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05억 7,850만 1,000원에 징수결정액 106억 2,328만 2,586억원으로 수납액은 수납 총액 112억 8,147만 3,246원중 과오납 반환액이 6억 8,101만 2,5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6억 46만 68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282만 1,9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81쪽 치수방재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으로 예산현액 124억 1,766만 2,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24억 2,168만 36원으로 수납액은 수납총액 124억 2,168만 36원에 실제수납액은 124억 2,168만 36원으로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예산액 533억 4,259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17억 4,230만 9,955원으로 예산현액은 650억 8,489만 9,955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99억 6,318만 2,234원에 이월액은 명시이월 107억 500만 5,570원, 사고이월 29억 7,082만 4,923원으로 총 이월액은 136억 7,583만 4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4억 4,588만 7,22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가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 확충 예산은 시군도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154억 6,014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7억 1,121만 2,981원으로 예산현액은 201억 7,135만 9,981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00억 2,688만 5,111원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6억 3,859만 2,930원에 사고이월 15억 9,759만 1,137원으로 총 이월액은 92억 3,618만 4,067원으로 예산액 대비 45.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억 829만 80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427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 예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157억 4,521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6,026만 8,014원으로 예산현액은 181억 548만 7,014원이 되겠으면 지출액은 160억 5,490만 1,983원에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5,052만 9,430원, 사고이월 5억 2,514만 7,756원으로 총 이월액은 18억 7,567만 7,18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억 7,490만 7,84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7%가 되겠습니다. 431쪽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억 1,751만 7,000원에 지출액 4억 892만 9,64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58만 7,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가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재무활동비 예산은 보전지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883만 4,000원에 지출액은 883만 1,91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90원으로 0.02%가 되겠습니다. 4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의 효율적인 치수경영 예산은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 낙동강 친수 시설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21억 4,30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 2,033만 4,010원으로 예산현액액은 187억 6,337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79억 9,045만 780원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원, 사고이월이 2억 5,909만 9,300원으로 총 이월액은 4억 5,909만 9,3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3억 1,382만 3,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가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103억 1,435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88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03억 7,31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억 8,862만 4,840원으로 수납액은 수납 총액 107억 7,956만 7,360원에 과오납반환액은 31만 5,6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7억 7,925만 1,69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937만 3,150원으로 결손처분이 50만 9,1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86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5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으로 예산액은 68억 9,42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예산은없으며 예산현액은 68억 9,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 969만 9,930원으로 수납액은 수납 총액 73억 64만 2,450원에 과오납 반환액이 31만 5,6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3억 32만 6,7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37만 3,150원으로 결손처분 50만 9,1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86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5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587쪽 중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액 32억 9,010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88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3억 4,89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3억 4,892만 4,910원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61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예산액 103억 1,435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88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03억 7,31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6억 4,462만 7,2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2,000만원, 사고이월 6,843만 1,000원으로 총 이월액은 2억 8,84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억 4,011만 5,8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치수경영예산은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과 골재채취장 운영 예산으로 예산액 39억 3,610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88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9억 9,49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2억 7,029만 4,4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2,000만원, 사고이월 6,843만 1,000원으로 총이월액은 2억 8,84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7.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억 3,619만 1,5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가 되겠습니다. 6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예산액 2,234만 4,000원에 지출액은 1,842만 74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392만 3,2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3%가 되겠습니다. 617쪽 상단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보전지출과 내부거래 지출예산으로 예산현액 63억 5,591만 3,000원에 지출액 63억 5,591만 2,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 일도 방대하고 인원은 적고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거를 해서 그렇죠? 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이나……

예. 사실상 보상협의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용 관계 때문에 3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이 2회 추경에 서다 보니까 그게 좀 이월되는 예산이 있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금액이 사실은 왜 이렇게 나와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돈이 지출 덜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시키고 있고 사업 초기에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다음에 작업을 일을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지만 사고이월은 다음에 살리기가 살려서 그러면 다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돈을……

