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최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식품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식품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8쪽, 로컬푸드 생산ㆍ유통기반 및 농식품 산업 육성에 기존에 6개소를 운영하고 금년에 신규로 매장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신규로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신규매장 건립은 아닌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보완하는 사항이고 신규 개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신규 매장 건립 협의한다는 것은 기존의 6개소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말씀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곡을 협의하고 있었는데요 감곡에서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포기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동안 로컬푸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를 많이 확대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2쪽에 학교급식 식자재 물류업무 민간위탁 했는데 전체 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구매하고 수ㆍ발주 관리는 직영을 하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력은 이 업무에 있던 인력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인력이 그대로 가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비나 이런 것 인건비하고 배송에 필요한 배송차량 임차비, 이 사업비를 다 민간에 돌리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검수하고 배송만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현재 이 계획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6월에서 2023년 3월까지로 돼 있는데 실제 실행하는 것은 내년 3월부터 돼 있어요. 그러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그냥 바로 넘기면 학교하고의 협의가 필요해서 중간에 완충기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책임이나 사후관리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여기에 있던 인력의 고용승계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악취개선에 대한 사업은 없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두 번째 축사 적정 사육밀도 및 악취개선 강화사업이 그건데요, 시설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확충보다는 사육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하고, 현재 있는 악취를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육밀도를 적정수준으로 하면 악취가 개선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본 의원이 계속 주문했던 내용은 사양관리보다는 악취개선 쪽에 중점을 두고 해달라고 많은 주문을 했었는데 악취 개선하는 사업은 이 적정사육밀도로 인해서 과연 악취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몰라도, 악취개선사업을 할 의도는 아예 없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에서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악취개선이나 시설개선하는 대상이 대부분 양돈농가인데요,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농가당 6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융자자금으로 20억까지 지원 가능한데 양돈농가에서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면 청소위생과나 저희가 인허가 내줄 때 분뇨처리에 대한 적정사육기준이 다 마련돼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일단 사육두수를 유지하게 되면 악취나 분뇨처리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게 지켜질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적정사육두수를 지킨다고 해서 얼마나 악취가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점검을 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사육밀도에 대한 것은 등록제나 출하하는 두수에 맞춰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에 사육밀도가 초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돼지도 사육밀도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이력제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영호의원
돼지도 이력제가 돼 있기 때문에?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김영호의원
어쨌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악취개선이 돼야만 군민들이 축산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이대로 간다면 축산에 대한 부분은 군민들이 항상 악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김영호의원
어쨌든 시도는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전년도 삼성지역에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8농가에 대해서 60억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악취개선 효과나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년에는 추가로 더 공모를 해서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악취개선사업을 지난해 삼성지역에 한 그런 시설보다는 대소 태생3리 가보셨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방법은 없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축사 개선하는 데 비용이 좀…….
김영호의원
한번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방법을 축산식품과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우리 음성군민들의 축산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이 없어지지 이대로 사양관리하는 쪽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면 어쨌든 음성군민 전체의 악의적인 감정을 풀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 보면 일제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에 일제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군에 인접해 있는 진천에서 AI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바로 옆에 붙어있고 또 맹동지역에 가금류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인근에서 AI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지금 방역소독을 매주 수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농가에 방역이나 소독약은 충분히 보급되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생석회는 충분하진 않아도 생석회 공급하고 소독약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우리 군에 AI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철저히 해야 되는데 농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소독약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천에 인접한 음성군 농가 현장에 나가보셔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체크를 하시고 AI 발생을 막는 게 더 목적이니까 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있는지 현장을 나가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범위에서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5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 7페이지 2022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보호수 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면 재선충 예찰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원이 1명인데 저희가 군유림이 4,610㏊나 되는데 1명이 이 넓은 면적을 조사하는 게 가능한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찰조사원은 산림청에서 어차피 인건비를 주는데 한 사람만 딱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한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제단이 있으니까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 탑재된 드론 있죠? 그것으로도 예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진천에 있는 산림항공기(헬기)를 동원해서 저희가 하지 드론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서효석의원
그러면 헬기를 별도로 요청을 하나요, 거기서 그냥 수시로 하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충청북도에서 시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해 줍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예찰조사원 1명 정도가 조사한 것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담당자하고 2명씩 헬기를 탑니다. 산을 돌면서 보고 어차피 재선충이 발병됐을 때는 빨갛게 죽어있으니까 그런 것만 바로바로 확인을 합니다.
