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7월 8일자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5일~7월 28일,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승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7월 22일~7월 27일, 6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동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을 10%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공모 선정 및 사업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 사업인 음성읍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사업의 재원인 도시재생기금 융자 신청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위해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융자 신청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11억 1,200만원으로 차입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음성읍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사업이며 발행시기는 2022년도 하반기입니다. 음성군에서 신청 가능한 융자상품으로는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 또는 도시재생 씨앗융자,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금리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음성군에 유리한 상품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음성읍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리 구 복지회관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56호와 도시재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LH와 복합개발방식으로 2021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3억으로 마중물 14억 2천만원, LH가 77억 5,600만원, 자체 군비가 40억 3,800만원, 도시재생기금 11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 사용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을 득하고 당초 계획 실현을 위해 기금 사용은 필수이며 도시재생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시 향후 정산과정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기금 사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군의회 의결 후 2022년 9월 중 도시재생 융자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 읍내 공공임대주택과 도시재생시설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성군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연
김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호,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비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을 10%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공모에 선정된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음성읍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을 융자 신청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도시재생 관련시설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음성읍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11억 1,200만원인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조천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지원액 대비 기금을 10% 활용하도록 돼 있는 조건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 조건 하에 공모사업도 선정이 됐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니까 사업 승인이 났단 말이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방채 발행, 즉 이런 것을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군의회에서는 어떻게 채무나 맨날 지고 그러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야 된다. 왜 빚을 졌는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공모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모든 공모사업들이 이런 조건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야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금을 써라, 뭐를 써라, 뭐를 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채무만 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아직 선정을 안 했나요? 밑에다가 음성군에 유리한 상품으로 선정을 한다고 막연하게 해놓으셨는데.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품으로는 도시재생 단독 융자 지원하고 도시재생 씨앗융자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차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화상으로 문의하니까 현재는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소진돼서 없을 시에는 도시재생 씨앗융자, 두 번째 상품으로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단독융자로? 그렇게 하시려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조천희의원
단독융자나 씨앗융자나 거의 비슷한 건데, 그렇죠? 단독융자는 이율은 1.8%로 좀 높으면서도 상환기간이 13년이고, 씨앗융자는 이율은 1.5%로 낮으면서도 7년이니까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상품 도시재생은 상환수수료가 없고요, 두 번째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3%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아마 우리가 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집행부에서도 이런 공모나 사업계획을 승인을 얻을 때 어떤 조건부일 때는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지방채를 자꾸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윤 및 상환방법, 지난번 간담회 때 1안, 2안으로 해서 1안이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이고 2안이 도시재생 씨앗융자였잖아요? 그 때 간담회에서 1안으로 하는 쪽으로 설명하셨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음성군에 유리한 상품으로 선정’ 이렇게 한 것은 당초 간담회 때 결정한 것을 다시 여기서 논하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1안으로 하시는 거를 편의상 여기에 표기를 하신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1안으로 하는 것으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1안으로 가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혹시 소진됐을 시에는 2안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음성군 방침은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상품인 단독융자 지원 상품이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오늘 승인하는 것을 1안,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으로 의결을 받으려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을 당초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1안으로 승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안해성의장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기획재정부 현안사업 건의 및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담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관리감독이 같은 과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가 21일 목요일이거든요. 그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자 음성타임즈 신문 보도내용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해당 실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선정된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읍내4리 역말 서쪽 한일중학교 기점으로 마을 비탈면 상부에 명품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2차례 투입이 됐고요, 총 6억원이 투입됐습니다, 2년간. 그래서 3만 3천 주의 라벤더가 식재됐고요, 현재는 무성한 덩굴로 주민이 소통하는 길조차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물단지로 전락돼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본회의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역말 오솔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꼭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외대상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은 배제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도 배제되는 사업이고요. 또 민간위탁사업, 민원성 사업, 연구용역사업, 다년도 사업도 배제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처럼 라벤더 식재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다년도 사업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배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감독 주체가 예전에는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경계가 모호했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해보니까 도시과가 관리감독 주체가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1일 본회의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꼭 메모해두셨다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중복된 질의는 제외하고 2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발행 필요성에서 두 번째 단락에 ‘사용하지 않을 시’라는 전제가 달려있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금이 아니었나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이 또 따로 있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이게 기금이 편성이 안 되면 정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간에 예산 지원이 덜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지침상에 있는 기금 10%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산과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사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설명으로 인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린 건데, 이게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겠죠. 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린 이유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특히 공모사업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을 굳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만약에 심도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많은 주민이 많은 질의를 드렸을 거라 예상되는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효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하고 도시재생 씨앗융자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을 할 거냐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둘 중에 유리한 상품으로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1안, 당초에 간담회 때 1안으로 했던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으로 하고 이게 다 소진이 됐을 경우 2안으로 도시재생 씨앗융자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원안이고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당초 간담회 때 1안으로 결정을 해서 여기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1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안해성의장
그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원안, 의원님께서…….
