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감사 실시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잠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실시할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 대상지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후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에서 180쪽은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집행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축산업 육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서 183쪽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9건의 질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6월 20일자로 우리시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산업 세부 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가 말산업의 메카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과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는 보조금 재정산 및 보조금 회수조치하였으며 7건의 담보설정 부적정에 대하여는 일괄 사후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과 각종 인허가는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집행 내역으로는 작년 전국적인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방역초소 3개소 운영비 및 올품 부화장 종란 살처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3억 2,11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I 및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액은 4억 1,248만원입니다. 특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주민인센티브 지원은 부지미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금년 시설부지가 선정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7쪽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축산인한마음축제 등 34개 사업에 예산액 291억 5,805만원중 229억 8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은 작성에 누락된 사업이 있어 추가 자료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6건으로 예산액 42억 7,447만 4,000원중 32억 6,300만 9,000원을 이월하여 20억 4,2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수립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과 감리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8쪽에서 192쪽은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가축개량, 가축방역, 분뇨처리 및 조사료생산 확대등을 위하여 총 13개 사업에 20억 4,88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에서 215쪽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 지원 등 45개 사업에 예산액은 보조 38억 5,414만 2,000원, 융자 6억 75만원, 자부담 29억 4,50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보조 37억 4,642만 2,000원, 융자 4억 3,458만 5,000원, 자부담 29억 7,22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쪽 예산 이용․전용 현황,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과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6쪽 1,000만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 3건으로 2억 7,28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타당성 및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서 221쪽 축종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통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74억 9,770만 5,000원, 한우분야는 11개 사업에 15억 8,917만 9,000원, 낙농분야는 8개 사업에 2억 5,850만원, 양돈분야는 10개 사업에 4억 1,735만 1,000원, 양계분야는 5개 사업에 2억 800만원, 양봉분야는 6개 사업에 2억 7,832만원으로 총 43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축종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관내 양축 농가 소득증대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구성인원 10인 미만 법인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분발생량은 1일 1,737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1,471톤은 농가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전답에 살포되며 그 외 액비살포, 비료공장사용, 축산환경사업소를 통한 정화방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축산환경사업소 공공처리시설 1개소와 공장형 퇴비장 6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로 총 8개소가 있으며, 1일 처리 및 보관능력은 총 360톤 규모이며 실제 처리량은 1일 24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퇴비사 1개소, 스키드로더 11대, 퇴비살포기 6대를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223쪽 공수의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4개 읍면동에 11명의 공수의사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작년도 예방접종시술, 브루셀라 채혈등 공수의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5억 6,345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도 결핵발생으로 9개 농가에 한우 92두, 젖소 7두를 살처분 조치하였으며 브루셀라 발생으로는 1개 농가에 한우 2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농가 현황입니다. 336개 농가에 4,119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36억 1,50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한우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등급별 비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급육 생산 출하장려금 지급 현황으로는 원풀 등급 1,572두에 생산장려금 2억 7,590만원, 출하장려금 7,500만원, 투풀 등급 679두에 생산장려금 1억 2,840만원, 출하장려금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주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동계사료작물파종연시회 등 급식비 및 여비 명목으로 16개 행사에 1,11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 상주국제승마장 승마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 10회를 유치하였으며 승마프로그램으로는 전국공무원 승마아카데미 11회, 승마강습 및 체험회 19,100명, 기타 승마교육 등 4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내 16개 학교 424명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대회유치 활동으로 체험객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말 산업 육성지원으로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에 4억 2,308만 1,000원, 낙동팔경힐링승마길조성에 7억원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낙동강 신관광벨트와 연계한 전국 최대의 레저․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하여 유․청소년 승마교육연수원 건립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승마장 시설개선과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장 배수시설 정비 등 2개 시설 개선사업과 유소년 승마단운영 등 3개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말산업 특구지정으로 말산업기반이 조성되는 만큼 미래 축산의 신성장동력인 말산업 육성과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국비,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제법 되는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축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반환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되어 있는데 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집행이 이래 해서 반환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돈이 남으면 축산시설이 하나 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있는데 이렇게 반환한 이유가 발생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에 이제 저희들이 농가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 여건에 맞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도로 사업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상부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뭐 다른 사업으로 간다든지 다른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가에 받을게 아닙니까? 받아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도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국도비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 패널티를 받는다. 예?

예.

국․도비 붙은 부분은 어떻게든지, 그러면 이건 패널티 없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농가에 그 예산 얼마 들어갈 것인가? 옳게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사업이라는 게 농가에서 몇 억짜리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견적서를 받고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 사업 신청도 하고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 없는 시설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이러니까 사업이 축소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뭐 집행잔액이 2억 7,288만원이에요? 뭐 집행잔액이라도 좋고 축소되어서 다 좋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국․도비에 예산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반환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패널티를 받는다.

그런데……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농가에 받을 때부터 말입니다.

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폐업을 한우농가에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 폐업을 하고 나서 이게 사실 좀 과장님 보시기에 과연 정부에서 정책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폐업정책이 사실은 지금 소 값이 사상 유래없이 좋다는 이야기가 지금 kg당 생체가 1만원씩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농림부 정책이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너무 빨리 나간 게 아닌가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336호에 4,000 몇두 해서 저희들 시에도 사실은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말입니다. 현실하고 사실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런 부분에 정부 시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많이 사실 이런 부분은 고처야 될 점은 중앙정부에 일선에서 잘못된 점은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인공수정 말입니다. 한우……

예.

지금 보조가 수정사들한테도 보조가 되어 있고 개인한테도 보조를 주고 있죠?

예. 그 정액 구입비를……

정액 구입비로……

예.

