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형석 의원 발언
서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별 명세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사회복지과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설명자료 보니까 어르신들 민원을 받고 민원을 수렴해서 하시는 사업 중에 로봇 활용하고 경로당 입식좌석 사업을 신규로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하고,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들 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6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익형(노노케어, 지역형) 사업이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사업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12억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 대비 일자리가 108명분이 증가됐습니다.
서효석위원
일자리가 증가돼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증가되고, 예년에는 3월이나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꽉 채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서효석위원
사업기간도 조금 늘고 인원도 일자리가 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서효석위원
거기에 민원이 좀 있었던 게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개선을 하신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2개월 정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정기간 딱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64쪽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 운영지원이 한 2억 2천만원이 감소되고, 하단에 보면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 사무국 운영지원에서 2억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운영비로 있던 것을 사업비랑 나눠서 하느냐고 목을 별도로 잡으신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운영비에 각 마을회장님들 5만원씩 수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도비 100% 5만원 지급하기로 결정돼서 그 부분은 도비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돼서 운영비에서 빠지고 5만원…….
서효석위원
자체 운영비 군비로 하던 것에서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경로당지킴이 사업 해서 이렇게 별도로 목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도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도비 100%로 해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아, 별도로 도비로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지킴이 사업으로 변경돼서.
서효석위원
여기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도비로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군비 매칭입니다.
서효석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래서 지회 운영비가 갑자기 한 2억 이상 감소되고 지킴이 사업이 갑자기 2억 3천만원 정도 증액돼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73쪽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급식 지원비가 1억 1,4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수요가 이만큼 늘어난 건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됐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급식단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효석위원
아, 기존에 5천원 하던 단가가 1천원씩 증액이 돼서 그 증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에서 방학 중하고 또 학기 중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도 증액된 것은 이것도 단가가 증액돼서 증가된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도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서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적 약자나 경로당사업, 보육사업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음성군이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여러 가지 경제지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지도 같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아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앞으로도 복지에 좀 더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391페이지 하단하고 392페이지 하단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운전원 인건비 지급이 19개소에 1억 3,680만원이 있고, 그 뒤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읍면 법인어린이집 차량운영지원, 이게 어떻게 차등을 두고 하는 건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조천희위원
39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하고 39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어린이집운전원 보조해 주는 게 있죠? 1억 3,680만원 주는 게 있고, 19개소만 준단 말이에요. 해당이 어디어디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인건비는 정부 어린이집 통합차량운영 등록된 차량에서만 주는데요…….
조천희위원
어디 등록이 돼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어린이집 19개소 차량, 어린이집 내역은 제가 지금 19개소만 알고…….
조천희위원
글쎄, 19개소라 어린이집이 지금 전부 몇 개소예요? 64개소인가?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19개소만 주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어디어디 해당되는 건데요? 19개소를 다 대라는 게 아니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조천희위원
국공립 법인?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민간 빼고요.
조천희위원
민간만 빼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국공립 법인이 19개소밖에 안 되나요? 나머지가 다 민간이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것은요? 그것도 2,880만원 차량운영지원인데. 차량운영지원이고 이건 차량운전원 인건비고. 그 뒤에 392페이지 하단부에 또 있잖아요, 똑같은 제목으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법인 중에 정원충족률이 50% 이하인 법인만 해서 6개소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게 6개소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법인 중에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법인 중에 정원충족률 50% 이하인 어린이집.
조천희위원
아 정원충족률이 50% 이하인…….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동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이것을 별도로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정원충족률 50% 이하 되는 데가 6개소가 있다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법인 중에.
조천희위원
그리고 여기는 위원회 수당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에서 세운 거지요? 풀로 안 세우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에서 서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세우는 거네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다른 데 같으면 풀로 세우는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쓸 수 있어서.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참 사업이 엄청 좋은 사업인데 혹시 미등록경로당도 해당이 돼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이요? 지금 해당이 안 돼서 안 잡혀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럼 정식 등록경로당만 해당됩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어르신들 복지 쪽에는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도 경로당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는데 요즘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목욕쿠폰 사업 같은 것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 구상해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에 목욕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폐지됐거든요.
안해성위원
그래요? 왜 폐지가 됐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요.
