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행정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효석 의원님과 서형석 의원님, 임옥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음성군정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지속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에 9대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직장인 및 맞벌이가족 등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군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수수료 면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속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담당부서인 세정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혁신도시 시설관리 전담팀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업무는 혁신도시 입주 본격화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유보지 개발 등을 위해 2015년 4월 도시과에 혁신도시관리팀을 신설하여 2018년 말까지 운영하였고,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혁신전략실 전략사업팀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유지관리의 경우 군계획시설상의 공원은 산림녹지과, 도시계획도로 인도 및 가로등은 도시과, 주차장은 건설교통과, 하천은 안전총괄과, 체육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 등 각각 시설물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혁신도시 시설 유지관리 전담팀을 운영할 경우 혁신도시 민원접수창구의 단일화, 신속한 민원 처리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각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음성군 전체를 관리하는 것과 혁신도시 시설물만 1팀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 각 시설물별로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소수의 인원이 모두 아우를 수 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타 읍면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조직 운영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관내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평소 관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옥순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체결된 기계경비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약되는 기계경비업 대부분이 무인경비시스템 및 CCTV 관리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계경비업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계약 체결된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소액 수의계약 건이며 올해 계약 체결된 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CCTV 경비용역은 2020년 11월에 관내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참가자격 중 본점이나 지점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음성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업체가 없어 유찰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두고 있어 대기업과 계약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경비업 특성상 경비대상 시설의 경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갖춰줘야 하며, 「경비업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보 수신 후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대기업들이 기계경비업 경쟁에 유리한 실정이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도 보안시스템의 철거와 재설치에 대한 어려움과 오랜 경험을 갖춘 기존 업체가 전문적이라 판단하여 관련법에 따른 중소기업 경비업체와 계약체결이 어려웠던 점을 답변드리며, 향후 음성군 시설물 보안을 위한 기계경비업 계약 시 관련법에 의거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효석 의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9대가 대충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9대는 거의 읍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군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구 음성읍사무소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개관을 할 텐데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도 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구 읍사무소요?

예.

글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가까운 신협에 이미 있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지금 봤을 때는 신협보다는 사실 구 읍사무소가 더 중심권이라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신협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녹지와 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만든 것에 비해 관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거의 5개 과가 해당되는데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거든요. 거기가 전체 공원이 19개 정도 있는데 사실 공원도 상당히 많고 도로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초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나 평생학습과 같은 데 관리대상 시설물이 부서별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수님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나 후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관내에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녹지조성 및 공원 현황을 보면 조성돼 있는 게 215개고요, 미조성된 게 64개 돼서 한 279개소가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 관내에 녹지와 도시공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세분화시켜서 보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게 지금 75개 정도를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미조성이 33개인데 그만큼 업무량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왕에도 개방형 체육관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도 공원이 꽤 큰 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부서별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을 공원조성팀이 따로 돼 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더 질문드려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어느 부서로 좀 정해 주셔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뒤에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 그러면 법 위반사례는 없나요?

예, 지금 위반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을 했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었어요. 응찰업체가 없어서 재공고해서 전체입찰로 해서 이번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어차피 경비업 특성상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관내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출동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못 쓴다는 거죠?

