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금왕읍이 1973년 7월 1일자로 승격되면서 최초 도시계획 결정이 5.5㎢였어요. 그 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1992년도에 0.6㎢가 증가한 것이 나타났고요. 거기에서 또 19년이 지난 후에 0.2㎢가 증가한 내역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뭐했나요? 5년에 1번씩인데 20년 만에 1번 해보고 19년 만에 1번 했고 그동안에 뭐하셨어?

거기에서 또 제일 재밌는 대답은 답변에 의하면 1973년도 금왕읍이 승격된 이후로 43년 만에 결국은 2016년, 2018년도에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사항을 진행을 해서 작년도에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그러니까 금왕읍에 대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확장해달라고 충청북도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처분됐어요. 그 43년 만에 그것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러한 편차가 있는 걸 알면서도, 더군다나 2020년도, 2018년도 이 기간은 인근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인구가 한참 주는 그런 처지에 이제 와서 이걸 늘려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허 처분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1973년도 7월 1일자 되고 나서 1992년도 그 사이에는 인구가 정신없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다만 답변서에 보면 부군수님께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별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허처분되는 게 뭐예요? 2018년도, 2020년도에 인구가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시기인데 상향되어야 하는 변경사유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동안에 43년이 지나도록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더 증가가 되지 않으니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회지가 커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였고 그전에 해놨다면 도회지가 커서 거기로 이동하는 것도 없었을 텐데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군수님 비교 평가를 해보셨나요?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결정 현황 집계표를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다함께 공감해보시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과연 금왕읍이 적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누구라도 이걸 봤을 때는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도시지역결정된 면적이 금왕이 1,096만 8,938㎡고요. 거기에서 음성읍이 801만 1,225㎡인데 총면적 대비 주거지역이 30%예요. 음성읍은 30%인데 금왕은 15%예요. 맹동면이 금왕읍 면적 대비 4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거지역은 금왕읍은 15.2%인데 맹동은 43.3%예요. 대소면은 총면적 대비 금왕읍은 15.2%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주거지역이 얼마인지 알아요? 36.2%. 금왕읍보다 얼마나 높아요? 15.2인데 36.2면? 삼성면은 금왕읍 면적의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금왕읍은 15.2%인데 거기는 24.8%, 감곡면은 금왕읍 대비 면적이 39%밖에 안 되는데 감곡은 26.5%. 전부 다 2~3배씩이에요. 상업지역을 보실까?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금왕읍이 2.0%인데 음성이 4.1%, 맹동은 6.1%, 대소 5.1%. 이게 맞아요? 참 나 이 현황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거기다가 물론 그쪽으로 산업단지가 많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정말 분진,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공업지역을 참 대단히 많이 만들어놨죠. 다른 데는 14.2%, 27.7%, 14.6% 이런데 금왕읍은 42%가 넘어. 녹지공간 좋죠, 녹지공간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아까 나타나잖아요. 최초결정된 것에 대해 그다음에 증가한 것이 20년이 지난 후에 겨우 0.6 늘려 놓고 거기서 19년 지난 다음에 겨우 0.2 늘려놓으면서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은 하나도 건들지도 않고 43년이 지난 후에 작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확장해 달라고 도에 신청을 하니까 불허처분되었다, 이게 참 어떻게 핑계될 만한 일이 되겠어요? 이게 궁금하시면 이 비율표 제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관계자한테 서류를 받아보시고 이 서류는 2군데서 받아서 딱 일치가 됐던 건데 내가 이걸 보고서 하도 기가 막혀서. 부군수님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시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인정하시니까. 그다음에 말부리유원지 이것 핑퐁 치듯이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올라가는 길에 풀도 많고 모든 시설이 다 고장이 나서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기획감사실이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산림녹지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어느 한 과도 우리 과 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걸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까지 했더니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실과를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제가 다시 또 부군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부군수님 답변에 아주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조정위원회 계획서를 저도 받아봤는데 업무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 왜 이런 것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부군수님이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 업무조정위원회에서도 잘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되겠어요? 공무원들 심리가 그렇잖아. 부서장이 가서 업무 하나 떠맡아 오면 그 부서장은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나요?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데 업무조정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했어. 여기 되어 있네, 한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그동안에 말부리유원지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지하게 많은 시설물을 한번 가보셨어요? 안 보셨죠?

시설물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겨우 2천만원 내년도에 세운다고 했네? 2천만원가지고 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흉물스러운 것 철거하세요. 거기 보면 가로등, 화장실, 팔각정, 음수대, 평의자, 양수관정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도 가로등이 그대로 켜져 있어. 앞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업무가 조정이 됐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핑퐁 치듯이 서로 떠넘기지 말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