서효석의원
예찰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죽는 현상을 보고 완전히 죽기 전이나 그 주변도 방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15쪽에 봉학골지방정원 조성하시느냐고 고생하시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토지보상이 잘 마무리가 됐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작년 말에 저희가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전체 다 해서 이 공정대로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보상문제 해결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쪽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하단에 도시경관 조성지 유지관리 있는데 지난해 음성천 동편에 설성공원 맞은편 쪽에 고사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에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고사목은 조금 시간을 두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시간을 두신다는 것은…….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여관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본 정도 죽은 것.
서효석의원
예, 5그루가 지금 보기 싫게 죽어있는데 조금 이따가 새싹 나오기 시작하면 그 부분만 죽어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가 해서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나무를 같은 수종으로 심어놓으면 제일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상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 더 연구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경관조성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시내 중심부 공원 앞에 그렇게 돼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보완해 주시고요. 21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12쪽에 보호수 관리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옛말공원, 연리근공원에 느티나무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나선형계단으로 해서 조성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지난해에 그 계단이 조금 파손이 된 것은 손을 보셨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제가 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공연도 할 수 있게끔 나선형 계단으로 잘 만들어져있어요. 그런데 계단이 부분부분 파손돼 있고 잡초 제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원의 성격이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9쪽에 맹동 치유의 숲 조성사업 용역설명회할 때 제기됐던 치유의숲길 코스를 중간에 한번 빠져나올 수 있게끔, 가장 긴 코스 그 문제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 보완해 가실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조성하면서 저희가 보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수정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수레의산캠핑장에 4개 면 정도가 경사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완을 했나요, 아니면 금년도에 할 계획인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캠핑장 바닥면이요?
조천희의원
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경사가 져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그것을 좀 시정해달라고 그랬는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직 정리는 못 했고요…….
조천희의원
예?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직 정리는 못 했는데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제 하셔야지. 조금 더 있으면 이용할 시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한 게 있어요. 금왕에 금빛공원 주위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 이렇게 세 군데가 전부 식재가 됐는데 거기가 중간이 다 고사돼서 내가 전달받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베어서 잘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연말까지 하겠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안 하시던데? 그러다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니까 워낙 식재를 할 때 제 규격이 아닌 시원찮은 것을 써서 다시 식재를 해야 할지 그걸 보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정 나무가 안 좋으면 새로 심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요, 심을 때 잘못 심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마 계획이 없었는데 다른 데서 공사하다가 남은 것을 심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전지작업을 몇 번 해봤는데 상태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조천희의원
올해 10월 5일부터 명작페스티벌을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서 다시 식재할 건가 아니면 전지작업을 할 건가를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서 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지작업은 할 거고요…….
조천희의원
그리고 야외음악당 뒤에는 새로운 계획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다 죽은 것 고사목이 한 10여 주 있었는데 거기는 나무를 다시 안 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건가?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빠진 데는 저희가 채워 넣어야죠.