그런데 그 안에 수정사 거기에 보조 주는 부분을 그러면 이게 양쪽 다 사실 이중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인농가한테는 자가 수정을 할수 있는 농가 수정사 면허증이 있어야지 자가수정 농가라고 그래서 그 농가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가 수정이 말입니다. 이래 사실 하는 부분이 있고 인공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돼요.그 판매하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거고 그런데 인공수정사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그분들의 사실 그 저걸로 사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돈을 사실 모아서 어떻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사실 행사실비집행 내역에 이래 보면 여비가 사실 지급되어 있습니다만 행사를 하다 보면 여비가 지급되고 하던데 이 여비라는 부분이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 여비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따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되고 이것은 일반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사실 여비를 이렇게 사실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이것은 고쳐야 될 점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 이게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전국한우협회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무슨 대회 FTA 저지 이런 것 할 때는 사실 행정에서 조금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양봉농업인 선진지견학해 가지고 여비에 1명이 지급되었어요. 가령,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선진지견학 하는데 여비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잖아요?

저희들 그냥 기타보상금인가 뭐해 가지고 예산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00만원인가 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표기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 놨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봉고차나 이런 것 맞춰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간다든지 할 때 여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비가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선진지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데는 가령 200, 300을 주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선진지견학은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한사람한사람 여비를 5만원, 10만원 주는 것 이것은 고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연합회 가는데 이 사실 양축농가 가령 죽죽 많습니다. 여비가 한두 건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이래 보니까 여비 주는 부분이 한 여비로 올라온 것이 100명이 넘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이 필요한 만큼 200이 들어가든 300이 들어가든 그것은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좋은 것을 배워와 가지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선진지견학 가는 데는 그 돈은 별도로 해 주고 또 여비를 한 사람 가는 데는 또 주고 가령 상주도 상주에서도 하는데도 여비를 주고 상주 사람이 상주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8필지입니까?

예.

18필지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인센티브는 얼마를 주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당초 민선5기 때 인센티브 예산을 사업을 이 사업을 농협에 위탁하면서 인센티브를 10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3억을 세웠고 2014년도에 3억을 세웠는데 2013년도 예산은 그때 당시에는 부지선정도 못했고 아무것도 안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예산을 죽였습니다. 어차피 집행도 못하는 돈이고 그래서…… 2014년도……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전자에 예산을 세웠다가 사장시킨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10억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2년에 계약은 그렇게 주민들하고 공감이 되었느냐고, 10억 가지고……

예.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그쪽에 추진위원단을 저희들이 또 구성을 했고 그 자리에서 또 이장협의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고……

아니 제가 그건 잘 알아요. 아니까……

예.

그럼 10억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농협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도와줬으면 안 좋겠느냐?

상주농협에서는 말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과장님? 농협에서 어떻게 그런 거까지 도와줘요.

그래 그쪽에 DSC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상주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사실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DSC 부분도 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상주농협에서도 올라오면 어차피 상주 시비를 또 50%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주농협에서 해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농협도 이렇습니다. 농협도 본예산에 DSC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본예산에 들어가야지만 중앙에 보조를 25내지 3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단위농협에서 자부담할 부분은 20%내지 25% 밖에 안돼요. 추경에 가령 예산을 잡으면 말입니다.

예.

저걸 받을 수가 없어요. 중앙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속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정도의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하여간에 빠른 시간 내에 가축분뇨 부분에 빠른 시간 내에 상주농협에 위탁 했는 부분이고 그렇게 마무리 지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4쪽에 여기 뭐 15농가나 뭐 두수는 다른데 결핵이, 소 결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미리 예방은 안 됩니까?

예. 결핵은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사람한테는 안 올라요?

예. 사람한테 인수 공통전염병인데 뭐 지금까지…… 인수 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농가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 약품을 좀 사 줬답니다. 결핵약을……

그런데 이건 굉장히 나는 축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 없어서 그런데 결핵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찾아내는 것은 뭐 감추고 이러는 것은 없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혈청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기 때문에……

아!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먹는 거니까 뭐 어차피 소는 좀 그러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부분들이 말입니다. 뭐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그래 놔 놓고 완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완결, 사례 있습니까? 불용액 발생 안 시킨 사례들이 이래 가지고 완결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실제 내용을 들여 다 보면 전부다 하겠음 해 놓고 완결이에요. 결과는? 이건 잘못된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얼마정도 났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수치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성재분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염병 이것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224쪽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은요. 장 전염병 발생 농가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잘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

신원교씨 2월, 5월, 김만근씩 4, 6, 8, 그 다음에 죽 보세요. 정영목씨 전부다 이래 장 발생되는 농가에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 가만 둬서는 안 되죠.

그래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채혈을 해 가지고 발생을 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 농가를 관찰하고 또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계속 발생을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그렇다라고 본다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가 미치지 못할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수를 줄여 가지고 완전히 소독을 정확하게 하고 난 뒤에 재입식을 시키도록 하셔야죠?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시켜야 되요. 이 부분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생되는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되면 안 되지 이게……

예. 마지막에 가면 그 축사를 비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22쪽요. 폐업 지원금 두당 한 90만원 가까이 나갔네요?

예. 맞습니다.

판매하고 90만원정도를 보상을 해 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면 화북이나 동문동에는 한우 사육농가가 없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폐업을 원해야지만 이렇게 폐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원을 아예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죠? 희망 농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제승마장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시죠? 한 10억 들어가나요?

지금 작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입이 4억이고 지출이 7억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수입이 4억 4,000이고 지출이 6억 5,000이 되었습니다.

아니 전체 운영비가 예산이 승마장에 예산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금년도에는 거기 공사비하고 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나간 감사잖아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평균……

예.

1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익이 한 2억 5,000～6,000 나왔죠?

예.

그 다음에 13년도 4억 6,000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작년도에 4억 500 정도……

맞습니다.

그래 제가 이래 물은 이유는 다른데 있어요? 사용료 수익이 왜 변하고 있어요?

그 사용료 수익은 저희들이 자꾸 시설투자도하고 학생들 체험이나 승마장 이용객수를 늘이니까 수입이 조금……

14년도에 도로 줄었잖아요? 한 5,000만원…… 13년도 보다……

그것은 세월호 때문에 그때……

세월호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 이제 부분들을 분석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설도 지금 새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가시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이제는 만들어줄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격도 다른데 대비해서 50% 밖에 안돼요. 사용료가……

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떠나서 평상시도 50% 밖에 안 됩니다.

