에 상주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옵니다. 누가 상주에 오려고 해요? 이런 정책의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공무원 하시다가 그만 두면 ‘아이, 난 뭐 끝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되고 이 도시가 생명력을 이어가고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그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꼭 좀 담당관님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구성비가 좀 인상이 될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여기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우리 미래정책연구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 있던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연구활동에 치중을 했고 이번에 정책자문위원은 자문역할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질개질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비슷하다고……

진욱

김진욱위원

이름변경까지 해 가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안 그래요? 이게 전에 있는 것 이름 바꿔 가지고 한다고 새로 뭐 어떤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 두시지 이런 걸 왜 이래 바꿔 가지고 우리 과 이름 바꿔서 과 이름 외우는데 외워 놓으면 또 잊어 먹어요. 지금 국장님 무슨 국인지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국인지 행정 뭐 무슨 국인지, 무슨 농림건설국인지 헷갈려요. 계속 매년 바꾸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왜 바꿉니까? 그냥 두시지,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름 바꾼다고 활동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내면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주 위주가 되었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활동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이름 바꾼다고 활동이 달라집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밑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시장님 바뀌었다고 고만 민선5기, 민선6기 겉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뭐가 전통성 있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행정이 그때 그때 다 바뀌면 우리 시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이것, 공무원들 알겠어요? 관계 안되시는 분들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알겠지 바뀌는 것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신경을 쓸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답답해요. 이런 것 보고 왜 이래 바꿔가지고 이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게 바뀌었으면 국이 변경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해를 해요. 그 과에서 그 과로 가면서 무슨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합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한국타이어하고 소송하잖아요?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 지금 우리 변호사 자문받고 변호사 지금 선임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송 대리 선임할 때 선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예산 어디에 선정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법무의회계에……

진욱

김진욱위원

법무의회계에 지금 되어 있는 예산으로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그걸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소송대리인 맡기면서 변호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 변호사비가 1,800만원에 부가세가 180만원 있습니다. 그래 2,000만원 계상되어……

진욱

김진욱위원

2,000만원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2,000만원 이 돈은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이기면 우리가 받을수가 있지만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면 우리가 우리 소송비하고 또 저쪽 편에 한국타이어 소송비, 변호사비 다 물어 줘야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쪽편에 요구한 우리 21억 정도에 대한 저것도 물어줘야 되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아니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법원에 판결에 따라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판결이 나와서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다 받으니까 보상 소송도 우리 이기면 안 줘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졌을 경우, 우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졌어요. 그럼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제가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21억 7,000만원을 소가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보상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봤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모든 우리 민사소송이 100대 1이 없어요. 하면 뭐 6대 4든지 7대 3이든지 이렇게 소송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우리시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한국타이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에서 소송 넣은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많으면 안 넣죠?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히 우리 상주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에 이길 수 있으니까 소송을 건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만약입니다. 이게 만약……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졌을 때 우리가 7대 3이든지, 8대 2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요. 그러면 21억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모든 변호사비나 이런 부분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졌으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그냥 예산으로 져야 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책임 소재를……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어보는거에요. 예산으로 지금은 쓰는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의 시민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이 잘못했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면 돼, 시민의 잘못한 것 우리 행정의 정책적으로 잘못했을 부분에는, 분명히 우리 지난번에 자전거축제 같이 잘못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냥 뭐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소송이든 지든 이기든지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옳은 변호사를 사서 이겨야 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소송을 했으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소송비용이 1억이 들어가든지, 2억이 들어가든지, 이기면 우리 그걸 지출이 없지만 지면 1,000만원이든지, 500만원이든지 우리가 지출해야 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언젠가 이것 책임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은 책임 소재를 못 가렸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쓸수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때 가서는 잘못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뭐 그 이후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시고 소송 대응에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라…… 하려고 하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예. 국장님?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뭐 어떤 부분에……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니 김진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려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답변은 뭐 내가 거기까지만 들으면 되요. 더 이상 다음 그것은…… 또 길어지니까 그 한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하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실장님 좀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 23페이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아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보통 각종 행사 안 있습니까? 얼마전에 농기계 박람회 했을때도 우리 농정과에서 6억 비용을 주고 뭐 곶감축제하고 이런 것 그것도 협회에다 주고 이랬는데 보통 그런 행사할 때 보면 돈 주고 정산은 받겠지만 그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외지의 사람들을 불러서 천막이라든지 각종 이런 행사를 다 해요. 그런데 왜 그래 했느냐 물어보면 이제 상주시내는 아직도 그만큼 대규모로 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 한다. 하는 것은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있는데 계속 그런 것 같으면 상주시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대안에 그렇게 주더라도 상주시 업체에 30%면 30% 넣어 가지고 같이 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 줌으로 해서 차차 상주 업체에서도 발전이 되고 또 보강이 되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입니다. 혹시라도 실장님께서도 다음 기회에 그런게 되는 것 같으면 각 부서마다 과마다 그런 행사를 할때는 지방 업체도 몇 프로 참여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뭐 조건을 달아서 주시는 것 같으면 차후에 3년이나 5년후에 가서는 상주시가 그런 업체들이 발판 기반을 잡아 가지고 완전히 정착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돈이 상주시내에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나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앞서 동료위원 김진욱 위원님하고 정갑영 위원님께서 한국타이어 관계하고 상주캠퍼스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MOU체결 현황을 한번 살펴 보니까 김근수 시장이 있던 민선1기에서 3기까지는 3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MOU체결할 때 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기획담당관께서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MOU를 체결하는 그 상태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다하는 게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확인을 합니까? 계약체결할 때 공람이나 확인을 해 주는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 관계는 제가 근무할때도 그렇게 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또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고 오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검토를 안해도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예산은 그러니까 접어두고 1기에서 3기때는 MOU체결을 3건을 했어요. 그러다 민선4기 들어와서 5기에 경쟁적으로 많이 했어요. 4기에는 그 당시 이정백 시장이 22건을 했고 5기에는 성백영 시장이 55건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 들어온 것을 조사해 보니까 민선6기에도 한 1년 안되어서 1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완료된 게 5건이고 진행이 3건이고, 2건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민선5기 때에 2011년 11월 15일 상주캠퍼스 활성화 측면에서 MOU체결하면서 그 바깥에서 전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통합에 사기 당했다. 속았다. 상주 망쳤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모를 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MOU체결을 했어요. 하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래 되었거든, 우리가 못했어요. 준비해 놓고 못했는데 그 당시는 일간지, 주간지 신문, 방송에 마치 축산대학이 상주에 설치되는 것 같이 야단지겼고 통합 8개 항 안된 것 지금 우리 주장하는 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MOU만 체결해 놓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례, 두 번째는 한국타이어 관계는 저는 우리가 일전에 의장실에서 시장께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지금부터 대처하는 것은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저도 소송업무를 봐 왔는데 소송을 지면 갚아야 되요. 그건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예산담당관이 뭐 요구가 들어올테니까 그러나 뒤에 안전행정국장 계시지만 물론 국장은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너무 성과 위주로 홍보하기 위해서 MOU를 많이 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거 할 때에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했으면 이런 실패를 안할텐데 그리고 의회에도 한번 의견 물어 가지고 꼭 결재 받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동료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앞으로 MOU체결할 때 너무 성과에 급급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MOU가 체결되어야 되는데 이번 한국타이어 보니까요. 아주 불리하게 해 놨더라고, 시는 크게 유리한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는 것만 해 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안 관계도 법률 자문도 받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별도로 질문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고 또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수적인 문제는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추경에 대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아마 기획업무를 보니까 한국타이어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의 발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획하고 이런 것이니까 기업이 필요하다든지 또 상주가 발전할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비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하게 그런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다 국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저는 기업이라는게 이런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맞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 목표는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기업이 오려고 하면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병조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기업이 오면 지역과 상생하지 않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제 MOU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소송한 사례가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깊은 의미의 어떤 다른 게 법률적인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것 자문을 받아 보니까 MOU에 대한 그런 원론적인 것은 그런 책임이 없다. 다만 상세 내용에 대해서 MOU가 되었을 때에는 손해를 입었을 때는 가능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은 이제 기업이 사실 갑이죠. 지자체가 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이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전부다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시정의 어떤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뭐 조금 조건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가급적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그쪽에서 원래 지자체가 파괴를 주로 할수 있나요? 기업이 하고 싶은 사람 자기들이 하든지, 안하든지 자기의 문제지 지자체에서 “당신들 오지마라. 오라. 우리 이래서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먼저 파기한 게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언제까지 이러 이러한 사항을 들어달라. 만약에 그때까지 시에서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그분들이 그 기업에서 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또 협력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우리시에서는 언제든지 한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든지 재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요. 민선5기때 한 것은, 5기가 맞나 모르겠다만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일부 여론이 그런 식으로 오도된게 있는데 어느 시장이 전임시장이 한것이라고 무조건 그걸 반대하고 파기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당초 투자목적을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시민들이 좀더 공감할수 있도록 투자를 좀더 늘려달라. 또 우리가 요구한 조항을 좀 들어달라. 이래 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게 이야기가 자꾸만 복잡하게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데 이런 문제가 조기에 되든지 안되든지 종결되기를 바라고요. 소송 문제 그래요. 우리 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상주시민을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이 여기 상주에 올 필요가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당연히 어떤 회사가 오면 종업원이 많으면 기숙사라든지 숙소를 공장 근처에 해 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여기 상주에 유치하는 목적이 세수증대라든지, 인구증가 지역의 주민들 일거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게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런게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조목 조목 한국타이어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거처 문제라든지 이런걸 요구했는데 회신 오기를 준공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회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계획을 했다가 5년 계획에 더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만일에 그게 회사의 여건이 안된다면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더 투자도 할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겠다. 한국타이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잘못하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오해하고 또 시에서도 이왕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또 지금 현재 공문을 보니까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든데 그런 게 있다라면 적절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일단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떻게든 저희들도 우리시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걸 제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이게 자료가 파악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MOU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한 사례가 있는지 기업쪽에서 지자체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들어 가시고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경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대단히 논란이 많은데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님한테 기업의 입장, 시의 입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변하는 시의 입장도 익히 알고 있고 기업에서 소송에 대한 무슨 이유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국장님께서 소송을 한 예가 드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송을 한 것 만으로도 상주시가 지금 완전히 시가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상주시 엿 되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간에 지금 완전 상주시는 이미지가 완전 추락했다. 이렇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시에서 각 부서별로 현수막을 엄청 많이 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현수막 비용이 보면 예산서에 보면 거의 7m 기준 5만원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뭐 좀 가로걸이하는 이것, 세로걸이하는 것 이것은 뭐 10만원, 7만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10만원……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인이 해도 거의 5만원 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5만원씩 하는데 현수막 비용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것 사실 거품 아닙니까? 업체들 들으면 욕할지 모르지만 사실 거품이잖아요. 이게…… 우리시에서 현수막 한두개도 아니고 그 많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일괄적으로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비근한 예로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현수막 하나 2만원 주면 하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입찰을 본다든지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비용을 낮춰서 할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담당관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MOU체결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41억 4,998만 1,000원 보다 1억 5,799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 광고비에 일반운영비로 시정홍보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노후장비교체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도입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장비가 노후하기 때문에 다시 재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411만 6,000원과 국내여비 1,848만원 증액은 통신계 이관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도 통신계 이관과 단가 조정에 따라서 2,5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95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우리 언론매체 시정기획보도 이게 원래 우리 농업기술원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것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은 어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고 일반 우리 시정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 또한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안이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정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도 농업기술원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집보도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거든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것 2억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거에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냥 언론사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언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언론홍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우리 당초 선 3억 1,000만원 다 썼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언론 홍보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3억 1,000만원……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방송광고비가 6,000만원 해서 전체……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3억 1,000만원 중에서 얼마 썼어요. 지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썼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남아 있는게 많이 남아 있네요. 아직도……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안배를 계절별로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상반기 중에 전체 구성은 안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도 벌써 반 지나갔는데 8,000만원 썼으면 아직도 남아 있는게 그래……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사안이 있을때마다 쓰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도내 언론홍보광고비 현황 나왔네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보니까 시부 평균 8위네요. 우리가……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위면 뭐……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10개 시중에 8위고 군부 포함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부에서 8위이면 우리 도체 가서 9위 했는데 8위면 잘했네요? 그렇잖아요? 한 등 더 높은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보면 전체 도 평균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시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우리가 도체 가서 시부 우리가 9위 했는데 언론홍보비는 시부 8위이면 이게 아주 한 계급 특진한거게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379만 7,000원이 감액된 280억 3,8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근무 공무원 주택임차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로 해외교류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과 국제교류협의체 활성화 지원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상주시 업무수첩 제작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시민행복 및 소통행정의 사무관리비 908만원과 218쪽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상주시민상패 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는 조직개편으로 농업정책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7억 8,732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국비가 내시되어서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대적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가로기 가로기봉, 국기 고지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비 및 미설치분에 대한 설치를 위해 6,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수당은 재난상황실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지난 4월 1일부터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당직비로 지급하게 되어 1,9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 인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과 4대 보험료 6,0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제작은 신분증 제작방식을 기존 신분증 발급기를 구입해서 제작하려던 것을 외주업체 용역시행에 따라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소양전문교육시 교육생에 지급되는 교육여비로 공로연수자 증가 및 연간 신규임용자반 교육인원 증가, 사회복지분야 교육의무이수제도 도입에 따른 각 부서 교육수요 증가로 기정 3억 4,500만원 보다 2,500만원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반영과 총무과 직원 감소 및 기존 직위가 있는 5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함에 따라 1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통입니다. 인건비 보수 중 명예퇴직수당으로 기정 5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년도에 추진한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과 온나라시스템 보급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국비에 대해서 보면 219쪽 중간 전주 스텐밴드를 새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전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태극기 수량은 4,600개이고 가로기, 국기봉 소요하는 것 한 4,500개, 그 다음에 꽂이대가 없는데가 많아가지고 이 구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이 몇 년도에 했죠? 아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연차적으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은 문제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해 놓은 것……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아주 안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게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기 나가보면 전부 다 지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이건 안 보셨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제가 깊이……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특별히 지금 우리 국도에는 덜합니다만 지방도 같은 경우에 이걸 해 놨는데 보면 아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국기를 달면 서야 되는데 전부 누워있다니까요.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45도인가 누워 있으니까 차가 가면 다 대이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 침범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일제 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기존 있는 것도 보완을 하고 새로 세울 때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걸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걸 업체하고 상의해서 정비를 새로 하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이제 시민상을 수여를 할 때 일명 오선법에 의해서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상패를 이렇게 보면 이게 자개로 이렇게 상패를 만들어요. 자개 상패를 만드는데 문구는 아주 조만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상패는 좀 크고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이렇게 소장하기도 좀 곤란하고 이렇게 밖에 시민상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시도 한 번씩 자기 집에 진열장이나 이런데 해 놓고 싶을 것인데 그렇게 하기도 좀 곤란하게 되어 있고 이래요. 그게, 상당히…… 그래 가지고 가격은 이렇게 40만원 들어가서 하면 제가 봐서는 뭐 거기에 금을 못 써라고 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 되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주기도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패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 안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과거에는 이렇게 도나 뭐 했는 걸로 알고 지금은 선거법 관계 이런 걸로 못하도록……

