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형석 의원 발언
서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별 명세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자치행정과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장님들 건강보험 관련해서 2년에 한번 건강진단을 받게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격년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2년이 아니라 1년에 1번 했으면 좋겠는데 1번은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국가검진하고 교차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이장님들이 행정 일선에서 가장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태극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민족통일음성군협의회가 전에도 있었나요? 208페이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르게살기에서 태극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에도 있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올해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에도 태극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 사업계획은 바르게살기에서 따로 제출되는 사항인데 아마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2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태극기 보급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호응이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신규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해놓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 단체 성격에 맞아서 저희가 일단은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민족통일음성군협의회가 처음 편성한 거고 처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안이면 바르게살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 그쪽으로 사업을 넘겨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양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중복되는 게 없도록 조정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실시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명서 27쪽에 주민총회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거리두기 지침에 총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자제했으면 하는데 이것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것 주민총회는 내년에 개최하는 사항인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주민총회하기 전에 지금 모여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211쪽 상단에 보면 청사관리에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2,400만원 잡혀있는데 군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같이 하지 않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 무인경비시스템 세운 것은 청사방호 관련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방호하면서 직원 출퇴근했을 때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관리하신다는 거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출입자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사방호가 주된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청사 관리는 별도로 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자원봉사센터 집기 신규 구입하는데 자원봉사센터 현재 있는 건물은 언제쯤 철거된다고 보면 되나요? 내년에 철거되나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설계를 하니까…….
안해성위원
후년도에 하는데 미리 예산을 하는 거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안해성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도 어제 자원봉사대회를 잘 치러주셨고 자원봉사자들이 참 그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농촌봉사라든가 기타 이런 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 아마 충북도내, 전국에서도 아주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새마을회관으로 옮기는 데하고 공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면적이 살짝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을 따로 분리를 시켜드렸고 센터장이 있는 공간도 일부 해서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공직자들 사무실도 사실은 사무실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도 이제는 향후에는 좀 더 넓은 데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들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향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서관 신축할 때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각종 사회단체보다 그래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우리 군에 협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215쪽에 우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아니 95억, 꽤 많이 늘었네요?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은 10개월분을 반영한 예산이고요, 2022년에는 12개월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1년 대비해서 50억원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안해성위원
그래도 어쨌든 8대 의회들어 오면서 4년 동안에 공무원들 충원이 거의 300여 명 이상 됐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증원이 많이 됐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서 계획이 꽤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재정상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충당이 되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충당은 됩니다.
안해성위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충당이 잘 된다면 다행인데 혹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처우에 대한 게 잘 되는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처우가 개선돼서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디어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설명서 36쪽,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공동주택하고 아파트라든가 다가구주택 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만 마을방송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서효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마을방송을 좀 교체를 해 달라, 그리고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5년에 1번씩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개선하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38쪽 통합관제센터 영상 저장장치 증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서효석위원
저장기간이 30일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 저장을 하나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30일입니다.
서효석위원
저장기간이 30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CCTV나 이런 게 많아서 여기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저장을 할 때는 마스킹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원본을 저장하나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그냥 원본에 저장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저장은 원본으로 했다가 만약에 반출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마스킹 처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자료 예산명세서 230쪽 관련해서 저희가 SNS 홍보 활동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유튜브 운영비 그리고 공모전하고 이벤트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현재 음성 와유튜브를 공식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라든가 평생학습과, 자치행정과, 농정과에서 활발하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식 계정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그러니까 음성군 관련 유튜브를 연관검색어에 넣으면 음성 와유튜브 뜨고 그 옆에 품바 뜨고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볼 수는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공식 계정은 음성 와유튜브로 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 부서에서 제작하고 홍보하는 영상은 음성 와유튜브를 검색하면 같이 거기에 볼 수 있고 한 눈에 홍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특히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동안 공식계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인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실과에서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이벤트 같은 것 하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관리하시는 그 방식대로 공식계정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235쪽 보면 농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이것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점차적으로 전년도에도 했던 건데 안테나 설치나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
광케이블 깔아준다든지 이런 쪽인가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김영호위원
어쨌든 광케이블이 농촌지역에는 많이 공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케이블을 깔아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에서 많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에 36쪽 아까 우리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 음성군에 자연부락에는 대다수가 무선방송시스템이 다 공급이 돼 있잖아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호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 신축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쪽에 아예 우리 미디어정보과에서 신축하는 아파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저희가 기존에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설치를 안 할 거고요, 지금 핸드폰 통해서 청취하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새로 분구나 공동주택 건립된 데는 그걸로 다 전환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기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점차 고장하거나 그러면 전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호환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게 상관이 없겠네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 가고 있어서 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이장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난방 때문에 이중창을 해놔서 안에 있을 때 방송을 못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내에 무선방송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다고 좋아하고 또 재방송 듣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재방송 듣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다시듣기도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이 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군정 홍보 IPTV 이용료가 202개소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음성군에 342개의 행정리가 있는데 202개소 외 나머지는 이것을 안 하는 건가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왜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기존에 했던 사업자가 반발이 심해서, 이것을 KT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202개까지만 하고 중단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뭐가 민원이 생겨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수신료를 기존에 봤던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CCS 충북방송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해서 수신료를 받았었는데 이것은 수신료를 우리가 군비로 내주는 거거든요, 홍보하는 대신.