서효석의원
원안은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상품으로 신청하는 게 원안이고요, 본 의원이 지금 제안한 것은 간담회 때 했던 1안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안이고요, 2안이 도시재생 씨앗융자 안이에요. 여기에서 1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을 수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건지.
안해성의장
도시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방금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간담회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소진할 때는 1안, 2안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1안이고요, 저희가 하는 게 1안입니다. 만일 소진했을 때 또 어떤 상품으로 간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첫 번째 상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조천희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1안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여기에 1안으로 그대로 올라와서 나중에 안 됐을 경우 그때 2안으로 다시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임을 해주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조천희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냥 원안대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본 의원도 원안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1안이냐 2안이냐, 왜 1안으로 하고 왜 2안으로 하느냐 하는 게 다시 논의가 되기에 당초 간담회 때 논의됐던 1안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상품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1안으로 동의안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설명을 잘하셨는데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표결을 어떤 것을 의결을 하라는 것인지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을 의결을 하는 건지, 원안을 의결하는 건지 몰라서 의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더 이상 답변…….
서효석의원
다시 그러면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1안으로 동의안을 내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여기에 나온 대로 씨앗융자로 할 수 있게끔 위임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렇게 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일하기가 더 편하고 좋습니다.
조천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혼동하고 계신데 1안, 도시재생 단독융자하고 씨앗융자가 있잖아요? 이미 올라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결할 것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수정동의안이거든요. 수정동의안 하려면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발의를 해서 그것을 1안으로 아주 굳히려면 이게 다시 작성이 돼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로 가고 이 부분은 어디로 가고 이런 의결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안해성의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표결을 할 거예요. 표결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려준 안대로 찬성을 하시면 찬성을 눌러주시고 그렇게 못 하신다면 반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간담회 안이 아니라 이것을 원안을 가지고 투표하라고 하신 건가요?
안해성의장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시면 반대를 하시고 집행부 안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찬성하시고. 전자표결을 할 거니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이거를 먼저 다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해성의장
지금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찬반투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희의원
의장님은 이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말씀하신 건가요?
안해성의장
예.
조천희의원
그럼 서효석 의원께서 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안해성의장
어쨌든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천희의원
준비가 안 됐으면 잠시 정회하고 서류를 갖춰서 하면 되는 거지 정회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즉각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안이 좋다고 해서 1안만 가지고 승인을 얻고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 자체의 여러 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인데 지금 봤을 때 의장님이 하시는 것은……. 수정 동의안을 낸 것으로 저는 보는데 수정안 발의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찬성하는 의원이 몇 명인지 봐서 2인 이상이면 수정을 해야죠.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동의, 표결이 가야 하는데 여기서 그냥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해달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온 것을 가지고 그것만 해달라 그러면 서효석 의원님 얘기한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데!