정갑영위원

가격은 같잖아요? 가격은 같은데 자개로 안하고 그걸 일정 부분 금 1돈이라도 이렇게 문구 판에 그걸 넣는다든지 이러면 소장하는 분들이 그게 또 의미도 더 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명예상이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따라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은 거기다 금을 넣고 이런 것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양도 넣고 이런 것도 도에서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 농정대상 받으시는 분들은 해외연수를 한번씩 가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상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농정대상은 어떻게 그걸 해외연수를 보내주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농정대상 받은 사람들은 조례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 기회를……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것 시민상 조례에 정하면 갈수 있는거에요? 아! 해외연수는 갈수 있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변경을 좀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자랑스러운 시민들한테 주는 상인데 그냥 상패만 하나 딱 주고 행사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뭐 그분들 대우하는 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시민상 수상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예우를 갖출수 있는 것을……

정갑영위원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예산도 추경에 줄이셨고 매번 총무과에서 일 보시느라고 늘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모두가 고생하는 부서지만 총무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닙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218쪽 시민의 날 행사 상패제작비 100% 인상하셨습니다. 본 예산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30만원씩 해서 4명 이었는데 40만원씩 6명으로 늘어난 이유, 그리고 상의 질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변경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상 조례를 이번 회기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상 받는 분들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단가 올린 것은 시중 시세에 따라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리고 219쪽에 한번 사무관리비목을 한번 보니까 국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국기가 몇 개 올라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국기가 1,000개인데 4,600개 이번에 올려서 3,600개가 올라가 있고 또 본예산 편성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국기봉은 500개에서 4,500개 해 가지고 무려 4,000개가 또 지금 추가 편성이 되고 전주 스텐밴드 2,500개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액이 6,60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나라사랑 정책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꺼번에 300% 많게는 800% 늘려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광복70주년을 맞아 가지고 삼일절 행사부터 광복절 행사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국기달기운동을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통보를 했더니만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한꺼번에 그만 읍면동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민병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정책도 좋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품목별로 보면 300%, 800% 이렇게 올려 가지고 7,000만원 가까이 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단계적으로 해도 될턴데 물론 광복70주년이라는 명분과 또 우리나라에 대한 국책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219쪽에 사무관리비 당직수당을 한번 살펴보면 당직수당이 본예산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평일날 3명이서 250일이 되어 있는데 4명이서 240일로 되어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인원이 좀 늘어나고 날짜가 좀 상이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날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날짜가…… 예. 그 관계는 아까 보고드렸었는데 재난상황실이 4월 1일부터 오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일수가 바뀐겁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주무 계장님들께서는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시기를 올리실 때 본예산 편성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토요일 8명에서 48일로 본예산에 올려 놓고 또 10명해서 47일로 날짜 변경을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공휴일도 8명에서 66일인데 또 줄어 가지고 63일로 이렇게 인원과 날짜가 상이하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편성에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증 제작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신분증이……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신분증을 자체 사무용 제작을 해 왔는데 이것을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니까 그것 보다는 업체에 맡겨 가지고 크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렇게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신분증 제작해 주는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비슷하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무기계약직들한테는 우리 뭐 이 사람들도 시간외수당도 시간외근무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출장도 가고 뭐, 그럼 이런 것 줍니까? 혹시나…… 무기계약직들한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혹시나 이제 근무에, 여비 이런 것 있잖아요? 혹시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게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책정되어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어디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되어 있죠. 그 부분은요. 무기계약직들은 그냥 근무 금액만 되어 있지 나머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제가 깊이 몰랐는데 부서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없는데도 있다고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되지 어느 부서는 있고 어느 부서는 시간외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여비를 줘야되지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업무 성격에 따라 가지고 야간도 하고 일요일도 해야 될 이런 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만 넣어주지 말고 다른데는 그래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률적으로 그걸 넣어줘 가지고 할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무기계약직들한테 신분증도 제작해 주고 이래 해 주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무기계약직들 월급도 그렇고 얼마 안되는데……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류태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액이 총액 86억 8,6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52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주경찰서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전귀가지역으로서 안심귀가 디바이스 사업은 이용율이 저조한 관계로 1,000만원을 전액 감하고 그 예산을 안전귀가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및 점검사업입니다. 지난해 세월호사고 이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올해 4월말까지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을 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수당을 1,14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이나 마을등에 지금 설치된 방범CCTV가 53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만 하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사실 열어 보면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 차량번호인식번호판 통합하는 서버운영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제센터에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이 6개 업체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6개 업체를 1개로 통합 관리하는 서버를 구축코자 이번에 1,6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인원증감분에 대하여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인원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56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재난근무를 당직실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휴일수당 3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해 도비보조금 반납부분 5,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페이지에요. 마을방범CCTV 점검 2,500만원 이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 마을에서 달은 그 시설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읍면별로 안전총괄과가 생기기 전에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개소가 5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난이나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열어 보면 전부 다 먹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변해광위원

예. 지금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마을방범CCTV를 일제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마다 설치한 CCTV가 가동여부를 지금 다 파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은 CCTV가 지금 현재 제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또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점검하러 가 보면 딱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게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범CCTV가 그야말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요.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조사를 하되 추후의 관리측면에서 관리자가 누구인지 그 관리자를 동네 이장이면 이장, 지도자면 지도자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되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때 그때 점검해 놓고 예산만 투입하고 나몰라라 하면 이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CCTV가 예산 들여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이런 점검이 철저할 수 있도록 관리자, 정 관리자, 부 관리자해 가지고 좀 그래 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점검하게 되면 위치라든지, 체계도 이런 것을 전부 다 모든걸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파출소,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겁니다. 그분들이 신출하면서 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마음대로 점검을 못해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력을, 업무협력을 봐서 동네이장 정, 부 지도자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가장 수당 관계가 223쪽에 보면 당초예산 보다 1,4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 당초예산할 때 편성을 안했던가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국가안전 대진단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신청을 해 보니까 83개소에 1,300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래도 점검을 해야지 그게 어느정도 신뢰가 되는데 그냥 육안 점검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믿음도 덜 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자문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취약 요소가 나각산으로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가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2,300만원 예산 투입해서 다시 정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비 완료했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얘.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총 대수가 몇 대죠?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180개소에 576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576대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관제센터에서……

정갑영위원

나머지 534대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정갑영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534대가 점검을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먹통이 되었다든지 해 가지고 작동 불량이 된다든지 또 수리를 해 가지고 뭐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정갑영위원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명이 다 되었다든지……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하죠?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뭐 상태를 파악해 보고 그게 그 장소가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지만 동네마다 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많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 다 관리할 수도 없고 우리 같으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네로 봐서는 자기 마을 입구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전지에만 관리하면 안되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과장님 예산을 이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CCTV가 있고 읍면별로 마을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CCTV가 있는데 마을에서 설치한 CCTV에 어떤 뭐 성능이 다 했거나 교체 시기가 되었을 경우에 그 예산을 시에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할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되나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비가 대당 월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갑영위원

예.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읍면동에서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밤낮으로 그걸 감시해서 들여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치하면 한 300만원, 400만원 해서 필요할 때만 열어 볼 수 있도록 그래 운영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다음에 설치할 때는 읍면동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든지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 통합운영서버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것을 CCTV가 화소수가 낮다든지 이래 가지고……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정갑영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에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경찰서가 전에 4대 설치를 했고 관제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차량 하나를 번호를 조회를 하면 6개 서버를 다 켜 봐야 됩니다. 서버를……

정갑영위원

예.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한곳으로 통합해서 그 번호가 바로 오고 검색이 되도록……

정갑영위원

아! 그럼 그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는거에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이제 전번에 우리 지역에 통과해서 문경 가서 자살한 있잖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서버가 되면 바로 알수가 있는데 우리 통과하고도 계속 찾다가 문경까지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CCTV에 그 차량이 통과를 하면 동선이 다 잡힌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딱 넣으면 다 잡힙니다. 어디로 갔는지?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문화융성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함창마을미술 프로젝트 홍보안내판 제작입니다. 함창 마을미술 프로젝트 1차 사업이 준공되어 앞으로 체계적인 안내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에 홍보안내판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주 생활문화센터 및 함창 마을민속프로젝트 사업장의 공공요금으로 각각 100만원과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행사 참가여비는 본 행사는 6월말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23개 시군이 참가하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인물, 역사 등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박람회 참석을 위해 부스설치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함창 마을미술 프로젝트 CCTV 설치입니다. 구역내에 설치된 마을미술작품의 도난이나 파손등의 안전사고 또 방화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3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함창 예술한마당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창 마을미술프로젝트 1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마을미술프로젝트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위해 예술장터 운영, 공연, 토론회, 워크샵 등의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그린실버 관악합주단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60세 이상 어른들로 구성된 40여명의 관악합주단 활성화를 위해 그 활동에 필요한 강사료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까지 진행되어 왔으나 2015년도 본예산 편성에 삭감된 사업입니다. 공검지역 주민들에게 서예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컴퓨터 교육 등 건전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실크로드 경주 2015 경상북도 시군 문화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59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되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 중 상주의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6년째 계속된 사업입니다만 2015년도 본예산 편성에 삭감된 사업입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 주관으로 경북북부지역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가음악회, 캠핑축제, 인문학콘서트, 낙강시제 문학페스티벌, 라디엔티어링 등이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재단측과 협의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민요경창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제16회 상주 전국민요경창대회로 금년부터 대상 수상자의 품격이 작년까지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상금 등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증가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상주종합국악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제8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작품 품격이 국회의장상으로 시상금 등의 인상분으로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작은도서관 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으로 각각 240만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외서 작은도서관 보수공사입니다. 외서 작은도서관은 올해초 준공이 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화장실 보수와 외부 도색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모동 금천 작은도서관 공사비도 현재 공사진행중인 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공사완료후에 외부도색비가 부족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확정으로 이에 따라 국비가 증액되어 그 비율에 따라 증액되는 시비부담분 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오른쪽 함창 마을미술프로젝트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삶의 여유와 문화 힐링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중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 5,000으로서 시비 부담분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재현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축제의 개막식에 실시해 왔던 행사로 도비 1,500만원은 2015년 본예산에 기 편성이 되었으나 시비부담분 3,800만원이 본예산 편성시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축제행사의 볼거리 제공과 우리지역의 200여년간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감사가 재직하였고 또한 경상감사가 상주목사를 겸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도임순력행차를 재현하는 의미있는 행사로서 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부담분 3,8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으로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예산의 증액 변동은 없으나 다만 도비지원액이 변경되어 전문과정에서 도비, 시비가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감액하고 교양과정에 도비, 시비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증액하는 재원변경사업입니다. 하단 문화유산 체계적 전승․보존사업으로 상주 오작당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승격조사 연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민속문화재 제32호인 상주 오작당을 국가 지정 중요 민속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중에서 별도로 자부담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대산루와 계정 국가지정 보물승격 조사연구지원사업입니다. 상주 오작당과 같이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문중에서 자부담으로 1,000만원을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어만각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어만각은 화동면 평산리에 있는 각으로서 조선초에 외적과 여진족을 소탕한 무절공 신유정이 죽자 세종대왕이 지은 만사를 판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축, 배수로정비, 전정포장 등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진당 불량불꽃감지기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양진당 불꽃감지기 불량품 교체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지역임진란사연구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임진왜란시 왜군과의 공식적인 최초 접전지인 상주지역의 전통성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상주지역 임란사 연구 기반구축 및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해 일본, 중국의 학자를 초청한 국제학술대회로 도비 1,800만원, 시비 4,000만원중 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융성 확립으로 아래쪽 금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시 신설된 문화융성 관련 사료조사 등을 위한 직원들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주읍성 성벽길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읍성의 둘레길을 표시함으로서 상주읍성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융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안내판 제작설치비 즉 표징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관리로 2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 시설비로 문화회관 지하전시시설 승강기 설치입니다. 문화회관 전시실이 지하에 위치하여 각종 작품의 운송 애로와 장애인의 불편 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하 전시실 승강기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전정 벤치 제작 설치입니다. 문화회관 전정 광장은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벤치를 제작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개선에도 기여하고자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융성과내 인원조정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인건비 등을 경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입니다. 다음장 23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자발생분 반납금 8,000원이고 그 아래 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자반납금으로 도비 부분 이자발생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함창 마을미술 프로젝트 이자반납입니다. 사업비중 도비에 대한 이자발생분 1만 4,000원이고 그 아래 경북선비아카데미 전문과정 운영 집행잔액반납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대상주캠퍼스에서 운영하였는데 전체 사업비 2,600만원중에서 정산결과 미집행사업비 410만 6,000원중 도비 부분 205만 3,000원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전문과정 운영 이자발생분 3,000원이고 그 아래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문화사랑방은 총 6개소에 선정되어 운영하였는데 이안면 이안교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집행된 도비지원액을 반납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관계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가면서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잡초화 되어 있던데 못이 말이죠. 정보화마을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 공갈못 정비 관련……