관내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경비업 특성상 시설을 한번 갖춰놓고서 다른 업체가, 저희가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업체 선정이 신규업체가 되면 그 시설 전체를 그 회사에 맞게끔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찰하는 업체들이 없었고 또 우리지역 내에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생긴다면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옥순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임옥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효석 의원님과 서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패턴에 대응하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관내 5개 시장 중 대소시장, 삼성시장 그리고 감곡시장은 점포가 100개 미만인 소형시장으로 중형시장인 음성시장과 무극시장에 비하여 업종의 다양성 부족에 따른 시장 경쟁력 저하, 노후된 시설로 인한 이용고객 감소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의 편의시설 보강과 상인 조직력 강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감곡시장 주차장 개보수사업과 2021년 대소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삼성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를 통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대소시장과 감곡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시장 특성에 맞는 우리지역 전통시장의 발전방향과 주변 인프라 분석을 통한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시장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일환으로 포차거리 조성, LED야간조명 설치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삼성 상인컨설팅과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소규모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방식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어 오프라인 기반 중심의 전통시장은 온라인 기반 마켓플랫폼 등에 밀려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면한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유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상인과 소비자의 발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약하여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판매 상품 중 배송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고 실시간 고객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하여 온라인 전통시장 홍보플랫폼과 비대면 판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분위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혁신도시 내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계획과 수변공원 내 저류지의 수초제거 등 환경정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공원 저류지 주변의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2022년 맹동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수변공원 내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확정된 후에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맹동면과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수변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내 저류지의 수초제거 등 환경정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저류지는 홍수 시 우수 유출량 저감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당시에 설치한 방재시설물로 수변공원으로서의 활용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 당시에 수생정화식물인 갈대 등을 식재하였으나 저류지에 토사가 퇴적되고 거기에다 식재된 갈대의 과다 번식 등으로 물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여름에는 악취가 발생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저류지 준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류지의 우수저류시설 기능 유지 및 주민들의 여가활용 장소 제공을 위해 수초제거와 준설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고 답변 잘 들었고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아까 배달앱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 대도시의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퇴근할 때 주문하면 집에 와서 바로 받아보는 앱이 있던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개발하면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얼마 정도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업들도 검토하셔서 해보시고요.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목형상권으로 읍내3리 쪽이 지정이 돼서 다행히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1, 2, 3리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의 읍내2리 사업 진행이 중점적으로 되고 그 사업이 읍내2리에서도 시장을 봤을 때 중간 밑으로는 많은 사업 중에서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같이 상생을 하려면 골목상권도 살려야 같이 상생발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해방촌 쪽 주변에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그쪽하고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방촌 쪽이 유일하게 상업지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공모사업 같은 경우 검토를 해보셔서 공모를 하면 그쪽에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음성군의 전통시장 형태를 보면 비가림 아케이드시설이 2군데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왕하고 삼성하고. 그곳을 보면 그래도 시장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음성읍이나 대소, 감곡 이런 쪽을 보면 시장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아케이드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냄새 때문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기술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수의 수산시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쪽을 보니까 가운데에 뾰족하게 몽골텐트식으로 몇 군데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냄새를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평상시에 누가 와서 봐도 여기가 시장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비가림 아케이드시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서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냄새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만 한다고 하면 굳이 주민들이 반대할 일이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수변공원 주위를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연리근공원까지 다 연결해서 공원을 잘 조성을 해놨는데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앞으로 저류지의 수초 제거와 준설작업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가 담당부서인 것 같은데 균형발전국장님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따가 균형발전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음성군 내에 공원이 엄청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팀이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소방국립병원부터 수변지역까지 계속 하천으로 쭉 이어진 부분입니다. 공원도 길 따라서 하천변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을 보면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고사목도 좀 있고 식재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를 하다 보니까 나무의 크기가 뒤죽박죽하게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나무가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를 쭉 심다가 작은 나무를 심고 하면 성장속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군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정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음성군 주민들이 공원에 오셔서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박대식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발전국 소관 군정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통동리에서 원남면으로 연결되는 4차선도로의 필요성 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6쪽 하단부입니다. 지방도 533호선 노선 중에 원남면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는 약 2차선으로 13㎞이며, 4차선 확장 시 터널 공사를 포함하여 약 1,8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노선은 일일 차량통행량이 현재 2천 대 미만으로 통행량을 고려할 때 4차선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국립소방병원 건립, 원남저수지 수변개발 등으로 인하여 4차로 개설에 부합되는 일일교통량이 7,300대 근접 시에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 5개년계획에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지방도533호선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군에서는 음성읍에서 맹동면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2.6㎞ 구간 중에 750m의 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남은 구간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 신돈교차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돈교차로 개선사업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6단계사업 반영에 대해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연결램프 확정 및 교량 확장에 대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서 2022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교차로 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업소 및 대전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면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째,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대소 오산교에서 태생농협 부근까지 전선지중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기 시행된 지구는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역은 맹동면과 대소면이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삼성면 등 3개소이며, 현재 음성읍 시장통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한 전선지중화사업은 대소면 버스터미널부터 오산교까지 530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약 26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현재는 대소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2019년도에 준공되어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로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신청하여 선정되면 음성군과 한전, 통신사가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부담분 납부 후에 한전과 통신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적으로 m당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지중화사업의 공사비 부담률은 기자재가 50%이고 도로포장복구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사업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상가 영업손실 호소 등 문제점 또한 야기되고 있으므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은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소 오산교부터 태생농협까지는 약 460m로 2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성 검토 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산교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영산교는 지방하천인 칠장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주변도로는 2차선으로 개설되었으나 교량은 차량교행이 어려워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교와 관련하여 현재 충청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2021년 11월말 확정될 예정에 있어 정비계획 순위에 따라 하천정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칠장천 정비 시에 영산교가 재가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혹여 지방하천정비에 미반영 시에는 군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비를 2022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량 재가설 시에는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진천군과 선수촌역과 연결을 위한 도로망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대소면의 내산~내산 간 군도19호선과 연결되는 진천군 군도18호선이 금년 11월말 완공될 예정으로 음성군에서는 2022년도에 내산~내산 간 군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산~내산 간 군도 보상은 70%를 지급하였습니다. 내산~내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이 완료되면 대소면에서 내산리~광혜원 금고리까지 군도 노선이 완성되고 면도101호선을 내산~내산 간 군도에 연결하며, 대소 오산리와 광혜원 금고리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향후 철도역 위치가 확정되면 충청북도 진천군과 협의하여 주변 교통망 확충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생~군자 간 도로 중간부분 조금 전에 수용절차를 밟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땅 소유자가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인데 그 땅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협의를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저도 먼저도 가봤지만 최근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 땅이 중간을 치고 나가니까 양쪽 땅이 다 못 쓰는 땅이 되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땅이 도로 개설 직전에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돈이 건너갔는지 안 건너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있는 분이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과정이 소유권이 완전히 다 이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누구한테 이전이 됐으면 그분하고 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 땅 소유자도 일부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땅을 사신 수도권에 있는 분도 잔금이 아직 다 안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양쪽 분들을 다 만나보셔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충북혁신도시 주 관문입니다. 처음에 혁신도시 만들면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계획된 인구 42만 명만 생각하고 도로를 만든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추진상황을 보면 내년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은 현재 충주국토관리사업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설계가 완료되는데 음성군에서 요구한 대로 교량 확장이라든가 램프 확장을 해서 당초에 음성군이나 맹동면 혁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신돈교차로가 금왕 쪽에서 오다 보면 커브길에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오다 보면 본성교차로가 있는데 본성교차로 지나자마자 몇백m만 오면 신돈교차로인데 그 커브구간이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은 차선을 몇 차선을 만들죠?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램프라든가 한 차선이 늘어서 확장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가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적용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려가는 차선이 2차선 3차선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선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2차선이 되고 또 앞으로 바로 거기 한 500m 밑에 본성지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회전 차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선이 최소한 3차선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주국토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서 그 안대로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교각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스가 작아서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 키울 때 현재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키우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동주택이 꽤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럼 그분들이 인도로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설치하실 때 인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변공원 내에 저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류지가 최상류는 소방병원 바로 밑에 있거든요. 거기부터 수변공원 저류지까지 소하천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만든 이유로 정비가 한 번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풀하고 수초하고 나무도 많이 무성하게 돼 있거든요, 하천변에 보면. 그것을 일제 정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예산을 확보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쓸모없는 수목이라도 제거해서 하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 대개 보면 수변공원이라 수문을 항상 잠가놓다 보니까 장마철이라든가 퇴사가 많이 적재돼서 악취가 나는데 얼마 전에 안전총괄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차라리 사시사철 하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놔서 토사가 쌓이지 않게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갈대라든가 그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가 갈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얼었을 때 혹여나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익사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방안 강구한 게 수문을 열어놔서 내년에는 갈대숲 같은 게 조성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방안을 한시적으로 해 봐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변공원이 거기가 도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쾌적하고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환경정화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터미널에서 오산교까지는 전선지중화가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사업을 신청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별도로 사업신청은 가능한가요?

