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희의는 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1943호 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민명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조
민명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상주시 장학회가 출연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매년 10억원씩 출연을 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거 뭐, 행자부에서 어떤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이 출연 장학회에 출연하는데 있어 가지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고시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출연기관이 502개, 또 출자기관이 5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와 가지고 그렇게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갖고 오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교부세를 갖고 와 가지고 지방에서 예산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출연기관에 이제 보통 교부세로 이제 목적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지자체 입맛에 맞게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출연을 언제까지 할 건지, 목표액은 얼마까지 할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뭐,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고 또 하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금리가 낫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운용하는데, 그렇지만 얼마의 기금 목표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이제 분명히 정해지고 그렇게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8년도까지 2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혜택을 주는 거는 그 금액의 이자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2018년도까지 200억 하려하면 아직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정갑영위원
너무 겝이 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지금 118억 정도가 되어있는 걸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19쪽, 의안번호 1943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조
민명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조
민명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원을 4명 더 확충하는 거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뒤에 참고자료 해서하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어떻든 간에 복지직을 주로 확충하고 또 재난인력 인원을 확충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복지전담행정직 인력확충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이제 복지직 인력은 사회복지 직이고 그 다음에 복지전담 행정직은 그 부서에 근무를 하되 뭐, 행정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직렬은 그러면 일반 행정이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항상 어디라도 또 갈 수 있겠네요. 행정이기 때문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1명을 확충을 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를 왜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얘기는 복지직이 많이 필요하니까 복지직을 확충하라니까 모르겠어요.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직을 끼워 넣어가지고 다시 행정직으로 확충하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얘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이거는 지침이……
성태
김성태위원
아, 지침을……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복지직 1명하고 행정직 1명을 늘이도록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지침이 그러면 복지담당 행정직 1명하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재난인력 2명하고, 복지직 1명 이렇게 딱 돼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런데 그 왜 뒤에 관계규정이라든지 뭐, 공문을 좀 넣어놨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안 넣어놨으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류태모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44호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영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동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건에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46호입니다. 79쪽입니다. 상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영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영장 설치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105쪽, 의안번호 1948호입니다.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보다 의문사항이 이 새마을회관이 지금 우리 전 리동이 다 되어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없는 리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말고 명칭이 노인회관으로 된데도 있잖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여기하고 이거 같이하는 건가요? 따로 하는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저들은 마을회관만 하기 때문에 경로당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낙동 비룡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예산이 새마을과에서 세운 거는 새마을 회관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그 노인회관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낙동 비룡은 새마을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 하는 개념하고 좀 틀리고 예산을 새마을로 집행한 거는 새마을회관, 사회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는 노인회관인데 그 혹시 분류된 거 몇 개 되어있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들이 관리하는 마을회관은 407개이고 그 전체로 경로당 파악하면 572개소입니다.
김태희위원
경로당이라기보다 경로당 개념하고는 좀 틀리고 노인회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게 똑 같습니다. 예산도 똑 같고 명칭만 노인회관, 새마을회관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것은 아마 같이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번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노인회관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협의할 때 여성청소년과만 협의할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해서 같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를……
김태희위원
이번에는 조례통과 시키고 다음에 수정할 때 이거를 포함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지금 마을회관 우리 지원해준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까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있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 없으면 내년부터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그 1개 마을에 최대한 지원해 준 우리 지금까지의 그 사업비는 7,000만원인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신․개축은 7,000만원입니다. 읍면은 그래 이제 개축할 경우에는 철거비가 1,000만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8,000만원 지원해 준겁니다.