박흥식의원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서효석 의원님하고 조천희 의원님 말씀은 전에 간담회 때 1안으로 하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지금 2안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과장님께서 서효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1안으로만 가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투표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1안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2안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면 수정안을 받아들이셔서 투표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해성의장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수정안 발의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서면으로 수정안도 준비가 돼야 하고, 그런데 아직 그런 과정은 거치지 못했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수정안 발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자료에는 이율 및 상환 방법으로 1안이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 상품, 2안이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이 있는데 간담회에서 1번 상품,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 상품으로 하고, 이 상품의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그때 단서 조항으로 2번 상품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의결해서 본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킨 겁니다. 근데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음성군에 유리한 상품으로 신청하는 거냐 이렇게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기에 그것보다는 당초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했던 안 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님께 제안을 했고 의장님께 그렇게 투표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의장님은 수정안이 아니라 올라온 원안대로 그냥 음성군에 유리한 상품으로 신청하는 올라온 안으로 표결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것처럼 도시재생 단독융자지원 상품으로 하고 그게 소진됐을 경우 2안 상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안해성의장
수정발의안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의원
표결하는 건가요?
「거수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안해성의장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조천희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세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요건이 성립됐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효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동의안의 일부 내용이 지난 7월 1차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내용과 상이한바 지방채 발행계획의 이율 및 상환방법 중 음성군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된 부분을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 상품으로 신청 예정 중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산 소진 시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으로 변경 신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찬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전자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순으로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미디어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 현안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3항 함께하는 평생복지란을 보면, 대형 종합병원 건설 및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 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군수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취임사에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군립화장장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화장장 건설 수요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이라고 5년에 1번씩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급 계획을 용역 하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성 군립화장장 건립이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계획이 좀 잡혀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진천군과 연계해서 화장장을 설립할 의향이 혹시 군에 있는지 2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00대 공약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현재 6월에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한 초안 사전검토를 하고 지금은 100대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매뉴얼 그리고 이것의 실행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것이 이행이 가능한지,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받고 있는데 현재 100대 공약사업이 들어온 사업부서도 있지만,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아직 서류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합되게 되면 7월 중 행복사랑위원회라는 공약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에 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거나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견을 지금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흥식의원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꼭 공약이 실천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근데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입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겪으며 진짜 5일장, 6일장까지 치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더는 미루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음성군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 진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또 군수님 공약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100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행하지 못 할 경우 대안 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2차, 3차에 걸쳐서 대안사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 봐주실래요. 우리 100대 신규사업 발굴했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거 군수님 공약이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근데 그게 제안사업으로 대선 건의가 13건, 지선 건의가 12건인데 그게 그 속에 중복이 되는 건가요, 따로따로인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그 속에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요, 중복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대선 건의 사항에서 관철된 것은 몇 건이에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대선 공약 대응 제안사업 건의는……. 잠깐만요. 대선에서는 3건입니다.
조천희의원
13건 건의한 데서 3건 됐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지선에서는? 12건 중에서?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선에서는 11건 중의 4건입니다.
조천희의원
12건?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11건입니다.
조천희의원
12건으로 돼 있는데?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아, 12건에서 4건입니다.
조천희의원
4건?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4건 됐다는 얘기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그럼 군수님 100대 공약사업하고 하면 얼마 안 되네? 그럼 115건이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115건을 추진한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대선에서 3건 반영된 것하고 지선에서 12건이라 그랬죠? 아니, 4건. 그 내역 좀 보내주세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선에서 3건 반영된 사업은 중부내륙철도 감곡~청주국제공항 간 지선 건설하는 사업하고 소방 헬스케어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하는 사업이 대선에 반영됐고요, 지선에서 반영된 4건 사업은 충북혁신도시 AI영재고 설립하고 감곡~청주공항 일반철도 건설 허가, 첨단 소방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충북 레이크파크 구축 관광 르네상스 연계사업,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조천희의원
지선에서 4건 중에 AI영재고등학교가 있다 그랬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AI영재고등학교, 우리 지역에 한다고 건의를 해서 받은 거예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이 AI영재고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추진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조천희의원
아니,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하는데, 충청북도 내에서 전부가 그냥 자기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반영이 됐다며?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방선거에서 반영됐던 부분.
