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최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8일자로 최용락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3.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쪽 관련해서 음성군 역사문화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음성읍에 있던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생활문화센터로 바뀌면서 그 안에 보관돼 있던 자료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현재 구 반기문평화기념관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한 달에 1회씩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곳에 소장품을 기증하셨던 분이나 그곳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더군다나 역사문화박물관을 설립하고 개관하기까지 2026년이면 앞으로 꽤 많은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럴 경우에 현재 관리하는 시스템을 봐서는 손상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준공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한번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당초 알기로는 기존에 쓰던 반기문기념관 바로 옆에 신축한 데에 바로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늦춰졌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쪽 축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부득이하게 품바축제를 가을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돼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된 게 한 7주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품바축제 기간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가을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설성문화제와 명작페스티벌이 같이 계획돼 있지 않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가을에 설성문화제와 명작페스티벌도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가을에 코로나 확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지만 품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라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개최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설성문화제는 가을에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축제를 개최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추세로 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다 하더라도 증세가 독감 정도의 수준이고 중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5월 말이나 6월 정도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감소해서 어느 정도 진정상태로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가을에 하다 보면 설성문화제와 명작페스티벌 외 다른 행사와도 계속해서 중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4쪽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 보면, 지난번에 주민들과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되는 내용을 봐서는, 보라보라파크나 은하수호수 명소화, 만보둘레길 조성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설명회 때 했던 것 그대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면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조촌1리나 조촌2리 마을을 경유해서 원남면 소재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상에 담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음성군과 우리 음성군 입주 기업체를 알리는 사업 중에 팩토리투어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네요? 금년도에는 팩토리투어 사업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계된 기업체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이 오는 것을 좀 꺼리는 상황이고, 팩토리투어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우리 음성군이 관광지나 명소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입주 기업체는 어느 시군보다 많이 있고. 그래서 팩토리투어 사업이 외부인들이 음성군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이 연계되면 음성군뿐 아니라 음성군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더 팩토리투어 사업에 배려를 많이 하고 비중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군 지정문화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군 지정문화재가 우리 몇 개소가 있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31개소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31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는 도로변에 입구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군 지정문화재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입구에 표시는 안 돼 있고요, 그 문화재 인근에 표시가…….
조천희의원
글쎄, 거기 장소 인근에 있는 것은 그 문화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다 돼 있는데 입구, 그러니까 가까운 도로로부터 들어가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국가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는 잘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산정 고가 같은 국가 지정문화재는 이미 한 3~4㎞ 전 원당사거리부터 돼 있잖아요.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군 지정문화재가 31개소 정도가 돼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군 지정문화재도 다 지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군 지정문화재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가까운 도로에 표시를 하는, 입간판 형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21년 주요성과와 11쪽, 2022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일반현황과 13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 19쪽,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우리 군세가 금년도에 16%나 증액되는데 특별한 원인이 뭐가 있다고 봐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우선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기업체가 많이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하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차량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유분이 증가되고 주행분은 유류소비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가 증가하고요.
조천희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게 순증 아니에요? 그대로 늘어나는 자연적인 것만 말씀하신 거지 특별한 것은 없다? 16%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건데. 목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과장님 얘기한 것은 순증이에요. 공장이 늘어나니까 그렇고, 그렇고,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대신 그 반대로 폐업되는 곳도 있을 테고.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기업체라든지 법인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증가되는 군세는 지방소득세뿐만이 아니고 주민세도 늘어나는 거고요, 기업체가 늘어나면 종업원이 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방세 분야에서는 세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다음에 15페이지에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고시라고 하셨는데 주택이 있는 지역에 어떠한 특별한, 개발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표준지가 옮겨가게 되거든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표준주택.
