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안해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균형개발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81쪽 관련해서 1년 이상 공사중지 사업 현황 보니까 당초 원남저수지에 돌망태가 유실이 돼서 그 공사를 시작을 한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에 향후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해지를 할 경우 이 공사는 일단은 중지를 하는 거잖아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돌망태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위험부담이나 이런 거는 어떤 방안이나 대처를 하고 중지를 하시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일단 안전상에 큰 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저희가 좀, 사실상 지금 현재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이 상태가 심해져서 다시 또 돌망태가 추가로 유실이 될 때는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혹시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고 중지를 하는데 이런 경우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갈수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문제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85쪽 두 번째 토지 인도 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고 음성군이 패소를 했네요. 거기 판결문에 보면 ‘이 토지인도일까지 월 20만 9천원 지급을 고함.’ 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선고된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2월부터 20만 9천원을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소를 제기한 2020년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해서 시작한 날부터, 준공을 받은 그날부터 하는 건지 이 선고문이 적용이 돼서 월 20만 9천원을 줘야 되는 건지 이 내용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2021년 2월에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사건 청구는 월 20만 9천원을 지급을 해 달라 이렇게 소를 제기를 했는데 판결은 저희가 도로 포장한 부분만 철거를 하고 인도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인도일까지 20만 9천원을 지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만 인도를 하고 바로 종결되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사건 개요에 소 제기를 이렇게 월 지급을 해 달라고 제기를 했는데 실제 선고는 그렇게 되지 않고 도로 포장 부분하고 철거, 토지 인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구상금 청구한 것 보니까 과속방지턱에 부딪쳐서 62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결론 패소한 결과를 보면 수리비를 일정 부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방지턱 설치할 때 기준에 의해서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지 않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규격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내용이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언뜻 봐서는 그런 부분이 규격을 넘어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10쪽 관련해서 읍민 회관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공사로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공사를 하고 금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면서 실제 시공을 하는 시공업체하고 나름대로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태양광 설치라든가 우기로 인해서 좀 기간이 연장되는 가운데 예산 문제가 좀 돌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간접비 공사기간이 원래는 당초에 작년도 12월인데 금년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연장된 원인은 저희 읍사무소 이전이 당초보다 늦게 됐고 또 옥상에 있는 태양광 시설도 더 늦게 이전이 돼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3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다행스럽게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소송으로 다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 읍민회관 앞에 보면 터미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 데크 설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데크 설치하는 구간도 당초 여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범위에 포함이 됐었나요, 아니면 제척이 됐었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당초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는데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데크가 상당히 노후화 돼서 부식도 많이 되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자주 가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특히 택시 부에 계시면서 어르신들하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는 교체를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답을 못하고 한편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현장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이 부식도 되고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민회관은 멋있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바로 입구에 이렇게 부식된 시설이 있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시설하우스 보수 공사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이 사업은 2020년도죠, 작년에 충북형뉴딜사업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된 관계로 도에서 충북형뉴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시설하우스도 지원해 준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시설하우스나 마을창고, 그러니까 마을숙원사업을 다 지원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시설하우스가 지원이 됐다는 얘기구나.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봐주실래요?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56건씩이나 돼요.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61건, 한 120건이 되는데 그럼 약 50%가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체사업에서 227건 했다고 했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거의 약 50%가 설계변경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나올 수가 있나? 당초 뭐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이게 아무래도 사업 건수도 많고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자의 사업 구간을 제외해 달라든지 아니면 관을 다른 시설로 교체를 해다 달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여건을 최대한 줄이기는 했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당초에 설계변경으로 할 때 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도 읍면별로 너무나도 편차가 많이 나 3천만원 이상짜리를 봤을 때는 특히 그 건수 얼마 안 되는 것 중에서 3천만원짜리가 56건이에요. 거기에서 50%가 감곡면이에요, 설계변경 28건이. 그런데 감곡면만 이렇게 다 설계변경을 했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아무래도 작년에 수해 피해 공사가 금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또 감곡이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많이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거는 그쪽에 설계를 좀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설계변경 음성군 전체에서도 56건 중에서 28건이 감곡면만 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50%는 거기가 설계변경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쪽에는 설계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네? 거기다 1천만원 이상짜리도 61건인데 거기도 감곡이 몇 건인지 알아요? 그것도 18건이에요, 감곡면만. 감곡 쪽에는 뭐가 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은데. 전체가, 설계변경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 봐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하고 큰 틀에서만 이렇게 봐도 설계변경이 소홀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대개 요즘에는 용역을 많이 주죠, 설계도?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용역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설계도 용역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그만큼 여유도 없고 공직자들이 다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거는 다소 이해가 가는데 용역회사에서는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용역비를 또 주나?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용역비는 똑같죠. 금액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는 똑같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납품을 했는데 그거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1차, 2차, 3차까지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설계변경은 당초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했지만 설계변경은 저희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군에서 해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자체로 변경을 한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렇게 되다보면 공무원들 일이 너무 많아지고 솔직히 그게 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감곡이 유난히 건수가 작년도에 좀 많았습니다.