변해광위원
아, 개축을 할 때는 이제 철거비가 1,000만원 신축할 때는 그냥……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7,000만원……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이거 지원해 주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해주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마을 뭐, 이장, 노인회관 이런데 맡겨 놔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그래 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은 대두된 거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가 90%대까지 지원해주고 10%는 자부담을 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7.000만원 같으면 700만원은 자부담 그리고 6,300만원은 지원,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이,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700만원은…… 700만원 이상이지요. 그래 1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아, 그러니까 7,000만원 주고 그에 따르는 10% 700만원 이상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것보다는 뭐, 입찰하면 더 안 나은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을 안 그래도 뭐, 그걸 지방재정법하고 관련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입찰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변해광위원
아니, 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그래 좀 미리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도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정을……
변해광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짓는 이런 신축건물 및 또 리모델링 그 다음에 또 뭐, 개축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면 이게 적정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지금 자부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업자한테 어떤 맡기는 그런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마을회관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신․개축이 안되고 부실 어떤 건물이 안 되겠냐 그런 염려스러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런 문제점이 만약에 대두된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방법을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제가…… 이게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자꾸만 이래 가지고 이제 보통 아시는 분들도 헷갈리고 이제 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노인회관이고 여기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는 회관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마을회관인데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 노인회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굉장히 이게 이원화 되어있어요. 그래 항상 예산도 사실은 세워가지고 집행은 저번에 그렇게 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집행은 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기로 했는데 이걸 뭐, 이렇게 좀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같은 집 놔두고 지원을 뭐, 여기 했으니까 이 부서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도 힘들고 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 복지과 얘기할 건지, 새마을과 얘기할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문제도 한번 나중에 걱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마을회관하고 또 복지회관이 또 따로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복지회관 따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은 이렇게 이제 지원기준에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그 토지는 마을의 소유 또는 공유지여야 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유지, 이게 이제 주로 토지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회관은……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소유도 마을회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정갑영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그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복지회관은 소유가 시로 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복지회관은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논란이 좀 많았어요. 저들이, 추경때도 그랬고 이제 몇 군데 지금 토지를 이제 사는 비용까지 시에서 다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까지 뭐, 그렇게 되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또 시내에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요구할 경우에 과연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그러면 시내에 지가가 비싸 가지고요. 건립을 하려하면 금액이 어마 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확하게 좀 어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지, 그래야지 저들이 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나 이때도 좀 그런 논란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시에서 어떻게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건축까지 다 해줄 거 같으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지요? 동지역도 또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마을회관 또 노인회관 이 관계를 분류를 하시면서 실제 사회복지과에 등록되는 거 보면 새마을회관에도 노인회경로당으로 등록해 놓은 데가 있고 노인회관에서 등록한데도 있고 또 다른 장소에 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체육과에서는 마을회관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같이 되었어야 돼요. 협의할 때, 똑같아요. 예산은 똑같이 7,000만원, 7,000만원 해가지고 새마을과 집행하면 새마을회관, 사회복지과 하는 거는 노인회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1호가 어딘가 하면 낙동 비룡입니다. 당시에 제가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회관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지금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 경로당 등록숫자가 아니고 노인회관 등록을 얘기……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이번에 뭐, 이거 조례를 새로 하려하면 시간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새마을회관 숫자가 많고 이래서 조례는 전 제정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추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있는 노인회관도 다음에 개정할 때 상주시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지원조례안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내용만 문구만 약간 바꾸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에 구분하고 지원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이제 지원기준 할 때 새마을과에서 했는 거는 뭐, 마을회관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은 거는 노인회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들이 지정을 하는데 실제 운영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구분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과에 등록이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된 게 많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지원조례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7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의안번호 1949호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물론 그 세수증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러면 지금 면단위가 3,000원에서 동단위가 3,500원, 3,000원 같으면 300% 이상 아닙니까? 지금.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300% 이상을 지금 물론 그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뭐, 저가로 내왔기는 내왔습니다마는 한꺼번에 300%를 인상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과거 전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읍면지역에 1,000원 하던 것을 2000년에 3,000원으로 300% 올린 바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이 그거는 아는데 15년 동안 지금 그래 그냥 동결된 상태는 아는데 그래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300% 인상한다는 것은 이거 주민들 반발이 대단하지 싶은데요. 이 정도이면.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때 저희들 입법예고하고 저희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의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의의신청 하나도 없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공은 결국은 의회로 넘어 왔네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거 300%를 인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연차적으로 뭐, 좀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당장 예를 들어서 100%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면 좀 안 좋겠느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타 시도라든가 이런데도 전부 추세를 보면 거의 1만원으로 동일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경상북도에 지금 거의 다 같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저도 이제 보니까요. 동지역은 4,500이고 읍면은 3,000원 이제까지 읍면동에서 좀 할랑하게 지냈는데요. 이거 전부다가 이제 통틀어서 그거……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민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희 의원 외 15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태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태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민병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변해광 의원 외 10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변해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변해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해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리 부의장님 뭐, 조례안을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사회단체보금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려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이지요?
변해광위원
그렇죠.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도 이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같이 좀 하셨으면 좋은데.
변해광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은 조례안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성격상.
정갑영위원
아, 목적이 성격상 달라가지고……
변해광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무부서에서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는 별도로 추후에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이제 조례가 다 있어야지 지원이 되네요. 그지요?
변해광위원
그렇지요.
정갑영위원
상당히 뭐, 복잡한 그런 사항이 오는데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홍구 의원 외 9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홍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1항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