김태희위원

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국가 습지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습지에는 보존 특성상 손을 대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을 식재해 놔서 잘 관리를 해 오다가 습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관리가 손을 대니까 손을 놓은 실정인데 금년도 아마 10월까지 용역으로 국가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관계는 사업 명칭이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사업인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이건 공검초등학교에서……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꽃은 이런 사업이 무슨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 예.

김태희위원

그건 좀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231쪽에 오작당하고 두군데일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대산루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모양이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지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김태희위원

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가로 이 내용하고 약간 내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재 노수진 선생 학술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아울러서 고려말에 우리 지역에충출한 인물로서 문충공 난계 김덕배 선생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계 선생은 우리가 잘 아는 보은 정몽주 선생의 스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구된 게 있는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려말에 난계 김덕배 선생은 호은 선생의 지공거되어 가지고 과거를 뽑는데 지공거가 되면 선비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뽑아 놓고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뽑고 관리로서 육성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로 말하자면 스승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소재 선생 관계 학술용역한 건 참 바람직한 일이고 고려말에 문신이거든요. 이분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문신이면서 홍건족을 크게 무찔러 가지고 무찔렀으며 포은 선생의 스승인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도 앞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먼저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를 빛낸 인물에 대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역사, 학술, 인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문충공 난계 김덕배 선생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반영시키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지금 일부에서는 문화회관을 옮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1억이 들어와 있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승강기 관계, 그래 이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기는 해야될 사항인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이 가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승강기 설치는 바깥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건물 본 그것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밖에다가 벤치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그러면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고 이동식 벤치로 설치를 해 가지고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큰 행사때는 큰 차량은 들어가고 물건을 내리고 다시 벤치를 들어내고 차를 못 고가대도로고 벤치를 가져다 놓고 이래 이동식으로 탄력적으로……

김태희위원

예. 저는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저는 고정식으로 하면 주차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장애인복지법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은 장애인단체하고 무슨 협의할 때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인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뒤에 경북대학교 총장 공관이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사용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현재 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우리 뭐 부총장제도 없어 가지고 상주캠퍼스에도 부총장도 없고 저기를 거의 활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저걸 우리시에서도 문화회관에 이용하려고 하면 뭐 주차장부지도 좁고 사실 전시실이 지하에 있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상주 밖에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그냥 경북대학교하고 좀 협상을 해서 경북대학교에서도 그것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으면 상주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 가지고 좀 우리가 굳이 꼭 필요하다면 부지교환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전시실을 이렇게 좀 지상으로 이렇게 바꿀수 있도록 다른 대안이 없는지 연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디 건물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보니까 지하전시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저도 뭐 습기도 좀 찰거고 또 이동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고요. 230쪽에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외서에 도서관이 두 개나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두 개지만 아이들 위한 순전히 예전에 활용했던 것 그게 하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보수공사하는데 1,650이 들면 이것 본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이것 리모델링하고 해 가지고 1억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1억 이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1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많이 또 금액이 필요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안에 이제 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도서관 체제하고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외부 도색도 못한 실정이고 안에 화장실도 개보수를 못해 가지고 안 그러면 개관이 완전히 되고 저쪽에 있는 도서관을 이리로 옮겨도 되는데 지금 미흡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해 가지고 여기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분 이쪽으로 와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이쪽으로 와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쪽에 농악 같은 것 연습하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게 1억원 중에 주로 이제 리모델링비로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전산도 들어가야 되고 책 구입비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1억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1억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사업을 이게 그렇잖아요? 국비 70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도비, 시비 30%……

정갑영위원

시비 30 이렇잖아요? 그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시비가 이게 30이 아니고 이게 몇 프로나 들어가 있는 거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것은 다른데 일반 작은도서관 보다 면적이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전체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어 가지고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뭐 계산을 좀 설계할 때 잘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되는데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마을 미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가 가지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동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되다 보니까 좀 산만하고 그 다음에 작품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지역민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사업이 이제 지금 2차 사업이잖아요? 그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또 3차 사업도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건 뭐 공모가 되어야 되겠죠. 그때 가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3억 5,000이 더 투입이 되어서 2차 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짜임새가 아주 많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중간중간에 1차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자체 평가했던 것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작품을 다시 보완하고 해서 계속해서 연결을 지금 시키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이게 이제 1차 사업으로 하고 일부 지역방송에서 이렇게 예술품을 설치해 놓고 관람객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방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그것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은 그런 것 하고는 왜냐하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설 연휴가 되어 가지고 관리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정갑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재현은 사실 좀 저번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이제 이 행사를 매년 하는 것 보다는 한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우리의 역사고 또 지역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그런 인상을 주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도 가끔 봐야지 ‘아! 그것 멋지다. 대단하다.’ 이러지 매일 보면 ‘아이구 또 뭐 작년에 한 것 또 하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이걸 준비하는 단체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자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격년제로 하는 방안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작년도 달리 올해 같으면 홍보 관련이 조금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제부서에서 이걸 다 관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홍보를 할수 없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제는 관광진흥과로 갔고 예술에서는 이제 경상감영도임순력행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대로만 홍보를 한다면 다시 이것도 하나의 큰 작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도임순력행차는 과거에 우리가 200여년 동안 경상감영이 상주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비단 상주 사람들뿐이 아니고 제대로 홍보만 한다면 외지에서도 이런 것을 보러 오고 하는 하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축제의 하나 소재로서도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요하니까 안할 수는 없는데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 어떻겠느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축제도 지금 우수축제가 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소재거리가 있어야 되지 그래도 이제 평가심사 항목을 보는데는 좀 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전에 정갑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문화회관 뒤에 보면 총장 관사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 매입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로 좀 만들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간을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렇게 손을 봐 가지고 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지으려고 하면 뭐 500억, 600억 드는데 시골 작은 지자체에서 부담도 되고 또 이게 국비라든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주안점을 두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230페이지에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요경창대회와 상주종합국악제가 각각 1,500만원하고 1,000만원 증액 되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뭐 이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전국대회를 예술대회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품격에 따라서 상금이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으로 할때는 500만원을 줬는데 대통령상은 전국적으로 1,000만원 다 공통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타 도에서도 이래 하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대통령상이 35개 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상이 하나 했으니까 이건 어쩌면 문화예술쪽에는 하나 치적으로 간주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대회가 품격이 향상되었구만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종합 전국국악제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격상됨으로 대상이 격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금 조절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역사인물 선양사업이 1억 6,000이 계상되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것은 뭐 집행되었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4월 24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소재 노수진선생 학술발표대회 토론회가 있었고 그날 아침 9시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반까지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 우리 아침에 봉산서원에서 시비 제막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문화회관에서 학술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대로 남은 것은 학술집하고 발간 관계는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우리 조상님들 훌륭한 어떤 역사적인 업적이 조명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금포 노병대 성역화 사업도 우리 화동에서 한번 했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금포 노병대 선생도 아마 관련되시는 단체에서 난국계에서 거기서 성역화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국가유공자기 때문에 성역화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비는 아마 그래도 보훈처를 통해서 큰 사업을 하고 일단 거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며 문화융성과에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변해광위원

그래서요. 지금 화동에 보면 어만각 2,000만원 지원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같은 지역 화동이지만 거기 노병대 선생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지원 안되고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금년도에 본예산에 사우를 정비하기 위해서 6,000만원인가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금포 노병대선생 사당에 대해서……

변해광위원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갈못 정보화 마을 말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해 왔었는데 본예산에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주민들이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이건 반드시 꼭……

변해광위원

보면 공갈못 연밥따는 노래 예산도 지원되잖아요? 한 ……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분들하고 같은 회원이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변해광위원

달라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별개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별개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이건 공검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함창 예술한마당 대회는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주민 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 해 놓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놓고 이게 사장되는 것 보다 뭘 자꾸 활성화시켜 하자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단체는 300에서 500정도 문화단체에 지원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예산이 한 1,000만원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묻는거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 사업은 계속 장기적으로 이래 갈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번 하다가 활성화가 되면 손을 떼야 되지 않나……

변해광위원

회원이 많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위원들이 대략 한 20여명이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변해광위원

20명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2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함창 읍민들 전체가 이게 좀 동의를 얻기 위해 활성화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상주 그린실버 관악단은 회원이 몇 명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40명입니다.

변해광위원

40명이 아니고 서예교습은 20명, 스포츠댄스는 15명, 컴퓨터 교육은 6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한 95명 되는데요? 아니 아름다운 공갈 정보화마을사업 회원이 말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는 보니까 한 95명 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이게 상주 그린실버관악합주단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여기는 거의 다 노인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작년도에 경주……

변해광위원

한 40명 되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작년도에 경주 상주의 날 할 때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와서 공연했는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20명 되는데 1,000만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관악합주단은 그래도……

변해광위원

함창예술한마당 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것은 올해 해 보고 한두번 3차까지 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때만 가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 왔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아직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지 않아서 이것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시면……

변해광위원

무슨 예술을 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무슨 예술을 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이런 예술하는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함창 주민들을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따졌을 때는……