조천희위원
많기는 많지만 거의 다 거기라고 봐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56건에 28건이면 나머지 읍면별로는 없다는 얘기고 거기만 다 50%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설계변경은 진짜 잘해야 돼요. 설계변경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하고, 의정활동 지적사항 했는데 지적사항보다도 본 위원이 했던 원당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원당지구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다행히 저희가 도에도 갔고 도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금년도 최종 기본계획 용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조천희위원
용역비 반영된 것 있어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원당지구 대구획정리사업.
조천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우리가 편성을 한 건가 아니면 도에서도 용역비를…….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도비 포함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럼 가내시된 것 있어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가내시가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실래요, 가내시된 것?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볼게요. 89페이지 보면 농촌협약사업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안 있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호위원
계획안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보시면 공동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재공모에 선정이 되신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착공을 올 이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형석위원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재공모를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 주위에 보면 코캄이나 지금 사옹원도 있고 또 녹십자도 지금 준공이 돼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근처에 근로자들이 지금 꽤 많이 우리 음성군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좀 더 빨리 착공이 됐어야 됐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맞출 수 있게 공사를 하게끔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2023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또 58쪽에 보시면 성본산업단지 현황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성본산업단지 분양률이 96%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 지급보증을 선 게 20%를 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거의 분양이 다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음성군에서 지급보증 선 것을 회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형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분양은 99% 진행이 됐지만 계약한 업체에서 한꺼번에 돈을 다 납부한 게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작은 스케줄에 따라서 납부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군 것은 제일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음성군 899억원에 대한 자금스케줄에 따라서 재원을 갚게 되고요, 2023년 상반기면 음성군 것도 다 반납이 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도 주거환경이 좋아지면서 공동주택도 지금 많이 지으려고 지금 1군 업체도 들어와 있어서 분양률이 되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업이라는 게 하면서 오늘은 돈이 있고 내일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받아낼 때 확실하게 받아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성본산단 음성군 899억 상환은 문제가 없습니다.
서형석위원
하여튼 말로는 장담을 하지 마시고요, 돈이 들어와야지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오래됐고 워낙에 추진 시작한 지가 10여 년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10여 년 동안 계속 지급보증을 한 상태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 관련해서 성본산업단지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됐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주거지에 보면 5,400세대 아파트가 계획이 돼 있고 우리 군청에도 짓겠다고 접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당장 거기에서 쓰레기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파트가 성본이 5,400세대 되는데요,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매립장으로 가게 되고 성본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하게 됩니다.
서형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어제도 청소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이제 몇 년 안 가면 포화될 것 같아서 지금 다 외부로 돈을 줘서 반출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까운 데 있는데 외부로 멀리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반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본산업단지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소각로가 증설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되기 전까지는 계속 외부로 반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거기다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일부 쓰레기나 산업 쓰레기가 거기로 들어가서 다 매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본산업단지의 일반쓰레기가 주거용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어차피 외부로 돈을 주고 버릴 바에야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단지 내에도 성본산업단지 내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걸 잘 좀 협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생활폐기물하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다르게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청소위생과랑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하여튼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우리 음성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2개만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산업단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아주 신랄하고 섬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추진경위와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맹동면에 현장에 보상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상당그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 달라 보상뿐만이 아니고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충북개발공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 우선조성에 대한 것은 충북개발공사가 그건 우선적으로 공사를 먼저 그쪽에 시작을 해서 가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 요구하는 물품 보관 이런 부분들도 충북개발공사가 추후에 물품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이랑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자 택지 위쪽으로 조성해 달라는 거 그 부분은 저희가 원주환경청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원주 환경청에서는 당초 협의한 대로 산업시설단지용지 옆에 주택을 놓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조천희위원
충북개발공사하고 충청북도하고 어떤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관계 성립이 어떻게 된다고 봐야 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출연한…….