안해성위원
실효성이 없어서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요? 그것 하는 자치단체들이 아직도 있긴 있는가 보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래서 예전에 손수종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폐지됐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그것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어르신들도 요즘 집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목욕탕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데 군에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있었는데 폐지됐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 403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개소당 100만원씩 일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경로당의 회원 수가 적은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회원 수가 많은 지역은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대소에 한두 개의 경로당은 식사를 하실 때 상을 12개 정도 놓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곳은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곳은 체크를 해서 좀 더 구입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해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썬〇〇인가 이런 회사에서 전기를 이용한 찜질방을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소규모 찜질방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간단한 방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경로당마다 태양광시설이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전기세에 대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1쪽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7억 7,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361쪽 중간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사. 그런데 그 증원되는 부분은 노인복지관이 200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현재까지 증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어르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복지관 이용자도 계속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데이터를 보면 어르신 1만 명당 복지관 종사자수가 지금 음성군이 8.4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19.4명입니다. 어르신 1만 명당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음성군이 지금 제일 적고 그래서 충원을 1명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서형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2019년에는 신규자가 없고, 2020년도에는 정년퇴임 1분 있어서 2명을 채용했고, 2021년에도 2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1명을 더 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직 100%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발생 이후로. 작년부터 지금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발생하면서부터. 그래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스마트기초프로그램과 활용능력, 생활밀접영역의 금융, 은행에 가서 어떻게 돈을 찾고 그런 것 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으로 다 추진하고 있고요, 응급안전이라든가 맞춤돌봄서비스 그런 것도 지금 전화로 해서 비대면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형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보면 우리 음성읍에도 제2노인복지관이 생기잖아요,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거기 복지관에 인원을 자꾸 충원해주다 보면 제2노인복지관이 바로 몇 년 안에 준공이 될 건데 여기에도 금왕에 있는 노인복지관 수준만큼의 인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어느 정도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는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또 금왕 노인복지관하고 여기 제2노인복지관하고 경쟁이 되면 우리 재정이 힘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이 어떤 건지 파악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한 가지는 사업별 설명서 63폐이지 보시면 방역 및 보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62개소 보면 좋은 것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일반가정어린이집은 열악하거든요.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된 느낌이 많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 아이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환기도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충망, 방진망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일반어린이집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들은 게 없거든요.
서형석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환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방진망 사업을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이 해 놔서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일반어린이집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원장님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일반어린이집도 그것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본예산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볼게요. 435쪽 보면 팩토리투어센터 운영비가 1,520만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팩토리투어사업을 운영하는 대소에 인터바스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오래 운영을 했는데 상반기만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김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요, 한번 추후에 저희가 회의할 때 제안을 해서 증액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늘 얘기하지만 음성군이 기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팩토리투어사업을 좀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포기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또 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팩토리투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419페이지에 우리 군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1,800만원이 감액됐는데, 몇 개소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31개소요.
조천희위원
31개소가 그러면 거의 다 보수가 많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기 풀비에 1천만원 편성을 해 놔서 긴급하게 보수하는 사항은…….
조천희위원
글쎄 긴급보수비 1천만원 해놨는데 지천서원하고 경호정만 해 놨는데 우리 34개소인데 거의 정비가 됐나? 일반 군지정문화재도 보수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던데. 감액을 해서 올렸기에.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423페이지 그 밑에 음성예술지 발간은 어떻게 했던 건데 이번에 배로 늘렸나, 예산을?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이게 증액된 건 아니고요, 올해도 2021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만 300만원 계상을 했던 거죠, 올해.
조천희위원
당초에 300만원 했다가 추경에 300만원 더 해서 600만원으로 별 차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28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는 군 단위만 하는 거예요? 읍면별로 또 하시는 건가?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음성읍은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8개 읍면은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음성읍에서 하는 것은 군 단위 행사로 그래서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400만원을 지원하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8개 읍면은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렇게 읍면별로 다 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게 안 했었던 것 아니에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개최를 못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조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27쪽 중간에 보면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해서 문화이용권 사업 이게 바우처 사업인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하고 439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것도 바우처 사업이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서효석위원
이것 2개 차이가 어떻게 되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연이나 여행, 도서 구입 등에 사용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스포츠가 몇 페이지죠?
서효석위원
439쪽이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는 19세 미만 기초와 차상위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현재 월 8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 8만 5천원으로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스포츠강좌는 단가가 좀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되고, 문화이용권사업은 수요가 많아서 는 건가요, 기금이 반영돼서 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국도비 내시자료가 다소 많이 내려온 거는 같은데 이게 연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861명 정도 증가된 사업인데 대상자는 충분하니까 이것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간혹가다 보면 기간 안에 다 소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서효석위원
2개가 다 그렇게 1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서효석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충분히 홍보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서효석위원
430쪽에 음성 야외음악당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금액에 화장실 정비하는 것 보수하는 것도 여기 계상이 된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냉난방도 고장이 난 것 같고 특히 막힘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포함을 시켰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군의 세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업무의 연관성으로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지서가 생기면서 음성읍하고 금왕읍에 그동안에 2번 정도씩 나눠서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세무서 쪽에 건의를 해 보셨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지속적으로, 7월에 충주세무서장님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그때도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전 국세관리청장님이 충청북도에 방문하셨을 때 행정부지사님도 대전국세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인원부족 문제를 계속 꺼내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그게 하루이틀, 1, 2년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쪽도 연결시키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음성하고 금왕 쪽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몇 시간씩 출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저희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진천군도 같이 걸려있는 거라서 충청북도하고 진천군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450쪽에 보면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실납세자 취지가 뭐예요? 처음에 시작이.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다시 한번……?