아니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이 지출 안 된 예산이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예.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월된 게 사고이월이고 사업이 발주 못했든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예산이 이월되는 건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상관계가 우리 건설과로 애로가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사업은 시행을 하면서 보상은 안 되고 사업은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이랬을 적에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건의나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이런 개선점을 바꾸는게 우리가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실상 설계를 해서 발주와 동시에 보상협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 사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설계하기도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공사 같으면 미리 기본계획 수립해서 보상협의하고 사업 발주 들어간다면 좀 이월이 적을 수 있는데 사실상 공사가 사실상 대형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이지만 또 자꾸 이런 사고이월이 나오고 이런 것 보면 개선점을 찾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랬을 적에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애 먹고 또 이래 제가 이래 들다 봐서는 항상 이게 뭐 보상관계가 배짱을 우리 주민들은 또 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협조가 덜 되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이러다 보면 업자는 업자대로 작업이 안 되니까 또 업자들이 또 보상을 하러 다니느라고 애쓰고 이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근본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런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막 수용을 하는 방법을 하면 된다지만 수용은 또 도시계획구역내만 수용이 가능하지 그런 지역은 또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올해……

강제수용이 됩니까?

저희들 올해도 수용을 네 사업지구장에 수용을 했습니다.

아! 강제수용 했어요?

예. 강제수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최소한 이월 되도록……

그래 강제수용도 또 그게 실제로는 법적으로 보면 1년간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적에 1년이라는 기간이 무조건 연장이 되는 일이라고 이랬을 적에 그걸 뭐 단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또 거기 지역이, 지역사람이나 아니면 외지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을 적에는 그 사람을 찾고 협의하기도 진짜 어렵잖아요?

예. 그게 상속을 못 받아서 못 찾아 가서 어차피 보상협의 안 되는 게 좀 있고 일부는 보상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할 때 수용을 전제하에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이월이 적도록 하는 방법을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포장사업으로 가정했을 적에 포장을 하는데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랬을 적에는 어떤 그런 대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너무 답답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민원사항이나 공사관계는 또 한정된 인원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하니까 거북하니까 한번 제도적인 마련을 한번 해 보는 게 건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 해 나가는 방법이 뭐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그게 도로 모범사례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건의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조속한 사업이 되도록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명시나 사고이월에 제도개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에만 속한 된 부분이 아니고 보상팀을 말입니다. 상주시청에 보상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먼저 주고 발주를 하는 것이 시설 부분에, 발주를 하는 것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러면 좀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면 보상팀에는 공무원들이 선호를 안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의 고가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을 했을 때, 물론 지금 말입니다. 계가 나눠지고 시장님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명시나 사고이월이 안 줄어들까요?

그런데 보상팀에 하면 자기들 보상만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민원하고의 민원은 또 시공팀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시공팀과 보상팀과 같이 묶여서 갈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보상부분에서는 다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줄일 수도 있고 명시나 사고이월이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리고 돈은 말입니다. 제가 이래 해 보니까 저희들이 6,000시대가 넘었는데 우리 상주시 세수가 말입니다. 발굴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그러면 이 돈만 잘 활용을 하면 저는 한 100억은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로 따져서 잘 활용만 한다면…… 이런 부분을 세수 확대하는 물론 말입니다. 방법의 하나로 일환으로 얼마 전에 뭐 교육을 받으니까 법인카드를 쓰는데도 가령 상주시청에 카드를 쓰는데도 개인적으로 말이지 포인트까지 다 하는 지자체도 있답니다. 포인트까지…… 그럼 이런 부분을 자꾸 개선할 부분이 아니겠나? 그럼 계속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결산 가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상팀을 운영했을 때는 획기적으로 물론 그에 대한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 보상을 먼저 주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들어가면 발주를 하면 돈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의 하나로 개선할 점이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앞으로는 사업 때 보상부터 시켜주고 나중에 사업이 따라 들어가는 걸로 그래 하면 아까 말씀대로 보상에 대한 거 그런데 다만 거기서도 문제 있는 것이 보상만 협의 들어갔을 때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발주해야지만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보상을 먼저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사업이 뒤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에 없는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삼백농촌테마공원을 지금 건설과에서 했죠?

예.

다해 가지고 마지막에 개발지원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것은 결산서에 없는 것이지만 상황에 대한 결산을 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게 몇 년 걸렸죠?

연도는 2000……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름이 삼백농촌테마공원이라요?

예.

