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기간이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부서를 심사하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홍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홍구 위원님 질의 내용에는 청사진을 잘 그려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청사진이 없습니다. 비젼이 없어요. 뭐 내 세울게 있어요. 담당관님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상주시 이렇게 앞으로 변화됩니다. 시민여러분 열심히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뭐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상주시의 정책 중에……

예. 정책 중에 말씀드린 다면 그걸 뭐 어느 특정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좀 변모되게 변화되게 하는 게 그게 발전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도 종합개발계획을 이제 기본으로 해 가지고 세우죠?

예.

그런데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계획하고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에서는 상주를 어느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클러스트로 묶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려는데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돌아가셔서요. 도종합개발계획 한번 보십시오.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주가 어느 방향으로 도에서 개발시키겠다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스타2020, 2003년도에 계획했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계시는 분들이 했죠?

예. 경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2012년도……

2012년도에 한 것은요. 2020이고요. 스타2020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20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도 캠퍼스에서 했습니까?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예. 스타2020이 경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타2020이 경북대학교에서 했거든요?

예.

그런데 2020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나온 2020……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북대학교에서 한 걸로……

그것도 다 경북대학교에서 했죠?

예.

그래 이제 같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분들이 우리시가 이분들 참여하는 몇 명의 교수들의 머리에 의해 가지고 상주시 전체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요. 제가 보니까 뭐 행정학과 교수가 관광 쪽에 우리 용역을 받습니다. 담당관님 아시죠?

예.

행정학과 교수가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용역을 그렇게 받아요. 결과물이 이렇게 제출한 것 보면요. 5분의 4가 상주시 연혁입니다. suot 분석해 놓은 것…… 어디가나 똑같은 용역보고서에요. 상주시의 기후가 어떻고, 지형이 어떻고 좀 더 넘어가면 suot 분석해서 강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자기들이 제출해야 될 그런 아이디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요. 상주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이게 결산이니까 이제 지난 1년간 예산을 사용하고 그 사용한 예산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 임기요. 3년 지나가지고 안하면 그만이에요. 시장님도 3년 있다가 임기 마치고 그만 두면 그만입니다. 민간인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지자체가 상주가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 가지고 경쟁에서 떨어지고 누가 책임질 거에요. 공무원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자기 정년까지만 일하면 그만인데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주시가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죠? 그러면 농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업에만 몰빵합니까? 주식투자도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으라고 했어요. 떨어뜨리면 다 깨집니다. 고르게,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상업하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고 또 공장하는 사람들도 수익을 창출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지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나중에 경제기업과에 물어 보겠습니다만 들어오는 기업도 쫓아내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전에 우리가 상무 들어올 때 집행부에서 거짓말해 가지고 논란거리가 많았었죠. 의장실에서 간담회 할 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원들 모아 놓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 제가 제시해 줄까요? 진짜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으로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예. 보조금이 좀 많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금 정책이 진행될지 아까 담당관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했는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어느 정도 제시를, 언론 이런데서 제시를 해 주잖아요? 앞으로는 트랜드가 이런 방향으로 바뀐다. 빨리 준비를 해라. 다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이 경부선철도할 때도 우리 선조들이 반대했습니다. 36사 오는 것도 반대했어요. 혁신도시, 도청 다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타이어 유치하려는 부분 이건 상주시 변화의 하나의 큰 변곡점입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주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퇴보하느냐 그런 부분이 달렸어요. 이 지나고 나면 보면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것을…… 지금은 잘 몰라요. 뭐 단일 회사니까 안 들어와도 상관없지,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아! 그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관님이 해야 될 역할들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부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4급으로 있죠?

예.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기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직책도 그렇게 해 주고 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힘을 안 줘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를 먹여 살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기획조정 할 수 있는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서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담당관님이 잘못하신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진짜 제가 도종합개발계획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다 봤습니다. 우리 상주시, 우리 국가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발 안 시키려 해요. 다른 인근 구미, 김천 연계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발전시키려고 위에서는 그렇게 계획 세우고 예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털털 가는데 엇박자가 나니까 일이 잘 안되죠. 그 좀 잘 맞춰서 하십시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하여튼 큰 소리 나서 죄송하고요. 그렇게 좀 중요한 자리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예. 담당관님 매년 결산검사할 때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도 이게 총괄 예산을 관여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제반 절차가 다 거치는 이런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안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입주단계부터 지금 14.5%는 2013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이게 이월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가 제대로 진도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신청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뭐 사업이 늦게 지정이 되었다든지……

맞습니다.

또 뭐 부지 확보를 못해서라든지……

예.

또 민원이 들어 와서 못하든지, 주로 그런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할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집행잔액이 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는 245억 정도 되는데 올해 380억, 한 14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런 것도……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 절감 목에 해당이 되면 10%를 다 감액을 예산 자체에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타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종용을 해도 그걸 매년 간과하고 지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2014년도 결산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2013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게 남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잔액이 남기 때문에 다 못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예산절감이라든지, 선 집행 과정에서 뭐 불이익이나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되면 뭐 인센티브라든지, 정부에서 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목표치만 가면 크게 불이익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편성 하는 방향을 내년도는 조금 달리해 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절감부분도 보면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절감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액도 지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데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해서 노인잔치를 할 때 노인회 계금으로 1인당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예. 6,500원입니다.