조천희위원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에서 어떤 명목으로 해 놓은 데에요? 개발공사를 왜 만들었냐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충청북도에서 저발전 지역을 공공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게 개발공사가 참 진짜 속된 말로 해서 고약한 데예요. 충청북도에서 그만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하려면 도에서 도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야지. 우리 음성군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례 만들었잖아요? 도에서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충북개발공사에 개발하는 것만 다 떠 넘겨서 개발공사에서는 그냥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착착착 계획대로만 하면 돼. 언제까지 토지수용회를 열어서 언제까지 결과 통보하고, 결과 통보하고,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든 나가게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도에서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 산하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조그만 음성군에서도 이주민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우선적으로 이주마을을 조성해서 보낸 다음에 공사를 하는 이런 걸 받고 있잖아. 우리 원남 산업단지 어떻게 했어요, 이주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주민들이 옮기고 난 다음에 사업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 없어, 그냥 막무가내 식이에요. 당신들 언제까지 보상금 찾아가. 그때까지 안 찾아가면 수용재결 할 거야, 수용재결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고 나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 열어서 바로 그냥 수용할 거 아니에요? 이런 절차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군만도 못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이주마을 대책도 안 해 주고 무조건 내쫓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에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개발공사에도 그런 사항 하나도 없던데?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텼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해서.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잘 좀 연구 좀 하셔서 주민들에게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아주 자동으로 떠나게끔 만들더구먼 그래. 그냥 뭐 보상 찾아갈 시간에 산 나무 벤다고 웽웽거리고. 또 일부 보상 찾아갔으면 그 옆에서 집이나 뜯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이주마을이 안 됐으면 우선 이주를 시키려면 이주비용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도 안 주고 우선 옮기래. 옮기고 나서 택지 조성이 되면 그때 다시 오라는 거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보상협의회가 됐든 주민들하고 면담 같은 것은 몇 번이나 했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보상협의회 3번 했고요, 12월에도 잡혀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주민 애로사항 면담은 해 봤어요? 그런 거를 주민들을 대신해서 군청에서라도 가서 좀 들어보고 그걸 갖다가 전달을 해 주고 이런 성의들이 있어야지.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냥 이게 뭐 무조건 그냥 개발공사 거니까 큰 민원이나 없이 넘어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9페이지 봐주실까? 이거 위원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2019년도에 소집을 1번 했는데 2020년도에 소집도 없는데 왜 돈이 나갔어?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이건 서면으로 한 건데요, 서면도 규정에 따라서 200페이지 이상 되면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천희위원
서면도?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위원
서면으로 하는 것도 분량에 따라서?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요? 이거 처음 배우는 거네. 분량에 따라서 200페이지가 넘으면 5만원씩을 서면으로 해도 주게 돼 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수당 기준에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소집도 안 했는데 수당이 나가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거기에 12명 구성인원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민간인이 6명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6명이 공무원이라는 거네? 공무원이 50%나 차지해?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의원님이 1분 계시고 민간인이 5분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아서, 공무원들이 6명이면 5명이면 거의 공직자가 다 하는 거네.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음성군 유망중소기업 선정하는 위원회인데 저희가 유망중소기업 1년에 2개~3개 정도 기업 선정을 해서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조천희위원
글쎄 그런 지원인데 공직자가 그렇게 많아? 60%를 차지하면 어떻게 해. 하여튼 규정대로 잘 하셨겠지만 공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서 가장 큰 성본산업단지가 마무리되도록 여태까지 노력을 해 주셔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성본산단이 마무리가 되면 입금이 약 500억 정도 남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산단마다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서류로는 총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총사업비에서 지출하고 남은 게 이익금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 지금 위원님께서 5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영호위원
아니, 대략…….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근데 진행 중이라서…….