예.

다른데 1만원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5,000원 밖에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꽤 되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킬 것은 시켜라. 그런 맥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우경쟁력강화 브랜드 지원사업 이래 했었는데 전에는 등급이 안 나와서 애 먹었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잘 나왔네요?

그래도 좀 더 지금 TMR 먹이는 농가들은 등급이 더 잘 나옵니다. 배합사료 먹이는 농가보다……

그래 등급 잘 안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그간에……

그게 이제 현재 거기에 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등급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등급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시에 이안에 있는 사료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사료를 먹이는 소들이 등급이 잘 나오니까 그것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현재까지 상주축협에서 저희들이 브랜드사업 하면서 등급이 뭐 타시군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뒤떨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협사료 하잖아요? 그죠?

예.

그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쪽 한우 주력축종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 대면 많은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사실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공수의사 보상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예.

백두동물병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동에 있어요?

공성……

공성에요?

예. 공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거기서 자료 오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뭐 다른데 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까? 두수까지……

예. 되죠.

진짜 그래요?

맞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지원 농가에 공수의사가 와서 찌르는 건 확인하죠.

그래요?

예.

그래 이제 전부다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지역 마다……

그것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수의사를 마리수에 맞춰서 좀 골고루 작업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합니다. 본인들이 수의사회에서 이걸 맞춰 옵니다.

그러면 공수의사 보상금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발생했을 때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공수의사 보상금이 브루셀라 채혈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공수의사 활동비라고 그래서 그건 매달 수당조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따로 나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균제 제조시설 다 완결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공급 받으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 지금 여기 생균제 이것도 제가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톱밥 제조시설을 12억을 그때 2013년도에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생균제 제조시설로 작년도 바꾸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은 반납을 했고 신규로 3억짜리 생균제 사업을 다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억 사업을 가지고 그……

예. 12억은 반납을 했습니다. 할수 없이, 도에서 승인이 안 나 가지고……

그 당시 과장님이 이게 반납이 아니고 생균제 사업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로비도 하고 도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뭐……

그러면 생균제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3억 사업은 저희들이 이안 TMR사료공장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사벌……

TMR사료를 먹이는 농가에서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생산만 되면 전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 확보해 놨습니다. 부지 확보해서 설계 완료해 놨습니다.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부지까지 가능합니까?

부지 놔두고 건물하고 내부시설하고 3억입니다.

위치가……

위치가 사벌 덕가입니다.

사벌 덕가라고요?

예.

아니 이안에 TMR공장에 같이 붙여서 한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하니까 그게 상수도법이 지난 4월부터인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생균제……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당초에 추진했던 톱밥사업하고 완전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3억 가지고 부지매입해서 건물하고 생균제사업을 할수 있는……

부지는 자부담……

개인이 합니까?

아니죠. 거기 법인의 자부담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죠. 저희들이 주는 것은 건물하고 내부……

지금현재는 부지만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설계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난해에도 조만간에 곧 생균제를 만들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에서 언제쯤에 생균제가 나오느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톱밥공장에서 생균제 사업으로 바뀌면서……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180쪽……

8쪽……

아! 이것은 80ha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친환경조사료단지 이래 가지고 청리하고 중동쪽에 이게 많습니다. 이게 이것은 이제……

청리하고 중동하고 다 해서 80ha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300만원씩 농지임차료하고 거기 운영경비 인건비나 기름값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차료하고 뭐라고 했죠?

거기 경영비, 뭐 기름값 뭐 인건비……

아! 이게 그러면 축산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이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 한우 소규모 농가라고 그러면 50두 미만을 말씀하시는……

20두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소규모 농가 지원해 줬다. 보조사업 했는 내용은 20두 이하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20두 이하…… 깔짚 지원해 준거요?

예. 20두입니다.

예. 좀 전에 228쪽에 소 결핵 이것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 젖소는 우유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한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우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 채혈검사를 다합니다. 구제역하고 모든 걸……

그래 이제 암소 같은 경우는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서 채혈을 해서 검사가 나오고……

예.

황소 같은 경우는 도축할 때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관련된 결핵 소들이 전부 도축장에서 발견된 소들입니까?

예.

그러면 결핵 소의 증세가 어떤지 축산농가에서 압니까?

증세는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표시가 잘 안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검체가 안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발생했던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자꾸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사를 하고 2주단위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농장 떨이를 해 줍니다. 예. 나머지 소를 떨이를 하도록 하고……

결핵이 발생되었던 농가에는 2주 단위로 검사를 해서……

예. 계속……

계속 발생이 되면 농가를 비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래 이제 한쪽에서 발생이 되면 이웃 한우농가들인 긴장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전염성이 그렇게나 안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수가 다 사람하고 소가 같이 전염이 된다고 했는데……

예.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사람 결핵은 공기로도 전염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소의 결핵은 사람 결핵하고 좀 다르……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의……

말씀하시는 게 안 맞죠? 결핵이 전염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장 결핵 발생되는 농가에서 계속 나는데 그게 왜 전염이 잘 안되겠습니까? 다 조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과장님 암소 브루셀라 검사 하듯이 황소들도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 농가들은 뭐 가끔씩 암소 브루셀라 검사하듯이 그렇게 채혈을 해서 검사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정말 이 축산농가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 예산도 한 50 몇억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또 살처분 보상금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있는 줄 아나 일부 농가에서 이렇게 상주시의 전체 이제 한우규모가 전국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를 둔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절감해야 될 예산이 있고 꼭 써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역관계는 사실 가축위생시험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보다도 경상북도 사업소가 지금 저기 외답동에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주기적으로 전화 와서 사육두수 변동 있습니까? 이상 소 있습니까?” 전화로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게 예산만 낭비하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농장에 한번 오는 것도 물론 농장에서는 꺼리지만 농장에 오는 그 자체를 안 합니다. 주기적으로 전화만 해요. “뭐 이상 소 없습니까? 사육두수 변동이 있습니까?” 이런 것만 전화로 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어서 하여튼 과장님 이것 좀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고서 184쪽요. 우리 정부합동감사에 2건이 이제 지적 받았네요?