그런데 그 삼백농촌테마공원이라는 상징이 너무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 어떤 입장이 뭐 묘목 파는 뭐 묘목 파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도 좀 어디서 돈이 없어서 주워 다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관련 했는 분들이 같이 계세요? 지금 건설과에 담당 했는 계장님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아! 그게 이제 그때 사업하던 부서가 개발관리과에서……

아니 과는 아는데 지금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행 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그 부서가 그 계가 따라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 따라 넘어 갔어요?

예.

그럼 혼자한테만 이야기하는거네…… 정말로 이름도 안 맞고 또 뭐 영화관 한다더니 이것은 공연장으로 변했네?

원래가 영화관은 아니고 홍보관이라고 저희들이 영상홍보관이라고 해서 했는 것이 그때 당시 그 사업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이 개발행위 이래 되어 성토라든지 해서 조성 안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를 사업을 못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나 급하게 어떤 이거를 만들어 내야되는 어떤 입장인 것 같으면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치고 또 일거리가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느낌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 했을 때 도로 포장해 놓은 것처럼 해 놨어. 공원이 분위기가 없고 그래 그렇게해서 되겠느냐는 것을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리듬이 있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테마 쪽으로 예를 들어서 벌이 찾아오듯 사람들이 오고 즐기고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면 꽃이 꽃나무를 심어야 벌이 오듯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천지에 말하자면 묘목시험장 같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나무고 뭐고 해 놓은 것도 어디 좋은 것 좀 언발란스로 해서 하는 것도 없고 물론 옆에 삼백, 경상감영이 들어서니까 좀 분위기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금 내가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고향의 강도 지금 건설과에서 맡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안목이 없으면 서울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포인트만 잡아 주면 그렇게 하는 용역비 얼마 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여기 있는 전부다 지금 들으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과마다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지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직 뭔지 모르고 알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받아 가지고 이것은 뭐 어째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부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왕산공원 하나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니까 사람이 수십명이 바뀌어 가지고 계장 바뀌고, 뭐 바뀌고 다른 책임감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혼자 신경 쓰는 것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또 지끼고 또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 없는 말하자면 또 그리고 어떻게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으면 이걸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없고 돈 1억을 날 주면 좋겠어요? 230억 들었다며…… 처음에는 300 몇 억에서……

어디가 말입니까?

삼백테마공원……

삼백테마공원에 들어간 돈은 한 10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고요. 실제 우리 잠사곤충사업소 옮긴 것 있잖습니까? 거기 보상비가……

보상비 100억 더 들어갔겠어요? 내 말은……

예. 100억이 보상금이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돈이 그래, 돈이 없어서 뭐 꾸다 놓은 나무처럼 심어 놨는데 그건 정말 진짜 내가 어지간한 것은 이야기 안 해요. 내가, 그런데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 정말 집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에요? 묘목 시험장 같아요. 일단은, 몰라 분위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팀을 대 놓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일본 집 같고, 일본 집 같이 뭘 어지간히 잘 짓는가 싶어서 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그래 일단은 이 과에 이야기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분위기도 모르고 일도 안했는데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도 앞으로 일도 그래요. 어디 전문가를 데려 가지고 멋있는 서울 같은 데는 다섯 평을 만들어 놔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팀을 똑똑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면 될 것을 애 먹고 힘 드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 이것 법 말하자면 조항 이런 입장으로만 그래……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고향의 강에 대해서 계속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골재채취장 운영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골재채취장 운영비가 연간 상당히 많이 되네요?

채집을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적사해서 실어주는 것 까지 단가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42,000루배를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9,000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616쪽 보면요. 골재채취장 운영해서 18억 1,800만원 정도가 예산 집행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일반운영비가 16억이에요? 골재채취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5억 되어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616쪽요?

예. 그게 골재채취장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골재채취장 채취해서 적사해 두는 그 단가입니다.

그 단가에요?

예.