김영호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생극산단하고 원남산단만 분양금하고 총비용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리고 오선산단만 한 20억 정도 돼 있고, 성본산단은 대략적으로 한 500억원 정도, 용산산단이 한 200억원, 인곡산단이 한 400억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남는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 거의 다가 20%의 지분 보증을 선 거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남는 부분에는 민간업자가 개발을 했으니까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음성군에도 지분이 있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사업이 준공이 되고 법인이기 때문이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음성군 청산 지분별로 이익금이 남으면 배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성본산단 관련해서 연계도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시켜야 성본산단 준공을 시키는데 사업비가 좀 만만치가 않아서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성본산업단지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65억원 정도 연계도로사업 일부를 성본산단 법인에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총 이익이 얼마 남을지는 아직 청산을 거쳐봐야 아는데요, 사업 구도는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사업비, 그리고 분양금액,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건데 총계산이야 마지막에 세밀하게 해 봐야겠죠. 그런데 그런 구도면 우리도 지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성본산단 앞에 보면 대금고 사거리에서 부윤리 방향, 그쪽에 계획이 있는 것은 언제쯤 가설이 될 것 같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연계도로 부분에서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위원
예 대금고사거리 쯤에서 성본 이쪽으로 가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쪽은 아마 마을주민들 부윤리 쪽에서 확장하는 것을 일부 반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도 추후에는 결국은 하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업도.
김영호위원
반대는 어떤 사업이든지 몇몇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이제 성본산단이 이렇게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기업지원과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풍제2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대화건설이 해지가 됐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서보산업에서 한다고 했다가 서보산업도 해지가 되고. 사실 여기가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없는 그 마을의 이장님이 나라도 나서서 해 보겠다고 하셔서 지금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보에서 투자의향서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계속 추진을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셨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시행사가 용역사랑 같이 왔었습니다, 이장님하고. 와서 보니까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세워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진입도로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진입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요, 용역사에서 그 부분을 교통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서보산업에서는 산업단지가 아닌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거 아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보는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음성군에서도 가장 위치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IC 바로 옆이고. IC에서 불과 1~2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주민의 반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지역주민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수년간 미뤄오면서, 사실은 대화건설인가 이쪽 회사가 붙들고 있는 바람에 다른 업체도 선정을 못 하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대화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1, 2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1, 2년 기한을 둬서 추진을 안 하면 업체를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그랬으면 벌써 여기가 추진이 됐을 텐데 서보산업에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니까 자기네가 해 보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골치 아프게 할 것 없이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만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여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투자 유치하고 그다음에 기업환경 개선하시는 데 고생 많으신데요, 4쪽 보니까 지난해 이렇게 기업환경 개선하고 투자유치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금년에는 수상한 실적이 없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한 4조 2천억원 투자유치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분기까지는 도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큰 문제없이 도내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서 그대로 추진을 잘했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우량기업하고 우수업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5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올 연말부터 정식으로 분양을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분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봤을 때 기공식은 했는데 언제 실질적으로 착공을 할 건지, 그리고 가시적으로 공사하는 게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난 9월에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사업 파트 부분에서 사무실을 구해서 현장사무소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묘 이장은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시굴이 7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4군데는 완료가 됐고 3군데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 공사는 내년 3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공사는 이루어질 거고요, 12월에는 아마 펜스 설치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역 주민들도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아마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가 전체적으로 7번 하는데 4번을 했고 나머지 3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3월 이전에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수용재결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건 언제쯤 저희가 공탁을 볼 수 있을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용산산단은 보상이 96%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몇 필지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상속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유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 2월 안으로 아마 정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분묘 이장하는 것 중에 유연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무연고 같은 경우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용재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무연고인 경우 마음대로 분묘이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시기라든가 이게 3월에 맞춰서 정상 착공을 하신다고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나 옆에서 조언이나 물어봤을 때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착실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현재 분양이 몇% 정도 됐죠, 선분양 된 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선분양은 공동주택부지 2만 4천 평 포함해서 전체면적의 약 40% 정도는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아,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그럼 공동주택은 2필지로 알고 있는데 2필지가 다 분양이 됐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정식 분양은 분양공고 시작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선청약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서로 어떤 협약이 돼서 가계약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량기업을 좀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있는데 우량기업하고 현재 협상이라든가 그런 조율이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선청약 40%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말고 가운데 부분 5만~6만 5천 평에 들어갈 수 있는 앵커기업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대기업이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긍정 쪽으로, 호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 측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쪽에서 외국으로 투자를 결정하느냐, 국내로 오느냐 이런 결정들이 남아있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효석위원
기업이 음성으로 오는 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면 나름대로 기업은 이익이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할 거고, 특히 들어왔을 때 저희 음성군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음성군에서 해 줄 수 범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조금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유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자료 22건, 부서자료 21건 등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의 안전총괄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52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과장님이 시설직이라 뭐 당연히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상해서. 맨 위에 상우리 월구리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당초에 터파기가 94㎥, 그런데 변경에는 183㎥, 되메우기가 58㎥에서 133㎥로 늘고, 잔토처리도 36㎥에서 49㎥로 늘고. 다 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사업은 다 늘었는데.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이게 아마 운반거리보다도 설계 작성하면서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천희위원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면 되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변경이 됐겠죠, 오류사항으로 해서.
