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사회복지과 과장 김연일.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여성가족과 과장 성충제.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환경관리과 과장 정석해.

사회복지과장 김연일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5쪽에서 972쪽까지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3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공통사항 포함하여 9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979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은 희망키움통장 외 21건에 6억 2,200만원이며 반납사유는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2쪽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활성화물품 지원사업 외 2건에 예산은 9,200만원으로 사업계획취소 및 기준적합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83쪽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4건 112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하였으며 하단부 각종 사업비집행 실적은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에 2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4쪽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은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사업 등 6개 사업 37억 9,500만원이며 그 중 4개 사업에 19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8억 100만원은 2015년 사고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청리면 노인회관 신축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1,400만원이며 그 중 4개 사업 4억 3,4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주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건립 부지매입비 3억 3,300만원은 보상가 산정 불만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85쪽 하단부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7개 사업에 1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두 용역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86쪽 하단, 소송업무수행 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등급 외 결정처분취소건은 2015년 4월 23일 행정소송 청구기각으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987쪽, 사회단체보조금집행 내역은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단체와 노인회, 장애인단체 등 15개 단체에 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9쪽, 민간위탁금지원 현황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활센터 및 종합복지관운영지원 등 24개 사업에 47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992쪽 주요사업의 연도별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은 총 25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개관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은 총 110억 3,000만원을 예산으로 지난해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 및 건축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995쪽 세외수입징수 현황은 총 부과액 7,500만원에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96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9,500만원, 자활기금은 6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6억 3,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98쪽, 민간행사사업비 집행현황은 상주화령장전투 기념비 전승기념행사와 자원봉사박람회 행사보조금으로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5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사전 편성하고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상주시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1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등 35개소에 시설운영비, 종사자수당 등 72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6쪽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은 해바라기요양원, 노인요양시설개축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4억 2,200만원입니다. 하단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은 2013년 대비 29가구 101명이 감소된 2,496가구에 3,513명입니다. 다음, 1008쪽 하단부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2014년까지 207건에 13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101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추진 현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신규신청 및 기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처리 등 추진실적은 12,617건입니다. 하단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며 급여별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2쪽, 노인관련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경로당운영비지원 등 29개 사업에 453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1015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경영수지현황은 수입이 51억 2,300만원, 지출이 51억 7,200만원이며 월평균 이용인원은 175명 정도 됩니다. 다음, 1016쪽 시노인회운영 현황입니다. 노인회위탁사업은 노인일자리 운영으로 2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회예산 및 사업현황은 노인회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1017쪽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의회청사 구 보건소건물에 총 25억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에 개간하여 한글교육 등 16개 과목 23개 반을 운영 중이며 향후 운영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위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8쪽 하단부입니다.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하며, 종사자는 6명으로 연간 2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쪽 하단부입니다. 상주시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10명으로 연간 14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4쪽입니다. 상주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30명으로 연간 1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재가복지 봉사센터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5쪽 하단, 장애인의 편의시설설치사항 사전점검제도 운영실적은 총 52건으로 공중이용시설 36건, 공공시설 10건, 공동주택 6건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1쪽 하단부, 자활사업프로그램운영 추진사항은 가사사업단 등 사회서비스형 10개 사업단과 시장형 6개 사업단 등 총 16개 사업단에 107명이 참여중이며 연간 매출액은 2억 7,900만원, 수익금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3쪽, 시니어클럽운영 현황입니다. 직지사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7명으로 연간 7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5쪽, 승천원시설사용 현황입니다. 연간 1,684건에 화장수수료 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은 22,994명에 355억 5,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단부, 장애수당지급현황은 1,240명에 5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6쪽, 이웃돕기공동모금 현황입니다. 2014년 모금액은 4억 8,000만원이며 지난 한해 동안 우리시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 지원받은 금액은 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1037쪽부터 1052쪽까지 시설별, 개인별 인건비지급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사회복지과는 지금 우리시 중에서 예산이 지금 최고 많이 투입되는 과거든요. 지금 금년도에 보면 거의 우리시에서는 6,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 정도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지금 드는 반면에 여기에 보면 그에 대비해서 그 이월액이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보면 뭐, 그야말로 사회복지잖아요? 우리 복지 분야에 그만큼 혜택을 못 봤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덜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보면 국도비도 그 반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총계가 국․도비반납이 보면 6억 2,000을 반납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반납했다는 것은 그 만큼 수혜를 못 봤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과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그 미집행 현황은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사업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반납현황을 주로 보면 경로당지원 사업에 7,400만원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물품사업이 2013년도에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사업 바우처사업이나 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참 홍보미흡 또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집행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은 어떤 법적이나 대상자가 이제 대도시에 이제 가능한 사업이고 또 저들 상주시로 봐서는 다소 참 홍보나 이용자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예산 미집행사업이나 국․도비 반납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나 보면 사업 그 미집행을 갖다가 얘기하면 뭐, 아까 대표적인 예로 화령장전투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못해서 지금 참 이월 다시켰잖아요?

예.

어느 과에나 보면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많은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그 이 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이월사유가 보면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사업 착공지연, 그 다음 낮은 보상단가 선정으로 협의지연 이런 이월사유를 얘기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전체적인 액수가 그 예산대비해서 이월액이 없도록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분야는 보면 사회복지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 어느 정도 좀 정리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좀 이걸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복지가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적인 행정으로 밖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보다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전환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뭐,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또 소요되도록 그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수급권자들이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아주 낮지요?

예.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예. 저들은 기초생활 차상위가 수급자로 이제 올라가도록 또한 탈수급자가 되도록 저들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구조상 또한 저들이 보면 키움통장이나 희망통장을 해서 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월 10만원씩의 적금을 하면 시에서 3년간 월 30만원 이상의 적금 금액을 주는 조건으로 3년 후에는 탈수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탈수급을 했을 당시에는 기존 수급때 보다는 생계에 어떤 도움이 본인들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중간에서 어떤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그래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지요?

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탈수급을 해도 뭐,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도 형편이 더 나아진다 하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수급자로 있겠다는 분들이 많지요?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줘도 그 분들이 이용을 잘 안하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지요?