변해광위원

그 자료요청…… 자료 있어요? 관련된 자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함창 예술한마당 자료, 전반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이 과는 마치고.”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두분이나 계시고…… (“다 마쳤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속 하시면 지금 일찍 끝내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함창 예술한마당 내역, 행사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등 공석인 관계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손여락입니다. 담당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80억 5,77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과 또 회상나루 문화센터 조성사업 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 사업, 또 상주시 대표축제 이런 요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관광열차연계 행사비 500만원은 관광열차행사 운영비 지역의 관광명소와 또 재래시장 투어를 테마로 코레일과 같이 경북관광열차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설사 벤치마킹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부분입니다.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 7,1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우리시 자체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로서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를 보조사업에 세부 편성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비 중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3억, 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 등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상주 낙단보 수상레져조성사업 시설비 10억 1,000만원 중에서 5억 4,000만원을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하고 토지매입비 10억과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등 총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사업 편성된 과목중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 변경한 내용이 되고 또 사업비하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2014년도에 미확보한 4,800만원하고 또 기존 시설비중 3억원을 캬라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기금 5억,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9,800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구축사업 중에서 회상나루 관광지 진입로 개설공사 도비 3억, 시비 3억 6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아소시오 투자유치 보조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감액해서 경제기업과에 재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 20억 중에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함창 교촌리 명주테마공원에 진흥원을 건립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국비 125억을 포함해서 250억 사업비로 한복전시홍보관, 한복전수학교, 융복합산업단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하고 242쪽 상단 그 사이입니다. 낙동강 이야기나라사업비 중에서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중 시비 5억원을 증액하고 3대 문화권사업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부분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 사업 7억 1,428만 6,000원중에서 지특 5억, 도비 6억 4,180만 6,000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북면 용유리 일원에 201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1,100만원 투자해서 금년도 7월중에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태평성대경상감영 조성사업비중에서 국비 6억, 도비 7억 1,074만 2,000원, 또 이에 대한 시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42억 8,5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늘어난 부담분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우리시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1억원과 또 감고을상주이야기축제가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4,000만원 확보해서 축제추진을 위해서 7억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해서 총 8억 4,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대표축제 관련 용역보고서와 유인물 요약분을 이미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244쪽에 일상업무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낙동강 컨벤션센터 관광단지조성 기본구상하고 관련된 타당성 조사용역 도비보조반환금 5,0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발생분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납사유는 민간투자자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투자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가로 어떤 다른 회사를 물색해 보았으나 거의 투자 의사가 없으므로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서 5,50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하고 관련없는 문화관광진흥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15년 본예산에 보면 경천대 출렁다리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현황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 산림비지니스과에서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우리시로 이관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계내역을 검토한 결과 현수교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기술진에서 검토해 보니까 현수교로 했을 때 강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 설계도 검토한 결과 현수교를 설계한 기술사에 뭐 어떤 그런 도장이 빠져 있다. 이런 걸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 일이고 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요. 보면 대충 한번 보자고 했어요. 봤는데 길이가 다리길이가 한 330m 정도로 알고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330m짜리를 출렁다리를 하게 되면요. 정말로 어지간해서는 안전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긴 다리를 출렁다리로 한 예도 잘 없고 그런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시설물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문교 비슷한 큰 다리들도 바람에 의해서 완전히 콘크리트 몇 만톤 되는 게 엎어져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면 이것가볍고 또 길이도 길고 또 그 냇가에 바람도 대단히 세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거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물어 보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둥을 교각을 세우게 되면 지질이 어떤지 조사를 해야 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요즘은 그렇게 건물 지으면 다 그렇게 기초조사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다음에 조사도 안한 그런 사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긴 다리를 하게 되면 구조안전 뭐 이렇게 풍동시험이라고 바람에 의한 시험 이런걸 했어야 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무조건해야 되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것은 무 원점에서 다시해야 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쪽에 경천대에서 그 너머로 가는데 우리가 그쪽에가 주로 자전거도로가 있고 자전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보니까 사람만 갈수 있는 그런 다리 같더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교량폭도 적절하게 해 가지고 자전거 탈수 있는 그런 다리, 아마 최소한 자전거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다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런 식으로 뭐 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또 알아 보니까 이게 도에서 아마 용역을 발주한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발주……

성태

김성태위원

발주해서 도에서 그냥 접수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주고 이것 너희들 시행해라. 이러는데 시행 입장에서 딱 보니까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해 놓은 거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 문제는요.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 가지고 안전한 다리가 되도록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돈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어요.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두 번째요. 낙동강에 최근에 사격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배를 띠운다는 소문도 있고요. 낚시터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 좀해 주시렵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제가 여기서 그대로 설명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솔직히 하세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사실 이제 낙동강 중동사격장 이전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그 관련자료를 국방부에 사격장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장 명의로…… 그런데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전되기 좀 어렵고 상주시에서 이전대상지 하고 또 그런 확보 계획, 그 다음에 대체 용지라든지 이런게 계획이 되면 이전하겠다. 이래 회시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그래 했을때는 상당히 좀 빠른 시일내에 사격장을 이전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사격장 내에 수상펜션이나 아니면 계류장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좀 빨리 공군사격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자. 이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런 각종 하천관련 법이라든지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그 지역내에 그런 시설을 하기는 어렵다. 이래 판단을 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몇일전에 중앙의 담당 하천과장하고 또 부산국토관리청의 담당과장, 우리시의 관련부서, 부시장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비행금지 구역안에 그런 수상펜션이라든지, 낚시터, 계류장을 설치하는 건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그 다른 장소에 추가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또 옮기고 이러면 안되느냐? 이래서 그것은 어렵다. 판단을 내고 지금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뭐 낚시터라든지, 펜션, 계류장 이런게요. 하필 사격장 아니라도 그 위로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 여기에 설치한 이유가 뭐에요? 사격장 안에……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 가급적이면 공군부대의 그런 우리시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사격을 중지하고 빨리 다른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하는 우리시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불법이지만 그런 것을 설치해서 사격도 못하고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사격장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니까 현행법상 설치는 어렵다. 그래 결론을 내고……

성태

김성태위원

이 발상이 누구 발상입니까? 시장님 발상이에요? 시장님이 그런거 같으면 어떻게 이거를 위법인지 알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여기서 제가 누구 발상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 좀 알아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무엇 때문에 곤란한데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뭐 꼭 속기록에 남고 이래서 그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래 이런게 세상에 위법을 저질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부시장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강력하게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뭐 실무진에서는 검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 이것은 좀 하기 어렵겠네요? 그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240쪽에 중간에 보면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 토지매입비 이것만 하면 다 매입이 되요? 이제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0억만 있으면 다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건 누구한테 주는거에요? 7억 했는데……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그냥 재배정 되는 겁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자를 지난번에 역사이야기촌 낙동강 사업해 가지고 반납하고 그런 같은 맥락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순수 시비로 해야 된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비로, 어차피 시비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거기서 맨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하는 것 맞아요? 이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중동 오상에 하는 처리장 증설을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낙동강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해 가지고 당초 우리가 9억 9,300 우리 예산을 세웠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카라반 구입해서 3억을 부기변경했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카라반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비로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계획에 지금 여기 이제 캠핑장 조성 하는데 카라반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보상비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 시설비를 바꾼 이유가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사업 할적에 여기에 어떤 건축물 시설할 계획이 있었어요? 카라반 이게 저거잖아요. 캠핑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차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차……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5,000만원 세워 가지고 6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지금 사업장내에 카라반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설을 하면 되지, 시설비가 더 싸게 안 먹혀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 영구시설로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친수구역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아마 카라반 하는게 이게 가장 좋지 않으냐? 기반시설을 그대로 하고요. 기본 시설해 놓고 거기다 고정시설하는 것 보다는 차량으로 해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욱

김진욱위원

고정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 카라반 구입 보다는 싸게 먹힐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그렇잖아요? 효율성으로 봐 가지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 관계는 지금 비교를 안해 봤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효율성이 지금 어차피 여기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이게 시설 할수 있잖아요? 고정시설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굳이 카라반을 사 가지고 설치해 봐야 똑같은 것이거든요. 가격만 더 비싸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이제 어차피 시설은 고정시설이나 이동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맨 거기 둘거잖아요? 카라반을 사도 거기에 둬야 되지 다른데 갈 것 아니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추세가 지금 캠핑하는 그런 선호도가 차를 끌고 다니며 뒤에 달아서 좀 옮기고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할 때 그렇고 우리시에서 딱 어떤 지역을 확보해서 하는데 굳이 그것을 선호하더라도……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당초에는 시설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시설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무부서에서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카라반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선호도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차피 캠핑장 해 놓으면 어차피 외부에서 와서 거기 자고 뭐 시설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오는 사람들은 더 좋은 시설을 원하거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카라반에 자야지 꼭 된다는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카라반은 기존 시설을 사는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고정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 보다 더 싸게 여러 동을 할 수 있거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카라반 이것은 3억 가지고 몇 동을 살 수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지금 3억 가지고 대당 5,000만원 정도 합니다. 6대 사려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당 5,000만원이면 사실상 카라반은 몇 평 안되잖아요? 해 봐야, 뭐 대여섯평 될거라고 이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요즘 컨테이너 조립식 가져다 놓으면 2,000-3,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거든, 그 내부에 시설 다 되어 가지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물론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옮길 것 같았으면 다른 지역으로, 카라반을 해 가지고 여기 갔다가 또 낙동 갔다가 사벌 갔다가 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 지역에다가 영구적으로 놔 둘거라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 그게 문제점이요.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요. 물론 영구시설이 가능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또 저희들이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절차를…… 다만 화장실도 필요해서 지금 가져다 놓은 게 이동식이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일정 꼭 필요한 시설은 고정시설로 하고 기타 시설은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하면 우리가 부산청에다가 그런 시설을 허가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고정시설에 대한 부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받아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때 해 가지고 제 이야기는 좀 이게 경비를 적게 들이고 어차피 옮길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옮기는 것 같았으면 카라반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6개 놓는다 해도 적어요. 이 지역에 비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걸 많이 설치해 줘야지 캠핑하러 많이 오지 6개 해 봐야 그것 뭐 와서 되겠어요? 이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 전체적인 것은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할수 있는 시설이 오토캠핑장이 60면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오토캠핑 차로 가서 할수 있는게 60면이고 일반 캠핑장이 20면입니다. 20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카라반 6대 이렇게 전체……

진욱

김진욱위원

텐트는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텐트 같은 것은 못 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칠 수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죠.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 할수 있는 게 그러면 90면 정도 되거든요. 86면이니까요. 그것하고 일반 자기들이 가서 텐트 치고 미 숙영 할수 있도록 이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7억 4,800 조성비 가지고는 거기에 뭐 부대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 샤워시설 이런 것 다 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전체 20억 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관리소, 취사장, 화장실 이런 시설을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비 20억 가지고 다 되고 나머지 지금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서 9억 9,300 이것은 이제 그 나머지 우리 카라반 구입비 놔 두고는 일반 시설물이에요. 이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한지역에 놔둘 것 같으면 굳이 이동식하지 말고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좀 여러 채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5,000만원 주고 1채 하는 것 보다 한 2,000만원 주고 하면 배 이상 할수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요. 만약에 그게 고정시설로 전체 가능하다면 한번 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그래 가지고 좀 여러 동을 해 가지고 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 왔는데 뭐 시설이 없어서 돌아간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일 245쪽 보면 우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마지막에 낙동강 컨벤션센터 관광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여기에 5,000만원은 도비입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도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왜 다 전액 다 반환하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전액 다 반납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이게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낙동강 컨벤션센터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도비를 해서요. 그런데 내용은 뭐 여기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블루원에서 도하고 우리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거기에 우리시에 약 1,000억 정도의 어떤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될것인가 우리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본인들이 제의를 그래 했다가 처음에는 하겠다고, 중간에 못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필묵 사장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제안도 좋고 이래서 어차피 낙동강변에 숙박시설이 필요해서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라든지 이런데 실무진에서는 벤치마킹도 가 보고 했습니다. 설치하려고,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그러면 컨벤션센터 이것을 조성할 적에 블루원하고 계약을 하고 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시에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블루원이 제의가 되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려고 2014년도 그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제의를 블루원에서 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블루원에서 제의가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의해 가지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는 설명할 적에 그런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블루원에서……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블루원에서 이제 원래는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사실 시하고 서로 이제 같이 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제 컨벤션센터는 없어지는 것이네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블루원에서 하는 그 사업은 못합니다. 안하고 도비를 그때 지원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 이자까지 반납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국장님 뭐 오래 서 계셔 가지고 미안합니다. 대표축제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문 안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국장님께서 이것 세밀하게 모르시지 싶은데 당초에 지난해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 예산할 때 6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을 때 1억만 남기고 5억 5,000을 삭감한 원인을 알고 계시는가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총무과에 있을때인데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안이 1억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봐라.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이제 1억만 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행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대표축제가 우리가 국장님도 그 당시에 참여했지만 민선1기, 2기 때는 자전거축제였거든요. 대표축제가, 그래서 상주하면 삼백의 고장, 곶감, 자전거 하면 상주를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왔는데 그때 사고 이후에 중단이 사실은 그때 계속 자전거축제 했어야 되거든요. 그 뒤에 잠깐 이번에 연구용역 했는데 살펴 보니까 문제가 민선4기 때는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가 되었어요. 그때도 이정백 시장이 할때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 다음 5기 들어와서 축제를 하는데 한동안 축제를 안하다가 2011년도에는 상주감고을축제, 12년도에는 상주감고을이야기축제로 바뀌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13, 14년에는 감고을 상주이야기로 또 바뀌고, 명칭이 자꾸 바뀌면 안 맞거든요? 이것은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대표축제가 이것을 지금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위원회에서 지난번 연말에 12월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그때부터 좀 집행부에서 이 관계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축제위원회에만 맡긴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맡겨서 지금 나온 자료도 전혀 지금 피부에 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되고 발표된 것 보면 우리 대다수 동료위원들 이야기는 감축제 관계는 외남이 지금 연속 4년 동안 상을 받았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현장도 가 봤지만 곶감축제는 상 받는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중화지구에는 포도축제, 배는 사벌하고 외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축제했어요. 거기서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마을단위 축제를 하고 더 나가서 한다면 대표축제는 명칭도 좀 이렇게 한번 축제위원회에서 다시 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해마다 바꿔 버리면 이것 축제가 아니라요. 대표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저희들 고민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충분한 시간을 둬서 물론 좀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축제에 대해서는 학생들 위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축제가 5월에 이야기축제를 한다면 경천대에서 경천섬에서 꽃도 좀 세워 놓고 볼게 많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예산 관계하고 관계없지만 축제는 계속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축제는 중단 시켜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당장 말이죠. 세부적으로 하루 더 연기해 놔서 해 놨거든,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이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뭐 방향도 없이 하루 연기만 하면 뭐하나 이거에요. 그리고 이게 손해 보는 축제 생산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했는건데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당과장 오시면 이번 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축제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축제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또 의원님 간에 서로 논란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축제가 자전거축제부터 시작해서 2008년, 2010년, 12년 이제 지난해 감고을상주이야기축제까지 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용역을 줘 봤습니다. 큰 금액은 못 줬습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관광전문 교수한테다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받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야기축제 명칭은 상주이야기축제로 하고 용역결과물이 그 안에 소 주제를 가지고 축제의 명칭을 조금씩 바꿔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주이야기축제 속에 금년도에는 자전거를 주제로 해서 자전거를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축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가 사실 매년 10월에 시민의 날 하고 병행해서 같이 행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 않다. 이래서 지난해 분리시키기 위해서 제가 총무과장할 때 시민의 날 행사를 따로 떼어서 하려고 그래 했는데 그게 사실 예산이 삭감되고 이래 되어서 금년도에도 축제를 아까 말씀대로 봄에 하는게 맞겠다. 이야기축제를, 이래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10월로 하고 그래서 축제를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으로 잡았는데 하루를 늘린 이유는 축제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 주요 축제가 다 4일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볼거리도 보고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시간적으로도 좀 3일은 너무 짧다. 이래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보면 예산이 작년도에 삭감된 예산인데 왜 또 더 삭감액 보다 더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축제를 3일에서 4일로 하루 더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좀더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나 축제에 지적된 내용중에 보면 기타 뭐 다른 축제와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행사, 예를 들자면 한우축제 그 속에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별개로 갑니다. 지금요. 내용속에는, 순수하게 상주이야기축제로 해서 내용을 넣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담이 더 늘어났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김태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작년도까지 한 감고을상주이야기축제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감고을이 빠지고 상주이야기축제로 명칭을 해 놓고 나서 지금은 또 한다는 게 자전거를 포함시켜 놨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당초 상주 그건데, 잡탕식으로 이래 가지고 말이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참석자를 우리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 봤는데 학생들이 왔는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 가지고 입장 시켰는데 실제로 이야기축제에 외부사람이 얼마 왔는지 성과분석이 없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얼마나 왔는지, 학생위주로 간 것 아닌가?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그 다음에 성과에서 수익은 많지 않더라도 얼마 좀 손익 계산해 가지고 손해보는 잔치를 왜 하나 이거에요. 매년…… 그래 이것은 앞으로 인접에 보은 같은데는 대추축제 잘하고 있잖아요. 문경에 사과하고 찻사발축제 해 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도 돈 번적이 없어요. 손해보는 축제만 계속 하는거라, 이것은 말이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축제의 연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지금 그런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국장님 지역 민원과 연관된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243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문장대 야영장 안전관리 물품구입하고 그 밑에 야영장 가로등 및 시설보수 안전관리물품은 뭐 어떤 구체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243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병조위원장