예.

이건 어떤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뭔가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시에 친환경조사료 생산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거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조사료 단지하는 그것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게 사업이 타시군에도 잘 안되고 이래서 그것은 끝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계 작물로 재배하는 호맥 재배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가물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작황이 아주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저도 들판에 가다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조사료 단지가 많이 성행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 TMR공장에도 많은 도움이 이랬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는 잘 안보여요. 그래 이것은 앞으로 축산과에서 장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해야지 소의 질도 나아지고……

예.

그래 좀 조사료단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자료가 218페이지요?

예.

5개소라 해 놨는데 이것도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공통사업 해서 74억 정도를 올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이러면 뭔가 돈이 74억이라면 적은 돈 아닌데 앞으로 우리 상주시 소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양계라든지 있습니다만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제도 농정과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퇴비사 말입니다.

예.

사실 우리 농가에서 퇴비사를 많이 요구를 하죠?

맞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좀 많이 잡을 수 없습니까?

이것은 퇴비사 관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연간 저희들이 3억에서 4억 정도 밖에 안 떨어지니까 예산 자체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퇴비사도 짓고 장비도 스키드로다도 사주고 이러니까 너무 돈이 적습니다.

이걸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두수에 비해서 보면 뭐 아시다시피 들에 가보면 퇴비사가 없으니까 들녘에 그냥 막 퍼지듯이 냄새가 대단합니다.

예.

퇴비사로 좀 하면 좀 옹벽을 쳐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비가림도 하고 이러면……

예.

거기는 예산을 좀 더 잡을 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전번에 우리 과장님이 15년도 예산할 때 상주 소가 D등급이라고 했어요. 현재 어떻습니까? 좀 많이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소시모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데……

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말로는 경상북도가 소가 제일 많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소의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많은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말씀하신 결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224페이지에요.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도축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예. 도축장에서……

도축장에서 바로 즉시 나옵니까? 검사결과가……

그것은 검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감사자료 보고서에서는 살처분이라고 해 놨어요?

예.

그러면 도충을 해서 검사 피를 빼 놓고 그러면 그 고기는 어떻게 되요? 장기간 보관을 합니까?

그게 도축되어서 바로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도축장에 들어가면……

그럼요?

소가 번호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동안 놔둡니까?

그것은 뭐 간이검사를 통해 가지고 키드나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그래서 그게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톱을 시킨답니다. 소를……

그래서 살처분한다.

예. 그것은 폐기처분 하죠. 현장에서는, 도축장에서는……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이것 해서 또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는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살처분을 보고서에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살처분하면 이것은 시세 현재 소 시세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소 중량도 달고 해 가지고, 평가 농협공판장 가격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사하고 농가하고 축협하고 다 나가서 가격 평가를 해서……

지금 이걸 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묻는가 하면 이게 아까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중, 삼중으로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36두, 28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살처분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 살처분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죠?

예.

살처분한 사진하고 그런 것도 좀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 서면요구를 한 자료가 있어요?

예.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하고 축산현대화시설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제가 금방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한 자료, 그리고 살처분한 금액 지원해준 금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부 기재 누락이 있었고 주요사업 집행내역 등 예산액을 기재하면서 착오로 자부담 부담분까지 예산액으로 기재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별지로 재작성 배부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5쪽입니다. 235쪽에서 237쪽 상단까지는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이월 과다 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236쪽 불용액 과다 발생, 237쪽 예산과목별 미집행 최소화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전 실과소 공통지적사항으로 매년 반복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며 미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축산진흥과 업무보고시 김홍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2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예산미집행 현황부터 241쪽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300쪽 2014년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내역은 금일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전액 예산미집행 현황은 전체 2건으로 농산물 유통홍보 및 원산지단속의 민간행사보조금 720만원과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ICT 융복합민간보조사업 1,966만 2,000원이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0번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별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국도, 시비 합계 117억 7,356만 1,000원이며 집행내역은 전체 28건으로 110억 3,541만 5,000원으로 집행진도는 93.8%로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별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상주시 조공법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이월액 3억 1,6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13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와 감리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1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41쪽부터 245쪽까지 73개 사업에 32억 2,671만 3,000원을 공검농업협동조합 등에 지게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246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만 유통효율화 기계장비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 등 34개 사업에 외남 갈방산영농조합법인등 549개소에 냉동창고 수리 등에 보조금 93억 7,553만 8,000원과 융자는 2명이 2,593만원, 자부담은 125억 1,725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16번, 17번, 18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9쪽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선진농업해외기술연수를 위해 2014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로 중국을 다녀 왔고 예산집행액은 201만원이었으며 민간인 자부담은 50%였습니다. 299쪽 하단부 20번 1,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은 인삼사업 육성지원 등 2건이며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감소로 3,081만 5,000원이었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300쪽 21번 2014년 농․특산물 수출 및 내수판촉 지원 내역입니다. 별지 마지막장입니다. 수출판촉 지원내역은 총 4건에 지원금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내수판촉 지원내역은 서울 강남구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11건에 3,287만원을 지원하였고 301쪽 22번 2014년 농․특산물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수출량은 3,977톤 금액은 1,352만불 환율 1,100원을 봤을 때 148억원이며 2014년도에는 전체 3,846톤으로 수량은 131톤이 줄었습니다만 금액은 1,421만 8,000불 달러당 환율 1,100원으로 봤을 때 156억원으로 전년대비 5.4%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등 13개 나라였습니다. 301쪽 23번 농․특산품 국내판매실적입니다. 2013년도 지역 농․특산품 판매실적은 전체 26억 2,0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직판행사, 명절 기업체 방문 등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된 28억 3,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 24번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적입니다. 본 사항은 설과 추석 전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네 번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서 15건을 적발 허위표시 7건은 벌금 3건에 750만원, 기소유예 2건, 미결 2건이며 미표시 2건은 원산지 미표시 5건, 축산물 이름 미표시 3건 모두 과태료 부과로 원산지 미표시 125만원, 축산물 이력 90만원등 총 2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3쪽 25번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200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 8,79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3,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3억 8,799만 7,000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조직별 집행실적은 상주조공법인, 모서농협, 상주원예농협, 서상주농협, 외서농협,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등 6개 조직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통합마케팅조직 취급실적은 2013년도에 오이, 포도, 복숭아, 배 등에 335억 6,5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409억 7,600만원이며 참여조직별 출하 실적은 409억 7,600만원 중 조공법인이 146억 4,600만원으로 대략 35% 정도 이며 모서농협이 18%, 상주원예농협이 17%, 서상주농협이 9%, 외서농협 2%, 원예영농조합법인이 19% 정도입니다. 다음 305쪽 수출촉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출촉진사업은 검역관 통역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23억 7,83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출단지와 수출농가의 업체의 자부담은 8억 7,677만 2,000원이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238쪽 10번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과 241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및 조합, 농업인조직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246쪽에서 298쪽까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 305쪽 26번 수출촉진사업 추진실적은 각각 일부가 중복으로 기재되기도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예.

