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무 의원 발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주차장 화장실 부지를 매입하고 측량비가 남은 약간의 돈입니다. 그리고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사업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약 100명 됩니다. 그 100명한테 정부에서 몇 십만 원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9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여기는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약간의 돈입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작년에 1,700만 원의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구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그 100명한테 1인당 20만 원 정도씩 보전해 주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및 현안업무 회의로 도시관리과장이 대신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38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억 3,500만 원이 늘어난 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보조받은 예산액 중 집행 잔액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무단 점유지의 공공용지 측량비로 1,000만 원,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400만 원과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도 35억 6,600만 원이 늘어난 7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관리 신규 인부임으로 3,500만 원, 일반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와 녹지대관리 승합차 임차료에 1,000만 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지원비에 5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벚꽃십리길 왕벚나무 생육환경개선에 5,000만 원,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일부 부담한 비용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은 1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본 회계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회계임을 감안하여 일정규모의 재원을 확보한 후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1억 6,0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의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경상예산으로는 무단 점유지인 공공용지 현황 측량비 1,025만 8,000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25만 2,000원,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445만 5,000원, 신규임용 1명과 3.92% 인상된 11명의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6,529만 1,000원, 전기이륜차 수리비 및 수목 식재 사후관리용 승합차 임차료 1,010만 원, 보조사업으로 정서함양·자연학습·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토요생태나들이 및 숲속여행 프로그램운영비 478만 1,000원,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산림 병해충 방제 관리인부임 112만 6,000원이 감되어 총 3억 4,1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예산은 어린이공원내 유희·편익시설 등의 정비 1억 3,000만 원, 벚꽃 십리길 왕벚나무 650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비 5,000만 원, 천주교 성당옆~한양빌라간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33억 원 등 총 3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로는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본 회계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규모의 재원을 확보한 후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예비비로 1억 6,00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국 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2쪽과 153쪽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시비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었어요.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은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할 때는 추경이 있어서 떨고 넣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환해야 됩니다.

1,000만 원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리오 4거리 가산디지털단지 4거리에 일제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남쪽을 집단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사실 두 군데 정비하면 용역비는 다 없어집니다. 보통 50명 내지 70명 용역원을 투입해서 직원들도 100여 명 넘게 투입을 해서 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상주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발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아예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 하고 가산디지털단지 4거리, 독산 한신아파트 쪽, 현대시장, 남문시장 이쪽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상주해서 용역원을 풀어서 이렇게 해야 정비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노점수가 158개소인데 저희들 행정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 점유한다는 민원이 토목과에 접수가 되었어요. 시흥초교 앞의 6m 도로인데 이 인근에 있는 주민이 토목과에 진정을 넣었어요. 개별필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실사를 해서 점용료를 받든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따져 보니까 25필지인데 여기에 3,000㎡ 미만은 저희들이 행자부고시 나온 게 있습니다. 단가가 41만 300원인데 여기에 25필지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승인해 주시면 25필지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일도 많고 시끄럽습니다. 남문시장에 점포가 125개인데, 그런데 2003년도 공사해서 2004년·2005년·2006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부과한 것이 2004년에는 7건이고, 2005년에는 17건이고, 2006년에는 37건이에요.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해 주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나온 것을 단속해서 넘기고,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하는데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코너에 있는 사람도 20만 원 과태료를 물리고, 앞에 바구니 한두 개 있는 것도 20만 원을 물려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니와, 두 번째로 이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돈을 낸 사람만 바보라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다음에는 제재가 없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디에 있건 부동산 압류를 해야 돼요. 안 하니까 날로 늘어나요. 금년 상반기에 노점 나온 것이 37건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만 물리지 말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20m 도로에서 금빛공원 도로를 보세요. 현수막이 만국기예요. 전부 구청과 관계되는 현수막이에요.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무슨 호응을 받겠어요. 주민들이 현수막 달아놓으면 다 잘라 버리고, 그래서 구청에서 현수막을 단 것을 봐주면 잘못 된 것이니까 이것을 청장님이 하시든지 상의해서 현수막은 일절 하지 말고 게시판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신경 써 보세요.

통칭 행정현수막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국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가셨습니다. 내일 11시에 오세훈 시장님이 시청 앞 광장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전부 모아놓고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 선언을 해요. 그래서 향후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난립되는 현수막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구로구 근린공원에 갑니다. 그쪽에는 20m 도로에 현수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만 20m 도로에 만국기예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책임지고 열심히 정리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4쪽과 155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20년이 되어야 되니까 별로 위험한 것은 많이 발견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B급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건축주한테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노후건물이 붕괴되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제출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 건축주가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조치계획에 의해서 육안점검을 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점검결과 불량으로 나오면 건축주한테 강제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시정을 시키는 거죠.

전체 39개소 중에서 30개소가 되고 9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홉 군데입니다.

작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공포를 했습니다. 부과대상이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또는 증축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이것을 부과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이 안 좋아서 그때 이미 법이 생겼으면 많이 거두어 들였을 텐데 작년 12월에 2,000만 원이 내려왔고, 이번 1/4분기에 1억 4,000만 원이 내려와서 현재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넘어가는 것이 30%, 서울시에서 갖는 게 49%, 우리구로 내려오는 게 21%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분기 때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금년 말까지 3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아서 인공폭포에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7개 항목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요. 도로, 공원, 하천, 상수도 주로 이런 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Green Parking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입니다. 당초 하다 보니까 서울시 물량이 늘어나서 당초는 80동을 기준으로 했는데 서울시 분담금을 맞추기 위해서 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7대 3이고 생활도로 조성은 50대 50입니다.

Green Parking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물량을 받다 보니까 전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곳이 시흥4동에 두 군데 독산3동에 한 군데 독산1동에 한 군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될 경우에는 시에 추가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18억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5쪽을 보세요.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본예산에 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아니고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인을 하면 대당 4만 원씩 견인비용을 요청합니다.

과태료도 증가를 합니다. 징수율이 낮아서 그렇지 총액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거주자상황실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에서 168쪽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인부가 8명입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시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하자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계획과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산동 지역하고 독산동 지역이 시흥대로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또 관문이고 해서 조형물을 시설해서 보행자 편의도 하는 걸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 개량이 1억이고 연간단가가 2억입니다. 2개소인데 독산동 981번지와 독산2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일반시민 등 자전거 이용 및 시책관련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등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과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8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차 대체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승용차 수요를 흡수하여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총칙) 제1조(목적)에 법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정의)에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성 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등 구청장의 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에는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에 구청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는 한편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안 제6조 규정에 의거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되게 배려토록 하였고, 주차 후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확인 후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는 제10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에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며,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 정비소를,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수리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수리센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에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에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이론 강의와 실기를 병행하고, 체험 이수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등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하고,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표지판·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에는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며,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에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에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자전거 보급활동 추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자전거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보칙) 제18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에는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두며, 제19조(구성)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구의원·유관기관 공무원·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민간단체 대표자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0조(위원의 해촉)에는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에서부터 제26조(시행규칙)까지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정기회는 3월과 9월 연 2회 개최하는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는 사항,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협조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주택법」 및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이용방법,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자전거 교통안전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에너지 절약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등 친환경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건교부나 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도 한계에 이르렀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어서 복합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시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얼마 전에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방향이고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나가보면 놀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은 한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보면 전국을 서울에서 목포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도로를 해안으로 연결하는 계획도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도로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조례 제정입니다. 우리도 권장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7월 1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1회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안 대부분이 계속사업비에 집중되어 있어 감액이 어려웠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 확대사업비 3,000만 원을 2,0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하고,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시 고무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를 최우선 증액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