243쪽 제일 위에……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안전관리용품 500만원은 소화기하고 쓰레기분리수거함 또 물놀이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관리 튜브라든지 필요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보수는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 다음에 야영장 가로등 및 시설보수는 이제 족구장에 태양광 전기시설 보수하는 것 하고요. 화장실하고,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그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각종 민원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원중에 야영장 옆에 소나무숲이 있잖습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숲 그 옆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 펜션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역민들과의 어떤 불통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다가 공공으로 쓰고 있는 이 시설물에 그분들이 점령을 해서 주차를 자기 개인 소유같이 쓰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울타리를 해 달라. 그런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펜션의 지금 현재 운영실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불법구조로 운영하는게 좀 있더라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건 뭐 타 주무 과가 있으니까 하고 그쪽에 시설보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쪽에 지역민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된 시설말고라도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객지분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데 아주 뭐 그야말로 막무가내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것을 첫째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이고 그런 다음 안되면 울타리를 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국장님?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최경철위원

과장님이 교육 가신 관계로 이왕 서신 김에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그냥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최경철위원

아레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수상레저센터 조성할데도 한국해양소년단하고 MOU체결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대표축제 하는데 8억 4,000만원 들어가게 되었는데 민간분들한테 그래 다 줬을 때 그분들이 하다 못해 뭐 조금전에 전 시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지만 지역업체 있는데를 할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수상레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소년단만 계속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상주에서는 자생을 못해요. 아무 것도,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해병전우회라든지 안 그러면 관련되는 업체를 찾아서 자꾸 몇 프로라도 시키는 거라요. 그러다 보면 배워 가지고 상주에서 정착을 해서 상주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게끔 그것 좀 주문 좀 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 계획을 세웠는데 운영해 보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그렇게……

최경철위원

그래 대표축제를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잔잔한 것 현수막이라든지, 몽골텐트라든지 오만거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한군데다가 다 업체 맡기지 말고 상주시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부분적이라도 일정한 걸 주시는 것 같으면 다소나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국장님 여기 예산이 민감한 예산이 하도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질의를 안하는 예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예산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안하는게 아니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재쳐놓고 질의를 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니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그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수상레저 장비구입을 하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취급을 할 수 있죠? 레저장비를 이게 동력선 레저장비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동력도 있고 무동력도 있고 이런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동력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무동력은 자격이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240쪽에 있는 수상레저 이것은 동력장비잖아요. 그죠? 240쪽에 있는 것……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위탁운영하는것이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요. 아직까지 뭐 입안은 안되었습니다만 아까 지난해 현장방문때 말씀드린 대로 해양소년단으로 지금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해양소년단 하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것 아니에요. 무동력이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동력도 그렇고 무동력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해양소년단하고……

정갑영위원

다 전체적으로……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장비들이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를 우리가 취득을 해 놓으면 고장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제가 알기로는 제트스키 이런 것은 하루에 기름 먹는 양이 근 뭐 많게는 10만원 가까이 이렇게 드는가 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운영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기어가 없어요. 이건 전부다 RPM으로 이렇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막 스릴을 주려고 하면 갑자기 RPM을 확 높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름을 팍 먹죠. 그런데 이게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 가지고 이게 수익사업이 안되면 상당히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 운영비도 그렇고 또 고장 수리하는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일단 장비구입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 놨습니다만 장비만 구입하면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라든지 여기 소요되는 아까 말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을 받은 해양소년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운영비 저희들 별도로 지금 지급을 안합니다. 다만 장비만 저희들이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더 추가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카라반구입을 해 놓으면요. 오토캠핑장에는 보통 이것 달고 오잖아요. 그죠? 차에 보통 캠핑하시는 분들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달고 오는 분도 있고 자체로 차에……

정갑영위원

달고오죠. 보통 달고 와 가지고 자기들이 캠핑을 하고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6개해 가지고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거에요. 우리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6대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관리는 몇 명이 하는거에요?

정갑영위원

수상레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상레저는 별개입니다.

정갑영위원

별개로 하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또 여기는 여기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무동력으로 하는 수상레저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상레저로 가고 다만 캠핑 온 것은 별도로 운영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려고 하면 만약에 또 해소단하고 다른 또 뭐 이래 계약을 해야 되죠. 다시……

정갑영위원

여기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참 걱정이 좀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감해 가지고 질의를 안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 이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예산이 250억 규모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저희들이 처음 이걸 신청할 당시에는 전액 국비를 좀 받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뭐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30, 시비 70 이렇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근 100억 가까이 듭니다. 시비가…… 100억 가까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연간 적게는 12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이렇게 드는데 또 문화관광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이 재경부의 방향이 이런 시설들은 지자체로 좀 떠 넘길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중앙정부의 계획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건립을 하면 과연 우리시 재정 규모에 봤을 때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되겠느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제 명칭이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이기 때문에 모든 건립 비용이나 운영비는 국비로 해야 된다.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이제 다만 우리 시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부지는 우리가 시에서 제공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자기도 그래 해 주면 우리 생각대로 해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시장님도 올라가고 실무진도 올라가서 그래 요구를 하니까 그래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 매칭사업으로 하자, 요구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15%, 우리 35% 국비 50%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시비가 약 87억원 정도로 요가 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운영의 문제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이게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전액 국비로 하는거도 마땅한데 우리 시비를 일부 우리 자치단체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데 운영비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느냐? 운영 한번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 필요한데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래 요구를 하니까 본인들도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그래도 자꾸 우리 시 자치단체에 떠미루는데 그 관계를 이런 내용을 뭐 어차피 국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각종 법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지원 근거가 없다. 이래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법률을 새로 만들든지 고치면 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향후에 이 한복진흥원이 건립되고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운영비 지원은 필히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김종태 국회의원님이 그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보좌관들도 중앙정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그런 서로 오고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립하는데 비용은 저희들이 더 이상 뭐 매칭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필히 그런 제도를 고쳐서라도 법률을 만들거나 뭐 개정해서라도 운영비를 지원 할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먼저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지원한다는 확신이 있어도 사실 뭐 저희들이 선 듯 끼어들기가 겁이 나는데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그래 담보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유치를 했다가 나중에 또 그 약속을 누가 믿습니까? 지금 법률로 안된다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사실상 우리시로 한복진흥원 유치해서 이미 투융자 심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행자부로 올라가서 5월말경에 투자심사를 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내용을 알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복진흥원을 우리도 시매칭사업 할 수 있다. 또 운영비는 일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나온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데로 돌아가는 수도 있다.

정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울산광역시장을 하시는 김기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 범주까지도 지금……

정갑영위원

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는 뭐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예산규모로 특히 또 우리 시비가 재정자립도가 현재의 상황에서 운영비를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매년 부담한다는 것은 참 무리다. 이것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각 시설들이 준공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감당할 것인지 그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쪽에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비에서 6억 7,000이 삭감되어 가지고 경제기업과로 넘겼다고 했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경제기업과 거기는 연수원 들어오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동아제약에……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어떤 명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뭐 도로로 기반시설해 주는 거에요? 뭐……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것도 기업유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민병조위원장

