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형석 의원 발언
서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환경과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군정발전에 힘쓰시는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몇 년도에 된 거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위원
예.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올해가 6년차입니다.
김영호위원
6년 동안 환경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일 재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음성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재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재결이 우리 군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일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654쪽 하단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수소자동차 구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올해 저희가 물량 받은 게 51대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서효석위원
보급은 어느 정도 됐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올해 예산으로 집행된 건 없고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31대 보급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금년에는 보급하지 못했고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31대 보급했지만 예산 목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서효석위원
저희가 수소충전소 운영이 계속해서 적자다 보니까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일단은 수소충전소가 많아야 되는데 관내에 생극하고 중부고속도로에 하행선은 돼 있고 상행선은 설치 중에 있고, 그다음에 맹동혁신도시에 민간이 하는 것 4개까지 활성화되면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첫 번째가 충전소가 안 돼서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전소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권고해서 그냥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충전소 하나가 30억원이 들어갑니다. 30억원 다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당연히 주유소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지가 넓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주유소 한 사람 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사람들이 그냥 맨땅에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서효석위원
보조가 어느 정도 돼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전액 보조입니다.
서효석위원
전액 보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수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서효석위원
하여간 앞으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가 대중화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사실 음성읍 같은 경우가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음성읍에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원하고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가능하면 여기가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변에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여기 음성이 아시겠지만 청주에서 충주 가는 4차선 관문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생극에 했던 것도 원남 쪽에 하려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그리고 667쪽 중간에 보면 TMS 설치하는 것 지원하는 게 있는데 금년이 의무설치 시작인가요, 내년부터 시작인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이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의무설치 하는 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설치는 회사에서 하고요, TMS 유지관리가 쉽게 말하면 데이터 전송하고 입력하고 이런 관리를 보조해 주는 거고, 설치는 다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기존에 의무설치 하는 업체는 본인들이 다 설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서효석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산리에 있는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가 11월에 거기가 폐기물처리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행보증금 낸 게 있어요. 단지 이행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양을 쌓아놔서 못 치우고 있지만 이행보증금 일부로 12월에 조금 치울 건데 그건 양이 좀 미비하고요. 현재는 덮개로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앞에 소나무를 어제부터 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소나무 이식작업은 현재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위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수질로 인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 있는 방치폐기물을 건물 안으로 넣는다면 그런 요인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도 건물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생각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요, 일단 밖에 쌓여있는 게 다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는 비용이면 차라리 밖으로 빼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서효석위원
아, 그 정도로 안으로 넣는 비용이 많이…….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들어간다는 거죠, 생각보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민원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가 많이 늘었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안해성위원
우리 음성군에 전기자동차 등록 보유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한 500여 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만 한 200대 정도 나갔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전기자동차 구매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안해성위원
환경에 좋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제가 봐도 관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충전기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자동차 보급도 더 많이 확대가 돼야 할 거라고 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소자동차 충전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 2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원남면 상노리 세천정비를 주민 건의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신 덕분에 농정과에서 농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비료관리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 석회처리비료 반입을 막아주시는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대신 전해 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효석위원
거기다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한 3개월~4개월 정도 주민들이 조를 편성해서 반입을 저지를 하는데 지역개발팀장님하고 원남면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치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738쪽 보면 균형발전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한 1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균형발전 지원에 조례에 의한 균형발전사업 하시는 거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소이, 원남, 생극 지역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는 원남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사업은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저희가 LH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도 LH 공모 요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LH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이 사업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이면하고 생극면, 원남면이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조금 더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717페이지 맨 밑에 문화마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생극에 문화마을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생극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생극도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생극하고 삼성, 대소, 감곡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생극에 문화마을 안 가보셨지? 예산안 1천만원 세우셨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생극에 문화마을 가보세요. 체육시설이나 주민휴식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 거길 한번 다시 가 보셔서 추경에라도 세우셔야 되겠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폐기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 운동시설 해놓은 농구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다 들떠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주민쉼터 같은 것 해 놓은 데도 보면 밭으로 다 해 먹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을 또 원상복구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나마 여기서 밭이나 해먹으니까 누가 풀이라도 깎지, 밭이라도 안 해 먹으면 누가 풀도 안 깎는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구먼. 거기는 한번 특별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1천만원 세웠기에 문화마을이 몇 군데인데 그거 갖고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좀.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소이하고 생극 팔성2리 지부내하고 2군데로 되어 있는데 2개가 다 같이 예산이 선 건가요? 어찌 소이 것은 예산이 없고 지부내 것만 2억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가?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지부내에 2억이 있고 소이는 댓골이죠, 댓골.
