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각종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표창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6쪽 관련해서, 군민 소통ㆍ참여행정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특히 열린행정을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추진계획의 하단에 보면 내실 있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으로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군정 시책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인센티브로 음성행복페이, 상품권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대략 어느 정도 지급이 됐죠?

작년에는 1만 포인트 이상 된 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9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본 의원이 꾸준히 이 부분을 보완해서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는데, 보니까 1년에 9명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포인트제로 해서 1만 포인트를 넘어야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낮춰서 참여해서 채택이 된다면,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만 포인트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채택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포인트를 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포인트 부여 대상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포인트는 수정이 안 된 사항인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취지 자체가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인데, 1만 포인트를 달성하려면 본인들이 꾸준히 무언가를 제시해야 하고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데 행정을 전문으로 하지 않거나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다만 본인들이 생활하고 행정에 관심을 두다가 ‘아, 이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좋은 정책이니까 한번 반영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채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데나 기피하는 부서로 신청할 수 있는, 인사랑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기피부서로 갔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건가요?

예, 기피부서에 가는 경우 인사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 기피부서에 있다가 본인이 어떤 사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신청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핸디캡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로 안 가려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본인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만 그것이 관리자의 입장이나 인사 담당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핑계로 보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열린행정을 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기피부서를 선정하는 데 사이버 인사마당에 작성된 사유들을 활용해서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핸디캡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적극적으로, 상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서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여러 과에 해당된 것이라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정책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신고서 작성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또 작성해야 하고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내야 해요. 1번 오면 3가지를 내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것이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장려금, 영양플러스,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뭐 이런 것 담당하는 부서가 영유나 양육ㆍ아동수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영양플러스를 또 다른 곳에서 하는데, 거기 보면 농산물꾸러미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으로 안내해 주면 또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서 한전 고객번호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만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만 해 주다 보니까, 지금 한전에 전화해 보셨지만 전화하기가 아주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로만 감면이지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요, 또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이 있는데 아기 주민등록증 같은 것은 아기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하고 몇 개월이 지나 조금 큰 다음에 예쁘게 찍어서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평가인구정책팀으로 이메일을 보내줘야 해요.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조폐공사로 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평가인구정책팀으로 등기가 오겠죠, 그럼 거기에서 다시 읍면으로 해당자에게 보내는 이런 절차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 내실은 좀 그렇단 말이죠. 농산물꾸러미 같은 것도 통합처리 신청서에 하나의 칸을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고, 전기요금 같은 것도 솔직히 그 사람들이 한전 고객번호 같은 것을 모르잖아요? 출생신고를 할 때 그것을 알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것은 우리가 별도 취합을 해서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한전에서 하는 방법으로 좀 편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농산물꾸러미 같은 것은 신청서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 같은 것은 내가 봤을 때 사실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사실 출생신고를 하고 나중에 아기 사진 찍어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면 보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해서 실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실효성 문제라든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하게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 줘서 출생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게끔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읍면에 있는 실무담당자들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나 따져 가지고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한번 권고드리는 거예요. 너무 여러 과에 해당이 되니까 어디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쪽에 보면 행복한 직장 조성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직원들의 복지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발굴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해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충청북도에서도 생산적 일손봉사를 권장을 해서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참여를 많이 했는데, 땀 흘리며 힘들게 일을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에 들어오면 마땅한 휴식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일손봉사에 같이 참여하는데 일손봉사 끝나고 나서 읍면사무소에 들어왔을 때 휴식공간이나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들어와서 땀을 흘린 상태에서 몸이 좀 찝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휴식 공간을 좀 만들어 제공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의원님,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는 원래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일손돕기는 근무시간 중에 가능하거든요. 그 사항은 사무공간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읍면사무소에도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휴식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군정 홍보를 알차게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음성군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제공하고, 특히 마을방송의 경우 전체를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가면 와이파이가 되는 경로당이 있고 안 되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와이파이 신청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설치하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늘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검토해서 전체가 다 일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정 홍보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행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군정 홍보를 단순히 군청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시장이나 읍면 민원실에서도 군정 홍보를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좀 해놨나요?

예, 지금 무극시장도 음성읍과 똑같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읍면 민원실은?

읍면 민원실도 다 보내줘요. 근데 읍면에서 그것을 계속 틀어놔야 하는데 TV를 안 틀어놓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별도로 해야 하고?

예.

또 시장은?

시장은 저희가 USB에 담아서 한 일주일에 1번씩 갖다 줍니다.

아니, 시장에 가도 우리 군 홍보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음성 관내 보면 중소기업 포함해서 좀 규모 있는 기업이 지금 한 2천 5~600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군에서 관리를 다 잘하고 있는지요? 군정 홍보 차원에서.

기업체 말씀하시는지요?

예, 기업체들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요?