조천희의원
글쎄, 지방선거에서 반영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지금 현 지사님 계속…….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그냥 AI영재고등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그럼 막연한 거지. 난 또 우리 지역에 받은 줄 알고. 요즘에 그런 얘기는 없고 뭐 청주로 가네 서로가 지금 경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렸던 건데 뭐 특이하게 제안사업 건의라고 볼 수가 없네. 그냥 그건 그렇게 무의미하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단 구성을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는 있었는데 이번 정책연구단의 특이한 사항은 중간 결제라인 같은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팀장이나 과장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좀 제외가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정책 제안할 때 막연하게 올라오게 되며 아이디어가 발굴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예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제안해 놓고 나중에 법령이나 지침을 맞춰나가는, 역으로 되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뭐 요점을 얘기하면 지금까지도 정책연구단이라고 있긴 있었는데…….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 같은 제도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그런 제안제도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연구단을 운영해서, 거기에 보니까 각각 다양한 직렬,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겠다는 각오인데 전체가 공직자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효과성으로 봤을 때 일반인도 같이한 때와 우리 공무원만 했을 때 효과가 어떨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민간인 제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건 별도로 하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고. 그다음 그 밑에 민선 7기에 5대 분야 87건 공약했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그 공약 중에서 지금 2건만 이행이 안 되고 다 달성했나요? 미시행된 것이 몇 건이에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87건 중에 완료가 38건이고요, 현재 이행하고 있는 것은 6건, 그리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41건, 부진한 사업은 1건, 그리고 미착수 추진불가는 1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부진 1건, 미착수 1건이잖아요. 결국 2건이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데 부진하고 미착수하고 그 2개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진 사업 중에 1건은 원남~혁신도시 간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연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중부선철도 건설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도 역시 민선8기 조병옥 군수님이 지금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렇게 2가지만 못 하고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규제혁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여기도 규제혁신을 개선과제로 내서 발굴보고회 개최 및 과제 발굴 했는데 25개 부서에서 28개 과제를 발굴했어요. 그러면 28개 발굴을 해서 조치된 것이 있나요? 시행된 게 있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발굴을 해 놓고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지금 반영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없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규제혁신에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중앙단위에서 안 된 건가, 우리가 할 때에 그냥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나? 법리검토를 한 번도 안 했나?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규제혁신 건의를, 이러한 사업을 법령을 바꿔달라고 하고 지침을 바꿔달라고 해도 중앙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쉽게 반영이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함께 공유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우리 자체 조례에서도 이런 게 있나 한번 찾아봐서 우리 자체에서도 풀 수 있는 것은 없나?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자체 조례 쪽도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보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하는데 자체 추진되는 사업은 반영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규제개혁 혁신 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중앙으로 해 봤자 상위법령이나 중앙단위에서 별로 안 되고 허울만 좋은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지방 조례에 의해서 차근차근 규제가 심한 게 없나 검토를 해서 그런 것부터라도 서서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지금 여러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그걸 다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반영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것을 신경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보면 신규공직자하고 멘토링 추진을 처음 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1차 미팅을 했고요, 팀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멘토ㆍ멘티들 사업성과 운영 이런 것을 좀 작성을 하고 주기적인 만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이것 멘토링 제도를 언제 만들었어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이것 저희 기획실의 현안사업이었습니다.
조천희의원
현안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 여기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떤 성과가 나와야 간담회가 되는데 아직 추진하는 과정이고 별도로 어떤 성과물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천희의원
이것 성격적으로 봤을 때 간담회에서 꼭 추진사항이 있어서 뭘 협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1:1로 맺어졌으면 솔직히 간담회라는 게 무슨 상견례라든지 이런 형식이라도 좀 해서 좀 더 가깝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잖아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멘토ㆍ멘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멘토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그런 제도가 돼야지 여기다가 그냥 뭐 간담회도 안 하고 활동계획 작성한 것도 없고 추진계획서만 있고 그런데,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시책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시책도 좋고 그런데 실체상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드렸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면 음성군 캐릭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고추미나 거돌이 이런 것을 거론하셨는데 여기에 명작을 접목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고추미하고 거돌이로 대표적인 저희 음성군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한 20년, 30년 이상 계속 이런 마스코트 캐릭터를 사용해 왔는데 이게 시대가 변함으로써 젊은 감각에 맞게 리뉴얼하는 사업이거든요. 음성명작을 여기에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음성명작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고, 더 쉽게 설명하면 카카오톡이나 SNS 쪽에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성명작도 여기에 하나의 홍보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보고회에서 고추미와 거돌이를 같이 가는 쪽으로 하다가 재배면적 많이 축소가 되어서 거돌이 1개의 캐릭터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만들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명작 쪽하고 접목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음성군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캐릭터가 같이 모델이 돼서 같이 홍보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음성명작’이라는 브랜드를 농산물에만 사용하지 말고 일반 산업에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음성명작이 농산물 브랜드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한번 시정을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국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아마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큰 광고 간판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광고요?
