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보건소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예방하고 확산방지 활동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출산ㆍ양육 장려금하고 통합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출산ㆍ양육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폐지하고 첫만남이용권을 200만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음성군 같은 경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20만원, 그다음에 셋째아가 24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1천만원, 이렇게 줬었는데 첫째, 둘째 50만원하고 12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으로 통일해서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가 기존에 저희가 24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줬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200만원씩 주고 나머지 40만원, 300만원, 800만원은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200만원씩만 주는 건가요?

추가로 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에서 주던 것은 그대로 주는데 기존에 50만원, 12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으로 통일해서 주고 나머지도 200만원에서 차익에 대한 건 보전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 주는 조례하고 또 지금 첫만남이용권하고 이게 합쳐지면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급시기가 달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부분 지금 기존에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완이 잘 돼 가는 것 같고 또 중앙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것 잘 추진될 수 있고 또 보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873페이지 중간쯤 보면 상평보건진료소 방수공사가 있어요. 상평보건진료소 방수공사 28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

예.

여기 한번 가보셨어?

상평보건진료소는 가봤는데요, 거기가 신축된 지가 오래돼서 건물이 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올라가는 계단, 또 위에 옥상에 방수, 또 밑에 층에 추녀를 뺀 것, 추녀 있는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건데 28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거기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80만원이네.

그게 간이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라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모자라면 시설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합쳐서 보완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왕하시는 것 완벽하게 좀 해 주세요. 이것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진료소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착하잖아. 착하신 분들이라 그냥 동네 아저씨들한테 뭐 물어보듯이 이거 얼마면 돼요? 하고 누가 와서 그냥 동네 이웃집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페인트 칠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얼마면 된다고 그러니까 되는지 아나 본데 이거 정식으로 견적 뽑아보면 부가가치세 따지고 인건비 따지고 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지 않은데, 면적도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서 부족하면 다른 예산에서 돌려서 쓰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난 사업비가 280만원밖에 안 돼서 난 현장을 봤는데 이것 갖고 되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설명해주시고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점점 또 확산도 됐다가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정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셔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하시는데 부연설명을 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276쪽에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인데 사업량 한 2천 명 정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2천 명 대충 수요조사가 돼 있는 거죠?

예, 저희가 1인가구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 좀 안 되는데 관리하면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축은 어떤 방법으로 된 거예요?

서버 구축이라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아, 시스템을.

예.

그래서 케어시스템이죠?

예.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v2.0개발 시스템 설치, 어쨌든 음성군이 특히 음성, 소이, 원남은 아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가 좀 됐고요, 그렇죠? 음성군 전체가 고령화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아마 수혜자가 올해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2천 명 정도 예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처를 잘 해 주셔서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게 돌발해충 같은 것은 특히 선녀벌레가 한번 앉으면 지금 농가에서는 이게 소독ㆍ방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 곳에 소독하고 보면 날아가서 저쪽에 가 있고, 또 소독하면 저쪽에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에 소독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 2대 가지고 어느 한 들이면 들 전체를 뿌려주는 그런 형식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초기 방제를 드론으로 해 주려고요. 많이 나왔을 때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공동 방제를 하고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업 방제를 산림 쪽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드론헬기 구입하면 초기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센터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려고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글쎄요. 산림 부서하고 협업으로 하면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게 하여튼 나도 돌발해충 방제를 해 보지만 어떻게 나 혼자는 되지를 않더라고. 마을이면 마을 전체에 그 인근 산까지 다 뿌려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방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농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문이 지금 7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는 9가지인데 축산은 그냥 축산신문으로 빼고 또 임정보지는 그냥 그쪽으로 빼주는 건데 나머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신문, 농업전문지, 신기술농업정보지, 여성농업신문, 똑같은 농업신문인데 그만큼 기술정보를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기술 습득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 신문을 보급하는 좋단 얘기예요. 좋은데 한번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엑셀로 뽑아봤더니 한 사람당 4부씩, 5부씩 막 들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숫자를 따져 보니까 1부씩 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신기술 습득하고 그 사람들도 농업을 배워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2개씩, 3개씩, 4개씩 가는 사람을 그 사람이 주 농사를 뭐를 하고 있나 그걸 좀 봐가지고 그걸 다른 데도 보급을 해 준다면 한 273명 정도는 더 줄 수가 있어. 이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5,600만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한번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액셀을 빼둔 게 있어요.