그러면 골재를 팔면 판매대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판매대금 이것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여기서 일부 저희들이 100억까지는 상주시 수입 세입으로 잡았고 100억 이상 되는 소득부터는 국토부와 50대 50으로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골재채취, 채취를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판매대금은 얼마정도 나왔어요? 전년도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일단 골재판매대금 대비해 가지고 운영비가 18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에 걸맞게 채취료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판매대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주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작년도 보니까 44억 정도는 고향의 강에 대한 일반회계로 예산 전출해 가지고 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사업비로 활용하고……

그래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골재판매대금이 100억까지는 저희시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0억 그 예산들 가지고 사업한 실적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뭐 소하천 해 봤자 표가 안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에요? 작은 소하천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계획을 잡으실 때 구간별로 안 그러면 지역별로 하나를 하더라도 폼이 나도록 완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만 없어지는 것이에요. 연간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을 판매대금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니까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흔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리고 친수구역 있잖습니까? 그것도 관리하십니까?

예. 낙동강 말입니까?

예.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을 거쳐서 국토부까지는 가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와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아직까지 당초에 6월말에 고시를 해서 적용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12월말까지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저희가 친수구역이 지정된다 라고 보고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이 또 있잖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기 지정되었던 구간에서는 사업이 가능하나 어제도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지정되지 않은 구역의 사업계획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점용허가해주기는 어렵다 라는 그런 답……

그래 얼마 전에 언론보도 된 바가 있는데 4대강 사업 하면서 섬진강 쪽입니까? 5대 강 이래 가지고 다 엮는 바람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브레이크 걸린 것 아니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낙동강 친수시설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시겠네요? 그죠?

예.

유지관리요?

예.

437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낙동강 친수시설유지관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이월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잔액 처리되었는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당초에 경천섬에 이색숲길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2013년 2회 추경에 5,000만원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못해 2014년도 이월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이 전반적인 경천섬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사업을 해 들어가야 되지 일부 예산만 가지고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 때문에 이 예산은 결국 지출을 못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골재채취장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어차피 판매대금 나오는 수익금을 어디 투입을 하시더라도 정말 제대로 예산을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편성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거든요. 앞으로 이제 작은 것이라도 하실 때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또 제가 직접 저희들 우리 지역의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버스터미널 관리는 지금 문제가 뭐 저게 되었다고 하니까 입찰이 되었다고 하니까 큰 관계없는데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보면 그 우리 신호대에서 버스터미널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예.

지금은 잠궈 놓은 것이지만……

예. 사거리 부분 말씀하시는……

예. 거기에 인도가 대리석 다 깨진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깨졌는가 아세요?

듣기로는……

사람이 밟아서 깨진 게 아니거든요?

예. 차량이 진입해 가지고 불법주차 이런 사유로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그러면 그걸 차가 안 올라가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지……

예. 저희들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터미널 부분이 공개 공지가 있는가 봅니다. 관리주체는 버스터미널인데 공개공지 자체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그리고 인도는 우리 시 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도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우리가 차량 방지, 세우지 못하는 대리석을 꼽아 놓든지 이래 가지고 차가 진입이 안 되어야 되고 제가 사진을 여러 개 찍어 놨어요. 거기 저녁때만 되면 밤만 되면 무조건 가져다 댑니다. 거기다가……

예.

그것도 앞에 안에까지 쑥 안에 까지, 그런데 그 친구 넘버해서 배상할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주면……

저희들이 조속히 확인해 가지고……

시비로 해서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차가 깬 걸로 증명만 해 주면 받을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진입 방지봉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시비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차가 계속 그 차만 들어가고 또 다른 차가 그렇게 옆에 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를 제가 좀 밤중에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그런가 사진을 자꾸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 막 대리석이 다 깨져 있어요. 그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사람들만 출입하도록 방지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까지 안되어 있으니까 버스가 그게 버스터미널이 된지가 얼마입니까?

그래 거기는 원래 차량이 진입하면 안 되는데 일부 몰상식한 시민이 갔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입방지봉을 설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요. 구멍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지어는요. 남산에 화장실 만들었을 적에도 안해 놓으니까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 앞에 다 깼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또 저걸로 바꾸니까 대리석으로 바꿔 놓으니까 깨끗하지만 데크해 놨을 적에는 거기에 차가 올라가는데 뭐, 그래 가지고 다 부셔 놓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는 게 그리고 또 이것은 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도 좀 연구를 잘해 가지고 하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여기도 사업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예.

뭐 보상이 안 된다거나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고 안 그러면 사고이월 되고 애로가 많은 걸로 알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모두가 해 가지고 그것은 꼭 새로운 기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가?