김영호의원
예.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광고, 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호의원
예.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농산물, 명작 광고 말씀…….
김영호의원
우리 음성군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중부고속도로에 야립(지주 이용) 간판이 서 있잖아요. 그게 음성군에서 아마 제일 오래됐고 크기도 제일 큰 간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야립(지주 이용) 간판이 2002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당시에 으뜸농산물 대상을 받으면서 음성군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야립(지주 이용) 간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야립(지주 이용) 간판을 세웠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농산물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산업단지 이런 게 붙어 있고 이게 분명히 음성군 홍보 간판인데 요즘에 와서는 괴산 유기농 엑스포가 붙어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왜 음성군 농산물 홍보 간판에다가 지금 괴산군 홍보를 하고 있는지.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판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는 것은 음성군에서 그때 당시 그때 돈으로 한 2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그 야립(지주 이용) 간판을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돈 2억 5천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괴산군 농산물 홍보하고 그런 걸 붙여놓는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그 야립(지주 이용) 간판을 그쪽으로 팔아먹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그 부분 좀 우리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예전에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적 있지만 사실상 지금 1기 음성군 정책연구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정리해주셨는데 추진상황에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활동 착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적시돼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진행과정 중으로 보이는데 연구과제는 무엇이며, 연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연구과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니어팀하고 주니어팀 4팀으로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과제를 취합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것은 일단 관련된 내용을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지만 다음에 또 처음인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전시행정의 성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음성군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관련된 내용, 저도 7월 1일 취임식 때 가서 이 브랜드를 처음 봤는데요, 이 브랜드라는 게 단순히 업체에 용역비용을 지불해서 우리 음성군의 CI나 BI 로고를 제작한다는 의미보다는 외부에서 음성이라는 지역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일차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궁금한 게 혹시 이 슬로건을 제작할 때 혹시 주민들께 공론화 과정을 거쳤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도시브랜드요?
유창원의원
예.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거쳤습니다.
유창원의원
어떤 형태로 거치셨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희가 공고를 하고 ‘상상대로 음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아름다운 음성’이라든지 다른 도시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안건이 접수됐는데 이것을 공고나 주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직원들이 투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그 관련된 데이터를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사실 브랜드를 제작하는 것은 이 브랜드를 응용해서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한 다음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한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홍보대사를 임명을 하는데요, 음성군의 홍보대사가 혹시 제가 알기로는 노사봉 씨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연예인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홍보대사는 위촉되는 것은…….
유창원의원
그렇죠, 사실상 명예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명예적으로는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특별히 보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행해야 될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권리사항 같은 게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상 이 책자를 보고 회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 지자체는 뭐가 있을까. 경기도는 가상인간 콘텐츠를 제작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언론에 막 보도자료 뿌리고, 아시는 분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음성군은 노사봉 씨가 있구나, 그런데 그 존재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충주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충주시민들께 아예 홍보대사를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그 대신 거기는 명수가 많지만 차라리 저희도 한 10명 내외로 계층별로 나눠서 음성군에 애정과 관심이 있고, 홍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모집을 해서 무보수지만 관련된 혜택과 베네핏을 드린다면 충분히 음성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그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대사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신성장과 건전재정을 위한 균형예산. 예산편성이 음성군의 한 해 살림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신성장, 미래먹거리사업 집중투자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가장 인식을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 예산 대비 채무는 얼마나 되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채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90억이고요, 그리고 기금 쪽에서, 일반 재정운용 쪽에서 가져온 것은 140억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주요 내역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가지만 가장 큰 어느 타이틀에 그렇게?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채무질 때 사업을 어디에 편성했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의원
예,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음성생활체육공원이나 2020년도 수해피해복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이 없어서 긴급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이런 쪽에도 지방채 얻어 와서 투입을 했고요.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음성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한빛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든지, 삼성복지회관, 대소삼정지구 공영개발 쪽에서도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유창원의원
3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액수가 제일 큰 게 뭔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게 음성생활체육공원 사업하고, 수해복구 이런 쪽에 들어갔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수해복구.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의원
생활체육공원에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공원 그때 토지보상금이, 사업 바운더리의 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율이 지금 1.3~1.7%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지체가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률을 정부에서는 7%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아마 보상금으로 지금 지급됐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당시 지방채를 차입해온 것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세수가 한 1조 정도 되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세수요?