저희가 전선지중화사업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사업비 단가가 상당히 높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소재지정비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삼성면이나 대소면 1개 면을 시행한 사항이고 음성읍 시장통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별개로 군비 50% 부담해서 나중에 포장 복구까지 자치단체 사업비로 부담하다 보면 총사업비의 6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데 대소면에서 추가적으로 농협까지의 사업은 좀 더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별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교 쪽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소산단이나 대풍산단 대형차들이 사실은 다리 자체가 좀 넓어지면 교통량이 지금의 열배 정도는 늘어날 거예요. 많은 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0년대쯤에 정확한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광혜원면 월성리 담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영산교에서 광혜원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대소면 내산리를 통해서 모치울까지, 지금 모치울 있는 쪽은 도로가 개설이 됐죠?

예.

거기까지 잇는 도로가 월성리 담안마을 쪽에는 이미 2000년 대에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그쪽을 보면 대소면 내산리가 광혜원 금곡리, 월성리 있는 쪽을 침범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소면 쪽만 사업이 진행이 부진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진천군과 우리 음성군과의 차이를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음성군이 진천군보다 이런 부분이 항상 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도로개설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진천군 사업하고 음성군 내산~내산 간 군도 19호선을 공사를 시작하려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지급한 게 70%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보상만 빨리 됐다면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착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앞에서 서효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이 완료되는 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서둘러주시고,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그쪽 지역 이장님들이나 지역 단체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협조가 가능하거든요. 협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공유를 해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소면에서 지금 불만인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소IC가 생기면서 사실 광혜원 쪽으로는 4차선이 개설이 됐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 반면에 대소 쪽에는 한 5년 정도 늦게 이루어졌어요. 도로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음성군에서는 효과를 못 본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생활권을 타 지역으로 다 넘겨준 거잖아요. 도시계획이고 그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그쪽에 만들어놓고 우리 음성군은 안 만들어놓고 다 뺏겼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쪽 선수촌역이 생기면 그것의 효과를 우리 음성군에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중부고속도로가 음성IC가 음성군에 있는데도 효과는 광혜원 쪽이 훨씬 더 많이 봤어요. 우리 음성군이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선수촌역이 생기면 우리 음성군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둘 것이 아니라 진천군처럼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음성군도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월성리 부근에는 2000년대 도로를 해놨어요. 금곡리 쪽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소면에서 영산교를 통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직선으로 내준다고 하면 아마도 선수촌역에서 광혜원 쪽으로 가는 거나 대소면으로 오는 거나 불과 2~3분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쪽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혁신전략실,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