예.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고 사실은 이제 저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기초수급권자 탈수급을 해도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도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형편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있을 때가 오히려 뭐, 일 안하고 있을 때가 더 일하고도 돈을 더 많이 못 버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전체의 문제인데 참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이게 빨리 뭐, 법률로 제정을 하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지 이제 정부나 그지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개관을 하고 이용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관이 지난 3월말에 개관을 해서 지금 16개 과목에 23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금 노인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회원으로 해서 등록을 다 받습니다. 그 회원이 등록된 사람은 이용하도록 했는데 한 1,5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그 분들이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현재 수강인원은 한 700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한 250명 내지 300명 정도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데 뭐, 다른 불편사항은 없으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인원이 적다든지 아니면……

예. 그래 지금 관리 저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위탁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그 식당을 잘 해놨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려고 하면 식당에 이제 영양사나 어떤 그 인력을 많이 좀 확충을 해서 연계를 해서해야 되는데 내년도쯤은 아마 위탁으로 해서 식당도 운영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규모가 지금 많이 늘어났지요?

예.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지요? 한 5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올해는, 작년에 300억 넘었지요. 그지요?

400억 조금 넘습니다.

400억 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까지 법이 개정되기 전에까지는 10만원 범위내로 했는데 지금 20만원으로 돼서 4만원에서 한도 20만원까지 확대지급 한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 경제학적으로 보면 돈이라 하는 것은 유통속도에 따라가지고 회전율에 의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의 장롱에 넣어 놓는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제 돈들이 이렇게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소비도 하고 다시 그 소비된 것들이 다시 돈이 이렇게 이제 회전이 빨리빨리 되고 또 그 속도에 따라가지고 이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상주시의 문제점이 돈의 유통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미래가 불안하고 하니까 돈을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돈을 쓸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대도시로 나가서 쓰요. 그리고 농업에서 이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자녀들이 객지에 있다든지 이러면 전부다 집을 사준다든지 뭐, 생활비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령연금으로도 한 400억 이상이 풀리는데 이 돈이 시내에 나와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소비도 하고 하셔야되는데 이 분들이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났다가 뭐, 손자 용돈으로 준다든지 하면 이 지역경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런 연금을 받으시면 자기세대에서 쓰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돈 아껴가지고 뭐, 자녀들한테 줘도 그 자녀들 다 밖에 나가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경제는 자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복지비에 엄청나게 투자가 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게 그런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만큼 발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답을 해드리는 거는 마땅한 일이고 또 그 분들이 그렇게 좀 담당주무부서니까 어르신들한테 그 홍보를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너무 그렇게 아끼지 마시고 어르신들 좀 뭐, 전부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안 쓰요. 보니까 너무 아깝게 여기고 어디 뭐, 모아두려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좀 이게 소비활성화도 하고 해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모아놓는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기 우리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이제 건립이 2016년도까지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예.

내년까지 이게 마감할 수 있습니까?

내년까지 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지원은 이게 예정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으셨고.

지금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지금 학교부지 내에 그 지금 기존 보상된 지역만 지금 시설물은 우선 착공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계획 중이고 또한 보상협의 안된 어떤 개인 토지는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기념관 그 뒤에 그 공원 만들기로 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계획은 그……

취소되었습니까?

예. 좌측으로 하는 그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규모가 축소돼서 하천 앞으로……

그러면 내 건너있는 쪽에는……

건너서는 그건 축소되었습니다.

그건 축소되었고요?

예.

그 뒤쪽으로 하는 거는요?

예. 뒤쪽으로 하는 거는 그 마을 쪽으로 위로 내서가는 도로를 지나서 그쪽까지는 확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간 내에 좀 잘 마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질의라기 보다가 그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한지가 지금 몇 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 지금 이용자가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자들은 지금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한 1,500명 되고 그 수강하시는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한 800명 됩니다. 800명 되는데 1일 사용은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그 많은 기대 속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들어오려고 줄을 섰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바로의회 옆에 있어서 물어보면 참석자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이거 원인이 프로그램운영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지금 참석률이 떨어진 거는 지난 메르스 대응책으로 한 10일간 정도 휴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한 85%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소 떨어지는 거는 저들이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않아서 그 수강료를 하면 참 참석률은 많이 높여질 것으로 예상되나 또 노인 분들의 어떤 재정부담을 감소하려고 지금 무료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10여 % 좀 떨어지는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아마 그 우리 해당과에서 이게 당초에 위탁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직영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요?

예. 다소 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전문가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힘 드는데 그래 이 자체 공무원들도 임시로 채용한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 6개월 밖에 운영 안했지요? 얼마 안 되었지요?

3월말에 개관을 해서……

예. 한번 금년연말까지 잘 평가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비를 도비를 반납을 했는데 지난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뭐, 이거는 별개입니다마는 이제 사실은 도비를 반납한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가 이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금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전체다 세운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말썽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 일부 참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이 되지 않아서 몇 곳은 어떤 문의가 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연차적으로 해서 부족부분은 일괄적으로 구입해 드리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강을 할 그런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 물품의 내용이 그 뭐, TV, 냉장고 이렇게 이제 연도가 있지요? 그래 잘 파악을 해가지고 다다익선이라고 또 많이 주면 뭐,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 바꿔나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고 농업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이하 직원들이 복지시설도 많고 또 노인들도 초 고령화 사회를 도래해서 노인인구도 많은데 지난해 하반기였죠. 그때 경로당보조금 지급정산절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정산절차를 까다롭지 않도록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복지 쓸 법정운영비를 하는 바람에 카드결재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게 이거를 잘 바꾸어 주신 거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이 노인들 이런 거 같으면 예산 반납하는 게 낫겠다하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부시장님 또 새로 되신 국장님 계시는데 이번에 인사하는 거 살펴보니까 거의 뭐,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이런 분들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사회복지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잘 하는 공무원들 좀 발탁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그 화령장전투 기념관 지금 건립은 뭐, 어째 되고 있어요?

화령장전투 건립은 2017년까지 계획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착공할 수 있어요?

예. 착공합니다.

지금 토지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토지 보상부분은 공원 쪽이라서 이제 건물 시설물이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이제 공원 쪽에 어떤 휴양시설이나 휴양 공간으로 쓸 그런 지역이 좀 보상협의가 안 되는데 지금 보상협의 안 되는 부분은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아마 다음주 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할 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보상협의가……

예. 시설한 부분은 전부 지금 면적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설계도 다 나왔어요?

예. 설계 지금 검토 중에……

받아가지고 검토 중입니까?