매월 1회 정도, 기업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서 영상을 찍고 찍은 영상을 그쪽에도 주고 CCS충북방송이나 엘리베이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음성 관내에 진짜,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우수 기업도 있고 앞으로 많이 성장할 기업도 있는데 음성군에서 봤을 때, 미디어정보과에서 기업을 탐방하셔 가지고 영상을 잘 찍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기업에도 자료를 줘서 좋은 보도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군 자체적으로 한 달에 1번씩이라도 좋은 기업, 우수 기업으로 추천을 해서 미디어정보과에서 거기에 가서 촬영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생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점을 많이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이것은 명칭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16쪽하고 17쪽 명문학교 육성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16쪽 중간에 명문학교로 표기한 게 있고 명문고, 우수대학으로 표기하고, 또 명문대학으로 표기했는데, 우수대학하고 명문대학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데 표기를 따로따로 하신 건가요?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명문학교 육성지원은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또 기존에 문제가 됐던 명문대학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이라든지 그런 명문대학이 아닌 우수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명문학교 육성지원은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명문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17쪽도 마찬가지로, 16쪽은 명문고, 명문대학으로 했고, 17쪽은 우수중학교, 우수대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명문학교 육성지원이면 명문으로 계속 일원화시키든지 아니면 우수학교로 한다면 우수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쪽에 명문학교를 쓰면서 하나는 우수대학으로 하고 하나는 명문대학으로 표기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해서 금년부터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확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예.

9세~24세로 확대하기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지난해 그 인원에 맞춰서 된 예산인지, 아니면 확대된 인원에 맞춰서 된 예산인가요?

기존 인원보다 9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1세~18세였는데 9세~24세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95명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95명이 늘어났는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난해 219명에서 314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도 세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길 바라고요.

예,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2쪽 군립도서관 이용 활성화 사업을 보면 신간ㆍ희망도서 구입비를 우리 군립도서관 4개소에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 관내는 음성읍하고 금왕읍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경비에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성하고 금왕에 있는 교육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차피 신간으로 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군립도서관에는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 때문에 교육경비에도 포함을 안 시킨 상황에서 여기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9쪽에 음성의 책 독후감 공모전 보니까 여기도 추진방침에 보면 ‘음성군립도서관 추천도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맹동, 대소, 삼성, 감곡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도서로 한정돼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음성군립도서관 추천도서라는 것은 저희가 매월 음성소식지에 일반부가 읽어야 될 책과 청소년과 아동이 읽어야 될 책 2권씩을 매월 선정해서 군민들이 읽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추천도서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군립도서관 추천도서라고 하는데 음성하고 금왕은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음성군 관내 도서관이라고 한다든가 베스트셀러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한다든가 어떤 선정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보도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행안부에 실패박람회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군 단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실패박람회라고 해서 ‘실패 속에서 답을 찾다’라는 공모사업에 군 단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를 모집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금빛평생학습관에서 한글문해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어르신들 12명~13명 정도 대상으로 그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15명 정도 연기수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실버연기수업을. 실버연극공연을 하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하는데 공모로 3~4명 정도 더 모집해서 15명~16명 정도 실버연기수업을 시켜서 연극공연까지 하는, 대본을 읽혀서 하는 건데 마침 저희가 관내에 연극을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동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연기수업을 하고 또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연은 저희가 10월에 박람회 출연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한다든지 해서 5번 정도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유일하게 선정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응원송도 만들고 해서 어르신들이 재미나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증가가 혁신도시 쪽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혹시 맹동 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맹동혁신도서관 옆에 동성어린이집 옆이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음성 관내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데가 맹동혁신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혁신도시에 초등학교가 3개 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생이 600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되면 맹동면에 본성고가 개교되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군립도서관 중심으로 학군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우리 음성 맹동혁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곳에 몰려있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행정복지센터 맹동혁신도시출장소가 있음으로써 행정타운과 같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동면이 지금 음성군에서 세 번째로 청소년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입니다. 주민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1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돌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자가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자는 많지만 실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라든지 아동청소년 역사체험탐험 프로그램 등이 외부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5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두 프로그램이 운영이 어렵게 됨으로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든지 아동청소년 희망돌봄 서비스의 인원을 변경을 해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1쪽 보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없이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파견을 나와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예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참여기관하고 서로 협업해서 하면 실비나 이런 것도 지출 없이 협업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난해부터 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 다른 지역에 가서 업무 봤던 것, 아니면 잠시 출장 나와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좋은 시스템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5페이지 위기군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가지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일전에 본 의원이 생극면 도신리에 110세 되신 분을 방문했거든요. 방문했더니 부자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들하고 두 분이 살고 계신데 가보니까 그 노인분한테는 방문요양보호사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바로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분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됐든 특수시책으로 하는 통신비 감면이 됐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보고 그분들이 그때 혜택을 받는 것은 두 사람이 노령연금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게 방문해서 좀 달라졌나요?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온 팀장님이나 직원들 여기 안 계신가?