예,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 센터사업 중에서는 그렇게 전에는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센터 내부에서는 중복 안 되게 조정을 좀 했고요, 또 저희 사업은 도비 사업이라 저희 단체에 우선적으로 주고 저희가 그 명단을 농정과에 주면 농정과에서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 협의하셨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내가 엑셀로 뽑아보니까 마찬가지에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래서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명단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단체 아닌 데에, 이게 돈이 남아도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 줄 수 없는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건 못 주지.

그래서 군비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농정과 쪽에서 좀 겹치지 않게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농후계자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뭐 축산 농가도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거를 봐서 좀 이렇게 골고루 더 나눠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권고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몇 가지가 있죠?

큰 행사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친환경교육관 개관식하면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가장 주력을 해야 할 게 명작페스티벌이잖아요. 여기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명작페스티벌 내에 행사를 하게 하려고 예산을 삭감했던 적이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명작페스티벌 기간에 거기 연계해서 하려고 회장님들, 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없었는데 브랜드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최대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명작페스티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에 콩을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생력기계를 구입해서 주는 국비 사업인데 아직 대상자하고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신청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신청하는 농가가 정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논 콩 파종기, 또 콩 건조기, 이런 콩에 관련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ICT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은 거기 돈사에 ICT 통합관리 프로그램하고 열교환기, 기화열 냉풍시스템 등 이런 것, 그러니까 기후 환경에 대응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해 줘서 돼지나 이런 게 생육을 스트레스 안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청 받아서…….

예, 그중에서 제일 적격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신청을 받아봐서 돼지 한 1천 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시범사업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굴삭기 교육을 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거의 많은 농가한테 했고 올해부터는 드론 무인헬기 조종면허가 지금 한 180~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야지 면허를 딸 수 있는데 앞으로 드론이 많이 늘어나고 희망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한 100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과 대면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기술 보급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932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서 한 4,8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농가가 36개 농가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봤었던 것 같은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올해 36농가 13.5㏊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사과, 배 재배 농가가 한 426농가 26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화상병 교육을 한 2월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사전 방제 약재를 개화기 전후로 해서 3차에 걸쳐서 살포를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살균제를 지원해서 전 농가가 살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방제단을 운영해서 예찰과 신속히 방제를 할 계획이고 하여튼 화상병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상병이 한번 과수농가에 발병했을 경우 큰 피해가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절히 대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드론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조종사가 있죠?

예, 1명 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음성군이 해마다 AI 발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방제를 축산식품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하천에 동절기에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축산식품과하고 협력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능하죠?

예, 저희가 지금 기반을 갖추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면 바로 방제용 드론을 구입해서 축산식품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제까지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하천에다가 방제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드론으로 하면 하천을 다니면서 조종을 해서 정확하게 뿌릴 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15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체육시설이 거리두기단계 지침 준수 때문에 개방을 했다, 폐쇄했다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별 설명서 309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토지보상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데 몇 건 정도가 지금 토지수용 재결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 건 정도가 들어가 있죠?

총 필지가 114필지인데요, 저희가 협의매수 한 게 94필지, 그래서 한 82%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재결신청한 필지는 18필지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43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참석했었는데 어제 바로 잘 처리가 돼서 재결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토지보상은 안 됐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잘 추진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 되는 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자꾸 연장이 되고 지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주변 마을에라도 좀 홍보를 해서 현재 이러한 과정을 잘 거치고 있고 또 토지수용 재결절차가 원만히 추진돼서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냥 중간 정도는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단열재 같은 것은 지금 파동이 생겨서 단열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잘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그 파동 있던 것 때문에 단열재가 지금 잘 수급이 안 됩니다. 나머지 철근 같은 것은 저희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는 다 반입이 됐습니다.

글쎄요, 철근 문제가 제일 금액이 큰데 자재수급이 안 돼서 타 지자체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관급자재 확보가 잘 돼서 순조롭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를 하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그 파동은 요소수 파동으로 인해서 단열재가 조금 저희가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