간단하게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37쪽에 한복진흥원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인당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위원의 참석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아까 처음에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있었지만 이제 7만원도 줄 수 있고 10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회의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10만원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예산이 10만원 되어 있어도 만약에 그 회의가 두시간 이내에 간단한 회의 같으면 7만원을 지급하는데 한복진흥원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한복진흥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관광부가 있는 세종시에서도 개최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간을 10만원으로 이래 계상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온천개발자문수당도 보니까 7만원이고 관광개발조성사업도 7만원이고 또 문화재형성변경 자문위원 수당도 제가 보니까 다 7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낙동강 신나루벨트 239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 7,000 줄였다는 것 그 이유가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죠? 239페이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 그것……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이제 보조사업 과목이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6억 7,000이 줄면서 1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시설비가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좀 모자라는 사업 6억 7,000을 감하고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이해 했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자, 이게 또 민감한데 사실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생각이 깊으실테고 저 또한 생각이 깊은데 축제 말입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우리나라에 참 축제가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가 대표축제가 뭐 되면 5억을 타죠? 지원하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축제로 선정되면 지원받고 도 또 축제로 지원받고 이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우리 지금 이야기축제 이름을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축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이 팽배해 있고 또 1억 준 것 가지고 공부 좀 한 다음에 한 2-3년 내지는 1-2년이라도 쉰 다음에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축제라는게 굳이 매년 시행을 해서 효과와 적절하게 나타나는 어떤 장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반대 논리가 많이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가 지금까지 뭐 자전거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축제로 이어져 왔는데 과연 그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다. 또 의회에서 평가할때는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과 연계를 좀 잘 안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축제를 계속해서 한가지 축제를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추진했다면 아마 나름대로 축제를 추진하면서 점차 보완시키고 발전시켰을 것이다. 중간에 하다가 어떤 사유로든지 축제가 중단되고 또 축제명칭이 바뀌고 이래해서 문제가 있었다. 타지역에 안 그래도 찻사발축제라든지, 저도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천도 저도 다녀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의 축제는 20회라든지, 다 10, 5회가 다 넘었다. 한가지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못된 것을 좀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지금은 정착되었다. 축제가…… 다만 우리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축제가 명칭도 바뀌고 하다가 중단도 되었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축제가 안하고 하고 문제 보다는 이미 기존하고 있는 축제를 뭔가 잘못된 것을 좀 더 새롭게 고치고 보완해서 하면서 좀 더 발전시키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축제가 우리시가 시가 되어서 축제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발전 제한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올해 꼭 법인화를 시켜라. 민간주도로 축제가 가자. 타지역에도 다 민간자율로 자율성을 주고 거기서 잘되면 평가를 해서 축제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안되면 그만큼 불이익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상주시가 공무원이 주관되어서 물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모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율성을 두자. 그래야지 본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연구 발전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오는 것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장에 배부르지는 않는다. 다만 계속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서 언젠가는 우리 상주시가 다른 지역에서 상주시의 축제를 벤치마킹 오도록 가야 된다.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맞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지금 항간에는 이야기축제, 그 이야기축제에 대한 그 축제 이름에 대해서 실제 뭐 뜻이 없다. 무의미하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시에서도 홍보를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찾아 보니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이것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봤어요. 제가요. 역사체험축제도 있더라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번 유망 축제해 가지고 9,000만원 받아간 축제인데 2015년도, 홍성에 역사인물축제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여기는 우리 이야기축제하고 뭐가 틀리는가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물축제를 들여다 보니까 형편없어요. 제가 봐서 이것 축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 관할 부서나 담당들이 열심히 해서 시에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 유망축제로 9,000만원도 타고 23개에 올해 들어갔더라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또 그 뿐만 아니라 푸드축제 그런데 뭐 와일드푸드축제가 있어요. 완주에 가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제가 찾아 봤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주제로도 얼마든지 축제로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야기축제를 무조건 없앤다고 되느냐? 지금 그런 논리가 많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왜,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축제를 실시했던 그 과정을 보나 행사내용을 보나 관광객을 보나 축제라는게 그렇잖아요?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즐길거리가 있고 또 스토리가 있는 축제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되었다. 거기 우리가 점수를 주면 진짜 빵점에 가까울 정도로 줬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은 합니다만 그런데 혹시 경주의 신라소리축제 들어 보셨습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니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것 한번 또 들어가 보면 여기 축제 담당자 계시죠? 계신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알지만 그 돌아 보니까 그것도 올해 유망축제 23개에 들어가서 9,000만원 돈을 지원받은 아주 거기서 대단히 우수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축제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별거 없더라.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주에서 지금 현재 축제가 외남곶감축제가 잘되고 있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지금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축제로서 발전을 곶감축제, 오이축제, 배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상주에서 비록 관광자원화가 될 수 없는 또 축제가 될 수 없는 소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축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지금 없다는 거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라든지 이런 축제에 대한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시고 또 저한테도 오고 해서 많이 읽어 봤습니다만 그게 역시 작년이나 올해나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고 축제 이름의 변경이라든가 행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노력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찻사발축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찻사발축제가 작년에 18만명 왔죠? 그런데 올해 5만명 더 와 가지고 이번에 추산해서 결과물을 내가 들여다 보니까 23만명 다녀갔다고 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제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금복주에 뒤에 광고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뭐 시카고……

민병조위원장

제가 금복주 소주병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가져 왔는데 소주병 뒤에 보면 문경전통, 이 소주병을 제가 가져 왔어요. 찻사발축제, 축제기간, 딱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찻사발축제 하기 전부터 찻사발축제가 끝날때까지 하는데 이것 뒤에 광고해 가지고 몇병이 팔린, 찻사발축제에 보고 가느냐 하니까 한 300만명 정도 이게 팔린다네요. 그러면 소주 자리에서 한 사람이 3병씩만 먹어도 수많은 사람이 이걸 봤다는거죠. 그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술 취해서 안볼 수도 있겠지만 술 안 취하고 보는 사람있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이게 금복주의 문경에 있는 시민이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나왔대요. 나왔는데 돈 한푼도 안 들이고 이것을 광고를 금복주에다 해 가지고 붙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누가 했느냐 하니까 문경에 있는 관광축제 공무원들하고 이 금복주에 있는 지인하고 가 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는거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상주에서 과연 이런 노력을 보여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할 필요는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우리시의 직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창의력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했느냐 이런 반성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여튼 미쳐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진짜 그 정도까지 자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이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게 아니라 축제부서의 공무원도 사실상 전문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이 바뀌고 축제라는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 오는지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금전적으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농산물 하나 파는 것에 대한 이익만 계산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관광이나 축제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효과는 무시무시한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숫자상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사실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이지만 인근에는 우리 옆집에서는 술병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여 투자가 얼마되었는가 물어보니까 돈 한푼도 안 들이고 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무슨 노력으로 했느냐? 공무원과 지인이 금복주 회사에 찾아가 가지고 시장하고 같이 우리 이것을 좀 붙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광고 전략을 해 가지고 따내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이게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그러면 몇병이 팔리느냐 숫자가 나와 있는거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렇다면 문경, 상주만 먹는게 아니고 이게 소주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판매되는 것이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수백만병이 팔렸다고 하면 단기간에, 무슨 우리가 어떤 홍보전략으로 이 축제를 이만큼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축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현재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고 또 당장 활성화를 시키자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부서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 국장님 표현했다시피 축제를 좀더 어찌되었든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지를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그냥 넘길수도 없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 대치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 점에서 좀더 한번 축제에 대한 부분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좀 제대로 인식을 가지고 한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축제담당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담당을 만든다고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어떤 문제점을 좀 보완 발전시켜라. 그런 지적 때문에 사실상 축제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직 금년도 1월에 신설을 하고 그 역할이 지금 직원이 두사람 있습니다만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축제 전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곶감축제가 이원화 되어서 그런 문제 아까 농산물 축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제 관광쪽으로 축제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전체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다만 시일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또 예산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래서 이제 이번 축제를 예산을 반영하면서 안 그래도 지난해 보다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이 축제를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대표축제는 물론이고 농산물축제로 포도, 저희들이 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곶감, 그래서 전체 축제로 가면서 수익성 있는 축제는 각 품목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를 하고 기타 나머지 특산물 축제는 각각 농산물 축제로 가는게 맞겠다. 이런 결론을 냈고 다만 이제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광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문화관광형 축제가 35%정도 되고 기타 농특산물축제는 한 25% 정도 이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축제를 대표축제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농특산물축제로 가야 된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축제가 지금까지 여러해를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축제추진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것은 뭐 시인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축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좀더 뭔가 더 나은 축제를 보여 드리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밤을 세서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체육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 공석인 관계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손여락입니다. 새마을체육과도 담당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 추경예산은 당초 117억 8,819만 4,000원에서 23억 2,393만 2,000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마을회관 건립보수에 7억 7,500만원,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2억 1,545만원, 또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10억 4,178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에 2억 1,42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부터 250쪽까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예산은 복지회관 보수 및 부지매입비 3억 1,300만원, 또 마을회관 2개소 신개축에 1억 6,000만원, 마을회관 전면보수에 9,500만원, 마을회관 부분보수에 2억 700만원 해서 총 4억 6,2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에 새마을회 사무국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던 헬스장하고 수영장 안전요원을 상주시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안전수상요원 인부임중에서 4,010만 6,000원을 감액을 하고 수영지도자 자격을 갖춘 지도자 2명의 인건비 6,3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2015년도에 축구가 추가로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임원 증가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금년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 지원은 전액 국비로 1,000만원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기룡장군배태권도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이미 기 확보된 도비 3,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세계 군인체육대회 스포터즈 지원하고 성화봉송, 대회홍보 또 주변환경정비와 입장객 수송을 위해서 1억 5,245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실업팀 운영 예산은 당초 도비 예산절감분 1,300만원이 추가로 교부결정되어서 이번에 도비를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청동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을 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 모서면 정산리에 배구장 건립에 2,500만원, 기타 함창읍, 사벌, 공성, 모동, 공검, 이안, 북문동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주축구장 조성사업은 축구장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부지매입과 각종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상주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개보수입니다. 2014년도에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상주고등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이 지원 확정됨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 4,6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상주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비가 모자라서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2,2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1월 15일자로 부서 개편시에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5쪽 마지막에 재무활동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상주축구장 조성사업 예산이 2013년도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사업이 금년도에 지특사업으로 추가로 확정되어서 당초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도비 2억 1,000만원과 이자발생 420만원을 같이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국장님 249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보수에 청리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3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복지회관 부지는 사실 읍면동 주민들이 미리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시에서 이렇게 건축비만 지원을 했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에다 시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디 어디 투입을 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게 지금 전체 우리시에 복지회관이 12동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12개소가 있는데 복지회관에는 부지매입비를 우리 시비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서도 지난해 지었는데 시비를 투자했고요. 남원동도 저희들이 1억 8,000 투자했고 낙동, 외남, 모동, 화동 거의다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전에 내서에 복지회관 시비투자할때요. 논란이 많았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왜 많았는가 하면 그게 이제 시비투자가 안되고 이제 부지매입은 안된다. 건축물은 지어주는데 시에서……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부지매입까지 해주려니까 내서는 상황이 좀 특별하다. 낙서하고 내서하고 면소재지 싸움 때문에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낙서에 복지회관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때는 그게 상황이 특수하니까 우리시에서 뭐 부지도 매입을 해 주자. 이래 가지고 해 줬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료에는 마을회관은 이제 마을에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난 이후에 건축비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복지회관은 지역개발사업비로 한데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했는데도 있습니다. 산촌가꾸기 했는데 대부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부지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시에서는 해 줘야 되네요? 그죠? 동도 그렇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면 복지회관은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먼저 12개소 복지회관에 부지매입에 투자된 자료를 언제 한번……

정갑영위원

예. 자료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국장님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252쪽에 정기룡장군태권도전국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 명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에도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정기룡장군 하는 것……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 명칭을 상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정기룡장군배 전국태권도 대회를 전국대회라는 것은 꼭 전국하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상주에서 하기 때문에 상주 정기룡장군배 태권도대회 하든지 안 그러면 정기룡장군배 상주태권도대회로 하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상주를 홍보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명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꼭 넣어야 되요. 전국대회를 경남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상주는 상주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기 바라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기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상주스포츠클럽에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일반체육은 체육회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스포츠클럽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처음에는 원래 기금사업입니다. 신청에서 기금 1억하고 5,000하고, 도비, 시비해서 1억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또 기금을 안주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하다가 도비마저 지원이 안 되어 시비로 지원하다가 계속 이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지원하다가 금년도 예산에 4,04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광부에 스포츠클럽이 과연 생활체육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 산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따로 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질의를 했더니 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 뭐 알겠는데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교실운영 하는 게 탁구하고 베드민턴하고 테니스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3종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에 이 분야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줘야 되거든요? 생활체육이 많잖아요? 여기 항목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스포츠클럽은 지금 문광부에서 과거에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사업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다른 자생단체 스포츠클럽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탁구하고 베드민턴, 테니스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분들도 앞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지금 이미 생활체육에는 이 3종목 말고도 같은 종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 지원이 연차적으로 거의 다 되었고 다만 금년도에 4,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통일되어야 되는데 어느 클럽은 주고 베드민턴은 주고 또 다른 것 안주고, 정구라든지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생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미 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다만 스포츠클럽의 3종목은 생체에서 하는 종목과 중복이 됩니다. 사실, 중복되는데 따로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평성이 없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국장님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 했는 부분인데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스포츠클럽 이것은 한시적인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작년부터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결위 때 대모를 하고 해서 세워줬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맞잖아요?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시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다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생체……

진욱

김진욱위원

통합중이잖아요. 지금 통합하려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에서부터……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스포츠클럽 이것은 생체에 다 있는 거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 지원해요? 탁구도 그렇고, 베드민턴, 테니스해서 다 지원하는데 지금 이중적 지원이거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다가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진욱

김진욱위원

운영비 지원하려 그러면 계속 이것을 올해 해 주면 또 내년에 해 줘야 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난해에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4,000만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업비만 예산을 세워서 그때 논란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했는데 다만 이것만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것은 지원하지 말고 올해까지 하고 어차피 생체로 넘겨주세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아마 그 관계는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대한체육회하고 생체가 지금 통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안으로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상주스포츠클럽도 같이 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스포츠클럽은 원래 없는 단체고 이건 중앙이 없어요. 한시적으로 하다가 지금 2013년도인가 중단이 되었어요.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5년간인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지원은 중단이 되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주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중복이 되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중복 다 되었죠. 뭐 어떤게 되는게 아니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아닌 교실 운영하는데 줬는 것은 이해를 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이 스포츠클럽 운영비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거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도 국장님 이야기하는 중앙에서 지원하라고 어떤 규정은 되어 있다고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 6,300만원을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4,000만원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을 존치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다. 운영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러니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체 속에 있는 뭐 종목이 다 중복되는 것 맞습니다. 다만 회원만 따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고민스러운데 워낙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올해 금년까지 지원해 주고 어차피 내년도에 대한체육회하고 생체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론을 낸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운영이 어려우면 안해야 돼, 하지마라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 교실을……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4,000만원 책정해 줬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쓰고 사업비면 어차피 여기 지금 보면 주가 탁구거든요? 여기에…… 주가 탁구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준 것 가지고 인건비로는 못 쓰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는 우리 생체에 가면 지도자가 다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니 생체에는 있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거기서 지원해 주면 돼, 활동하는 것을……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굳이 여기서 지도자 인건비까지 줄 필요가 없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게요.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생체하고의……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운영비 관계는 자꾸 이러다 보면 끊을 수가 없어, 사실상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끊으라고 그럴 때 딱 끊었어야 되요. 이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서로 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와서 부탁하고 또 와서 하니까 계속 지원해 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운영비까지달라는 거라…… 그때는 이것만 주면 잘한다 했는데 이제 이것 주니까 운영비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금년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좀 잘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려를 해 주더라도 알고는 가야 되거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253쪽에요. 상주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기금으로 받았죠? 예? 기금으로 2억 4,600 받았네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처음에 시설을 할 적에 시설비를 한 5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얼마 받았어요. 시설비……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게 2008년도에요. 저희들이 그때 교육부에서 2억 8,000, 시비 1억 2,000, 자부담 1억 1,800……