보조금 주시고 나면 부가세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부가세가 발생하면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저희들 반납할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도로도 반납을 하고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김홍구한테 줬어요. 1억을……

예.

VAT포함해 가지고 1억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환급을 받으면 되요.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회수를 해야 되요?

시에서 회수를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사례 있어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부가세는 공제를 하고 주고 그건 세무서에서 본인들이 받는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 제가 그것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수출품목이 몇 종류나 되죠?

수출품목은 신선농산물외 6종하고 가공품에 11종 해서 전체 17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할 때 대행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출대행업체…… 바이어요?

예.

그러면 주로 어느 업체를 사용해요? 누구를 사용해요?

그 수출단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배는 뭐 어디하고 예를들어 가지고 복숭아는 어디하고 그런 것을 전부다 조사해 놓은 것 없어요? 받아 놓으신 자료…… 그 부분을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품종별로 품목별로 수출대행기관 그리고 연간 수출금액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해 가지고 농산물제조가공을 지원하는 게 있죠?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농산물 제조 복합자원화사업……

예.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해 가지고 제조가공 지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금년에……

예.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작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묻는 거예요?

지난 6월 8일 도에서 장소변경승인이 불가로 와서 다른 장소를 확보해 보라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초 사업계획 했던 계획서 온 위치에다가 공사를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시에서 장소변경에 대한 승인 건은 저희시가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승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다른 행정절차상에 잘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우리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시에서 잘못한 게…… 100%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농민이 가공지원시설 하려고 하다가 시청만 행정기관만 믿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되었잖아요?

예.

그 책임소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저희시에서는 당초 사업부지 신청자 사업부지 변경신청을 했었는데 대체 사업부지를 선정하라 라고 현재 공문이 나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부 감사에 지적 당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건 차후에 진행되었든 부분들이고 애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당시부터 우리시에서 간과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농민이 뭐 행정기관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고요?

그 부분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그 부분들이요. 농민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우리시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런 사례들은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 아는 걸 넘어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301쪽에 농․특산물 해외판로개척 수출 실적에 대해서 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품목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면 미국 갈게 있으면 모아 가지고 그렇게 갑니까?

보통 보면 수출단지별로 자기들이 해당되는 중간에 바이어를 경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배 같은 경우에는 배만 전문으로 가는 것이고 같이 갈 경우도 일부 품목이 좀 섞어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모아서 가기도 하고……

예.

그럼 이제 톤수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라요? 배로 갑니까?

주로 배로 가는 게 많죠. 안 그러면 항공료하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가세 부분에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가세가 환급되는 게 있고 환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부가세를 얼마 전에 농협이나 이래 예를 들어 가지고 통해 가지고 받아 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환수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것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장님 답변이 부가세를 빼고 지급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 작년이니까 그 부가세 부분에 그렇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자, 질의할 게요?

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들 해외연수 부분에 말입니다.

예.

국외여비 집행이 이래 있는데 작년에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제 사실 어딜 가든지 간에 선진지를 가 가지고 한 가지라도 배워 볼 수 있는 데를 배우고 접목할 수 있는 데를 해 가지고 그게 동남아 중국 가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거든요. 배울 점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 보다가 우리나라 보다가 낙후된 나라 가서 물론 배울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농정과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숫자를 줄이고 우리나라보다 선진농업이나 이런 나라를 이런 부분도 신설할 의향 있습니까? 검토할 의향이 있어요?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위원님이 수출 관계에 대해서 농산물 과수 수출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복숭아는 유일하게 수출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 상주입니다.

예.

상주인데 수출실적을 이래 보면 뭐 금액으로 따지면 2억 5,000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사실 수출은 2억 5,000 밖에 안되는데 박스라든지, 통역비, 물류비 이제 또 수출장려금 이래 나가는 부분 돈을 따져 보면 이 돈이 상이할 겁니다. 보조가…… 예? 그러면 수출을 함으로서 내수에 사실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복숭아 부분은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유통마케팅과에서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복숭아 수출단지는 국내에 우리 상주 도남에 있는게 유일합니다. 유일해서 지금도 선별장이나 더 지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금액 대비 수출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남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 얼마라도 수출을 더하는 게 사실은 좋은 방향이고 국내 내수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단지 회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뭐 말입니다.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겁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농가에 물론 말입니다. 수출을 함으로서 농가도 득이 되고 우리나라도 득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조한 부분은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말입니다. 오늘 아침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서류준 게 있습니다. 장려금 받은 부분에, 보상금 받은 부분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목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농정과에 질의할 부분인데 작목이 여러 가지로 지금 다원화 되고 있어요. 수도작이 많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농민이 골고루 유통마케팅과에서는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사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실적이 사실 성과가 조금씩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접목선인장이 몇 농가입니까?