조천희위원
후미리.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후미리에 있는 댓골저수지 정비사업도 2억원이 732쪽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조천희위원
댓골. 아, 그게 소이 거예요? 그래서 2억원씩?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것 지부내 팔성2리 것이 맞는 거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팔성2리 것이 맞고요,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생극에 문화마을 한번 다시 점검 좀 해 주세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0쪽에 지표소 보강사업이 가동법 얘기하시는 거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그 중간 부분에 대소 이즈막보하고 아랫개보 거기는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를 운영하는 분들이 옛날 같지 않고 다 노인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를 막았다, 열었다, 이게 장마 때는 열어 놓고 물을 대려고 할 때는 닫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어요. 지금 보마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2개 보를 설치를 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성산천 쪽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 보가 6개인가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장마가 오면 물은 많이 늘어났는데 보를 열어야 할 때 위험하기도 한데 노인분들이 그것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고 또 봇도랑으로 물이 안 내려가야 하는데 보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봇도랑으로 물이 내려가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가동보 설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보재기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계속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보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보면 두성리 추락예방사업이 작년에 수해,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 옹벽 위에가 늘어진 상태로 1년 동안 지내다가 올해 가을에 좀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날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일단 현장에 제가 나가봐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사업비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그 부분이 뭐냐면요, 일반 옹벽은 보통 3m 정도에서 단차를 한번 주는데 거기 두성리 이주마을을 만들 당시에 10여년 전에 6~7m 옹벽을 한번에 일자로 올라가는 바람에 바로 턱밑에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별 설명서 194페이지나 195페이지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소하고 삼성지구가 되어 있는데 맹동도 혁신도시 빼면 맹동 소재지는 생극이나 원남이나 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맹동 소재지도. 거기도 대소나 삼성과 같이 연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농촌 협약은 대소, 삼성 생활권으로 해서 선정은 됐지만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맹동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생활권을 같이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내년 1월 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맹동에 포함해서 맹동에도 사업비가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하여튼 맹동 소재지에 보면 공동화장실 자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터미널이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혁신도시 빼고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지원과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과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 212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량기업유치에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별 설명서 214쪽 관련해서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을 신규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음성상공회의소 통해서 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성군 관내 입주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체 전체 대상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음성군기업인협회에 있거나 이 2개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전체 기업에 대해서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봐서는 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회원 위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려봤고요, 입주기업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 760쪽 보면 맹동산업단지 임대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한 6,500만원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맹동산단에 총 30개 업체가 있는데요, 올해까지 해서 28개 기업이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2개 기업이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
서효석위원
분양이 되고 임대하던 데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저희가 산업단지 많이 유치하고 개발을 하면서 우량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하고. 한 가지 현재 용산산업단지 지난번에 기공식 하고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부터 분양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신다고 했고 또 현재는 용산산단 경계지점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런데 용산2리에서 1리로 넘어가는 사이가 굉장히 오르막이 가파르게 돼 있어요. 거기에 펜스를 치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응달이 져서 미끄러울 수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SPC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제설장비들을 확보를 해서 눈이 오거나 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설치를 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서 중간 중간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산림녹지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공원녹지 조성하고 관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설명서 144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것은 현재 있는 부지 내에 어느 공간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감우재전승비 주변에 할 건데요, 그 주변을 저희가 찾아서 할 겁니다.
서효석위원
거기 감우재전승비 주변이 지금 주차시설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더군다나 거기 현재는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이런 게 빽빽하게 둘러쳐 있는 것 같은데 조성하실 때 그런 것 감안하시고 특히 주변에 군유림이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630쪽하고 631쪽 보면 하단에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가로수 조성 예산 안에 현재 음성천 동편에 보면 고사목이 아주 보기 싫게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수종갱신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 건지.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 여기는 없어요.
서효석위원
그러면혹 시 그쪽 동편 고사목 교체라든가 수종갱신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없습니다. 고사목 제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요.
서효석위원
고사목 제거는 거기에 인위적으로 고사를 시켜서 그런데 당초 금년도 연초에 수종갱신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도시경관조성사업에도 안 들어갔을 것 같고, 가로수 조성하는 거라든가 유지관리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많은 주수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따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식은 가능할 겁니다.