진욱

김진욱위원

한 5억 정도 되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5억 1,800……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시설을 할 적에 이게 학교시설이지만 주민들과 공유를 해라.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죠. 시비를 지원했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시비를 지원했으니까 이게 학교 뭐 있다고 학교만 쓰는게 아니고 학생들 쓰는 게 아니고 실제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공유를 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어느날부터 안돼, 시민들은…… 사용을 못해 아무도…… 학교밖에 못한다. 이거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기금으로 해 가지고 2억 4,600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지원했으면 시민들이 좀 달라고 그러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시민들한테 개방을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런데 자체 뭐 학생들하고 학교 교육 때문에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평일은 안 쓰고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오후 정도에 지역주민들이 축구장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좀 활용해 줘야 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활용도 안주지만 활용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보수비로 해서 또 돈을 받아요. 1년에 얼마씩……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시비로 지원해 주고 또 시민들 돈 주고 쓰는 거에요? 그건 안 맞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사실은 시비를 지원받았다면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되 다만 교육,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개방을 지금 그러면 거기 학교에 어떤 수업하고 상관없지만 학생들 핑계를 대요. 그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사실상 수업은 안하거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도서관에 공부는 하겠지…… 그래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활용해 줘야 되거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예산을 시의 기금으로 투입한다면 학교에 필히 뭐 확약서를 받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해 가지고 하니까 줄거라고 해 놔도 끝에 가서 자기들이 뭐 핑계 대 가지고 안주면 할 말이 없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서면으로 좀 근거를 남기겠습니다. 남기고 다음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다만 이게 다른 것 보다도 유해성이 2010년 이전에 설치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해 보니까 문제가 기준 초과된 게 납이라든지, 기준 초과된 게 16.8% 학교가 나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게 언론에 보도된 부분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 시비나 이래 해 줘도 학교에서 별로 고마움을 안 느껴요. 자기네 것인 줄 알아…… 주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학교측 하고 지적하신 대로……

진욱

김진욱위원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조치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국장님 251페이지 하단에요.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3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이게 이제 생활체육 행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종목이 10개 종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축구가 없다가 축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연령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가 없다가 추가로 축구가 종목이 선택이 되어서 그래서 그 선수들 출전하는 경비가 3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추경에 예산서에 보면요. 뭐 총무위원회 과나 산업건설위원회 과나 보면 예산 기존 지급해 주는 각종 사회단체 및 이런 부서에 보면 뭐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다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정 부분 전부 다 올라왔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것은 이유가 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대부분 이런 게 많습니다. 보조내시 되어서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단가가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 같으면 한시간당 얼마 이래 증액되었거나 뭐 그런 내용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이런 종목이 없다가 추가로 뭐 이 종목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로 그래……

변해광위원

물론 그런 예산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각종 단체에서 목소리 크고 파워가 있다는 사람이 요구하면 다 그렇게 등록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게 뭐 한두 부서가 아니에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예산편성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과 원칙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지 뭐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됩니까? 이게……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불구하고 모 부서에 보면 200만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또 300만원, 또 400만원, 450만원 그래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보면 200만원 하다가 마지막에 8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예산서 투입이 대비해서 옳은 저거를 하느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추경예산과 관련한 증액된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보조단체 한번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마을회관 개축 보수하는게 죽 있어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시설비로 하는게 맞지 않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로도 할수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 마을회관은 등기가 마을회로 됩니다. 건물을 지으면 마을회로, 무슨 무슨 마을회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를 주면 그 마을에서 관리해야 되고 다만 우리 시설비로 했을때는 상주시장으로 그 건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게 더 용이하냐? 그 문제인데 지금까지 마을회관은 전부다 자본보조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내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면 복지회관도 담당부서가 여기다. 그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서 하고 마을회관도 그렇게 하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두 번째 노인회관 있잖아요. 복지과에서 하죠? 노인회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회관이 보면 그러면 우리 마을에 가면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과 같이 쓰는데가 있어요. 마을에서는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사실 과거에 마을회관은 새마을 부서에서 짓고 또 노인정은 뭐 사회복지과에서 짓고 또 기타 마을회관은 개발과에서 지은 것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게 좋겠다. 그래야지 관리가 용이하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 예산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 부분적으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 지원 기준이 조금 각각이죠? 아까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뭐 면단위에서 주로 크게 하는 그런 복지회관이라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을회관 같은 걸 보면 2개 동네에 걸쳐서 짓는 경우도 있고 어떤데는 3개 마을이 걸쳐서 1, 2, 17통 이래해 가지고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시설규모가 상당히 좀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번에 누가 한테 알아 보니까 6,500만원인가, 한 통에……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래 해 가지고 2개 통 같으면 1억 3,000만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리 그 내부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내부적으로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시는 분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가 여기 있네요. 참고할게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보니까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1개 통에 7,000만원씩 기준해 가지고 2개 통 일 때는 1억, 3개 통 일 때는 1억 2,000만원 주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개축은 7,000만원, 보수는 3,000만원 이내에서만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이렇게 맞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 기준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동은 이제……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건축하는데 시내 동은 아무래도 조금……

성태

김성태위원

나중에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면 한번 알려 주세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 자료를……

성태

김성태위원

시의 동도 2개, 3개 합칠때는 금액이 그래 2개 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이면 2×9=18, 1억 8,000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알려 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면 마을에서 이제 이런걸 회관 같은 것 짓는 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요. 일일이 할때마다 물을 수도 없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이것 부서가 담당부서가 마을회관은 어딘지, 노인회관은 어딘지 헷갈릴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건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앞서 이제 다른 분들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비는 150만원 주고 시비는 1억 5,000만원 부담해라.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래 되어 있네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군인체육대회 있어 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다. 그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뭐 당초에 조직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협조를 왔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래 요청이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국가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할게 뭐 있느냐? 지원 못한다. 이래 답변했더니 다만 이제 우리시로 봐서는 인근 문경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은 요청하면 완전히 거절하지 못할 그런 입장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래 안되니까 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부 종목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거든요. 그래 그 개최 시군에서 각종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지역 그 다음에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이거를 좀 부담해 달라. 이래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천상 도비 조만큼 아까 말씀대로 일부 조금 주면서 시비를 1억 이상 부담하는데 그게 맞지 않지만 인근 문경에서 그래도 개최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 판단하고 사실 그래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제 지자체간 인근 시군에 있으면서 이웃인데 우리가 인정적으로 좀 도와 달라. 국제적인 행사를 하니까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 업무가 또 사실 정부로부터 승인된 그런 업무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업무를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준다하는 것은 우리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개만 할게요. 253페이지에요.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보강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강하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라운드 골프장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것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 하는 그 자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쪽에 시민운동장 안에 있는 것……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시민운동장 뒤에……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축구장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비로 2,200만원 해 놨는데요. 이것 어디, 고수부지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딘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지금 강창교에서 잼버리대회 한데서 상주보 사이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시설비는 대충 얼마 들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시설비는 아직까지 영향평가를 해 보고 사실상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당초 내용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성태

김성태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나중에 제가 알아볼게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학교 상주고등학교 문제는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스포츠클럽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해서 한거에요? 벌써 끝났어야 될 일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 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전국에 한 서너개 밖에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회하고 전부 다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국장님 거기 계시니까요.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동지역에 보면 통에……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통에 경로당이 없는 통들이 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선거운동할 때도 보고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대개 많이 요구를 합니다. 뭐 자기들은 다른 통으로는 못 가겠다. 우리 통에 좀 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부지는 이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시내 지역에 부지 값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뭐 보통 촌에 마을 같은데 가면 기증 같은 것도 많이 안합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 마을에서 뭐 자기 부지도 몇백 200-300평 내 놔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내지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여기 우리 남산 밑에 보면 할머니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전부다 중앙공원에 와 가지고 여름에 계시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중앙공원에 정자를 해 놔서 거기서 여름에 잘 노세요. 노는데 겨울이 되면 갈데가 없는 것입니다. 추워서, 그래 이분들이 내 요구를 해요. 이걸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 본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잠사곤충사업소 쓰던데 지금 뭐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혹시 빈 곳이 있으면…… 그 뒤에 보면 옛날 관사 쓰던데가 있어요. 그게 지금 비어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아! 관사요?

정갑영위원

예.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비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혹시 그런데를 좀 활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면 겨울에 좀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하니까 도 거기에 무슨 운영비가 들고 이러니까 또 문제가 좀 걸리기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돌아가시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남원동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혹시 해 드릴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안그래도 사실 동의 경로당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입니다. 땅값은 비싸고 그래서 그걸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저 일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뭐 동에는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20평 짜리 이런 것을 사서 시에서 아예 사서 시로 등록을 하고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행으로 옮기기 조금 힘들기는 힘듭니다. 사실…… 또 안 그러면 아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일부 리모델링 해서 쓸수 있는 그런 가정 집이라도 단독주택이라도 있으면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정갑영위원

아니 여기는 우리 잠사곤충사업소는 우리 건물이 되었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관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조금 해 가지고 그분들 겨울에 쓰실수 있도록 해 드리면 안 좋겠나 싶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동지역에는 주민들이 부지를 부담해서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다른 방법을 택하기는 택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 인원이 많습니다. 한 20명 되요. 20명도 넘어요. 그러니까 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국장님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어요? 마을회관 개축비 249페이지에 7,000원이면 이게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원래 이래 들어갔습니까? 개축비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개축이 지금 두군데 되어 있는데요.

민병조위원장

그 뭐 새로 짓는게 나을 것 같은데 좀더 보태 가지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개축 드는 비용은 두고 또 철거가……

민병조위원장

뼈대만 놔 두고 새로 다 고치는 것인가요? 이게……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개축은 뜯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완전히 뜯어 가지고 새로 그냥 그 자리에 되겠네요. 아! 그렇죠. 제가 그걸 이해 했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구장 조성 예정지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환경영향평가 이것 뭐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뭐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축구장 예정……

민병조위원장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지금 아까 설명을 잠깐 잠시 드려 그 말씀……

민병조위원장

예. 다시 한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원래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지으려고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테니스장에 이제 비를 맞지 않도록 시설 확충을 하려고 예산을 2013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맞지 않아 사실상 그때 도비가 2억 1,000만원인데 그 돈으로 다할 수 없어서 사실상 반납을 했습니다. 2억 1,000만원을……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에서 이야기 하기를 공공체육 확충사업을 할수 있는 이것은 지금 불가능하고 지특사업으로 전체 11억을, 지특사업하는데 그중에서 3억 5,000, 도비 2억 4,500, 시비 5억 7,500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바꿔서 축구장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은요.