다섯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농가에 이게 수출실적이 상당히 높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접목선인장이나 물론 배, 사과, 포도, 복숭아, 국화 모든 것들도 다 수출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해 줘야 되겠지만 다섯 농가에서 사실 이만큼 외국수출실적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기대할 수 있는 농산물이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대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본인의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조준섭 위원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에서 지원했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데 사실 주력적으로 좀 많은 지원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농산물이 수도작이 가격이 쌀값이 내려감으로 해서 정말 수도작을 할 수 있는 대지에다가 지금 전체 다른 작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감자라든지 우리가 양파, 오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산물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잘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는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유통마케팅과에서 많은 실적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생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0만원 이상 말입니다. 국․도비 반납한 것 있죠? 인삼산업 육성하고 FTA 대응 대체과수명품화사업 말입니다. 299쪽이에요?

예.

인삼산업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 맞죠?

예. 농정과에 도비 10%입니다.

예?

도비 10%입니다.

도비 10%입니까?

예.

아니 민간자본보조로 인삼산업육성지원해 가지고 4억 6,450만 원짜리 사업 아니에요? 작년도……

잠깐만요.

4억 6,450만원 중에 도비 9,290만원, 시비 3억 7,016만원이에요?

그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 인삼산업육성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보조가 3억 6,800……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비 몇 %라고요?

도비 10%입니다.

도비 10%요?

예.

아! 그러면 도비 10%……

예.

시비……

40%입니다.

40%, 자부담 50%입니까?

예.

그러면 도비만 이게 도비가 1,925만 9,000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도비 10% 같으면 이게 반납한 금액이 얼마에요? 그러면…… 1,925만 9,000원요. 1,925만 9,000원 같으면 1,000만원 잡고 도비 10% 같으면 이 예산 전체 상주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합치면 얼마에요? 2억입니까? 2억 정도 되죠? 예? 총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돈을 사장시킨 게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시비, 자부담 다 포함해 가지고, 시비, 자부담, 도비……

예. 자부담까지……

그럼 밑에 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사업은 이것은 얼마에요?

도비 15%입니다.

도비 15%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금액은 이래 봐 가지고 1,925만 9,000원, 1,155만 6,000원 금액은 이게 도비로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전체 따지면 돈이 많아요. 사장시킨 결과가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억 단위에요. 국도비가 공교롭게도 집행부에서는 항상 제가 이런 소리해요. 도비 예를 들어 10%를 주든, 20%를 주든 도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많이 안 주고 저희들이 선정 다합니다. 선정과정도 저희들이 해 놓고 시비는 80%, 90% 들어가는데 예산 올라왔을 때는 예산이 예를 들어 어떤 부분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켜려고 하면 삭감하면 이게 도비라서 패널티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떤 결과로 반납을 했든지, 그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아까 전에는요. 국도비가 억이 넘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그것은 대단히 많은 금액이에요. 다 따지면,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 말입니다. 뭐 1,000만원, 2,000만원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말입니다. 제가 이런 적이 한번 있어요. 새마을지회에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 60원씩 kg당에 고철을 60원씩 새마을지회에서 받은 돈이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1억입니다. 1억…… 60원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반납이 안 되도록 예산이 어차피 섰는 것 같으면 반납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래 반납하면 패널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부 패널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받습니까? 그럼 이것 시정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자가 끝까지 선정되어 가지고 오는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한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나서 연말쯤 가 가지고 또 사업포기자도 나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사실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중간 검토도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주시를 통해서 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서도 옳게 예를 들어 개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위에 해외연수현황 국외여비 집행내역 있죠?

예.

이분들이 무슨 농사지으시는 분들입니까?

배입니다.

다……

예.

다 배요?

예.

배 농사지으시는 사벌에 3명을 중국 가서 뭐 배워 가지고 왔답니까?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미국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미국에 본격적,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갔다 왔잖아……

예.

그죠?

예.

그럼 미국을 보내든지 한사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 지역에 우리 보조사업을 하면서 여비를 보내면서 한 지역에 사벌 3명, 외서 2명, 배 쪽으로만 저쪽 외서도 배겠네요. 그죠? 배 위주로 중국을 갔다 온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이것 품별 좀 앞으로 한 품목으로, 이건 완전 특혜라고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 지역에만 지금 현재 외서, 사벌면 이렇게 해서 다 보내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한 지역구에다 전체를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수출 우리 안위원님 옆에 수출, 수출하는데 중국으로 배 수출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 중국으로 갔냐 하면 중국 배가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고 해서 그쪽 현황을 살피러 그렇게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타작목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배만 수출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아까 조준섭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이것도 현재 사실 모동에서 포도, 포도 78년도에 네 가구, 다섯 가구 시작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화 쪽에 전체 포도가 늘어 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사실 엉망이에요. 우리 조준섭 위원님은 여러 군데 작은 지역을 딱 묶어 가지고 이 사람들만 딱 먹고 살고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예산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우리 행정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한 것 있죠?

예.

농산물수출 품목별 수출 대한 기관, 수출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먹고 해……

아이구 끝내고 해요. 고만……

12시 되면 밥 먹고 해, 왜 이래요.

끝내고 해요. 끝내고……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끝내고 해요.

밥 먹고 오세요? 우리 잠깐 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 난 질의해야 되겠으니까 오후에……

그 하세요. 하십시오.

12시 되면 밥을 먹고 어차피 하면 되는 거 뭐한데 이럽니까?

시간 약속하고 전체적으로 갈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그래서 그러죠. 혼자 약속 있어서 혼자 일 있을 때는 다른 데를 또 가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 정회 좀 해 봐요?

자, 보고 하십시오.

잠깐 정회 좀 해 봐요?

그 하십시오. 시간 없어요. 빨리……

아니 뭔 회의를 갔다가……

지금 오후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아니 개인……

점심 조금 늦게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앞에 먼저 해요.

