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의원 인사드립니다. 2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또 삶의 현장의 터전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시키려고 정성을 다하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25만 구민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행정복지를 전달하려고 애쓰시는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금천구민은 날로 삶이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구정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금천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금천구민 모두가 함께 투명하고 활기찬 행복도시, 금천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믿으며, 구민의 바람과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남권 교통요충지인 금천구의 도시철도유치 및 조기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성과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즉,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도시철도 노선이 없고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하고 도심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1년에 걸쳐 연구용역한 경전철 10개 노선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천선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천선을 탈락시키고 서울시는 2007년 6월 26일 10개년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금천선을 탈락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당초 경전철 도입추진 목적에도 어긋난 행동이라고 구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여 5월 15일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건의안을 채택·작성하여 5월 16일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외 6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6월 4일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에 따른 탄원서 주민서명운동 전개와 최우선 유치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였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 6월 12일에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금천구의 당면 현안과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설명하고 경전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6월 29일에는 주민 3만 1,691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제출하였고, 8월 13일에 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안을 건설교통부에 관련기관 3곳에 송부하였으며, 금천구 통과노선 제외에 따른 항의성 플래카드를 관내 20여 개소에 게첨하여 구민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7월 29일 박준식 의장님께서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시 오세훈 시장에게 금천선 노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 요구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제168회 임시회의시 이종학 시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금천선 노선이 배제된 점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경전철 노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승인요청에 있는 경전철노선 7개 노선 중 금천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건설 추진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신안산선 조기 건설을 위하여 이목희 국회의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2006년 정부 예산 32억 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 올 예산 40억이 확보되어 있고, 2008년도 정부 예산안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중심도로인 시흥대로를 따라 건설될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하여 구청장과 해당 부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천구의 취약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관련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어제 강구덕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지만 금천구 발전은 곧 교육발전에 있다는 일념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29일 제110회 정례회의시 구정질문 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육담당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강력히 요구하였고, 2007년 7월 3일 115회 정례회의 때 재차 구정질문을 통해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지역발전의 길은 곧 교육투자에 있으며 이를 강력히 요구하였던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성북구·노원구·마포구·강남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 총 7개 구가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신설 예정인 구가 관악·구로를 포함하여 5개구가 있고, 서대문구는 설치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영등포구·양천구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 수준이 낮아서 담당부서를 운영합니까? 부자구라서 그럽니까? 그럼 성북구는 부자구라서 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합니까? 왜 자치구마다 교육관련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년 1월 1일자로 금천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금천구는 교육담당부서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은 교육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린 학생들은 유권자도 아니고 정치력에 도움도 안 되니까 무관심하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틀 전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시 30만 구민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자 통계를 보면 24만 9,501명입니다. 매년 2~3,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 25만의 벽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구민 중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금천구민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자녀 교육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육문제가 심각합니다. 살기 좋은 고장은 한마디로 기반시설이 좋고 교육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교육여건이 좋아 관내 고등학교에서 명문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면 인구는 저절로 증가됩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개발하지 말라고 해도 이곳저곳에서 개발 붐이 일어납니다. 지역경제 살아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요즘 집행부와 의회를 비교하자면 집행부가 할 일을 의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월권을 하는지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당면현안을 직시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시키는지와 관리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독산4동 구청사 관리처분에 있어서 주민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고집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서 2007년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아 편성해 놓고서 구청장의 뜻이 이러하니 의회는 따라오라 하는 식으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제 와서는 주민의 안녕과 치안을 위해 금천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십사 해서 118회 임시회의에서 승인해 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돌이켜보면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견을 충족시키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반성도 해봅니다. 또한 누군가 매입한다고 사전에 약속해 놓고 여의치 않고 성사되지 않으니까 공공시설로 돌려주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2008년은 공유재산 유동이 많다고 합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자주 하여 한치의 의구심 없이 일하시길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지역주민들은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시흥뉴타운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 10월 19일에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답답합니다. 2006년도 10월 29일 같은 날 지정된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진행사항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관악구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비교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동서간 20m 도로 건설의 추진현황과 관내 도로 확충계획은 있는지요. 