민병조위원장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 예산이 추가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된 것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아! 이왕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부기명을 의원들이 보았을 때 바로 알수 있게끔 기록을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앞으로……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이 좀 부족……

민병조위원장

예. 잘 모르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경예산 편성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 현황하고요. 정갑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영중인 복지회관 건립 관련 자료제출 두 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6억 2,200만원이 증액된 61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가 유로5에서 유로6 단계로 강화됨에 따라서 배출가스 기준 상향에 따른 조달청 단가인상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물차의 배기가스가 유로에서 굉장히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공기정화 장치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2,000만원 정도 상향된 것입니다. 정수물품 및 직원근무환경 개선용 집기구입비 4,500만원, 차량관리유지비 단가인상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하단부터 시작되는 국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264쪽입니다. 시청사 별관 흡연실 설치공사, 옥상 휴게공간 개선공사, 시청 옥상에 Tray 설치공사, 청사 LED 등기구 교체공사, 읍면동 마당 보수공사, 계림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등 시설비 1억 9,900만원, 응급환자 대비용으로 제세동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2015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어서 5급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관리업무수당 2억 5,9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존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만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채용인원 발생에 따라 기타직보수를 조정하여 4,753만원 계상하였고 시간외수당은 단가 및 인원조정에 따른 증가분 3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1,5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264쪽에 보면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계림동주민센터 증축공사가 있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산액이 5,500이나 늘어났는데 설계 변경이 된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계림동에 당초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봤습니다만 계림동에는 창고도 없고 이래서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고 마당이 또 보면 읍면에도 그런데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보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그것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갑영위원

아! 증축공사 외에 창고 이런 것 보수공사비로……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쓴다. 이……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265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위에 있는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에서는 149만원씩 나가는데 밑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에는 125만원 밖에 안 나가거든요. 국비사업인데 그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인건비가 좀 다르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왜 이원화 되어 있죠? 같은 일을 거의 할 건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이게 아마 똑같은 국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이 수당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 자격은 위에 일하는 사람이나 밑에 일하는 사람이나 자격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그때 예산에 따라서 아마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채용될 때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에 채용되느냐? 어디에 채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도 한달에 25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인건비를 같이 맞춰져야 되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원화 되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뒤에 담당계장님들 저거 하시는 것 같은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복지과에서 지금 예산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이게 복지과에서 하는 거라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에요? 제세동기가 뭡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아! 이것 안 그래도 심폐소생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원래 이런 게 시청 단위에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게 심장이 멎을 때 이때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2개 해서 저쪽에 우리 남성 본 청사에 놓고 하나는 이쪽에 의회 청사에 하나 놓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몇일전에 한 보름 전에인가 한번 지하철역에서 의사가 지나가다가 누가 심장 멎은 사람이 계셔 가지고 제세장비 가지고 살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세동기라는 이야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제세동기 해 가지고 이게 뭔말인지 못 알아 듣는데요. 거기 지하철 옆에 가져다 놔도 제세동기 뭐하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용어가 이것 밖에…… 뭐 좀 쉬운 것 있기야 있겠죠. 이게 번역도 하고 이러면 될수도 있지만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이렇게 써 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것 해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설명서를 붙여 놓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청사출입구 개선공사를 한다는데 출입구가 앞에 현관 포치 이야기하는거에요. 안 그러면……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 들어오는데 거기 지금 차가 들어오는데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회전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도를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뭐 이런 저런 뭐 이게 이제 회계과는 주로 유지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하고 이러실 때 장비를 구입해도 그렇고 비품을 구입할 때도 가능하면 뭐 규정에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역 업체한테 많이 하셔 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지역에 다시 이렇게 돌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연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995억 6,8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보다 38억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 5,200만원, 도비가 2억 4,700만원, 시비가 28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도비보존예산이 변경 편성됨에 따라 시비부담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입니다.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임시인력지원사업비 85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기적으로 3월에 시작하는 사업이라 사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 행사가 우리 상주시에서 개최됩니다. 보조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보훈회관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800만원과 재향군인회 별관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수훈자의 사무실이 누수가 심하여 리모델링비 2,5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건립 토지매입비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4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의상자 특별위로금 200만원은 2014년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 결정된 자에 대해 위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춘노래교실 강사수당 1,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78쪽 상주시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1억 2,400만원과 경로당 41개소에 대한 보수비 1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600만원, 교육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1쪽까지는 경로당운영비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4,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비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할매할배의날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85쪽 하단부분 시장공약사업인 노인공동 주거생활을 위한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리모델링 및 비품지원을 위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3개소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승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연료비 5,400만원과 사회복지과 직원 현원이 3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본경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부터 293쪽까지는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19억 8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비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액 변경으로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4년도 의료급여 기금반환금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이게 운영을 뭐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독거노인들만이 공동생활 할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를 해서 지금현재 독거노인들이 어떤 생활하면서 어떤 사고로 별세하시는 일도 있고 또한 다쳐서 거동을 못하는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한 시설에 시설을 개조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시장님 특별공약사업으로 금년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전액 시비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혼자사시는 노인불들을 마을회관에 와서 먹고 자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생활하라는 뜻 아닙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캐비넷이나 어떤 비품 보관함을 별도로 줘서 숙식을 같이 하고 또한 이런 숙식을 하는데는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 부녀회 협조를 받아서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1개소에 선정된 것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에서 보조해 줘서 마을에서 공동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운영비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해마다 이래 지원해 줍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해 드립니다. 1인당 7만원씩 정도…… 월……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범 운영해서 호응도를 봐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에 따르는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봐서는 리모델링비 금년도 1개소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아마 국가 예산으로도 지금 현재 이 시범사업을 전국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 각 시군이 다 공히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면 국도비 보조로 운영 안될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쪽 마을회관에 쓰고 있는 마을회관내에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기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기존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 경로당을 시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임차계약까지 전부 다 받아서 그래 지금 한군데를 선정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참 언 듯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아마 이게 우리 상주만 해도 마을회관이 한 500, 600여개 되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576개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곳이 잘 신청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소는 어떤 여건상 안 맞아서 한군데만 특별히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여건이란 그러면 그 지역 주민하고, 독거노인하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협의해서 도와주기는 도와주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생각하는 차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단체의 영향력을 하는 이런데서 하면 저희들 좀 곤란 안하겠나 이래 가지고 서로 노인들간에 어떤 잘 안 맞아서 다른데는 뭐 다음에 하는 걸로 보류를 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한번 추후에 운영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지회 노인회관 1억 5,000 되어 있다 1억 2,0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증액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내용보니까 승강기를 설치할 것 같네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지금 경로대학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3층까지 다니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승강기만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정갑영위원

거기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시지회에서……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것 이게 노인대학을 이리 가져오면 안되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그 자체적으로 상주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는 복지회관에서는 노인대학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마다 이제 이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꼭 노인회관에서 상주시노인회관에서 안하더라도 노인회에서, 적십자 장수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는데…… 그 제가 봐서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기존에 3층 강당이 좁잖아요? 그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서는 노인대학만 하고 또 다른 행사는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이 계속하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시간내지 네시간 정도만 하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정갑영위원

인원은 거의 없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주 직원 5명에서 7명 정도 이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2억 7,000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승강기를 설치를 하고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걸어다니시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복지센터도 이렇게 잘해 놨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보기에 좀…… 보기에 좀, 아니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이래 보더라도……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시노인은 경로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의 부녀회의라든가, 또한 어떤 업무협의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좀 많이 모이십니다. 매일……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 것 회의할때는 여기 뭐 강당 빌려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뭐 거기서는 에어컨 이런 것도 잘 안되잖아요? 여기 시원하게 나오는데 이런데 와 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든지 분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 시하고 협조가 잘 안되네요? 노인회하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또 시 노인복지회관도 회의실로 어르신들 경로대학을 운영할 정도의 어떤 시설을 또 빼놓은 것도 없고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꽉 차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면 좀 서글퍼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밖에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복지회관이 새로 설립되었는데 또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하는게…… 알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 편하게 또 하실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보훈회관 비가림설치하고 밑에는 277쪽 제일 위입니다. 보훈단체 이것은 향군회관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무양동에 있는 거기고 2,500만원은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뒤쪽에 있는 그것……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뭐 물으려고 한 30분 물어야 되는데요. 오후 시간이고 또 과장님 이때까지 계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해서 딱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청춘노래교실 강사수당……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1,100만원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77쪽 맨 밑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청춘노래교실강사수당은 당초에 상주시노인복지관이 금년도 개관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40회를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20회로 공히 다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니까 시단위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청춘노래교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지만 읍면단위는 오시기가 힘들다. 해서 7개 읍면에서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40회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 350회가 잡혀 있었는데 140회가 늘어서 490회로 늘은 이유가 거기가 있는거네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것 확인을 하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282쪽에 보면요.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이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311개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시의 경로당이 575개소인가……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576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576개가 있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왜 311개소만 줍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읍면동에 신규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공문을 내서 4개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 4개 중에 없는 어떤 제품이나 또한 이 제품중에 10년이 넘어서 사용이 불능한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진 다 찍어서 어떤 데이터로 전부다 만들어 놔서 실제로 그에 대한 범위안에 드는 것만 신청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다 커트를 다 시켰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이 부분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경로당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공히 100만원씩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공히 똑같이 해 줘야되지, 그렇잖아요? 타 경로당에는 혹시나 가면 청소기가 필요한데가 있어요. 이것 다 있고 자기네들이 사전에 사 가지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잖아요. 이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청소기하고 이런 것을 다해 줬습니다만 2013년도……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도 이제 100만원 범위내에서 해 줬어요? 뭘 정하든지간에…… 그러면 100만원 범위내에서 똑같이 예산을 5억 7,500 세워 가지고 해주시면 되지 왜 이것은 굳이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당에 지금 이 4개 제품이 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 안해도 된다는 곳이 많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똑같이 해 줘야 되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사전에 자기네들이 누가 와 가지고 사 줬는데는 김치냉장고를 뭐 작년 겨울에 누가 동네에서 독지가나 아니면 아들, 딸들이 와서 사 줬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 해 주는데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얻어 가지고…… 그러니까 해주려고 그러면 575개소에 50만원짜리 해 주든지, 50만원 범위내에서 하라고 해 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 품목을 정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해서 각 읍면동에 경로당에 있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 경로당에 필요가 없는 물품이거나 또 새것을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신청하지 못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고민을 하더라도 돈을 줘 가지고 알아 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돈 주면 되잖아요? 동으로 해 가지고…… 안됩니까? 이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래 하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시에서 사 주는게 아니고 자본보조 해 주는거에요. 각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경로당에 100만원 범위내에서 사라고 하면 80만원을 사든지, 50만원을 사든지, 한 품목별로 사면 되지 굳이 왜 항상 품목을 정하나, 이거라……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년전에 이것을 일제히 사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도요. 이게 문제가 있었는게 그때도 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도 품목을 정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공히 100만원 범위로 사라. 이래 가지고 에어컨 하는데는 에어컨하고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TV 그중에 정했어요. 그리고 뭐 100만원 범위내에서 TV가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을때는 2개도 살수 있고 50만원짜리 그렇잖아요? TV가 있는데 안방에는 할아버지들 있고 거실에는 할머니들 있으면 한군데만 사주면 안되요. 또 이게 TV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탁상 행정이에요. 이런 것은…… 돈을 주면 어차피 시의 예산 가지고 하는데……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심지어는 2년전에 이래 하니까 기존 있는 것을 어디로 말씀하기 죄송합니다만 다른 집으로 옮겨 놓고 없다고 보고한데도 있고 이래서 잡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되고 못 쓰는 것은 매일 저희들이 체크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5대면 5대든 파악을 해서 추가로 사줄 그런 일관적인 사항으로 그래 할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예산은 매년 세울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만 한시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매년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이제……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로 계속 몇천만원씩 내려옵니다. 해 주라고……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가 천 몇 백 만원이고 시비가……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래 되면 앞으로 아마 내년도는 지금 한 500만원이나 1,000-2,000만원으로 안될까 그래 싶습니다. 교체할게……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를 무시하고 우리 시비, 거의 3억에 도비 1,500만원이에요? 도비 이것은 무시하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시비가 거의 뭐 95%인데 다 인데……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욱

김진욱위원

9년된데 또 내년에 가면 10년 되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만 이제 해서 1년에 지금 되면 내년부터는 한 50개소 미만으로 줄어들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그래 매년 이래 보강해 주는게 맞겠다. 이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매년 해 주실 것이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한시적 올해 해 주고 2년 전같이 그때 해 주고 작년에 안해주니까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동네가서 해 준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해주는 거에요. 작년에……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앞……

진욱

김진욱위원

선거때 우리가 선거운동 가면서 그전 연도에 해 주고 2013년도에 해 주고 2014년도에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 거짓말쟁이가 다 되었어요. 분명히 그때 가서 필요한 것 다 해준다고 그랬거든, 김치냉장고나 TV나, 그래 TV도 보통 방에 하나만 가지고 안되거든, 요즘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있으면 2개가 필요해요. TV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 올해 이래 세워 가지고 하면 내년부터도 이제 10대가 되든지, 20대가 되든지 계속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있는 것에 대한 노후된거나 파괴된 것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10년 어차피 줬으니까 10년……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꼭 하세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이것 올해하고 내년에 안 세우면 분명히 또 문제가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여튼 교체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성충제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2,477만 5,000원이 증가한 202억 3,862만 8,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본예산 성립후 국도비보조 내시와 국도비증감에 따른 보조금 변경 등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영유아 및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8,3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3,6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영유아보육료단가 인상분 반영입니다. 이하 308쪽까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담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 지붕에 비가 새 가지고 비가림공사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하단부에 반환금기타로 국도보조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5,71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9페이지에 지붕비가림공사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세미나실에 2층에 위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아무리 찾아 봐도 누수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 댄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붕에다가 고무방티를 대여섯개 가져다 놔서 밑에 전부다 전기시설에 떨어질까봐 받혀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이게 2,000만원 하면 전부다 삭 하는거에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판넬 같은 것으로 덮어 씌우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체를 판넬로 덮어 씌우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그 비가 새는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 된다고…… 지붕에다가 완전 덮어 씌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