조천희위원
그렇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그래서 남의 사업권을 빼앗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자기도 이용료 받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받으나.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아니죠. 기존에 CCS 충북방송에서 받던 건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KT로 내 주는 겁니다, 이것 연결되면.
조천희위원
그래서 202개소면 140개소를 못 했네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군정홍보를 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해 보시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우리 미디어정보과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아주 우리는 아주, 230페이지 정보화 및 정보통신역량 강화에 보면 도비가 한 6%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상대적으로 매칭비율이 다 이렇게 낮던가? 235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342개 마을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곳하고 아파트를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그렇죠. 공동주택하고 신규로 분구된 마을이나 아니면 새로…….
조천희위원
거기를 하는 데 2억 5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거기도 전체를 다 전환할 겁니다.
조천희위원
전체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스피커는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천희위원
두 가지로?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연계해서.
조천희위원
두 가지는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수신기 고장났다고 교체해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한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데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전환.
조천희위원
전환해 주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교체를 안 해 주고.
조천희위원
나머지는 그냥 마을에 설치돼 있는 스피커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기존 것도 사용하고 연계해서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상당히 기존에 있던 아파트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이렇게 많아요? 주로 아파트일 텐데.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공동주택만 안 돼 있습니다, 아파트만 안 돼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100% 다 돼 있고.
조천희위원
그래서 나중에 스피커를 회수를 한다든지 활용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과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대소도서관이 1월부터 개관을 하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1월 말에 거의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준비를 해서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대소도서관 위치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아이들이 저녁에 도서관 이용하러 왔다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오고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쪽에 연계해서 거기가 위치를 보면 또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일반 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데 우리 군 차원에서 파출소를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파출소요?
김영호위원
예, 사실 파출소하고 농협하나로마트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파출소를 옮기고 그쪽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대소도서관이나 대소초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쪽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쪽을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안 때문에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쪽이 상당히 주차난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소면주민들이나 기관사회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어쨌든 방법은 파출소가 외곽으로 좀 빠져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당초에 37억 사업비 중에서 국비 12억, 도비 9억, 총 21억을 국도비로 해서 짓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4쪽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 운영 해서 물놀이이용기구를 20여종 다시 구매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현재 청소년수련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나요, 위탁주고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운영비 1억 5천만원 보조하면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를 하면 연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운영을 하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이런 시설은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운영할 생각입니다.
서효석위원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운영하면 저희 시설이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달린 부대시설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숙박시설 같은 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족단위로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로 이렇게만 했고 숙박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용객이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숙박도 이용을, 늘어나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기존시설을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외부인도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 수련시설에 와서 숙박하는 인원만 이용할 수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외부인원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숙박하고 상관없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받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이용료 받습니다. 여기 해양소년단연맹이 이용료 같은 것을 받아서 인건비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위수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관광자원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위수탁료가 1억 5천만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적으로 돼야 할 것 같고, 또 안전요원도 면적에 대비해서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43쪽 상단에 보면 음성이야기 개발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음성이야기는 대학에서 교양강좌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사이버강좌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또 용역을 해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사실상 16차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그때 1편당 대략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교에서 봉사 차원에서 했던 거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 주민들하고 학교 학생들, 그리고 신규 공직자, 이렇게 해서 단편으로 시간을 잘라서 다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25분이 좀 길기 때문에 10~15분 정도로 일반 주민대상으로 한다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단편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서효석위원
단편 제작을 하면 이게 수업 시수로 맞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수업 시수로 한 학기에 1학점짜리 수업을 하는 건데 단편으로 해서 20분짜리, 15분짜리 해서 이게 학점 인정이 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하신 학점 관계는 기존의 차시 단위로 학점에 맞게 운영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더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일반학생과 주민, 신규 공직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방영을 해보려고, 그리고 거기에 음성 탑재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하던 것은 기존대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사용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해보니까 학생들만 듣기에는 좀 아까워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은 일반에게 확대를 한다면 그대로 지금 인터넷강의라면서요.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와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공유해서, 공식계정에 공유를 시켜서 홍보하거나 이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금빛평생학습관하고 설성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금빛은 금왕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설성은 음성읍이에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런데 강좌가 금빛은 100강좌고 설성은 50강좌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금빛평생학습관하고 설성평생학습관 규모가 설성평생학습관은 4개 강의실밖에 없고요, 금빛평생학습관은 3층까지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강좌실도 적고 그래서 강좌수를 많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효석위원