조천희의원
표준지가 옮겨가면 표준지에 의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집이 산정을 했을 때 100원짜리 집이었으면 100원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가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그 표준지를 A라는 데에서 B라는 데로 옮겼단 말이에요. 표준지를 옮겼더니 그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글쎄 표준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지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조천희의원
그런 것 한번 검토해보셔.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주택은 똑같은데 표준지를 옮겼다고 해서 왜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느냐고.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개별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 같은 것을 잘 신뢰도 안 하고 그러는 게 그런 데가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6% 정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매년 보면 한 6%씩 올라간다고.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조천희의원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군유지 임대료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1년에 5~6%씩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계속 5~6%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시지가에 의해 임대료 산출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작물별로 했거든요. 거기에 뭐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1년이 5~6%씩 올라가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군유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반대로 여기에서 100원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돼 있던 것이 개발로 인해서 그게 소멸될 위기가 있으니까 다른 데에 표준지를 선정했다고 해서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챙겨보시라고.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4쪽 관련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보니까 꽤 많은 세무조사를 하셨고 또 징수액도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세수 확보에 군비가 16.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 음성에 기업체가 2018년도에 비해서 지난해까지 약 13.7%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난해 성본산단이나 금왕테크노산단, 성안산단이 완공을 했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리노삼봉산단, 용산산단, 성안2산단, 인곡산단이 앞으로 2024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세정과 정원을 보니까 29명인데 1명이 부족해요, 현원이. 인원이 늘어도 지금 이 업무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인원이 부족해도 이 업무가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글쎄, 저희가 작년까지 29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1월 1일자 정기인사 때 28명으로 돼서 지금 1명이 결원입니다. 저희가 민원창구에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세정창구 직원 1명을 빼서 다른 팀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취득세가 740억을 징수했는데, 세정민원창구가 취득세 민원이 증가하고 등록민원도 증가해서 민원인들이 대기시간도 길어지니까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 보충이 돼서…….
서효석의원
저희 음성군이 지금 민원서비스가 굉장히 잘되고 세정과에서는 세금 확보, 특히 지방세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본 의원이 지금 14쪽을 말씀을 드린 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를 더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1년에 보니까 90개 기업체 정도밖에 세무조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2,693개 기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산단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기업체가 계속해서 입주를 할 건데 인원 1명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지금 민원서비스 위주로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전담팀이 신설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음성군이 지금 기업체 증가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전담팀을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기업체 수가 2,693개 법인이 되는데 저희가 보통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1년에 한 90개 정도를 하게 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체 수를 감안해서 세무조사팀을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세무조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4년에 1번 90개씩 한다면 2018년도에 2,353개 업체에서 2021년 작년에 2,693개 업체인데 13.7%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2021년 완공 산단하고 앞으로 완공될 산단을 한다면 13.7%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원이 증가하고 더 많은 인력이 업무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아무래도 탈루세원을 방지하려면 세무조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서효석의원
인원 1~2명 증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담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담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세수 확보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9쪽 특수시책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아까 점진적으로 종이로 하는 고지서는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종이고지서하고 병행을 해서 하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병행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서효석의원
올해하고 내년까지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후에 만약 종이고지서를 못 받고 스마트폰이 없어서 전자송달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든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도달이 되면 송달효력이 발생해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아,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특수시책으로 그동안 불필요한 부분 보완해서 하시는데 이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에 군청 통합별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데도 직장인들이 필요한 육아돌봄시설 같은 게 많이, 거의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군청에서도 점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청 통합별관을 신축할 때 돌봄서비스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봄 직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직원들 복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여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수요조사와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현황이라든가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이 61개소가 있고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은 많지 않고 민간하고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군청 직원들도 원활하게 직장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런 시설이 청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어느 정도 피해는 갈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외부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예.
안해성의원
위탁을 하는 것을 청내에 이런 시설로 해놓는다면, 직원들이 더 편안하고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공용차량 효율적 운영 관리에, 우리가 노후차량 폐차를 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5쪽이요. 노후차량 폐차 공매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사실은 내구연한이 폐차 공매를 해야 될 상황인데, 폐차공매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환경법에 따라서 저감장치가 안 돼서 절차를 밟는데 일반 군민들이 누적이동거리가 엄청 많지 않은데 폐차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군민 개인이 그것을 매입할 수 없느냐, 군에서 공매를 띄우면 입찰을 볼 수 있느냐고 하는데 환경법에 의해서 저감장치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부서에서, 군민들이 저감장치 장착에 한 1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이 차를 사서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폐차가 아닌 공매제도를 통해서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법에서 저감시설을 추가 장착한 것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공매를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 외에는 미장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매 절차에 의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의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의원
저도 환경과나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환경법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환경법에 미세먼지나 여러가지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돼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공매를 해 준다면 고가여도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좀 힘든데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에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선택적인 조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겠지만 금지가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안해성의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군 공매를 띄워서라도 일반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타 자치단체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혹시 그런 전례라든지 그런 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타 자치단체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중간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본청과 의회, 자치행정과 의견청취를 지난해 12월에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작년 12월 8일~12월 15일에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보다 40% 이상의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 직원들의 복지에 위해 휴게공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효석의원