예.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히 버스터미널은 아직도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할 일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법을 그냥 묵인해 놔두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310쪽에 중간에 보면 낙단보 주변 개선사업이 여기는 어느 주변 개선사업입니까? 낙단교 주변에 보면 시내 낙동 시내하고 간판정비한게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낙단보 하고 상관없이 낙단교량 지금……

아! 동네에 하는 것입니까?

예. 동네에 간판정비하고 도로 좀 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사고이월이 생기고 이런 것 보니까…… 아! 도로는……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시고, 여기 또 제일 마지막장에 312쪽에 우리 도시과에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이게 돈이 왜 19억 8,980만원이나 이래……

예. 이것은 국도25호선 확포장공사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까지 하는데 차입금을 3번에 걸쳐 가지고 92억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금하고 이자상환 하는……

국비, 도비, 우리 지방비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차입금 받아 가지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이율이 얼마나 높길래 이자를 이렇게 많이……

이것은 2014년부터 1건은 상환했고 지금……

상환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상환 연납을……

이자만 상환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가고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이라고 하니까 이자만 그런 걸로 봐 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아! 아닙니다.

이 표기가 이러면 이자만 내는 걸로 이래 알아 가지고……

예.

그러면 차입금 반납은 뭐 7,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 스쿨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쓰고 남은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자가 이렇게 많은데다가 우리 상환액은 얼마나 되는데……

아닙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밑에 보시면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별도입니다.

그래 상환한 금액이 얼마죠?

상환……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상환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자는 얼마고 상환액은 얼마인지 이걸 한번……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 자료를……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그래도 얼마하고 했는가를 위원장님 이 차입금 이자하고 상환금을 자료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10쪽에 있죠.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습니까? 간판개선 시범사업하는 것, 4억 1,0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에요?

이것 낙동 아까 말씀하신 낙동경관개선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 거기에 그러면 4억 1,000하고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사업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이 5억 4,5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2,920만원 죽 있네요?

예.

그러면 4억 1,000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아예 집행을 안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4억 1,000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낙단보 주변 개선사업이 따로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지금 보면 309쪽에 간판개선시범사업 기금입니다.

예.

그게 연결되어 가지고 보면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요?

예. 아! 이것은 소주골목 간판개선사업니다.

그래 누구한테 주려고 민간자본보조로 이걸 했어요?

이건 업체들한테 주는 겁니다.

업체요?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주……

아니 왜 민간자본 업체한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안 붙이고요?

입찰은 아니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자본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간판개선사업……

그러면 개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개인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상태로 전혀 집행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1건 집행하고 있습니다.

1건 그러면 4억은 그냥 남아 있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사업도요. 저희가 이제 전번에 1차연도 해 가지고 마을회관하고 말썽이 많았던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았던 부분이 다시 예산편성 되어서 움직였는데 이 부분 또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편성 하셨으면 책임감 있게 신경을 바짝 써서 그래 움직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8쪽요. 그 중간부분에 지난연도 수입 대비해 가지고 100% 미수납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예.

징수결정액이 87만 얼마 되었는데 수납 자체를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옥외광고물 위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인데 2003년도부터 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요?

옥외광고물 개인한테 한 겁니다.

개인 누구인데요?

김정규씨하고 그 다음에 정선남씨 이래 가지고 했는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 그럼 이분들 상주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도 해 놓고 했는데 큰 실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압류했는데도 실효가 없어요?

예. 자동차 압류는 세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은 하실 것 아닙니까? 영업은……

지금 하는지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했던……

이런 것은 확인하셔 가지고요. 반상회보에 다 올리세요. 앞으로, 고액체납자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만 5,000원, 뭐 34만 5,000원 6건이라서 큰 것은……

87만원이잖아요?

예. 87만 6,000원인데 6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크든 작든 간에 자꾸 이래 시민들이 세금 스스로 내겠다는 그런 의식도 들 필요가 있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럼 계속 다음연도에도 또 이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예.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징수를 못하니까……

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오늘 공식석상에서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제가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12월 31일부로 무사히 아무 대가없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무쪼록 퇴직을 하지만 상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기술센터에 예산을 매년 이래 보면 예산을 마침맞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참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물론 말입니다. 그래 하는 부분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사실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몽끼를 하나 산다든가 예산 남는 부분에, 그런데 예산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은 집행잔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면 그래요. 기술센터하고 보건소 두 군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씨감자부분에 반납을 하면서 용역비 지출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반납을 하면서 용역비가 사실 지출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결산검사와 관계없는 부분 물을게요. 제가…… 우리 무양취수장이 1일 얼마씩이나 생성합니까?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12,000톤 생산합니다.

