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성군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7일자로는 최용락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김영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임옥순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자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17일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자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3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6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70억 6,002만 2천원이 증액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5,012만 8천원이 증액된 7,632억 55만 1천원의 규모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살펴본바,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숙원사업들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지출이 음성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를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음성군은 재정의 누수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도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 마을 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두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운영에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특히 특정 직업군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15페이지 심사결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6,720억 9,220만원과 16개 특별회계 921억 835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632억 55만 1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 없이 의결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그리고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일정 등은 3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82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 요구 13건, 건의 91건으로 총 10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견과 제출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를 토대로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의 과정을 통해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업체별로 형평성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의거, 각종 보조금지원 단체의 지도감독 부서는 단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예치된 입금통장을 확인 후 교부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행사 지원 시 자부담 의무비율을 설정하여 균형 있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각종 표기에 대해 누락 없이 기재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ㆍ이용ㆍ전용은 취지에 맞게 최소화하여 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정산지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액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감액함으로써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함과 동시에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였으니 해당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13건, 건의 91건의 총 104건에 대하여 지적한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며, 관례적인 행정 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 제3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하고 이송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시정ㆍ개선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제5조에 드론 활용의 촉진을, 제7조에 자문단 운영을, 제8조~제11조에 드론교육 위탁, 지원대상, 교육비 지원,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산업 혁명 시대에 음성군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등을 마련하여 군민중심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에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중심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감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는 회계감사 실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제12조에는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29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감사 의무 명확화, 제29조의2에는 위탁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감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의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2조에 목적과 정의,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제4조~제10조에 편의지원 제도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제5조에 제안의 제출,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11조에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12조~제14조에 심사기준, 의견조회, 제안의 결정 등을, 제16조~제22조에 채택 제안의 시상 및 보상,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안 제도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시설사용료 환급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시설사용료 환급일을 규정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4조에 공무원의 여비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를, 제6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2조~제3조에 적용범위 및 시기에 대한 사항을 제4조~제8조에 인계인수 작성, 보관, 입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사무인계인수 거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일방적 허가취소 등 대관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군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 일방적 허가취소 요건을 정비하였고, 제9조제1항의 사용료 특례 규정 삭제와 제10조제4항의 법률상 책임전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1조에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기준 등 대관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7조에 공무원의 의무를, 제8조~제11조에 공무원의 근무를, 제13조~제19조에 공무원의 휴가 및 국외여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의 제2조~제3조에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책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에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10조~제11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2조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심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8조에 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제19조~제28조에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 임용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6조, 제38조에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39조제5항~제7항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제55조의2~4까지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제77조의2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그리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5조에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제목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제2조제3항과 제7조에 ‘음성군’을 ‘음성군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에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제5조~제7조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제9조에 사후관리 및 공무국외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제3항에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제3조에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5조에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 비위공직자가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