임옥순위원
450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성실납세자 포상금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취지가 뭔가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취지는 지방세 납부를 잘하는 분들에 대한, 지방세 징수가 목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임옥순위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게 세금을 잘 내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세금을 잘 내시는 분에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 성의표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세금 내는 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것을 함으로써 세금이 더 잘 걷힌다고 생각이 되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아무래도 분위기 조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옥순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세금을 잘 내시는 분은 이런 것을 받아도 잘 내고 안 받아도 잘 내요. 문제는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탈세하는 사람, 채납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구축해서 세금을 꼭 받아들이는 데 그런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분명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실납세자 그런 것을 예우 차원에서 해 줄 게 아니라 세금 좀 더 잘 거둬들이기 위한 시스템 같은 것, 아니면 인력 같은 데 투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잘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구입니다. 회계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83쪽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 현재는 군 실과가 외부로 나가있는 실과가 많아서 통합 별관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런데 당초 제7대 의회에서 서편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의회 독립청사를 목적으로 해서 매입했던 게 아닌가요?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이게 2019년에 저희가 통합별관 사업을 추진할 때 군의회에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 절대 다수가 현재 본회의장을 만약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구조 변경을 하려면 7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현재의 5층을 사용하면서 더 필요하면 6층이나 이런 데를 더 쓰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때 2019년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안 됐을 때고 현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인사권 자체가 완전히 독립이 됐고 의회 직원도 팀이 신설되면서 증원이 됐어요. 거기다가 의원 정책지원관도 신설이 돼서 증원이 되고 점진적으로 의원 개인당 1명까지 증원이 되는 계획으로 2023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계획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설계용역이라든가 실제 설계를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통합별관이 의회 독립청사로 있든 아니면 군 별관으로 있든 신축은 해야 되지만 그 내용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어떤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환경과나 청소위생과도 나가 있고 현재 본청사도 과가 되게 좁아서 서류도 밖으로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별관은 군청에서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의회가 더 커지고 하면 별도의 청사를 지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어쨌든 서편주차장에 별관을 짓든지 아니면 의회 독립청사를 짓든지 건축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2030 음성시 실현에 맞춰서 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과로 있는 게 국이나 처로 승격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63쪽 중간에 보면 청사 전관동 그다음에 본관 1동 리모델링 공사 있는데 현재 전관동하고 별관동이 지금 철거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이게 통합 별관을 지으려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경과나 청소위생과가 나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원스톱 민원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거기 3층을 쓰고 있는데 연 한 3,7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주민이나 또 공무원을 위해서도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효석위원
임대료가 지금 전세로 있는 게 아니라 매월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 매월 한 300만원 넘게 나가서 연 3, 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된다면 8천만원이 더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비용을 한번 건축을 해서 신축해서 들어가는 그 기간하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하여간 지금 현실로 봐서는 우리가 민원인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지금 단체 3군데에서 앞에 쓰고 있고 뒤에도 그런데 벽으로 전부 쳐 있고 그래서 사무실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이라든지 바닥 이런 최소한의 공사비로 산정했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그동안에 논의됐던 사항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재검토를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측량비 관계하고 조정금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측량비는 필지당 가격을 산정해서 사업량이 증가된 만큼 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아, 국비가 확보돼서 군비는 줄일 수 있었다?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현재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과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보는데 실제로 본 위원도 지역에서 하는 노인분들이 하소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당시에 마을안길을 내달라고 해서 마을안길을 내줬는데 그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이 여태까지 나는 땅도 내놓았는데 내가 세금까지 계속 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불만의 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이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계속 업무량을 늘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여러 분들이 쓰는 것 같으면 저희가 도로로 분할을 해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재조사를 통하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자기 앞으로 이전한 땅 일부가 도로로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 거기 권리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도로까지 막고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려면 지적재조사사업이 많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한 2건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나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는 5개 지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필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음성군 전 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지역민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잠깐만 인사말씀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서형석위원장
예, 하시죠.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들었던 따뜻한 둥지를 떠나려 합니다. 오늘이 있기 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쉬움과 미련이 떠나는 발걸음을 붙잡지만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가슴에 담은 채 제2의 인생을 위해 이제 한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음성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복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위원장
예, 민원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게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