의회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왔었죠?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의회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5층, 그리고 6층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본 의원이 분명히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니까 전면 재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별관이라는 것보다는 의회 청사로 가는 것이 맞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인사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자료만 봐도 준공이 2024년 12월이에요. 그런데 현재 민선7기 자치단체장님 슬로건이 ‘2030 음성시 건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음성시 건설인데, 앞으로 5년 후면 음성시가 되는데 시청사, 그다음에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의회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조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완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의회는 그냥 이 건물에서 그대로 6층에다가 사무실 하나 정도, 개인사무실 하나 정도 하는 것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맞지 않다고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 전면 재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 있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의원님,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기준면적과 의회에 대한 기준면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회는 550㎡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550㎡를 충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고요, 2030년 이후 인구증가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의회 청사를 별도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550㎡ 이상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5층하고 6층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비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이 1명씩 들어오는데 금년 하반기에 2명이 추가돼요. 그다음에 또 2명이 추가돼서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현재는 2개 팀이지만 이 팀도 증설할 가능성도 있고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자리 배치만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5년 후에 일어날 상황이에요. 이 건물은 한 번 지으면 50년, 100년씩 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의회 청사를 별도로 지어야 한다면 그것까지 같이 좀 다뤄줘야지…….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층의 면적이 한 7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0㎡를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향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계속해서 인구증가 그리고 직원의 증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회 청사를 별도로 짓든지 아니면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급하게 통합별관을 지어야 하고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은 독립기관인데 여기에 군청 청사 안에 그냥 1개의 부서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기를 하고 설명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다음부터 자료 만드실 때도 그런 부분 구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의회 청사 부분 충분히 생각하셔서 ‘2030 음성시’에 맞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류장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4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반기 적극행정 전국 1위를 해서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속 행정을 위해 민원처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1회 방문 처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주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은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금년에 신천1지구를 중심으로 5개 지구인데 충도2지구는 어디 어디 들어가죠?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충도리…….
서효석의원
충도1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1리는 포함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리만…….
서효석의원
충도1리가 포함이 안 된다고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충도1리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 지구가 아니라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지적불부합지가 대지예요. 그런데 거기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일정 기간 지났다가 다시 건축물을 지을 때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글쎄, 이것은 지적불부합지여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좀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조사사업지구로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도2지구 재조사사업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해에 여기 소유주가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불부합지라 건축행위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거기와 관련돼 있는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과 민원인이 논의를 해서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지난해에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민원인이 거기에 건축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난해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그 민원을 해결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여러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리고 특히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됐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안 되는 부분을 잘못 전달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를 해서 잘했다고 하고 민원인들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업무 처리하는 부분을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거나 관리자가 바뀌면 중단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도지구에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당겨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금년에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원인이 실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금년 말에 가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지난해 얘기와 금년 얘기가 정반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민원인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전임자가 내용을 알았다면 후임자에게 전달해 줘서 이런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과장님 충도2지구에 충도1리가 안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충도1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거의 음성읍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소는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오산리가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들어갈 것이 아니라 타 읍면도 신청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왜 음성읍 위주로만 선정한 이유가 있냐고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이것은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선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그러한 답변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9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것으로 아는데 원남 1군데 빼고 다 음성읍이잖아요. 보천1지구 빼고 다 음성읍이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아니, 충도는 소이고 보천은 원남이고 나머지 3군데가 음성인데…….
김영호의원
공정하게 해 주세요. 공정하게! 지금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런 쪽은 지역주민과 유입된 주민의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알고 있잖아요? 좀 골고루 분포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다음부터는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분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17페이지에요. 농지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 농지를 단순하게 농사짓는 용도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그것은 산업단지라든지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표준지 가격 조사한 것 보면 전국 평균은 한 10점 몇 퍼센트가 올라가 있고 우리 군은 6점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호의원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농사만 짓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고 있다고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공시지가 무조건 올리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2쪽 관련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온라인 경쟁력 제고,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도 상점가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은 라이브커머스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홈쇼핑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유튜브를 하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생방송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유튜브에 일부 생방송도 되고…….