음성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음성읍민회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별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음성읍 주민이라든지 대상으로 운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공간이 협소해서 계획 자체를 50%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 게 음성읍민회관도 연말에 개관하려고 하고 있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역말하고 시장통 어울림센터, 그리고 생활문화관이 있고,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설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빛평생학습관은 별도로 평생학습관이 있으니까 그 공간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음성읍은 평생학습관 건물 자체가 없잖아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없으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시설물에서 찾아봐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애초에 계획부터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빛평생학습관 운영해 보니까 100개 강좌를 계획했지만 60~70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좌를 형평성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뉴라이프아카데미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강동대하고 극동대에서 상ㆍ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과 인프라하고 강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신청하고 접수는 어디서 받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강동대학교 평생교육관에서 받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거기는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지 않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거기에서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자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접수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요리교실이 있고요, 커피바리스타, 제과ㆍ제빵 이런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강동대학교에서 5개 강좌, 극동대에서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게 개인사업자나 학원에서 지도할 수 없는 과목인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거의 저희가 시설이 그렇게 겸비된 데가 사실은 없고, 또 강사도 그런 교수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고, 요리교실만 금왕에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강동대하고 극동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이라든가 학원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서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평생교육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 군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또 가고자 하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라이프아카데미는 특정 학교에서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접근성 좀 낮은 편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뉴라이프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성평생학습관, 금빛평생학습관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하고 교수진이 없다면 시설은 1억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바리스타하고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집기 구입하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저희가 모집을 한다면 꼭 교수가 특정 학교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기능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음성까지 오셔서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우리 군립도서관이 개관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맹동혁신도서관.
서형석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보시고 외부인도 봤었는데 도서관이 꽉 안 차서 빈 공간이 많고 서적도 다 안 차있었는데 현재는 다 구입이 돼 있는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다 차지는 않았지만 지금 많이 도서구입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번에 청소년들도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맹동혁신도서관의 공간을 이용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활용과 이런 것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먼저 가서 보셨다시피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거기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형석위원장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활동을 못 하고 있는 주민 분들도 많은데 좋은 강좌를 개발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잘 만들어놓은 데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지원과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정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 편성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2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51쪽 수어통역센터는 저희가 수어 통역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없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서효석위원
현재는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구성을 하시려는 것, 그런데 그동안 수어…….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아니, 구성 안 된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안 한 상태고…….
서효석위원
보조금 지원만 안 하고 현재 단체는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동안에 수어 통역 같은 경우 저희 군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행사할 때 활용하지 않았었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인터뷰라든가 무슨 대회를 홍보하는 경우에 인터뷰하시는 분 옆에 수어 통역하시는 분은 저희 군에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단체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진천군이나 충주에서 모셔 와서 실비를 주고 운영해왔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렇게 하던 것을 저희가 이런 자생 단체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한 가지 권고를 할 게 우리가 음성군정 홍보영상 같은 경우 지금 기관에서 많이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수어 통역을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가서 활용할 수 있게 거기서 수어 통역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인접 시군에서 통역사를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한 4시간 전에 통보를 해서 여기에 와서 서비스를 받고 했는데요,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를 해서 수어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음성군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 선임통역사, 또 통역사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군정 홍보나 또 부서에서 운영할 때나 또 필요할 때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면 현재보다는 좀 활성화가 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미디어정보과에서 별도로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뉴스거리도 하고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수어통역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더빙 식으로 씌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신규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한 가지 예산서 307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지난해보다 한 2억 5천만원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특별히 삭감이 돼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증가된 겁니다.
서효석위원
아 참, 증가가 이렇게 현재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한 228개, 35개 정도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이. 그런데 저희 음성에는 보호작업장 자체가 하나도 없어서 단체가 ‘음성나누리’라고 들어와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시행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 시행 여력이 있는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이를 봐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8천만원을 일단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고 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앞으로 정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284페이지에 이재민 임시 조립식 주택 이전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 옛날 군수님 관사 있는 쪽에 임시로 해놨다가 이게 저희 수해났을 때 집 파손되신 분들 임시로 거주하던 건데요, 지금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동이 본인들이 구입을 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전을 했다가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이것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지, 공매만 할 게 아니라.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찾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활용 방안을 좀 찾아서 이것을 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데 한 7평 되는데 이게 하나 옮기는 데 330만원씩 들어가요? 견적 받아보셨나?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든다고 얘기를…….
조천희위원
컨테이너 한 7평 정도 옮기는 것 크레인하고 지게차 해야 한 70만원이면 되는데.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부수적으로 조금 바닥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경호
김경호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전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구입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바닥 기소를 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도 들어가더라고요, 운반비하고.
조천희위원
아, 기존에 설치한 데에 바닥 기소한 것을 원상복구를 해 달라?
경호
김경호행정복지국장
예.
조천희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했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행정복지국장
예, 그것도 공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조천희위원
이전을 하는 데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거기도 기본적인 기소는 해야 됩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활용 방안을 찾아보셔. 계속 돈 들어가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