예. 산림과장님……

잠깐 정회 좀 하셔 봐요?

들어 줘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2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의사진행 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퍼덕퍼덕 안하셔도…… 편하게 오래 오래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회의가 뭐 12시 5분에 속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나갔다 오니까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임부기 위원님도 설명이 없었는 것 같은데 설명이 없으면 이게 사실 더 묻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동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동의를 해 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설명이 없으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창수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한 시간이 되든, 두 시간이 되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행정사무, 311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고 요구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이 이야기 했는 부분이 있고 처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업무미숙도 있고 공기도 절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산주라든지, 지주의 동의도 못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이나 사업 전에 사실 분석도 옳게 하셔야 되고 예산이 말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예.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가로수 심어 놓은 감나무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모색이 나왔습니다. 모색이 나왔는데 축협사거리에서 터미널사이에 가로수 감나무가 식재되어 수확시기가 지나도 감을 수확하지 않아 홍시가 되어 도로가 지저분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월까지 존치 후 폐기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홍시가 되어 도로로 떨어질 수 있는 감은 수시로 확인하여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이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감을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축협사거리 터미널까지 그 구간에 홍시가 될 부분은 미리 미리 땁니다. 따 가지고 피해가 안가도록 하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놔두기 위해서 12월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이 제가 축협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에 왔다갔다 해도 사실 그렇게 100%는 다 안돼요. 안되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 하시는데 사실 떨어지면 대단히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기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사실 또 놔둘때까지 12월 연말까지 놔 둘 때 이게 떨어지면 참 지저분하고 치울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다 따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끔가다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관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12월 연말까지 놔두는 부분, 안 그러면 그것이 그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또 떨어져 가지고 미관상, 또 보행자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질의하는데 수위조절 후 부탁드립니다. 주요 부분만 부탁드립니다. 뭐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말입니다. 자료는 뭐한데 요구합니까? 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설명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왜 전문위원님이 이런 쪽지를 주고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설명을 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 들은 부분에는 질의를 안 하고 하겠다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잖아요?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곶감농가 연수대상지 부적정이라는 제목을 달고 곶감농가 해외선진지 연수를 시행함에 있어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기술을 전수하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해외연수를 올해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감사지적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

그전에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까?

예.

일본에는 곶감이 어때요?

일본에는 소포장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포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소포장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갔다 오시고 과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상은 기술은 사실 일본이 앞섰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보니까 아! 이제는 일본도 경쟁할 우리가 되겠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일본도 곶감이 많습니까?

예. 일본도 많습니다. 많고 일본은 사실상 종류가 몇 종류 안 되고요. 사실 3개짜리, 5개짜리 이런 식으로 참 하는 게 그게 특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소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일본은 그 지역에 가 가지고 특산품을 사다 주면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걸로 그렇게 국민들 인식이 그렇고 우리나라는품종이 말입니다. 곶감 같은 경우에도 상주곶감이 상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에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실 곶감가격이 연감이 작년에도 안 좋았고 또 올해도 보니까 상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곶감이 소포장으로 갔을 때 과연 소비가 이뤄지겠느냐? 명절 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판로가 없는 것 같으면 이게 사실 힘들어져요. 현실이,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요. 작년에 곶감부분에 예산을 사실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해준 부분도 있고 또 군납도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군납 수매 얼마나 되었어요? 보조, 저희들이 말입니다. 예산 잡아 놓은 집행이 다 썼습니까?

지금 집행중인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곶감이 이제 지금 6월 아닙니까? 작년 곶감이 아직까지 집행이 군납은 얼마나 들어가고 집행은 얼마나 남았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군납은 150만개 예약을 받아 놓고 지금까지 실적은 48만개 정도 지금 군납을 했습니다.

48만개에 개당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 48만개를 해 주고 나서 남은 금액이, 돈이 많이 남았네요? 아직까지……

예. 연말까지 하면 한 150만개 저희들이 납품하도록 그렇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곶감만 해 가지고 곶감이 한 품목만 해 가지고 저래 했을 때 다른 품목이 말입니다.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과장님 생각은요? 다른 품목도 이제 이구동성으로 품목이 가령 이제 곶감은 임산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른 농산물 부분에 과수나 배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작년에는 작황이 좋아 가지고 풍년졌는데 그런데 하나도 고추나 뭐나 하나도 좋은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전을 앞으로 해 달라고 할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예. 다른 품목은 과수품목을 예를 들면 양파라든지, 뭐 과수품목을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가격조절자금이 내려옵니다. 농협중앙회로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예. 농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양파나 마늘이나 사실 비가 안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뭄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후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작황이 올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사실 형편없는 농산물 가격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첫째 고리를 잘 끼워놔야 됩니다. 고리를 잘못 끼워 놓으면 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행정이……

그것은 이제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중앙에서 자체 조절 자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앞일을 바로 손톱밑의 때를 보시지 마시고요. 멀리 내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산채단지 내 재배작물관리 철저, 곶감테마공원 옆에 이게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과연 곶감테마공원 옆에 감나무가 식재가 많습니다. 감나무에 약을 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산채를 해 놓고 그 더덕이라든지, 가령 산나물이라든지 심어 놨습니다. 농약이 사실 그 옆에 그 경관은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곶감테마공원도 좋고 보기에는 잘해 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과연 농약을 치는데 과연 이것이 산채,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도비사업인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 가지고 감나무 약칠 때 사실 이제 농약의 오염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벗어나서 재배를 해 가지고……

