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회의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을 항상 아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14억 2,167만 7,000원중 13억 2,358만 4,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09만 2,23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약 6.9%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항목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1억 793만 640원이 지출되었으며 704만 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예산액 4,526만원중 3,504만 7,910원으 지출하고 1,021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항목중 국내여비는 2,901만 6,000원 중 2,063만 200원을 지출하고 838만 5,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3,510만원 중 3,28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2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900만원 중 899만 6,740원을 지출하고 3,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서 의정활동비 2억 1,780만원과 월정수당 3억 1,7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예산액 8,174만원 중 8,146만 4,380원을 지출해서 7만 5,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612만 3,000원 중 6,492만 8,470원을 지출해서 119만 4,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님들의 법정 경비로서 요율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00만원 중 51만 4,400원을 집행하고 48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4,000만원 중 3,884만원 집행하고 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중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의장단협의회, 경북의장단협의회, 북부의장단협의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서 편성된 예산 1,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 항목중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572만 1,000원중 6,468만 4,880원을 지출하고 2,103만 6,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96만원 중 863만원이 지출되고 3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698만 2,000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항목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70만원중 35만원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000만원 중 999만 2,400원을 지출하고 7,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비는 1,900만 8,000원 중 709만 4,800원 집행하고 2,191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국외여비는 3,360만원 중 2,481만 4,000원 지출하고 2,481만 4,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956만 2,000원 중 3,832만 9,290원 집행하고 123만 2,7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5,356만 8,000원 중 5,344만 6,000원 지출하여 1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97만원 중 296만 800원 지출하고 9,2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이 4,923만 5,000원으로 2,649만 2,8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273만 2,1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중 보수항목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 보수로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441쪽 중간부분에요. 의정활동 홍보강화해 가지고 한 2,1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이게 당초에 1회 추경때 작년에 1,500만원의 의정활동홍보를 해서 7대 의회 출범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사정에 따라서 1,500만원으로 해서 특별한 홍보할 계기가 없었고 또 나눠 주기에는 금액이 적어서 집행을 전부다 전액 보류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홍보도 이 일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향후라도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집행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조금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의원국내여비 있습니다.

예.

1,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약 1,200만원이 거의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예.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그때 가까운데 가 가지고 대만하고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서 일부 조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국내교류 및 각종 행사에 대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 가는 게 있는데 작년에 선거 관계로 이 부분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잔액으로 남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개개인의 나름대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개인 벤치마킹이라도 몇분씩이라도 활성화 시키면 이런 부분이 상쇄 안 되겠나 싶은데 조금 안타깝네요? 442쪽요. 자산취득비 4,307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네요. 그죠?

예.

이 내용은 뭐죠?

이것은 당초에 의회 집기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다 도색하거나 리모델링했습니다. 수선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자체는 616만 5,000원 세워 가지고 전체 예산이 4,923만원 정도 되는데 남은 게 2,274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지 않으셔도 잔액이 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위원회 회의실이라든지, 책상구입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회의실 정비하고 이런 걸 전부 도색하고 수선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 절감된 부분이……

제 이야기는 물론 4,307만원이 일단 전년도에 이월되었는데 되었으면 당해연도에 616만원을 다시 편성하지 않아도 또 예산이 남거든요?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명시이월 되어 버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강화, 의원국내여비 뭐 이렇게 국장님께서 작년도에는 도에 계셨고 전임자 것인데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자산취득비를 이월시켰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쭤 보겠습니다. 좀 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442페이지 국내여비……

예.

국내여비 저거는 뭐 개인 벤치마킹 이런데도 사용할 수 있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썼는데 될 수 있으면 이걸 다 쓰도록 하는 게 두명이나 세명 모여서 견학을 넓힐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국내여비 관계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국내여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먼저 벤치마킹할 곳을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여기 좋은 이야기인데 의회 전체 가는 경우하고 상임위원회 가는 경우하고 또 무슨 조사특위가 가는 경우하고 무슨 명분이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 위원님 개별적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좀 곤란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가신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사비를 들이는 것 보다 가능하면 많이 가보는 게 좋죠?

예.

그런 게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