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저희가 1차까지 65.4% 접종을 했고요, 2차까지 41.4% 완료했습니다.

전국은 1차가 61%, 2차가 36.6% 맞았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

아, 이상반응이요?

이상반응은 저희한테 신고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인정을 받으려면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인정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나온 사람 말씀하시나요? 가족 나온 사람?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모르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관하고 분석센터가 10월에 완공해서 11월에 시작하는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해보려고 세워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한 120억 정도를 들여서 교육관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해서 농업인단체 임원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예.

예찰용으로 촬영하는 게 있고요, 농업용에서 농약 살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성능 좋고 병해까지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거면 할 수 있어서 그것 다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드론 전문가를 채용해서 드론전문가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종까지 다 파악해서 이 정도면 성능 괜찮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소규모 공공시설을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계속적으로 한 2개씩 추가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아마 단평리는 하수관거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소규모가 아니라 장호원 쪽으로 가는 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7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3회 해서 수의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조경 그런 면허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인력이나 쉽게 사업자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생극 파크골프장 회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시설물에 대해 훼손을 하고 지금 경찰 조사 중에 있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설물을 훼손을 하고 낙서를 하고 회장 물러가라 하는 표현을 락카로 칠해놓고 해서 사실 저희가 풀 깎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날짜에는 절대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우리가 협조를 하고 뭐를 자제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기 때문에 풀은 깎아주되 시기는 절대 그 사람들이 내일 해달라고 해서 내일 안 해주고 보름이라든지 1달 이따 해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어떤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단체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설 보완을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한 지금 회원 상호 간에도 어떤 권력 다툼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충주에서 골프장 깎고 그러신 분인데 지금 저희가 업체에서 바닥은 그분이 깎아서 돈을 업체에서 일부 거기로 드리고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염용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21년 9월 7일자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해당 부서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1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41억 3,600만원 대비 7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1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 72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예산액 증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8,9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2,300만원, 예비비 6,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행정전화 ARS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정과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도계 조형물 변경 설치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성본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계약금으로 5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균형개발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통해 제출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정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미디어정보과 거는 3,300만원 군비입니다.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종희입니다. 여기 증감액에 74억 1,300만원은 국비, 도비, 군비를 다 합한 총합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증액시킨 것은 보조금에서만 74억원을 증액이 됐고요, 전체 총증감액으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74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는 세입예산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억을 깎아서 14억을…….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재원 내에서.

전체 총 16억원을 감액을 분배를 하면서 14억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시급한 사업인 미디어정보과의 행정전화 ARS용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군비로 3,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미디어정보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 언어폭력이 상당히 심해서 그것에 대한 중앙의 법령이 올해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전체 음성군 군청 전화가 1,300대 되는데 그 전화 전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멘트를 지금 저희가 안내방송을 하긴 하는데 그게 저희가 수화기를 들면 끊어지고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서 이번에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멘트가 끝나야 저희 직원들하고 통화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법령으로 권고사항이고 4월에 내려와서 수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4개소가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도에 농식품부에 배정된 물량이 더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수요가 더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내시가 된 거죠, 도에 있던 물량을.

일단은 지금 현재 18개가 추가되는 건데 수요가 다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더 추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도에는 62개소인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균형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조형물이 도의 ‘고드미’, ‘바르미’라고 있는데 새로운 조형물은 중원충주고구려비 형상을 한 모습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감곡 오향리하고 금왕 호산리하고 이 2군데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업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려고 했던 노선 중에서 저희가 27개 노선을 살려놓은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거고요.

예, 우선 먼저 확보하고 나서 향후에 공사비 세워서 공사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 80~90억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록에 실음)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