예. 실시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어……

그러면 이제 곧 이게 발주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하잖아요?

예.

우리 그 앞에 게이트볼장 우리가 이제 지었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상 시공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했지요?

예. 시공 새마을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를 시청 청사안에 있는 시설이라서 체육시설이고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앞으로 하도록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게이트볼을 칠 수 있으신 강사를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장소로 그래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강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생활체육에 보면 전임강사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 활용하면 안 돼요?

예. 그 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시설하고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요.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면 좀.

예, 지금 완공이 된지가 불과 뭐, 한 20일 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세석을 깐다거나 어떤 그 울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한지가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지요. 그 전에 이제 게이트볼장은 완공이 되었고 주변시설만 지금 미완공 상태에서 지금 이제 되어왔었는데 보면 그게 이제 넓은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 게이트볼장이 지금 보면요. 무양청사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주차장이 영 부족해요. 오늘도 뭐, 아침에 오면 전에는 진짜 주차장이 널널했어요. 많이 비었어,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이게 , 그러면 이 관리를 주차관리도 그렇고 어차피 이제 노인복회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청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군데서 실시해 가지고 지금 청사 내 주차관리도 해야 돼요.

예.

우리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과는 자주 안 오니까 모를텐데 지금 보면 뭔가 지금 이제 일부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복지관이고 노인복지관이고 뭐, 대부분은 보건소 사실상 의회도 있지만 의회에서 활용하는 주차면적 수는 우리 뒷부분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 다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전면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어느 날부터인가 하여튼 이게 빠릅니다. 이게 아침, 저녁이 없이 하여튼 이 부분에 뭐, 보건소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노인복지관도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이라 하는 큰 면적을 활용을 안 하면서 지금 지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활용계획 하고 같이 맞추어가지고 좀 서로 협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그 몇 가지 간단한 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단체라든지 뭐, 사업자 이런데서 이제 자체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인격 수양을 위해서도 하고 수익창출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 시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그 시 남성청사 서편에 보면요. 이중성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1층에 보면 산천초목 천연염색하는 데가 있고 참사랑 그 간병인 사무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어떤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사업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염색하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복지사업단은 연관이 있습니다.

참사랑 그 간병사업단과 관계있다. 그죠?

예.

그래 중앙로 146번지가 어디입니까?

중앙로……

여기 보고서에 보면 1031페이지에 보면요. 간병사업단 사회서비스형 해가지고 제일 밑에 부분에 간병사업단 해가지고 중앙로 146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남원동사무소 밑에 그 자활센터……

자활센터하고 뭐, 뒤에 자원봉사센터 같이 그 같은데……

예. 그쪽입니다.

아, 이게 주소는 그렇고 이게 산천초목 이거는 잘 모릅니까?

아, 예.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자활기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아,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 개념을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중에서 이제 자활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들로 해서……

아니, 과장님 좀 쉽게…… 저도 아마 과장님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명쾌하게 또 이렇게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 사업단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체를 꾸리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대충 이런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려우신 분들이 생계가 이제 노인하고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일정 그 이제 순 그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시장 진입형이나 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이래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총 전체 한 20% 정도 고급인력이라 할까 그 중에서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이제 시장 진입형사업이고 그 외에 이제는 사회 일자리형이고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읍면에 보면 이제 전혀 어떤 뭐, 휴지줍는 거부터 단순한 거부터 하는 어떤 사업이 있고……

예. 대충 뭐, 감이 잡히는데 그 그런 사업단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간병인 사무소라든지 산천초목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무실을 이제 임대를 하고 뭐,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모아서 하나요?

저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저들 시에서 나갑니다. 보조금으로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가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사무소를 이제 사무소임대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그 운영비도 다 나갑니다.

운영비 나갑니까?

예.

그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하면 이 위치가 보니까 이제 상주의 그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아주 중앙의 요충이에요. 그 사무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 전세비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월세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데다가 이런 사무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모르겠는데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 복지사업하고 이렇게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 위한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뭐, 전세금이라든지 상당한 금액을 지금 두고 한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할 수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제보에 의하면 지난 12월에 작년 말인가 계약을 했데요. 했는데 실제로 오픈은 5월까지 했데요. 월세가 뭐, 대략 소문에 의하면 90만원되고 집세가 2억 5,000만원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비용은 누가 이렇게 어디서 출현됐는 건지 한번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거는 이제 운영비로서 인건비하고 이제 운영비가 나가고 그 외에 그 자활근로자 인건비, 사업비 또 사례관리, 인건비 또 이제 교육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14억 정도 연간 나갑니다. 나가지만 이제 자체기금이나 적립금으로 해서 어떤 경비는 임대료나 이런 거는 지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대 수입이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여기 1031페이지 보면 여기는 위치가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지금 사무실 있는데 그쪽인거 같은데 1억 1,400만원의 수익금이 한 1억 1,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매출은 7,100만원, 수익금은 이거 6,500만원 대충 이래 되어있어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런 거 같으면 예산가지고 그냥 주는 게 낮지 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많은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는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창출되는 거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아예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뭐, 작은 돈이 창출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없으신 분들 그냥 놀면서 이제……

일자리……

지급하는 거보다는 일자리 조금의 일을 시키고 이제 그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또 수고하셨는데 위원장님 자료한 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천초목 하고 간병인사무소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계약은 언제 했는지, 계약당사자는 누구인지, 개업은 언제 했는지 또 한 5개월 늦게 사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매출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필이면 그 상주에서 제 일번지로 떠오르는 그곳에 비싼데다가 그런 사업장을 열게 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업장 같은 거는 좀 싸고 사람이 안보여도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하필 거기에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활근로사업비는 오시는 분들이 자활근로자 인건비하고 또 사업의 그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들 한……

1년에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저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확인하고……

예.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했는 자료 있습니다.

예.

예.