조천희위원
아니지, 이렇게 되면 이게 늘어야지. 94㎥에서 183㎥이면 배가 늘고 58㎥에서 133㎥이면 이것은 3배가 늘고, 36㎥에서 49㎥, 이렇게 늘었는데 왜 감액이 됐느냐 이런 얘기지.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세부사항은 제가 내역서를 미처 못 봤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것 확인해서 얘기 좀 해봐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짓 아니에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55페이지에 우리 과장님 수해 복구에 수백 건씩 하시느라고 전 직원들이 밤잠 못자고 고생 무지하게 하셨는데 이게 2,200만원 이상 사업도 총계가 102건이나 되네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수해복구 사업에 일부 보상이 나가는 것도 있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개선 복구는 당연히 보상이 나가고요, 기능복구도 소하천정비계획에 계획하폭이나 이런 것을 부합되게 하려다 보니까 교량구조물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능복구라도 가능한 한 보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재해 복구를 보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시행은 했는데 보상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보상 측량하고 지적공사 측량하고, 또 보상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철강 원자재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근 수급하고 교량 놓다 보면 철근 거더(girder), 빔(beam)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납품이 지연되는 건데 사업을 시행했어, 이렇게 시행을 해서 하려는 건데 가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도 안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사용승낙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보상이 책정이 돼서 통보가 됐다면서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지금 이제 겨울은 닥치고 사업 못 하는 게 많잖아요. 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설계하고 편입용지 확정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조천희위원
글쎄 시간이 걸렸으면 시행결의를 늦게 하든지 할 수가 없이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시행은 못 하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가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것 신속하게 하세요.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 시행을 해야지 보상도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 시행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대상 주민들은 보상도 안 받고 내가 어떻게 해 주느냐 해서 사업이 전부 지연되는 게 많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공유수면 전용 허가 미납이 있는데, 체납세금. 이게 대개 어떤 유형이에요? 대상이 어디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누구는 당초 점유자가 바뀐다든지, 권리 승계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공장이나 그런 부분이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할 때…….
조천희위원
아니, 공유수면도 그런 게 있나?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하천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라 공장인근 같은 데가 꽤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지금 하천 점용허가도 체납액이 조금 있는데 하천 점용허가는 잘 내잖아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기간을 5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천희위원
1개 갱신이?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갱신하면서 거의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납부는 하고 있어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납부를 안 하면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조천희위원
글쎄 점용허가는 잘 내는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143페이지에 풍수해보험이 우리가 2,234동을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화재보험하고는 전혀 또 다르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보험은 다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해서 정부 지원을 한 70~8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2,150동인데 그 뒤로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 보니까 2019년도에 거의 다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인가?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이게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은 개인부담금 없이 전체 들어주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에 설명회도 했는데…….
조천희위원
안 들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해서…….