글쎄,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던 사항이라…….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런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삶의 질 향상이나 2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음성군에서 연세가 최고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 또 이분을 모시고 있는 아들은 몇 살이겠어요. 그 분도 나이가 아주 많거든요. 겨우 노령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는데 변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라고 했는데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자주 가보시나?

예, 여기 와서 2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많이 느끼시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있고, 바깥에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또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있으면 안 되는 이성적인 문제도 있어서 지금 그것을 각각 하려다 니까 너무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축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요?

우선 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사항이라 일단 제가 2번 방문하면서 장애인복지관장과 대화를 통해 그 뒤에 공유부지를 매수할 계획인데, 현재는 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입니다. 뒤에 있는 부지에 진입로가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내년 정도에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관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가보면 그네들 생활하는 것이나 그 좁은 공간이나, 공간마저도 없어서 바깥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의 부지 문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계획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도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향이 있으니까 함께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1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음성 관내 외국인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외국인이 주말만 되면 다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음성 관내에 바이러스 전파가 심각할 정도거든요. 우리 음성군의 인구 11만에서 한 10% 정도가 외국인인 것 알고 있죠?

예.

그 정도로 외국인이 안산 다음으로 우리 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을 외국인특구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특구 지정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일단 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특구로 지정되면 좋은 점을 하나 예로 들어보면, 우리 음성 관내에 보면 기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도 많이 닦고 있는데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음성군으로 옴으로써 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된다면 아마 우량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들이 국내로 못 들어옴으로써 농민들의 시름이 엄청 깊습니다. 작년만 해도 임금이 3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쪽이 외국인특구로 지정이 되면 아마 인력 수급에도 어느 정도, 기업도 그렇지만 농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특구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서형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실제로 대소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분포가 지금 20%가 넘어요, 미등록외국인까지 하면. 주말 오후에 보면 시외버스를 타기가 힘들 정도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내년에 대소면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형 영화관이나 뭐 이런 것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외부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구상을 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 5페이지~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왕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좀 자주 가보시나요?

예, 한 달에 1번 정도 갑니다.

노인복지회관 내에 또 뭐가 있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있죠?

예, 맞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지금 좀 좁은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거기에 있으니까 굉장히 혼잡한데 그것에 대한 증축계획은 없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 뒤에 있는 땅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으려고 사놓은 땅이잖아요?

예, 그 뒤에 한 800평 정도를…….

구입했잖아요.

예, 부지는 매입해놨는데요, 지금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음성군 제2노인복지관의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해봤어요?

예?

공모는 해보셨냐고요, 공모!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보면 너무 복잡해요. 이쪽은 노인들로 복잡한데 한쪽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이용하니까. 거기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데에 이십 몇 명이 있으셔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도 매입해놨잖아요? 그럼 그 부지 위에 단순히 그것만 건립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외에 치매 관련 이런 것까지 같이 공모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0쪽 관련해서, 지난해 오감만족 새싹체험장 개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지는 못하고요. 원래 계획은 1회 타임에 40명씩 들어가는데 한 70% 정도 축소해서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30명으로 줄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많으면 한 19명~2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거기에 갔었을 때 옥상의 활용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시범으로 운영해서, 대안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2023년까지 직영으로 가서요,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을 한 다음에, 옆에 품바재생예술촌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때 위탁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위탁하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좀 줄지 않을까 해서 그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 굉장히 많은 호응도 받고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잘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1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자연부락에 예전부터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회관이라고 해도 실제 방문을 해보면 거기가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지금 회관과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잖아요?

예, 보수 지원금 지원이 차이가 납니다. 회관은 개보수비가 9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이야기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 운영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관은 지원이 없잖아요?

그것은 없죠.

마을회관.

예,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근데 경로당은 지원이 있고.

예.

근데 마을회관을 방문해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거의 경로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됐지만 경로당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균형개발과에서 마을회관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바꾸는 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쓰고 있으면 서류상은 마을회관으로 내버려 두고 경로당으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차이가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

그런 부분을 마을에…….

아니,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마을회관이지만 경로당으로 쓰고 있으면 일반경로당하고 운영비라든가 지원은 똑같습니다.

마을회관은 전기세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은 운영비에서 다 나갈 수 있게끔 조치는 다 했습니다.

조치가 돼 있나요?

예, 지금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 그런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사용을 경로당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로당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거의 100% 다 해 주는 상태거든요.

마을회관으로 짓긴 했지만 실제로 경로당으로 사용한 지 상당히 오래된 곳은 경로당으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아예 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하면 지원에는 차등을 두지 않게끔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하여튼 지금 경로당 운영비나 그런 것은 차등 지원이 되지 않고 아마 등기상에는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개발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관리 기간이.

그것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균형개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