자활기금으로 나가는 거는 이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들이 생활안정자금하고 그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게 생활안정자금하고 그 자활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생활안정기금은 이제 무이자로 2,000만원까지 주는 게 있고 자활기금은 아직까지 뭐, 사용을 하는 게 없는 걸로……

예. 자활기금은 5억 9,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3년간은 주로 실적은 자활기업에 사용하는 이제 냉장고구입이라든가 또한 키움통장적립……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하여튼 이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예산대비 그런 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건 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 우리 복지사업이 이제 순수하게 뭐, 이익창출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그걸 해가지고 수익을 꼭 투자대비 뭐, 더 많게 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복지사업이란 게 사실은 그냥 결국은 뭐, 제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사항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이제 이렇게 년 2회나 4회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이렇게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탈수급도 좀 일어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렇게 재산이 있는 분들이 뭐, 재산을 뒤로 명의를 다른 사람들한테 돌린다든지 해서 기초수급권자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기초수급권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수급권자들 실태조사 할 때 읍면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저들 그 자료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아, 직접 나가서 이제……

예. 읍면동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따로 다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좀 꼭 좀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성가족과장 성충제입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9쪽부터 1061쪽까지 부설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62쪽 1번, 201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포함 4건으로 처리완료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가족과 소관인 1064쪽 하단에 패트롤 잼버리대회 파급효과 미흡에 있어서 45개국 8,000여명이 참여한 제4회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캠핑인구 유입, 세계에 우리 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잼버리장이 하천법에 의한 보전지구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11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일부 시설만 영구시설로 할 수 있었고 침수지구 변경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행사 유치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5쪽, 예비비집행 현황입니다. 제4회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 기간 중 태풍 나크리 피해로 긴급 현장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1,205만원 중 현장복구를 위한 양수기구입비 359만 6,000원, 이거 일반운영비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장비대로 49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66쪽 4번 국․도비의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액 24억 3,636만 1,000원으로 국․도비 1억 5,161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899만 1,000원을 반납하였고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사업은 1,439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저소득보유아동 간식비지원사업은 588만 2,000원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67쪽 8번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5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이거는 담배 팔다가 걸린 판매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및 1068쪽 상단 10번에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제4회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야영장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총 예산액 7억 5,0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 4억 5,000만원, 명시이월금 3억원입니다. 사업비집행 내역은 하수관로, 하수탱크, 비상급수탱크 등 기반시설비와 비상발전기, 행사시설 임차용역 둥에 4억 4,04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전기시설공사에 2,930만 6,000원을 집행 총 7억 3,8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번,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관내 8개 초등학교에 440만원으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상주시 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 동물체험교실사업으로 250만원 지원하여 복룡동 시민문화공원에서 74종의 이동 동물원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어울림 한마당축제 개최를 위하여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상주지구연합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범죄예방 열린준법교육, 한여름밤의 축제, 청소년작은 콘서트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69쪽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사 청소 용역으로 상수서비스용역에 1,948만 5,000원, 여성회관 청소용역은 주식회사 대운에 2,040만 7,000원을 위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70쪽 19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여성발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을 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주시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용되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는 7회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15명으로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은 9명으로 2회를 개최했으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명으로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20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여성회관 수강료로 2,858만 5,000원을 징수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수강료 768만 5,000원, 기타사용료로 1,546만 5,000원으로 총 5,173만 5,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1076쪽 22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 3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리더십 역량강화교육에 400만원, 대한미용사회 상주시지부 다문화가족미용기술교육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한미용사회 상주시지부에 다문화가족 미용기술 200만원,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화통한 상주만들기로 1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전체 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77쪽 23번,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다문화이해교육 사업으로 2,520만원의 예산으로 15회에 걸쳐 읍면동에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하모니에 가족합창단공연, 다문화음식체험,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6,000만원으로 청소년호국유적지 탐방으로 한국걸스카우트 경북연맹상주지구, 한국스카우트연맹 상주지구연합회, 법무부법사랑위원회 상주지구연합회에 각 200만원을 씩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문화체험 터로 법무부법사랑위원 상주지구연합회에 2,000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400만원, 청소년 풋살대회 350만원, 청소년 글짓기대회에 150만원, 청소년영상제 개최에 경북청소년 영상제 추진위원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78쪽 27번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제4회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재정보전금 4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사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79쪽 31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으로 사회복지시설 13개소 가족폭력상담소가 3개소 있고 상주보육원 지역아동센터 8개소해 가지고 총 13개소입니다. 18억 3,254만 3,000원의 예산 중 16억 6,34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83쪽 시설별 인건비 개인별 지급은 57명에 그 33명으로 되었는데 그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억 6,1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 여성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이동여성회관과 상․하반기에 여성교육 등 6개 사업에 2,011명을 교육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8, 02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5번 여성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여성단체 협의회에 여성대회 및 한마음대회개최, 여성사회봉사활동 등의 사업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 봉사대학운영, 영농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에서 4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쪽 36번,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이용인원은 전체 66,298명이며 청소년 56,609명, 일반 9,689명으로 유료이용자 8,823명에 대하여 1,546만 5,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쪽 37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국비 3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사업으로 4,899만 8,000원, 서비스운영비로 2억 5,1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개인별 지급은 3명에 6,64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95쪽 38번, 정재수기념관 운영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현황 2012년 22,133명, 2013년도에 25,917명, 2014년도에 23,02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096쪽 39번, 패트롤잼버리대회 개회 현황입니다. 제4회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 개최는 16개국 8,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스카우트연맹 행사운영비 6억원, 행사장 기반시설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행사시설 임차, 피해시설설치 그 외 부담금등으로 7억 3,8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 1,85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지방상담 9,000만원, CYS-Net 이거는 지역사회청소년 지원체계입니다.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4,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97쪽 41번 영유아보육시설현황 및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상주시영유아 보육시설은 48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 331명, 영유아수는 1,642명이며 운영보조금 93억 1,170만 6,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에 17억 2,048만 5,000원, 보육료 70억 1,346만원, 시설운영비 5억 7,7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부서에 오신지가 지금 한 6개월 밖에 안 되었지요?

예. 1월 달에……

지난해 업무는 과장님이 집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큰 부담이 없겠네요? 그 1096쪽에 패트롤잼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당초에 이것은 도비만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음에 이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등 이런 시설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보고하신데 보면 이 예산이 13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13억 3,875만 3,000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있지요?

예.

예. 이 대회 한 시간하고 작년도에 그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난 8월에 잼버리대회를 중동 강창나루에서 하면서 한 1주일 동안 많은 걸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 감사보고서에 보면 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이 13억 3,000만원 정도 집행됐고 또 그 대회 기반시설 설치비가 7억 5,000만원인데 그 현재는 지금 남아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지요? 여기에요?