조천희위원
농업재해보험도 잘 안 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55동, 29동이라면 전혀 안 드는 것 같고 그런 것도 홍보 좀 잘 해 주세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지방하천 끝으로 1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1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안전총괄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행령을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보면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항에 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행위 등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따른 시행규칙을 좀 해서 입마개를 씌운다든지 반드시 안전줄을 해서 다닌다든지 또 견주하고 꼭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안 했더라고요. 한번 보셔서 이것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행위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주는 뭐예요,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거든. 그럼 어린이놀이시설 있는 데 가면 견주하고 동반하고 안전줄 매고 입마개 착용하고 이런 것 전부 해서 시행령으로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단속을 하겠다, 그렇죠?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게 중앙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인가 어디에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있으면 뭐해, 그런 거 하나 단속 규정도 없잖아요. 그렇죠? 단속 규정도 하나도 없잖아.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 것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보셔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일부개정을 해서 할 사항인지 단속 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해 복구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해서 유공부서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79쪽 보니까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을 보니까 요구한 대로 100% 다 받는 것으로 돼 있네요? 확보를 다 하신 거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정부예산 확보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0쪽에 2021년도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 해서 하단에 보면 음성에 목골 침수위험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2번 정도 주민설명회 하셨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서효석위원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가동보 신설 구간에서 음성천까지 복개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현재 하천대로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할 거냐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복개를 하게 되면 유수 소통이라든지 토사가 적재돼서 오픈형으로 해서 개거식으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서효석위원
전체가 다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하느냐 아니면 오픈을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1가지 목골소하천 제일 위에 상류 시점부터 하는 것으로 당일에 설명을 했을 때 또 일부를 위 쪽에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담겨졌나요,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시점부터 시작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하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사업 추진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주민들은 더 연장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소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로2-9가 대로3-1이 소멸되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추후에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설계하는 부분에 담겨있는 거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양쪽에 둑마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교대를 둑마루 바깥쪽으로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목골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그렇게 충분히 간담회도 거치고 의견 담아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가지 권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현재 관내 입찰이 액수에 따라서 관내ㆍ관외로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관내 입찰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완화가 돼서 전문건설업은 2억 2천만원, 그리고 일반건설은 4억 4천만원까지 관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서효석위원
현재 특례 적용을 하는데 적용기한이 언제까지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게 연장될 소지는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을 제시를 한 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특례적용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분리 발주해서 금액이 좀 낮아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 업체가 여기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행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6건과 부서자료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3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보면 본 위원이 역말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을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했는데 11월 4일에 국토부에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시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15쪽, 신천보부산단 부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지구지정이 12월까지 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것도 음성에 신천보부산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다가 지금 다행히 주택으로 변환이 됐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무사히 잘 마쳤고 12월에 지구지정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16쪽 하단에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에 따른 주변 주차장 주차난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하시는 것 같고, 특히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용역은 얼추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 부분을 담아주십사 하고 본 위원도 권고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18쪽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실효대비사업 정말 열심히 잘 추진해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많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한 것도 있고 또 2024년에 실효대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협력하고 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23쪽에 이게 지금 설계하는 것 같은데 설계가 완료됐죠? 지금 횡단보도 턱 낮춤 사업 실시설계용역이 4월 19일까지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지금 125개소 발주가 돼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는 130개소라고 했는데 그 전에 5개소는 미리 했었고 지금 125개소는 추가로 발주한 건가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서효석위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본 위원이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또 언제 할 건가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내년 하반기나 후년 상반기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조천희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너무나도 도시계획 면적대비 타 읍면에 비해서 형평성에 너무나도 어긋나고 그래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부군수님 답변서에 그 자체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하반기나 후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정비를 하고 그럴 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쭉 하고 그럴 때 계획관리지역은 현지를 가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은 2009년도에 최초 세분화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세분화 작업은 더 이상 작업을 안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 해제를 시켜놓은 필지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작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럼 그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던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확인 좀 해 보셨어요?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어떤……?