예. 1,500원인데 거기서 또 10%를 떼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요즘 밥 한 그릇 먹어도 7,000원인데 거기서 또 10% 감축하면 조금 그런데서 문제 안 있겠나 그런 걸 좀 유동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 이것도 지금 물론 예산은 신청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는데 현재 금액을 소액을 지급을 해 주니까 뭐 의미가 별로 없다. 최소한 6,000원 정도로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게 조금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안되어야 되죠. 그래 우리 주민들이 쓸 수…… 그래 결산 전체를 이래 보면 제로된 데가 많습니다. 주로 보조금은 제로 되고 또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보면 10% 감축이 되어 가지고 절약을 해야 되고 그래 그 형평성도 좀 감안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사업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 같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또 이것은 실익을 남는 행사 같으면 10% 감축을 하고 사실 보면 의용소방대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10% 절감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해 주는데 대해서 해 주면 뒤에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해 주고 뒤에 돌아서서 욕을 하니까 이건 차라리 안해 주는 게 낫지, 어차피 욕 얻어먹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좀 저거하게 집행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그래 저희들 뭐 의무절감 예산 비목은 이 예산편성상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지정되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그런 것도 좀……

재량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담당관님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보고서 149쪽에요. 직원사기진작 있죠?

예.

돈은 이제 여행경비하고 4억 3,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벤치마킹을 많이 가죠?

예.

갔다 오면 우리 직원들 사이에 보고받는 게 있습니까?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아! 예.

나온 자료를 우리가 어디 어디 갔다 왔다. 어떤 성과를 했다하는 이런 거를 남한테 이야기를 해 줌으로서 그래 되면 부담감이 생기니까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우리 4억씩 몇 억 들여서 직원들 배낭여행도 시켜주고 다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전체 해외여행 보고서를……

예. 어차피 보고하니까 자료를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이니까……

예.

그런데 왜 또 175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행사라든지, 해외여행 이런 게……

행사에 대해서 축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가 1,1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4억 가지고는 좀 적겠죠?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총무에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성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해외연수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학 책에 보면 파킨슨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량은 증가가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계속 충원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거든요? 또 이런 이론이 있어요. 또 파레트 법칙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집단이든지 20대 80 열심히 일하는 조직은 20%, 나머지 80%는 그냥 이제 뭐 어영부영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조직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총무과는 이제 인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20%는 이야기를 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 분들은, 누가 뭐 과장이 지시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나머지 80%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걸 잘 짜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면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통계, 저는 이제 통계직 공무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통계직을 한두명 뽑아 가지고 어떤 통계를 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통계청의 통계자료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상주시의 GRDP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통계 나올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도 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할 때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실 때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제가 아까 20%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은 좀 인사상 우대도 해 주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법처리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진짜 조직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뭐 무슨 조금만 잘못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징계를 먹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일 안하죠. 일 안하면 감사도 안 받고 편하고 좋은데요.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총무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회계과에는 그냥 수입, 지출 이것만 합니까?

예. 지출……

지출……

예. 회계 지출……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다른 사업은 일절 없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예. 회계과에서는 공공청사 사업은 합니다. 공공청사사업……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데 지금 옛날 왜 우리 뭐 일제시대 때라든가 정리가 잘안 된 땅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 둘 거예요? 회계과담당 맞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제정리를 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정리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리가 다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요?

예.

저는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국유재산은 자산공사에서 하고요.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시 재산이 그러니까 개인한테로 지금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된 땅들이 지금 많든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것 그냥 놔둘거예요?

그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

아!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셨다.

예. 우리가 국유재산도……

개인이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사려고 하면 판다는 말이죠?

예. 팝니다. 주민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매각, 작년에도 많이 했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예 결정을 짓는 게 낫지 하기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물어볼 기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한국타이어에 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비를 265억 투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임직원의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의 숙소를 상주시에 좀 거주하도록 해 달라 하니까 그쪽에서 상주시에는 거주를 못한다.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구미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 김용석 팀장이 시장님 인사를 하시고 국장님한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국장실에 와서 그러면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연구박사 이런 사람들 오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과장님 답변에…… 의사진행 발언 좀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한타하고 지금 우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 예민한 부분은 이것은 안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그게 사실이든 가부간에 소송 들어온 부분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정위원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떤가 제가 부탁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송 들어온 부분은 신중하게 또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소송은 소송이고요. 제가 도에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소송중인데 제가 시정질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중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싶어 가지고 경상북도에도 알아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소송중이더라도 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21억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안창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답변을 좀 피하시고 뭐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한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끼리야 소송에, 소송은 이제 한국타이어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하는 것이니까……

좀 뭐 죄송합니다. 좀 그런……

아니 그건 벌써 그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국타이어에서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빌미제공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로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우리한테 나오는 이야기가 소송에 걔들이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하겠나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대처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에요.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정갑영 위원장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공개석상에서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나 싶은데……

아니 그건 좀 곤란합니다. 여 분명히 공개된 자리에서 이제 그게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좀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시정질의 때도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사실상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고 이래서 답변이 나가면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좀 모든 사실을 팩트로 가지만 팩트 중에서도 유리한 팩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고 또 불리한 팩트는 사실은 그쪽에서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뭐 사실 전체를 그대로 다 이야기는 안합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할 뿐이지, 불리한 사실은 그래도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장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전원이 모인 상황에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요. 우리 이 관계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 관계를 잠시 정회를 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갑영 위원장님, 정회 중에 속기록 하지 말고……

아니 기록에 남기는 게 안 낫습니까? 기록에 남기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 2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못하니까 다른 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위원회 같으면 그래 이제 제가……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록에 좀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정회를 해서 청취하도록…… 위원님 여러분 양해 좀 해 주시……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