그……

그 장소에 가면 아무것도 안보이더라고요.

예. 상하수도관이 안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아, 하수도관만 해놓고 뭐, 다른 시설은 전부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거 설치했던 거 있잖아요? 시설물들이, 그 화장실하고 또 뭐, 있잖아요? 시설 들어간 게.

예. 전반적으로 그런 거는……

비래설비 뭡니까? 몽골텐트라든지 이거 텐트 같은 거는 어디 다 처치해버렸는가요?

그런 거 몽골텐트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는 전부다 임대해가지고……

아, 임대로 했습니까?

예. 사업을 했습니다.

아, 화장실도 임대하고.

예.

그래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1주일 동안 그 행사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세울 때 그냥 뭐, 우리 지역에 뭐가 남아야 되는데 물론 그 보고서에 보면 이 농산물을 약 3억 정도 팔았다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정확한 통계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잘 평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예.

잠깐 그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한 사람이 뭐, 이부서 저 부서 두 번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건 여성비율 때문에 상주캠퍼스 교수들을 썼습니까? 그래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똑 같은 이름이 뭐, 여러 부서에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 하매 오래되었어요. 그 위촉하지가, 그 1～2년이 아니고 상주캠퍼스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예. 다음부터는……

아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분들이 계속 참여했거든요.

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이 분들이 전문가라고 또 이렇게 대학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저들 이제 상주지역에 대학교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상주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아마 뭐, 우리 상주에서 대학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상주 우리 상주지방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과장님도 최고 학벌을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는 이 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형식적으로 그 대학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위촉을 해서 계속해서 말이지 무슨 뭐, 특허 받은 거처럼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여러 부서에 앞서 강조했습니다마는 경북대학교 아니더라도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상주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또 특별한 경우 그런 것 같으면 서울사람 위촉하면 돼요. 더 머리 좋은 사람 서울대학교라든지 그 경북에 있는 대학 말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최근에 위촉을 해놔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일제정비에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어린이집 때문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사회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 그 종사자들 인건비를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이 분들 인건비가 이래 가지고 생계유지가 되겠나!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뭐, 엄청나게 많고 인건비는 적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들이 좀 많이 일어났는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그 절반도 안 되는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받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지역아동센터 한번 보실래요. 우리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보면요. 8개 있잖아요?

예.

8개 있는데 그 1083쪽 이렇게 이제 주욱 넘어가면서 1085쪽에 보면 뭐, 2,000만원도 안 돼요. 전부다 뭐, 1,740만원 뭐, 1,512만원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써 이렇게 거의 최저인건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이 지역아동센터에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 수당을 조금씩 지원하는데도 있든데 혹시 우리시에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아동센터에는 보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 25시간 하는데 있고 12시간 뭐,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일제하고 뭐, 시간제하고 조금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열악한 형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민간 어린이집들 중에 이제 특히 더 인건비가 빈약한 분들이 많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번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보육교사들하고 원장들한테 적지만은 추석하고, 설 명절 때 3만원씩 각 3만원씩 해가지고 6만원씩 금년도에 처음 시작으로 또 의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제가 봐서는 너무 이제 타 업종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요. 빈약하다 보니까 뭐, 그런 애들 진짜 잘 돌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애들한테 폭행을 가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요. 어린이집마다 CCTV 설치하라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법률도 이렇게 발의가 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걸 사전에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지금 우리 보육료라든지 뭐, 시설운영비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인건비 부분도 뭐, 어느 정도 될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거든요. 하여튼 좀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 잼버리 이 이제 대회를 마치고 우리가 스카우트 연맹에 사용내역 서를 받아 본적이 있어요? 잼버리대회를 거치고 나서 자기들이 예산을 사용한내역서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냥 지원만 했습니까?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해 주고 기반시설 해주고 운영비 3억 해주고 뭐, 시에서 또 도에서 3억 내려 와 가지고 6억 해주고 그걸로 그냥 뭐, 끝났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용 다하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특히 이제 스카우트 연맹이 스카우트들한테 회원들한테 이제 여기 참가비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참가비를 받습니다. 또 여기 스카우트에 가입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뭐, 괜찮은 집에 있는 형편이 괜찮은 집의 아이들이 많이 가입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가비도 받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장사 속으로 그러는 거 같아요. 이 스카우트연맹이 그래 자기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가 끝나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운영비도 좀 많이 내라, 대달라, 그 다음 뭐, 기반시설 해 달라 사실 기반시설 해주고 나면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 단체에 자기들 행사하는데 이제 지자체에다 대고 뭐, 이렇게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저번에 승인은 해줬지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자기들 행사입니다. 자기들 행사는 자기들 경비로 또 자기들 시설비만 우리가 그렇게 기반시설비만 해준 것만 해도 자기들은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6억씩이나 받아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뭐, 가타부타 정산내역도 한번 통보도 안 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밑에 있는 거는 작은 거는 실제로 받았는 그 개인별로 받았는 거 전부다 다 있는 거고요. 그 위에 틀리는 거는 우리가 4대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하고 그 충당 했는 거 그거를 같이 포함했는 금액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하는 게 맞는데 빼는데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으로……

아닙니다.

예. Wee센터는 Wee센터대로 하고……

아닙니다.

예. 청소년 발의……

예.

예. 있습니다.

저들은 하는 거 없습니다.

예.

뭐, 저들 과에서는 없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집단도 하고 개별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프로그램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들이 올해……

예. 저들이 올해 처음으로 학교폭력 힐링센터 이래 해가지고 힐링캠프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저번에 성주봉에서……