조천희위원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왜 그런 것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듣기로는 산꼭대기도 있다는 거예요, 산꼭대기도. 산꼭대기에도 요만한 필지의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색출해 봤어요. 저수지 안에 있어, 저수지 안에. 저수지 안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다고. 이런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고 글쎄. 이런 것이 오히려 주거밀집지역 옆에 있어가지고 지역 발전이 되어야 할 판국인데 이런 데에 사장을 시켜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향후 재정비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임야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하나로 말씀드리고 마는데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웃어요, 웃어. 웃으면서 그런다고. “참 잘하지, 관리계획 참 잘하지.” 표현하기를 그래요. “산꼭대기에다가 요만큼 계획관리지역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요만큼 누구네 것 200평, 300평 해놓은 것도 있고 엉망이야, 엉망.” 그러더라고. 그러기에 한번 봤어. 저수지에 있어, 저수지에. 딱 나와있어 아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용계저수지 현황을 받아봤어요. 용계저수지 현황에 보니까 엄청난 필지가 많은데 거기에 있더라고, 들어앉았더라고. 이런 게 우리 행정에 오점이 생기는 거고 행정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주민들이 신뢰하지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형편에 맞게끔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드리는데, 건의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돼요, 시정.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공통자료가 19건, 부서자료는 15건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19쪽부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하고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이나 관리가 126쪽까지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관리비가 계속해서 적자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지금 3년 치인 것 같은데 2년 치인가요, 3년 치인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2년 치입니다.
서효석위원
2년 치가 한 4억 8천만원 정도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민하고 외지인 참여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역민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달 전에 20% 정도 우선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우선으로 배정되지 않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군민들 배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정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할 수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군민들 실적이 저조해서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대개 보면 전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전전월 25일부터 군민들한테 우선해서 한 30% 정도를 열어 놓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분들이 안 들어오면 1일부터는 전국민한테 풀어주는 상황인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0%가 사실상 못됩니다. 군민들이 그만큼 못 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도 아직까지 필요할 때만 쓰니까, 미리 예약을 안 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일반인이 타지하고 같이 할 때 군민에게 우선 배정되는 비율 30%를 그 기간에도 군민에 한해서는 우선 배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할 수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한번 시스템상 가능한지 저희가 알아보고요,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홍보를 더 하고 아니면 30%가 아니라 50%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저희가 수익이 나서 재투자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본다면 모르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고 또 군민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군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시스템을 좀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127쪽에 무료이용 현황 보니까 군정홍보 및 연찬회, 성실납세자, 전입세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성실납세자가 객실을 하나밖에 안 썼는데 성실납세자 비율도 꽤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썼는데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휴장을 하는 바람에 많이 이용을 못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 혜택을 내년으로 연장해서 쓸 수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위축이 돼서 신청을 덜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쓰고 싶어도 휴장을 했기 때문에 못 썼던 부분이에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40페이지 상단하고 그 밑에 보면 설계변경하셨죠? 설계를 용역을 주시나?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설계 용역 주죠.
조천희위원
용역 줘서 하죠? 용역 줘서 하면 납품은 누가 확인해? 검수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조천희위원
그럼 설계를 이렇게 하는 설계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납품을 받을 수가 있어? 거기 보실래요? 당초에 ‘입목제거 및 벌개제근 865㎡, 보행매트 설치 120m, 사면산책로 조성 등’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렇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변경에 보실래요? ‘배수공 매설 1,500㎜, 사면산책로 100m, 굴림석 57.9톤’ 이게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당초에 설계한 것하고 변경한 것하고 보면 다른 것으로 했어, 완전히 다른 걸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설계내역에 있는 것하고 이거는 배수공 같은 경우도 들어있는 건데 여기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고요…….
조천희위원
오른쪽 보실래요, 설계는 그런 거예요. 당초에 자연석 화단 철거 20m잖아요. 그런데 자연석 화단을 변경을 해서 안 했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공작단풍 4줄을 심으려고 했는데 늘어서 6줄을 심었어. 그다음에 황금사철 200주를 심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줄여서 60주를 심었어. 그리고 화살나무를 300주를 더 심었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사고경계석 130m에서 200m를 했어, 우수받이, 스틸그레이팅 없던 것을 2개소를 했어. 이게 설계가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됐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것 보세요. 당초하고 변경하고 하나라도 맞는 게 있어야지. 그 밑에도 똑같아, 그 밑에도, 그 밑에도. 이것 어떤 게 맞는가 한번 설명해 보셔. 균형발전국장님 어디 가셨네?
봉한
윤봉한경제산업국장
재난훈련이 있어서 잠시 내려갔습니다.