조천희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업무가 산림녹지과 것인지 도시과 것인지 어디 것인지 서로들 이래서 작년에도 얘기할 때 그런 것 다 추적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것 한번 신경 써 보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그것 보고서는 뭐라고 흉볼 것 아니에요, 음성군 행정이 이러냐고. 그렇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신경을 좀 꼭 쓰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3페이지 보면 대소하고 삼성은 임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차피 대소에는 산이 없으니까 임도가 없는 것도 당연한데 삼성 쪽에는 임도 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숙제입니다. 마이산에 임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사유지라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에는 임도가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그쪽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면 가능할 것 같던데.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쪽의 단체장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해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하겠노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대소 쪽에는 어차피 산이 없으니까 임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방도로에 산책로 겸 나무 식재를 했는데, 지금 고사목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미호천 쪽에 일부 재식재를 했는데 성산 쪽은 그냥 있고, 식재를 하다가 남은 부분도 좀 금년도에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것 토지소유권 이전이 됐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아, 진행 중이고 아직 이전은 안 된 것이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이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호의원
됐다고 봐야 해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김영호의원
공탁금은 걸고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81억 4천만원 법원에 입금하였습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것 같나요? 고려그린 쪽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것 같습니까?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협조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에 상응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지금 이야기가 돼 있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여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소유권 넘어오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행정처분 이전에 폐기물 반입부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것까지 기본적인 준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그것은 여기 보고 내용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향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의원
예, 향후에 고려그린 쪽에서 법적으로, 그쪽은 로펌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무조건 법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도 변호사 선임을 미리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그것도 미리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수년간 끌어와서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차질 없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관리, 먼저 지난해에 엠케이전자 대법원판결에서 승소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박설희 팀장이 변론하러 다니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남 조촌리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 그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그 업체가 4번이나 부적합통보를 받아서 지금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원주청에 접수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원주청 담당자가 기본동향을 좀 파악하러 저희 과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업체도 갔다 왔는데 문은 잠겨있었고, 기본적으로 원주청에서 대응하는 것 협조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동안 여러 가지 인허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도 좋은 결과를 냈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20쪽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적은 인원으로 점검하러 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업체를 몇 군데 가다 보니까 굴뚝자동측정기기와 연결된 용해로의 화구를 개방해서 이용을 하는 업체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군에서 제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기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감시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감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인 10명을 채용해서 3년 전부터 한 사업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분들이 그런 것도 감시를 할 수가 있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장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감사하는 인원은 적은데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업체가 많은데, 필터 교체 주기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매연이 밖으로 그냥 나오게 화구를 열어놓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 직원이 점검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1쪽에 여러 가지로 악취 포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느라고 특수시책으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지난해에 드론을 발주했는데 몇㎏짜리를 발주를 하신 거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가 드론을 구입했는데요, 그것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서효석의원
현재 구입한 것이 몇 kg이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제가 kg 수까지 자세히 모르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자격증 보유자가 1명 있고 저희 과는, 소형 드론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들으면 자격이 되는데 저희가 구입한 것은 직원이 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글쎄,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드론이라고 하면 자격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드론이 상용화되다 보니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드론은 다른 것과 달라서 의무적으로 중량에 따라서 자격증이 자동차 자격증마냥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각 실과에서 아니면 일반인들이 드론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을 구매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성과와 올해 정책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0쪽, 21쪽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동안 원당리하고 이천의 일부 마을하고 협의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잘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1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죠?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여기서 나오는 폐열로 온실을 지어서 그 안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인데 이 일정을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정은 2023년, 내년도 5월이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에 준공이 돼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폐열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미리 준공돼서 운영할 거라면 난방기나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인 설립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사업일정상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사업이 한 3년 정도 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약 1년이 걸리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금년 4월에 준공하게 되면 아마 원당2리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법인 설립하는 데 한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그 후에 에너지타운을 위탁 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원당2리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인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4월이면 공사가 준공이 돼서 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늦어도 5월 정도면 위탁할 거잖아요? 그리고 법인은 원당2리 주민들이 설립하는 법인일 것 같은데, 그럼 이 마을에서는 준공에 맞춰서 이 법인을 하려고 그동안 계속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 5월까지 이 온실 운영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재배를 하든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폐열을 쓰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4월 이후에, 만약에 한두 달 더 지나서 7, 8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난방을 해야 하니까 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폐열을 당장 쓰지 못하니까. 그랬을 때 이 난방기 설치 같은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인에 위탁했으니까 법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군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그것이 포함된 것인지…….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난방기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하면서 시설은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전기요금을 말씀하시겠죠, 난방비라면? 그것 같은…….