벗어나 봐야 불과 얼마 안 되요. 과장님? 약이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렇지 그게 다 방지가 됩니까? 보기에는 테마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또 거기다가 부자마을만들기까지 들어갔죠. 아마, 산채하고 3개가 들어갔어요. 보조가…… 그런데 보조는 보조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가는데 많은 효과가 나야 되요. 그리고 산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 그대로의 이걸 생각해야지 그 옆에 약을 치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자연인가? 한번 다시 볼 점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그점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조를 줘 가지고 저희들 식재를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말입니다. 나중에 남는게 하나도 없어요. 비단 하나의 예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성주봉에 장뇌삼을 심었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장뇌삼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돈 예산투자 얼마 되었습니까? 과장님 아실거라요? 거기다가 CCTV까지 달고 그것 훔쳐 간다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사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앞일을 지금 일분 앞에도 모르는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를 했는 것 같으면 그것을 거울삼아 그 부분은 다시는 그런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가로수관리 철저, 가로수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변이나 이런데 사실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된 게 많아요. 저희들 제가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외서에도 참 그런 현장방문 나간 적도 있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특히 지난번에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동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종 선택이라든지 식재에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가로수를 많은 예산을 우회도로를 건너가는데도 구 도로로 돈이 4억인가 얼마 내 기억으로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식재를 해 놨거든요. 예산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거에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왕릉길이라고 또 있습니다. 왕릉길,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돈은 아주 많은 돈이에요. 천방에 심어 놓고 쓸데없는 차 버스 지나가는데 양쪽에 심어 놓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 야속할 겁니다. 과장님, 지금 한 가지 한가지 위에서부터 나가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제 머리 숙지 다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죄송한데 세 번째까지 시의원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저는 또 이 위원회밖에 없어 이 위원회는 과장님들은 2년, 3년마다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가로수 관리도 말입니다. 나무만 심어 놓고도 문제가 아니고 심어 놓고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곶감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축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예. 축제를 지금 뭐 염려하신 대로 지금 뭐 두군 데서 하니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같이 하자는 데는 서로 공감을 해 왔고 조금 더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축제가 과연 지역소득하고 홍보에 가는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단지하고 외남하고 합의가 안 되잖아요?

같이하는 데는 저희들이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의 되었습니까?

예. 장소라든지……

합의 되었습니까?

예. 서로 의견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셔 봐요? 합의 되었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이 아니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서로 같이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서로 지금 하는데 회의를 지금 거듭 거듭 해 나가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애시당초 그걸 말입니다. 뭐 유통센터도 있고 곶감테마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애시당초 그것도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앞으로 말입니다. 축제가 내년도에 축제가, 내년이 아니죠. 올해 축제가 12월 9일부터 3일간 11일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축제도 사실 논란이 많고 또 이제 앞으로 축제가 말입니다. 작목반별로 해달라고 해요. 가령 문경에 오미자 축제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도 오미자가 있습니다. 오미자가 과잉 생산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곶감처럼 저렇게 사실 보조를 해 주다가 나중에는 더 힘들어 집니다. 행정이, 항상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각각 성격이 틀리고 사고가 틀리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기본 잣대는 있어야 됩니다. 기본 잣대, 그 중심에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소리에 그걸 다 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행정이 옳게 안 서고 우왕좌왕 여기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래 하면 말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 집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물저온창고 말입니다. 이제 보조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예.

이게 몇평씩 합니까?

예?

몇평씩 합니까? 평수를……

그건 이제 본인들이 3평, 5평, 10평 이렇게 자기들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이 전자에는 10평 이런 식으로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임산물이 곶감 부분에는 너무 큰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말입니다. 이제 부가세 부분도 발생되어 있고 이런 부분 환급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곶감 때문에 작년에도 매스컴이 와 가지고 뭐 방영된 적도 있고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맞습니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있죠?

예.

20% 이상에는 중앙이나 도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죠? 집중감사 대상이죠?

예. 일부는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20% 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불가피하게 현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또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설계를 변경 했는 부분에 용역을 줬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자체적으로……

그럼 자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20% 이상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대상지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데가 생기고 합니다.

대상지 여건이 말입니다. 장소가 변경이 됩니까?

그 안에 또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안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면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감안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그 자체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20% 이상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 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이 3건 있네요?

예.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18쪽 5번 말씀하십니까?

예.

첫 번째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차량을 지원했는데 이 보조금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대체산림조성비 부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사항을 부과를 안했다가 관에도 해야 된다는 감사지적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복구비 예치금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복구비 산정하는데 기준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과다 되지 않았나 해서 반환을 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조받으면 5년간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의로 매도를……

아니 임의로 했든지 간에 관리 옳게 안 되어 가지고 관리가 옳게 안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매도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니 저희들이 그걸 인지해 가지고……

인지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적되기 전에 그러면 인지하셔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셨어요?

예. 했던 사항인데 사후조치를 하라 하는……

아니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되요? 과장님 그 상급기관 감사 지적되기 전에 예? 다시 물을게요. 지적되기 전에 경찰서 고발을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지적되어 가지고 한거잖아요?

예.

그럼 사후관리를 옳게 안하시거잖아요? 예? 과장님 이것 지금 하는 이게 과장님 선서하셨죠?

예.

감사입니다. 감사…… 업무보고 아니에요? 앞으로 말입니다. 보조금을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요. 철저히 안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이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이것은 그러면 관이라고 했는데 같은 시청……

예. 시에서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관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해야 된다하는 지적을 받고……

아니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신 거에요?

예.

아니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가령 국세청에 세무서에서도 관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책임 다 따집니다. 관이고 필요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부분 없어요. 다 틀리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럼 업무처리를 잘못하신 거지…… 그 밑에 건 말입니다. 채광채석허가 산지복구비, 거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준공에게 추가 복구비 예치사유 소멸로 이래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 봐요? 복구 준공에 축가복구비 예치사유 소멸…… 돈을 못 받겠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복구비예치 관계인데 준공을 했기 때문에 복구비가 소멸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주시에서 채광채석을 하고 산지를 복구하라고 해 놓고 준공이 되어서 말입니다. 복구비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준공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 목적이 준공을 위한 예치금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을 했는데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소멸된……

이제 당초 복구공사금액이 이제 한 2,000만 원 정도 예치금이 1억 3,400만원 예치했고, 예치금이 더 많네요?

예.

복구공사비 보다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2,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1억 3,40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산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