서효석위원
5구 말고 동편에 다리에서 음성천에서 저쪽 다리까지 그 구간이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한번 수요조사해서 민원을 반영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실행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645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교육하고 체험하는데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예산 안에 교육장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도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비가 노후 돼서 교체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고 집행부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재료구입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조금 더 검토하셔서 체험할 때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면 체험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4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수레의산에 있는 캠핑장의 일부가 땅이 고르지 않고 비탈이 져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낸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는 그것 못 들었습니다.
조천희위원
4개 면 정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땅에 누워보면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마루 형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땅으로 돼 있는 게 있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데크가 있고 바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천희위원
데크로 했으면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4개 정도가 그렇게 엄청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안 세웠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종합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하면 되니까.
조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금왕에 금빛공원 주변에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서 죽은 나무 좀 제거를 했고요, 그 나무가 저희가 심은 것도 아니고 그전에 어디 다른 데서 하다가 얻어온 건지 나무가 다 시원찮았어요.
조천희위원
어쨌든 야외음악당 뒤에 있는 것은 다 캐내버렸던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것은 다 캐고 다시 식재 안 하는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다시 심어보려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리고 야외음악당을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 거기는 밑에는 움이 있고 위는 다 죽었는데 그것 정비 안 했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좌측에 메타세콰이어도 마찬가지고. 또 저쪽 반대편 단풍나무도 똑같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봐도 나무가 너무 부실합니다.
조천희위원
그것 정비를 안 하셨던데? 일부러 그것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것 정비를 하겠다고 어느 담당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만 왔지 된 게 하나도 없어. 아주 보기 싫어요. 봄에 한번 와보세요. 일부만 이파리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죽은 가지만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잘 정비해서 새로 수북하게 키우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수종을 바꾸는게 나은 건가 판단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내가 보기에는 느티나무 같은 것은 밑에서 어느 정도는 많이 우거져있기 때문에 위에 보기 싫은 것만 잘 정비해서 아예 밑에 부터 우거지게끔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이런 의견까지도 줬는데 안 하시던데? 그것 하실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다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것 업무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가서 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나무가 워낙 부실하니까 어느 정도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차라리 저희가 심었으면 좀 나은데 여기저기서 옮겨다니는 그런 나무를 갖다 심어놓은 건가 봐요,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뽑아서 가기도 그렇고 해서 안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과에서 하다가 이건 시설산림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다,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게 또 빙빙 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업무가 아니라는 건가.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거기서 해야 되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하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소에 미호천 쪽 산책로에 나무 고사된 부분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가 다 됐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교체는 다 했고요, 거기 있는 가로수 얘기하신 것 먼저 하다가 못 심은 데 있는 것도 내년도에 심을 겁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성산천 쪽에도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고사목은 있으면 저희가 제거를 하고 보식도 하고 계속 합니다.
김영호위원
대소면은 아시다시피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628페이지 보면 군유림 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군유림이 없다면 조사를 하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군유림이 그냥 군유림이라고 하면 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군유림이 필지가 꽤 많아요.
김영호위원
작은 것도 있겠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시내에도 군유림이 있고 그래서 그것 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인가 회계과에 줘서 없앨 것인가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김영호위원
대소면에 군유림이 있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밭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634페이지 보면 도시경관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음성읍, 금왕읍 하고 있는데 도시경관사업은 사실 산이 없는 대소면 같은 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산이 전혀 없어서 대소면민들은 산책할 데도 없어서 제방도로를 산책로로 삼고 있고 그래서 제방에다가 벚나무 식재를 해달라고 해서 벚나무 식재한 쪽으로 지금 산책로 겸 다니고 있는데 대소면에도 도시경관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찾아서 사업을 해서 위원님 마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대소면민들 입장에서 보면 산만 있어도 정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대소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소 쪽에는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업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대신 땅을 구입하려면 비싸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주어져 있는 제방도로나 도시경관사업, 이런 거라도 산림녹지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그 점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 관내에 보면 공원녹지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력으로 공원관리가 다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어렵다고 보고요, 행정과에 팀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년 7월 돼야 조직개편 되면서 조금 늘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기다려봐야죠.
김영호위원
우리 음성군도 지금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도 많이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 의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음성군도 공원팀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서형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위원장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함박산등산로에 하루에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주말에는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도 더 그렇고 그래서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등을 설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자에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고요, 얘기하신 것 중에서 땅이 파여서 등산로 정비하는 것 그 사업비는 넣었습니다.
서형석위원장
하여튼 공원등도 앞으로 차후에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를 요청을 드립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