조천희위원
꼭 질의 좀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당초설계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변경에는 그냥 엉뚱하게 다 이렇게. 오른 쪽에 내가 읽었죠, 자연석화단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 봐요. 설계변경은 오른쪽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보리밥을 먹으려고 밥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쌀밥 먹어야 겠다 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변경이 되는 거지 이거는 당초에 있던 것은 다 날아가고 다시 설계를 했어. 이런 것 좀 주의 좀 하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시설직이 없어서 그래, 시설직이 각 과에. 시설직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살펴볼 경황도 없는 거예요. 당초하고 변경하고 이것은 누구나 보면 다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른쪽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른쪽 것이 정당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 주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또 68페이지 우리 과장님 이것 작년에도 지적받았죠? 예산변경.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항상 해마다 있어서.
조천희위원
왜 이렇게 꼭 지적을 받으셔?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을 왜 받으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어디 갔어? 거기에서 예산편성 지침 교육을 안 해서 그래.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금액을 딱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 부대비 남고 그런 것 이것 옮긴 거라고 해서, 그리고 또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불용액을 적게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조천희위원
그래요, 다른 데 같으면 그런 거는 있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확 연장이 됐어.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공사감독비가 늘어나니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은 얼마, 1억 이상은 얼마 다 나오지 물품구입은 1억 이상은 얼마 이게 규정에 다 나왔잖아요. 이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여기다가 편성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안해성위원장
공원관리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이요?
안해성위원장
상당히 많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많아요. 특히 혁신도시 생기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안해성위원장
그런데 공원관리가 항상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공원관리를 잘 못한다, 잡초가 많다, 그런 민원들이 항상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인력이 몇 명이 돼 있어요, 공원관리가?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혁신도시에 1명이 나가있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5~6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안해성위원장
도시과에서 산림녹지과로 공원 인력이 1명이 충원돼서 하고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번에 도시과 업무를 산림녹지과에 이관하기로 해서…….
안해성위원장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팀을 하나 늘려주고 2명 정도 직원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사람만 더 준다고 돼 있어서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해성위원장
어차피 지금 공원관리나 이런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하나 신설돼서 인원보충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직 개편하면서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나 봐요.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어쨌든 인원 확충이 필요하고 공원관리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보충이 돼서 제일 많은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를 해 주시고, 저희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안해성위원장
어쨌든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잡초가 무성하다, 풀 언제 깎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이라도 잘 해결이 되면 그래도 민원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집행부에도 공원팀 신설을 검토 좀 해달라고 저희도 한번 더 얘기를 할 거고 인원보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6건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자료 5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하고 58쪽 관련해서 시설별 임대내역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음성군밴드동호회하고 한마음색소폰동호회, 음성주니어FC, 다강풋살클럽이 임대료나 사용료를 납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 시설을 사용을 안 해서 안 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혜택은 없고요, 이분들이 임대사용료 납부를 안 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방을 뺐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현재는 공실로 남아있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실이 한 2개는 있는데 이게 아마 다른 데서도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한테 사회단체나 아니면 체육관련단체라든가 협회에서 공실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또 공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동안에 공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공실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공실이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요청했던 그런 단체나 특히 체육단체, 이 시설이 거의 체육시설에 지금 많이 공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행사가 중지되거나 취소됐었는데 요즘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설 이용 횟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예방이라든가 거리두기가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경기 단체ㆍ동호인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다가 요즘에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의 동호인들은 거의 운동을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체육관에서 시작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야구라든가 아니면 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종목들은 거의 학교 측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임대를 안 해 주고 개방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 야구 같은 경우도 한번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자면 축구장 3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면 정도를, 뭐 야구장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축구시합 같은 게 경기가 없을 경우에 거기에서 연습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는 없나 싶어서요. 투수판 같은 것도 이동식 투수판이 있거든요. 이동식투수판 놓으면 투수판도 활용할 수 있고 운동장만 좀 빌려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아직도 조성이 되려면 2024년도 정도 돼야지 조성된다는데 조성 후에라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서 각 종목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했을 때 물론 투수판은 이동식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야구를 하다가 축구장의 특성상 오픈되어 있고 또 갑자기 거기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다가 안전사고가 그게 또 고려해 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음성군에 야구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관리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셔서 안전사고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3면 중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본 시합은 야구장에 감곡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고 동호인들이 연습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안해성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