20명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또 한 21명 지금 들어와 있는데……

부모는 참여 안했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1쪽부터 1115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6쪽부터 1122쪽까지 2014년도 의회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9건이 처리완료 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처리 중에 있는 공검지 습지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검지는 1997년 9월 29일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공검 주민들의 건의로 2011년 6월 29일자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2013년 5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09억원을 공검지 습지보전사업을 위해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습지 지정 이후에 공검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습지보전법 13조에 의거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엄격하게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저수지내에 잡초가 무성하여 연꽃이 죽어가는 그런 상태로 이르렀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1일 공검면사무소에서 김종태 국회의원,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등이 회의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공검지에 연꽃이 활짝 피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2월 26일 서울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공검 습지관련 간담회시에 환경부에서 공검지 내 탐방로제거 및 관찰데크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2016년도 사업비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국비 9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리수문개선과 공검지 입구 전면에 한 6,000㎡ 정도의 생태공원조성에 한 10억원, 사유지 논 매입비로 총 44억원 정도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44억 논 매입비는 뭐, 기간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2일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발주한 공검 습지보전 및 복원용역착수보고회가 공검면사무소에서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 개진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용역보고서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에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습지보전사업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나아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공검주민과 대구지방환경청, 용역회사, 저희 시청과 같이 강릉에 경포호수를 방문할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23쪽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예산은 18억 2,985만 7,000원이고 반납금액은 국비 9,213만 1,000원, 도비 1억 4,622만 5,000원으로 총 2억 3,208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124쪽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처리 외 10개 사업으로 11건에 5,55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1126쪽부터 1136쪽까지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대부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부과는 95건에 3,652만 8,000원, 징수는 90건에 3,489만 6,000원을 징수하여 미납은 5건에 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부과 및 징수내역은 1127쪽부터 1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7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공검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억원이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 2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4월에 3차 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4차 공사는 2016년 내년에 전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은 117가구에 예산액은 3억 9,60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2,9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중덕지 수질정화설치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8,199만원이고 14년 예산액은 10억 8,199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5,934만 8,000원입니다. 또한 비봉산 분지매입 생태통로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연말까지로 사업내용은 선형개량 및 급경사완화와 생태통로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으로 2014년 예산액은 9억원, 진도는 현재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38쪽부터 1139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비봉산 분지매입 생태통로설치사업 외 1건으로 이월액은 13억 3,398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2,023만 2,000원, 집행잔액은 6억 1,375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소각장주변지원 사업외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8억 2,72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8억 2,573만 2,000원, 집행잔액은 154만 9,000원입니다. 1140쪽부터 1141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상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3년 이행평가용역 외 11개 건으로 사업비는 7억 4,154만 5,000원, 계약금액은 4억 3,358만 1,000원입니다. 1142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통상임금 청구권 외 7건으로 대부분 우리시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1143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상주시 낙동강 수상감시단 외 2개 단체로 13년에 700만원, 14년에 65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144쪽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외 3건으로 사업비는 36억 760만 8,000원, 집행액은 29억 77만 6,000원으로 80%를 집행하고 잔액은 7억 692만 2,000원입니다. 1145쪽 주요사업비 연도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북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으로 북천생태하천에 55억원, 공검천에 22억, 비봉산 생태통로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1146쪽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부과액은 9억 3,843만 4,000원, 징수액은 8억 9,414만 3,000원, 미징수액은 4,429만 1,000원으로 대부분 과태료이며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1247쪽 시민대상교육 현황입니다. 온실가스줄이기 실천교육외 2건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대상은 유치원생, 초중고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44회에 1,242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1148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8쪽 26호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복룡동 소각장운영관리 및 민간위탁운영으로 2014년 11월 28일자 계약을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개시하여 16년 말까지 종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약대상자는 TSK워터가 되겠습니다. 1149쪽에서 1153쪽 민간자본 보조현황입니다. 상주시 낙동강 수상환경감시단 지원사업에 74건으로 사업비는 3억 1,545만 3,000원, 집행액은 3억 1,390만 4,000원, 잔액은 1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54쪽에서 1155쪽입니다. 환경오염발생업체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체는 21개 업체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156쪽 수계관리 기금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벌 덕담 농어촌마을 하수도공사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421만 7,000원입니다. 1157쪽에서 58쪽입니다.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모동면 용호2리 용배수로 공사 외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8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59쪽에서 1178까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장 반입량은 15,080톤으로 소각량은 14,985톤입니다. 소각비용은 고정비가 16억 4,398만 1,000원, 변동비가 11억 7,436만 1,000원, 총 비용은 28억 1,8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80,690건에 33억 1,319만 8,000원, 징수액은 18억 441만 6,000원입니다. 징수율은 자동차가 54%, 시설물은 71%가 되겠습니다. 1179쪽 하단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총 15개소이고 예산액은 6,2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80쪽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북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09년부터 14년까지 6개년간 사업을 시행했고 계룡교에서 병성천 합류지점까지 1.75㎞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검면 양정2교에서 오태저수지 하리까지 약 1.2㎞로써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118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추진현황입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 울타리 등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이고 134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은 16농가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83쪽에서 84쪽은 본청 및 읍면동에서 청소업무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총 92명이고 동지역에 52명, 읍면지역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85쪽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관리비는 1억 9,700만원으로 수질정화사업에 8,000만원, 유지관리비에 1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186쪽에서 1294쪽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9,6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4쪽에서 1196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현황입니다. 함창읍 외에 13개 읍면동에 33개 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197쪽에서 1212쪽에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자는 376명에 지원액은 2억 9,904만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3쪽에서 1215쪽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추진형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의 집행액 2억 4,802만 4,000원, 집행잔액은 197만 6,000원입니다. 세부 행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조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2013년 9월에 건축법상 준공을 마치고 2014년 10월 10일부터 임시개관 중에 있으며 신임관장에는 상주출신의 중앙대교수로 재직 중인 안영희씨가 2015년 6월 1일자로 임명되어 부임하였습니다. 6월 3일 환경부 산하에 법인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법인의 직제는 2개 본부의 6실 체제 정원 110명으로 현재 정규직 27명이 근무 중이고 향후 정규직 70명, 기간제 100여명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모집 하여 총 200여명이 근무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원 중 임원은 3명으로 관장 1명, 본부장 2명이며 기획조정실장 외 5개 연구실장은 수석급이고 하부조직에 책임급이 22명, 선임급이 30명, 원급이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석급은 4급 상당, 공무원으로 하면 4급상이 되겠습니다. 책임급은 5급 상당, 선임급은 6급 상당, 원급은 7급 상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임원이 3명, 수석급이 1명, 책임급 7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이 근무 중이고 향후 채용계획은 1차 채용으로 7월말까지 정규직 47명을 채용하고 2차 채용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채용은 직원이 채용된 후에 사업별로 추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개관식은 7월 20일 정도에 신임총리를 모시고 개관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격무부서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업무는 금년도에 시작하셨지요? 지난해에는 과장님 이 업무 안 보셨지요?