우리 금천구는 서울시 서남부에 위치하여 전국의 교통중심지 역할을 하느라 도로는 몸살을 앓고 차량 정체 현상은 나날이 더해만 가고 있어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구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우리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율이 21.78%입니다. 우리 금천구 도로율은 18.07%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구로구는 도로율이 19.89% 관악구는 무려 23.04%나 됩니다. 열악한 것이 어디 도로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요구 아닌 투쟁으로 접근해서 지지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지 말고 강력히 주장하고 요구해서 우리 금천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문교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측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건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독산4동 주차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한 개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독산4동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9년에는 건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현 구정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산업단지 육성방안과 실버센터 건립 CNG충전소 설치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국과의 업무추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뒤돌아보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과 활성화에 관계된 법률 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에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은영 의원이 발의했고, 10월엔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이 19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쉽게도 보류되었습니다. 그날 한인수 구청장님과 박준식 의장님과 구의원 모두와 관계부서 국장 담당자 등 20여명이 국회를 방문하여 이목희 국회의원, 산자부 실무부서장에게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산자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의 부정적 발언으로 인하여 보류되었습니다. 이목희 국회의원께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지법」 개정을 위해 더한층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는 일은 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목희 의원께 자료 하나 공식적으로 건네준 것 있습니까? 면담이나 사업 설명 한번 제대로 해 보았습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금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목희가 아닙니까. 당이 달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한인수 구청장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아니면 업적이 희석될까봐 염려되어 그럽니까? 오늘날도 구시대적인 정치 관습이 남아 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들을 구민들이 낱낱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금천구는 당을 떠나서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떠나서 똘똘 뭉쳐야만 금천구가 살 길입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출범과 동시에 우리 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선출직 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들 모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반영도 시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반이 지났지만 한 번 가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금천구의 각 동의 통·반 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은 있는지와 통장 임명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서 통·반 자리가 나면 위촉시켜 달라고 부탁도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통장하시고 싶으면 지역에서 봉사 많이 하십시오. 지역 동네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통장을 하려면 든든한 밧줄 잡지 않으면 통장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가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 선출직분들 모두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위촉에 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은 과거에 소선구제였을 때 구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부탁도 좀 많이 받아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통장위촉하는데 구의원들 거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개입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장님의 권한이라고 통장위촉하는데까지 청장님이 힘을 쓰면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가 아니라 그런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지역에서 청소하는데 참여도 하고 반장도 오랫동안 하신 이런 분들이 통장위촉에 자연스럽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청장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하면 지역에서 그 동안 봉사했던 사람은 뭐합니까? 앞으로 내후년에는 통장해촉 되시는 분이 많고 그러므로 해서 위촉되시는 분도 많을텐데요.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것까지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자부를 상대로 해서 협의나 협상을 하는 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 법안을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그것이 통과가 되지, 산자부에서 반대를 했을 때에는 국회에서 쉽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산자부를 상대로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를 상대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모양새가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여성정책위원장이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산자위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우리가 접촉을 했어야 되는데, 산자위 위원들을 상대로 접촉도 하지 않고 해당지역구 국회의원한테는 어떠한 지원요청이라든가 연락도 하지 않고 자료도 안 주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보충질문을 하지만 오늘 아니면 보충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IMBY현상이 생길 수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집행부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실 실버센터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좀 불만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치 선정하는 데는 보다 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개별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천구에서는 군부대 이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쪽에서는 군부대가 없으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자치구가 그 정도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실버센터는 개개인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뉴타운지구 내에 사실 시흥5동 현대아파트 주변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쪽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 또 전반적인 주거환경문제로서는 시흥동쪽에 집중되어 있어 독산동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집행부에서 소홀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독산동 376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주민 74세대 중 74세대 다 동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하자고. 이런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쳐다도 안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독산3동 지역 일대도 굉장히, 노후도는 조금 적게 나오지만 주민들이 개발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거든요.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명분과 기준을 논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금천구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의 잣대를 대었을 때 형평성, 명문을 찾다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금천구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저희 삭발이라도 하고 가서 동참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집행부에서 재정상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학교장님을 다시 한번 만나 봤습니다. 그 결과 학교장님께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이왕이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재정이 어려울 때는 형편껏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4억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되네, 안 된다를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끌어와야 우리구의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독산4동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