서효석의원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폐열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열을 갖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가동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열이 나오려면 내년 5월이 돼야지 나오는 것이고, 그전에 올해 4월에 준공이 돼서 에너지타운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운영을 하려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대체할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갖춰져 있어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난방기는 별도로 설치해 준다는 말씀인 건가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난방비는…….
서효석의원
아니, 난방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보일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LPG를 놓는다고 하면 LPG 저장창고라도, 한시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원당2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3쪽에 방치쓰레기 처리 및 불법투기 예방 도우미 운영, 그동안 마을 이장님들이 감시단으로 활동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투입 인력을 보니까 7개 읍면만 하고 소이면하고 원남면이 제척이 돼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소이ㆍ원남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받아 봐도 거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이와 원남은 배제를 시킨 것인데…….
서효석의원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동안 쓰레기가 있어도 자발적으로 치웠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깨끗하게 가꾸고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소이와 원남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7페이지, 2022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음성군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중에 소이, 원남, 생극에 별도로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14쪽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하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장소는 보천2리 양짓말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문제, 상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양짓말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이 사업은 주민들이 건의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균형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우량기업 유치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할 때 20쪽에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끝나는 대로 바로 3월에 다시 실착공하신다고 하셨는데 3월이면 문화재발굴조사가 끝이 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문화재 발굴이 한 6군데 정도 되는데요, 현재 4군데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4월까지는 가야지 아마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진행하는 것하고 기존에 했던 것하고 맞춰서 착공을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실착공은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민원 받은 것 중에 보면 토지보상하고 주택보상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죠?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3월 15일에 지방토지위원회 재결이 있습니다. 그것 진행되면 아마 97% 이상 거의 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협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서로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원만히 추진돼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음성군 기업체수가 총 몇 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등록기업체수가 2,69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17페이지 보면 기업체 사후관리라고 돼 있는데 음성군에서 기업을 하다가 운영이 잘돼서 확장을 할 때 외부로 뺏긴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잘나가는 기업만 외부로 가게 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유치된 기업을 제대로 음성군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기업체 홍보관을 만들어서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식품업이나 이런 식으로 쭉 품목별로 해서 그 자리만 가면 음성의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어느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지난번에 혁신전략실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기업체 홍보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까지 겸해서 만든다면 상당히 외부인들한테 좋은 평가를 얻을 것 같은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팩토리투어 사업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한독약품 같은 경우는 1년 방문객이 한 6천 명밖에 안 됐는데 팩토리투어 사업을 하면서 3만 명 이상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쪽을 연계해서 한다면 음성군을 알릴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 볼 생각은 없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업체 홍보관 같은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을 유심히 보고 있고, 당초에 별도로 온라인 홍보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지금 음성군에는 많은 기업체가 이미 입주해있고 또 상당히 열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기업만 뺏기는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기업체도 돕고 지역의 활성화도 겸해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이 올해 상반기에는 안 되고, 하반기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부에서 농지부분에 대한 협의를 아예 차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검토를 하겠다고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협의가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그 농지만 협의가 되면 테크노폴리스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서형석의원
글쎄 지금 몇 년째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농지면적을 줄여서 허가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꼭 좀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산업단지를 하시는데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나와 있어요. 2차선으로 될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면적에 따라서 도로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 이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서 지침에 면적이 작다 보니까 폭이 2차선으로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이것 국토부에서 아주 정해진 거예요? 2차선으로만 하게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단지에는 일반 자동차도 다니겠지만 대형차들이 많이 다닐 텐데 거리가 짧아도 교통량이 많을 것 같은데 대형차들이 다니기에 2차선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라도 더 늘리는 것은 안 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도로폭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국토부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차선은 그 기준대로 폭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그래도 산업단지 주출입로가 2차선이라는 게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서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폭에 대해서.
서형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안전총괄과 외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