지금 다 되요?

갈수기 때는 저희들이 80% 줄였고요. 도남정수장 물을 120% 상승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무양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남산배수지로 올립니까?

예.

그런데 옛날에 남산배수지 공사를 하시면서 그걸 왜 임대로 했어요? 매입을 안 하시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향교부지든데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지역에 각종 규제만 적용시키면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데가 많죠?

예.

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원하고 남장은 내년까지 다 급수시키는 걸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당연히 그래해야죠. 진작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데서 수돗물을 못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내년까지 급수되도록……

내년에 틀림없죠?

예.

봉강 넘어가는 여너물까지 해 가지고……

예. 오대 연원까지 다……

오대 그쪽 거동까지 다 되겠습니까?

그쪽 오대 아니고 이쪽 오대하고 여너물……

오대, 여너물……

예. 그까지 하려고 계획 잡아 놨습니다.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각종 규제는 하면서 지금까지 수도보급을 안했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예산편성 방법이거든요. 내년에 하신다니까 차질 없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금고계약인거 알고 계시죠? 금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시금고 대구은행하고……

예. 그런데 금고계약하면서 사실 이자부분에 저희들이 옳게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시군하고 따져서, 그러면 저희들이 6,000억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6,000억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100억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금고계약을 하면서 잘 올해는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내 돈 같으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는가? 또 저희들이 돈을 차입 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금리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리를 너무 높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하면 우리 상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또 신경 쓰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4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마을하수도전기요금, 우리 하수도에도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사업소 위탁했는 것……

환경사업소에…… 아!

예.

하수도는 그래도 지대로 흐르는 물인데 왜 전기료가 발생해 가지고……

가압장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한 거기서……

그래서 어느 부분에 쓰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 상수도 같으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엄청나게 이래 하지만…… 그건 하수처리장 가압장에…… 그 다음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도 우리 상수도에서 다 하네요?

수도는 저희들이 다합니다.

농촌에도……

예.

농촌마을에도 하수도는……

예.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있어 가지고 하수도가 아주 우리 지역에 안 좋은 데가 한군데 봐 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초산 우리 민요마을 지나자마자 바로 좌측에 보면 막 집들이 경사가 져서 상당히 있고 하수도가 역류도 하고 물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난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했는데 마침 그게 보이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저하고 언제 한번 시간 나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이것은 결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해가지고 3년간 해서 인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상주시가 개선은 많이 됩니까?

그래도 56% 밖에 안 됩니다. 2017년까지 매년 18%씩 올려도 생산원가의 56%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환금이나 차입금 같은 것 이런 것 갚는 데는 아직도 애로가 많겠네요?

예.

그래 올해 보조금 반환은 7억 800만원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반환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했지만 저희들이 누수율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한 3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누수율은 교체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 물을 생산해 가지고 사실은 안 빠져 나가는 누수가 없는 이런 저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럼 그게 배관이 잘못된 것이에요. 안 그러면 관이 생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생긴거에요?

관 설치한 게 노후관이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또 빨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노후관 교체 예산이 계속 우리 환경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누수율을 잡아야지 제일 우선적이거든요.

예.