예.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예. 그 119쪽에 전년도 지적사항하고 관련해서 위원장님! 우리 이 관계는 한번 현 오늘 국장으로 자리하신 이종범 국장님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이 관계는 이제 정석해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민선 4기에 2008년도 3월 1일자로 상주대학교가 경북대학교로 흡수통합이 되어서 민선 4기에 우리 시에서 자랑하던 보물인 상주대학교를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갈못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이죠. 공갈못이 습지 지정된 게 그 당시에 민선 5기라요. 민선 5기, 민선 5기 들어와서 상주민요의 발상지고 우리 상주인들이 삼한시대 3대 저수지의 하나인 공갈못을 습지를 지정해서 이게 지금 아주 그만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우리 이종범 국장님께서는 상주대학교에 관계되는 거는 사실은 위원회를 일제정비 하는 문제 또 예산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제정비만 해주시면 될 거 같고 이 공갈못 방금 우리 정석해 과장이 보고하신 이 습지와 관련돼서 문화융성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습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공갈못을 복원하려 하면 그 동안 앞서 우리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 2월에 또 공검면에서 국회의원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수의하고 또 2월에 2월 26일 두 차례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탐방로 재건을 한 게 금년 예산도 아니고 내년도의 예산을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 같습니다. 이 굉장히 늦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시장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게 집행부에 공갈못 복원과 관련해서 연꽃서식과 관련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융성과에서도 답변도 안 했고 또 오늘 과장님 보니까 이거 그 관계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데 우리 상주는 공갈못 관계하고 상주대학교 문제는 지켰어야 됩니다. 미래예측을 못해가지고 시장 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현상이 올까를 모르고 습지만 지정되면 좋다고 생각해서 지정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 공갈못 민요발상지가 지금 없어지는 단계에 놓여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할려 하면 과장이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국장이나 시장께서 금년도에 가을에 연을 심든지 뭐, 늦으면 내년도에 심도록 하려하면 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하여튼 며칠 취임하시고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한번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하튼 뭐, 파악은 안했지만 제 생각은 공검습지 관계 이거는 습지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뭐, 통제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김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하여튼 연꽃관계 지금 고갈되어 가지고 연꽃이 식재가 안 되고 성장이 안된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를 좀 조속히 좀 제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이거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실 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 그 대안으로 이제 공갈못은 도지정문화재잖아요? 도 지정기념물이죠?

예. 기념물입니다.

그래 되어있고 그 습지는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격이 높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안은 사실은 연꽃이 서식하고 뭐, 볼만해야 그 국가문화재가 되는데 이대로 놔두고 국가로 지정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석해 과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문화융성과에 지시를 해서 최대한 주변 환경정비 하는 거는 양해하면 될 거 같아요. 연꽃을 피도록 만들어서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국가문화재로 그 관계를 우리 이 국장께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은 이 환경관리부서에 우리시가 필요한 거는 또 습지도 필요하지만 문화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협조를 구해서 지금 뭐, 어차피 금년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을에 그 식재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을이나 내년 무렵에 식재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주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이거는 마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9쪽에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이 복룡동소각장은 주식회사 환경시설과 BTL사업으로 추진해서 2002년도에 준공해서 작년 14년도까지 운영하면서 상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TSK와 2년간 운영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요?

예.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청 이전 신도시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해서 북부권 시군에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기존 복룡동 소각장을 정리하고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이용할 계획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청신도시 주변에 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추진사항을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예. 지난달에 도청에서 11개 시군하고 이제 협약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업체를 도청에서 아마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역업체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기존하는 그 방식에서 도청신도시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보셨나요?

예. 뭐, 깊이는 안 해봤는데 소각, 톤당의 소각비용을 뭐, 분석해 보니까 현재는 저들이 톤당에 한 1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에 그 종합타운으로 가면 한 10만 5,000원 정도 톤당에 그래서 비용절감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85쪽에 중덕지자연생태공원 운영하고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중덕지자연생태공원은 건립 당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했고 12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2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써 그 현재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으로써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뭐, 현장을 자주 가고 이래 해봤는데 일단 구미환경연수원하고 위탁을 통해서 유치원생이나 중학생까지 환경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 상주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저들이 운영을 하고 그쪽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시내에 시민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뭐,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기피하는 그런 부서에서 참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120억원이라 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연간의 운영비가 1억 9,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개인 거라면 이렇게 계속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생각을 바꾸어서 또 이 공무원들도 내 개인재산이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새로 취임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은 과장님 혼자 될 일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야 돼요. 내려서 정말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애물단지로 갈 거 같으면 중단하는 게 맞고 또 아니면 연구를 해서 좀 발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세월만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시장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사항은 뭐냐! 상주캠퍼스 정상화입니다.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하는 것도 말만 할게 아니고 옳게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공갈못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건 전임시장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습지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좀 논란이 많지요? 주민들은 습지해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2월초에 여기 주민들하고 대구환경청 그 다음에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국장이 오셔 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주민들이 습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마는 이 습지보전법에 습지를 해제한 사례도 없고 또 그 특수하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처음에 지정할 때는 공검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뭐, 이거를 습지를 유지하면서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좀 올리자 뭐, 그런 걸로 절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이 습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개발을 안 하고 그 방치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공검지 자체도 습지……

아니 공검지 말고 공검지 그 밖에 있는 논 습지 말입니다.

논 습지는 매입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습지를 인위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뭐, 옆에 인근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제한을 많이 받겠네요?

이게 논습지가 한 88,000㎡ 정도 사는데 전체를 습지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유기농이라든지 일부 부분별로 아마 구분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습지를 그대로 만들고 나면 이제 인근에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하면 습지에서 발생되는 해충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이제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 해충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농토를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습지가 되어가지고 있는 곳을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저들도 뭐,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이 습지가 기존에 조성되어가지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정해 놓고 보존하고 하는 거는 저들이 이해가 가는데 아, 농사 잘 짓고 있는 땅을 습지로 지정해 가지고 일부러 그거를 방치를 하고 해가지고 그걸 가만히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개발을 안 하고 가만히 둬야지 식물도 자라고 해가지고 습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습지가요?