서효석의원
생방송 총 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 4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 안에 생방송으로 판매할 수 있는 4개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미리 선정해두신 게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수요조사를 하실 건가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된 상품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도회지나 아니면 상품이 많은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수익도 창출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아무래도 상품을 그만큼 대량으로 준비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논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23쪽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지원사업, 지난번에 다행히 반대추진위원회가 동서발전하고 이견을 좀 좁혀가자고 해서 소통을 시작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반대하는 마을이 6개 마을이 있는데 5개 마을은 협의안에 서명해서 어제도 만나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1개 마을, 평곡2리는 아직 합의안이 도출이 안 돼서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마을이 시설이 위치하는 마을이죠?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어쨌든 반대투쟁위원회와 다행히 협의하고 이견을 많이 좁히셨는데 사실은 그 나머지 1개 마을이 주축이 되고 있어요. 그 주축이 되는 마을이 같이 동참하고 협의를 해야 이 사업이 원만이 추진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금년도 1월 26일에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선로가 한벌리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소이 방향으로 가나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한벌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한벌리 쪽으로 갈 때 음성읍을 거쳐서 가는 건데, 음성읍 외곽이지만 한벌리를 지중화로 가나요, 아니면 송전선로로 가나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지중화는 비용 문제가 있어서 송전선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수정산 앞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는데 수정산이 음성읍에 명소예요. 그러면 미관상도 그렇고 발전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처음 논의가 됐을 때 본 의원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송전선로는 반드시 음성읍을 지날 때는 지중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아직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본 의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동서발전에서 해야 할 문제고 주민을 위해서, 음성읍을 위해서, 음성군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내를 지나갈 때는 지중화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서발전하고 협의하실 때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선로를 결정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서 음성행복페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김영호의원
일부 상인들이 행복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전통시장에서 행복페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 음성 산학융합지구에 대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개교가 올해 9월로 돼 있어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유치가 되죠?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청주대에서 한 200명, 극동대에서 한 150명 정도.
서형석의원
본 의원은 학교 내에 기숙사까지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럼 기숙사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죠?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기숙사는 한 150명 정도…….
서형석의원
그러면 전체 인원의 반 정도는 들어가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러면 학생들이 150명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우리 음성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그것은 개교가 되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교는 올해 9월이면 되니까 개교 전에 학교에 홍보를 해서 미리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우리 음성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그 사항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것을 심도 있게 협의해서 우리 음성군 홍보도 되고 인구도 늘릴 겸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한 가지는 충북혁신도시가 진천 쪽으로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짓다 보니까 우리 음성 맹동면 쪽 인구유입이 진천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동의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그쪽 상권이 그렇게 된 것 알고 계시는지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인구이동이 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이 진천 쪽에 있다 보니까 일부 상권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서형석의원
혁신도시 맹동면 쪽에 지금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전 재산을 잃을 정도로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데 경제과장으로서 경제적으로 그쪽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거기 주위에 상점 점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안으로 재래시장 오일장을 그쪽에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2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읍면 순회하면서 할 거예요?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아니, 작년에 대소를 사업 완료했고,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음성ㆍ소이ㆍ원남이 올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금왕하고 맹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조천희의원
공모사업에 안 되면 어떻게 해?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조천희의원
권장사업이죠?
광기
이광기경제과장
예, 권장사업이라 내년도에는 금왕하고 맹동을 하고, 2024년도에는 삼성, 생극, 감곡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과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 12건으로 주요업무계획 1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음성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9개 읍면에 다 있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하우스는.