이를 적에는 근본적으로 치주를 하고 고치고 해야 되지 그 물 새는 것 돈 새는 것 알면서도 안한다는 것은 까딱하면 우리 또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매년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누수율을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지만 서울 지역은 싱크홀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전부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주시내도 안 그러란 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랬을 적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새로운 시설을 할 적에는 상주시내는 사실은 공동 부실이나 이런 게 어렵죠? 그죠? 사실은 또 파 가지고 또 넣으려고 하는 이런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도시 교통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다음 우리 만약의 경우 신시가지를 형성했을 적에는 저 위에 만산지구나 이런데 신시가지 만들 적에는 공동시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상주캠퍼스가 보면 공동구를 해 가지고 모든 시설이 지하되어 가지고 도로 하나도 파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학교 다녀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항상 상주에 유일하게 공동구 해 가지고 참 성공도 하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데 큰 도시에도 지금 공동구 보급율이 40% 이상 되는 걸로 저는 보도에 봤거든요. 이래서 상주시에서도 그런 것은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예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렇죠. 그렇지만 반복해서 또 파고 또 묻고 이런 것 보다는 공동구를 하면 다음에는 다시는 안 파도 되잖아요. 그 시설에 들어가서 교체만 하면 되고 이러는 그 다음에 공동구는 전기, 통신, 케이블,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봤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랬을 적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기존 뭐 우리 상주시내 여기는 지대가 조금 낮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겠지만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될 적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비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만들기를 우리 공무원 전 직원들이 그런 것은 상주를 위해서 옳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고 또 하수도에 상당히 보면 오폐수가 나오는 하수도가 더러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좀 개선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지원과장 노춘희입니다. 125쪽입니다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거기 하면 관리 공무원은 몇 명이 나가고 계십니까?

현재 1명 있습니다.

1명이……

1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간제 1명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월요일이나 쉬게끔 하루하고 야간 근무도하고 이래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휴일날은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시간외근무로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듯이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요가 만약에 이제 개관이 되어 가지고 되면 우리 여기 공연을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고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공연은 월 1회 이상은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도 월 2회 이상은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어제도 행사를 한번 했고 환경의 날 행사도 하려고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읍면단위로 홍보를 좀 해 놓고 또 각 학교 교육청으로도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소 활성화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접근성이 사실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 멀지는 않지만 이랬을 적에 시민들이 야간이나 이렇게 갔을 적에 야간공연이나 해서 갔을 적에 다시 오는 길에는 대체로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예.

또 그렇거나 우리가 상주시내는 순환버스 이용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대책은 없잖아요?

그렇게 야간에 운동도 하는데 걸어서도 다닐 것이고 자전거 이용도 하고 하면 그렇게 멀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혹시 또 그래 저희들 상주문화회관에서는 시민들이 영화관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영화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영화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영화상영으로……

예.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랬을 적에 여기는 모든 음향이나 질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거기는 가보니까 한번 하는데 보니까 3D도 되고 이런 시설이 되었을 적에 뭐 시설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롯데시네마 같은데 CJ 같은데 이런데 못지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랬을 적에 거기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뭐 상영하려는 이런 생각은 계획은 혹시 하고 계시는지요?

그 영화상영 관계도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영화상영 관계를 문화융성과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한 적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한번 왔다 갔는데 이게 이제 되고 나면 한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우리 상주가 영화가 상영이 수준이 뭐 오는 게 사실은 개봉관이 안되고 있고 이러니까 전부다 구미로 대체로 가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예.

이랬을 적에 그것을 지역에 좀 저거를 하면 좋은데 지역에서 지금 아직 할 수 있는 계획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 민간인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적에 우리 시민들에게 충족하기 위해서 개봉관 같이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안 생길까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상영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

꼭 공연만 하라는 것은 없이 공연이 보니까 무대도 이동하고 이러면서 잘 되어 있고 또……

예.

그런데 보니까 스크린도 또 음향시설이나 모든 게 3D까지 되어 있는 이런 시설로 보면 그걸 안 써 먹으면 해 놓고 안 써 먹으면 또 문제점이 많거든요. 사실…… 이랬을 적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리를 계속 개발지원과에서 하실거에요?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 실정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상감영이 또 시행을 하고 하면 협의해서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경상감영 되기 전에는 개발지원과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현재 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상 개발지원과에서 관리할 성격이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그래 이제 또 지금 만약에 업무를 이관을 금방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경상감영이 생기면 또 이관해야 되고……

경상감영 주무부서에서 같이 관할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게…… 개발지원과에서 본연의 의무가 따로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관리 자체가 안됩니다. 이것요?

예. 그것은 한번 행정쪽에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조례를 제정을 하실 계획을 가지셨으면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나름대로 준비 작업도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먼저 설명 제안설명 드렸듯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무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영화상영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또 뭐 공연 관계라든지 또 뭐 신명놀이패 풍물 관계라든지 노인들 실버연주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학교단체 교육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발지원과에서 맡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지만 가시기 전까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