그래 그 당시……

아니, 국가에서 습지에 대해서 뭐, 생물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종의 보전을 하다든지 그거는 이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습지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 되는데 왜! 멀쩡한 논에다가 그 습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하는지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물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우리 그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그게 습지가 논하고 현재 저수지까지 포함되어서 같이 이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논에서 이래 생물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 자체에서 뭐, 조류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지요. 물론 그게 뭐, 조류가 올수도 있고 그 습지에 이제 백로가 올수도 있고 황새가 올수도 있고 천년기념물인 황새도 올수도 있고 하면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람사르습지에 등록이 되든지 뭐, 그 이상의 습지에 등록이 되든지 그거는 저희가 알바가 아니고요. 우리 시민한테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를 그걸 왜 시행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작년에도 그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주민들이 그거 해제해 달라,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공갈못도 저렇게 방치해 놓는 거 아닙니까? 공검지도 저렇게 방치해 놔 가지고 연꽃부분도 진짜 저 문화재로 보호하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려 했는 우리시의 전략이 저 습지 지정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잖아요. 이거 뭐, 문제가 많지요.

지금 4월말부터 대구환경청에서 지금 용역을 복원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착수보고회 때 저도 뭐, 참석했지마는 어느 정도 의견이 지금 수렴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공검 그 일부 대표들도 주민대표들도 지금 하는, 가는 방향은 뭐, 동의를 하고 지금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합니다. 지금은.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습지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잘못 가져왔어요. 처음에 도입할 때 그런 거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멀쩡한 논에다가 논습지를 만든다하고 뭐, 이상한 예산을 들고 와 가지고 그런 일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게, 그렇게 될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일이 진행 돼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해제하기도 어렵고 이 습지도 아닌 지역에 습지를 조성한다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기존에 습지인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거를 습지로 보호하겠다하면 몰라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부담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생물자원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마는 생물자원관이 이제 법인화 되었지요?

예. 법인화 됐습니다.

예. 법인화 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비하고 지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법인으로 자꾸 떠 넘길 겁니다. 국가에서는 법인화 만드는 이유가 그런데 있거든요. 뭐, 5년, 10년 지나면 자꾸 떠넘기면서 법인으로 떠넘기면 법인에서는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주재하고 있는 지자체에 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이게 국가에서 운영할 때는 무료로 운영하고 해가지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할 수 있는데 법인화가 되면 이제 이게 수지타산을 맞춰줘야 돼요. 법인에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광객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뭐, 국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덕지하고 공검지하고는 연계시켜서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뭐, 인근에 있는 저수지들이고 또 생태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덕지나 공검지가 그러니까 그 두 연못을 따로따로 이렇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보다는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안천 생태탐방로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되었지요?

예. 다 완료 되었습니다.

그 왜 감나무식재 한 이후에 고사된 묘목이 많아 가지고 다시 이팝나무를 심었잖아요? 예?

예. 심었습니다.

그때 몇 주 심었어요?

예. 700 감나무가 총 한 710주 중에 동해 입은 거 하고 합쳐서 그래 하자할 수 있는 거는 75주입니다. 하자로 판명된 게 그 중에 40주를 이팝나무로 작년에 심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완전히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안천 생태탐방로 조경수식재 감나무를 제일 처음에 원래 이게 계획이 이팝나무였잖습니까? 이팝나무를 식재하게 되어있는데 감나무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때 상시에.

원래는 벚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벚나무, 벚나무로 되어있는데 감나무로 식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야 있겠지마는 그 감나무 심은 자체가 또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건데 제방에는 원래 법에 못 심게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점용허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점용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이안 생태탐방로 제방에는 감나무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또 하자보수를 이팝나무를 식재했지마는 기타 다른 관할지역에서는요. 개인이 감나무를 심고했는데 다 뽑아버렸어요. 그 왜 이러느냐!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부터 잘못됐지만 앞으로는 그래 이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또 저번에도 그 감사에 지적이 됐지마는 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수종 및 아카시아를 심어서 밀원수종을 심어서 뭐, 이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면 몰라도 이제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이거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거 무용지물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감나무 뭐, 감나무 식재된 게 그게 700주 중에서 제가 그 가봤지마는 감나무도 겨우 생명은 살아있지마는 그야말로 이거 다 제거할 감나무가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감나무가 거기 어디 있어요. 수확 보겠어요? 내가 볼 때 10%도 안 됩니다. 이게 뭐, 공사업자 이게 면제부 찍어준 거예요. 이게, 감나무 그 이팝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리고 1194페이지에 보면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각 읍면동에 해줬잖습니까?

예.

그 기 설치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33개 동을 지금 설치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면 이게 뭐, 이래 보면 뭐라 그럴까요. 철조망으로 이래 해가지고 해줬잖아요? 뭡니까? 자재가……

펜스 자재로……

펜스 그 기존 설치되어있는 펜스가 보면 다 이래 부실화 다 되었어요. 기 설치된 모동면이나 기타 이래 가보면 거의 다 무용지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 뭐, 갖다놓는 그 농가 분들이 좀 이렇게 트랙터 바가지로 해가지고 이래 갖다놓을 때 그런 거 좀 이래 부딪치는 면도 있지마는 너무 이게 빈약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설치안 된 면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도 선정을 해가지고 해주세요.

예. 매년 뭐, 저들이 한 50에서 60개 장소를 내년에도 한 50개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저도 봐도 좀 부실한 거 같습니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게.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이게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무지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사용자도 제대로 그 인식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또 이거 수거하는 업체도 정말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우리 고유 주위에 있는 하천이나 들이요. 깨끗합니다.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쓰레기양이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좀 부하가 걸리는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분리배출 재활용될 수 있는 거를 분리를 안 하고 배출하는 사례, 그래서 그런 거는 읍면동장한테 회의시마다 저들이 지시를 하고 또 공문을 내고 이럽니다. 그런데 단속을 좀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아마 쓰레기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읍면지역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이제 1차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 재활용장에 가서 그 비닐을 다 비워서 다시 분리를 합니다.

사후처리는 우리가 매각을 하면 우리 세입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돈이.

그거는 아주 옛날이고 지금은 그래 못합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이 100% 맞고요. 지금 저들이 청소인부로 분리수거하기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 양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시민들이 우리가 상품권을 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주면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추경에라도 저들이 돈을 좀 예산을 세워서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 그걸 적극 활용해서 아마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좀 택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단속권을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거는 대구환경청에 교육을 받으면 일정시간 교육을 받으면 그 증을 줍니다. 그래서 직접 미화원이 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그래 두 가지를 아마 병행해서 하면 쓰레기양이 좀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