서형석의원
다 있고 대소면에 수박육묘장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지금 9개 읍면에 시설하우스가 많이 분포돼 있는데 음성군에 보니까 농민들이, 땅은 한계가 있어요,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연작장해에 엄청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지금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올해도 보니까 1,800농가에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토양이 너무, 한 곳에서 하우스 농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연작장해와 선충으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신지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일단은 연작장해는 사실은 하우스를 옮기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토양개량제를 대안으로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진들하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본 결과 제일 좋은 방법은 객토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게 농사 안 지을 때 겨울에 한정해서 객토를 해야 되는데, 또 일반 흙보다도 황토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황토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또 그걸 하우스에 농작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겨울 한철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토양 개량에는 되게 좋은데 시기도 그렇고 흙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중장비를 이용해서 땅을 뒤집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미니굴착기가 들어가서 땅을 1m 가까이 뒤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농가들이 지금 엄청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굴착기가 들어가서 하루에 1동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비대하고 인건비하고 한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일단은 시설하우스 농가들 여론을 한번 조사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것은 어느 한 읍면만 특정된 게 아니라 9개 읍면에 하우스 안 하는 읍면이 없다 보니까 연작장해에 대해서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면 땅을 개량하기 때문에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됨으로써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농가들을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청취 좀 부탁드립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영호의원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을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제 육묘는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이 어렵고 저희가 여름부터 9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대소에 금년도에 수박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잖아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 면적이 너무 작다는 여론이 많은데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 현재 계획된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저희가 면적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일단은 대소농협 측에서 면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김영호의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면적을 늘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현재 계획된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 가지고는 도저히 공급을 커버할 수 없는 양이 생산되니까 면적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대소농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것을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면적을 늘려서 기왕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도 코로나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15쪽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해서 수요조사를 1월에 하신 게 127농가 440여 명 정도 희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희망한 농가에서는 이 일손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64농가에 18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배가 아니라 거의 한 3배 가까이 인원이 늘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판단에는 좀 불순한 생각을 갖고 인력사무소나 이런 쪽에서도 요구를 한 것도 같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도입이 되면 귀국을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캄보디아 인력을 도입을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442명 중에는 결혼이민자 초청이 24명 정도 되고 국내체류 계절근로자가 41명이고, 캄보디아 협약 체결한 국가에는 377명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일단 배정요청은 했는데 법무부에서 얼마가 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배정이 되면 실수요자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해서 신청을 한 건지, 과다하게 확대해서 신청을 한 건지를 검토를 해서 캄보디아 인력을 도입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은 현재 수요를 요청한 농가가 127개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략 따져도 300~400명 정도는, 설령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원이 충당이 안 되거나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농가에서는 일손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기관별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휴일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하고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일손이 필요해서 사전에 준비했던 농가들에 한해서 우선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해서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쪽에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해서 음성군에 매년 3,400~4천명 정도가 귀농ㆍ귀촌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에 귀농이 129명, 귀촌이 3,227명으로 3,400명 가까이 귀농ㆍ귀촌을 했어요.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인가요, 아니면 우리 음성군에서 직접 수치를 파악한 건가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자료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지난해 것은 없고 2022년까지만 현재 있는 거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2021년 자료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맞춤형 고품질 통계서비스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월 전입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귀농을 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귀촌을 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통계자료로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좀 협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기대효과라고 해서 하단에 보면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많이들 선호를 하고 수요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난해 사업도 보니까 소형농기계 지원이 2천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1,850만원 정도 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소형농기계 지원이 더 늘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소형농기계 말고 그분들이 작목반이라든가 단체를 형성해서 같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업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소형농기계는 지원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농사를 지으려 하거나 몇 사람이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대형농기계도 필요한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음성군에 현재 있는 틀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일단 대형농기계는 사실 일반농가에도 지원하는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구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형농기계 자체가 1년에 쓰는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비싼 농기계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형농기계 위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농가들에도. 그런데…….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형농기계 지원하는 폭을 좀 확대했으면 하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대수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렇게 하고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귀촌자들끼리 귀촌자 모임이 있어서 작목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작목반에서 한두 대라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농기계를 임대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임대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기계 같은 경우 적기에 쓰려고 하면 그분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형 저온저장고 있죠? 우리가 소형 저온저장고를 매년 40동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40동이면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보조금이 1억이고 자부담이 1억에서 2억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40동이면 보조금이 1억 해서 된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신청을 받은 것과 어때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신청자 수의 한 1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조천희의원
충족을 못 시키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도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따지더라도 상당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저온저장고가 처음에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하다가 나중에는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해서 이것을 다 지원해 주고 일몰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200몇 대인가를 한번에 해 준 적이 있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한 번에 200대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한 번에 200대 정도 딱 해 줬는데 그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40동씩만 하는데, 이걸 좀 넓혀야 한다는 당위성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는 저온저장고가 사실은 농가에서 농산물 저장만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김치라든지 개인 집에서 먹는 부자재를 저장하기 위해서 거의 농가별로 1대씩을 다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대당 5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1년에 2, 3억씩 지원을 해도 희망하는 대수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사업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천희의원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해보시고 지금 40동을 지원받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어찌 됐든지 간에 주민들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호응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조천희의원
호응은 좋고 해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렇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의원
과장님 1가지만 더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음성군에 지난해 과수화상병 때문에 과일나무를 없앤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과수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 예를 들어서 농가가 원해서 시설하우스 쪽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시설하우스를 짓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일단 과수화상병으로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하면 대체사업 식재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사업은 아직 계획이 안 돼 그것은 기술센터나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사실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과수나무를 없애고 나서는 정말 살길이 막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하우스를 하고 싶다고 하면 시설하우스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작물을 선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사실 막막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축산식품과 외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26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