유창원의원
예.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세수요?
유창원의원
예, 자체.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안 됩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얼마?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20% 내외입니다. 2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천억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지금 작년도 예산이 9,300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의존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창원의원
그럼 유보금 성격?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나 국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쪽의 재원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이거 제가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바쁘신 분들 매칭해서……. 좀 뭐라 그래야 하나? 전시행정 아닌 그런 느낌으로 비쳐서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지난 몇 년간 공직자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동기부여 차원에서 잘하는 분들에게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 해외에 있는 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가,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또 나가서…….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래서 수를 굉장히 소수로 하는 거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분들의 업무 추진 내용을 면면히 보게 되면 토지보상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민원 처리 이럴 때 법규에 있는, 지침에 있는 사항 자체를 상급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지침을 변경까지 해가며 적극적으로 했던 공무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공직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멘토링과 연결되는 멘토ㆍ멘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욕심 같아서는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싶지만, 공직자가 또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을 가게 되면 밖에서 보는 시선이나…….
유창원의원
여행이라기보다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
유창원의원
일단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어느 대학으로, 대학원을 갈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주잖아요? 단, 돌아와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뭐 멘토링을 추진해서 차라리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더욱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일단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 원만히 추진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선 8기 10대 전략, 100대 공약사업 해서 11쪽에 10가지 전략을 표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100대 공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음성형 행복마을 1억원 프로젝트라는 공약이 있어요. 이 공약이 마을별로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공약인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똑같은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저희가 공약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실행계획과 1차 초안 사전 검토할 때 검토를 받아보니까 한 35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행 가능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을별로 똑같은 마을이, 큰 부락이 있고 작은 부락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지, 이게 토지승낙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 지침에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침을 어떻게 변경해서 추진해나갈지, 그리고 민간보조, 리모델링이나 증축 같은 것은 기본적인 방침이 지금 증축 같은 것은 5년, 보수 같은 경우 3년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기존 제도나 지침을 어떻게 변경해서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등 사업부서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저희가 344개 행정리가 있는데 한 3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하셨고,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선거가 끝나면서 바로 이장님이나 이 공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질문을 했고 특히 지금 추경에도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그리고 1억원을 연차별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1억원을 신청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동주택법」에 저촉되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매년 읍면 숙원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이장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10~15건 정도, 많게는 그 이상도 하는데 그 사업과 이것이 중복되는 건지, 그 사업 외에 1억원의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00대 공약사업 중에서 97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충북혁신도시에 세무서승격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세무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하려는 준비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경우 음성읍하고 금왕읍에 기존에 세무 업무를 보는 민원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본적인 방침은 음성세무서를 만드는 겁니다. 혁신도시에 출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세무서로 승격시키고 지금 음성과 금왕에 출장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세무 민원을 판단해 본 결과,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분씩 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민원이거든요. 국세완납증명서 같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민원이지 깊이 있는 국세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상담이라든지 이런 깊이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금 제공 못 받고 있거든요. 못 받고 있어서 이제 충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음성세무서로 승격이 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국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불편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순 민원발급, 국세완납증명서 이런 것은 이제 민원발급기가 점차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서를 세무서로 승격을 하는데, 음성읍이 행정중심도시예요. 행정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주 1~2회라 하더라도 받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것이 혁신도시에 세무서로 승격된다고 과거 받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검토돼서 과거보다는 좀 나은 세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만약에 음성세무서가 승격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도 이것도 일주일에 2번씩 오던 것을 1번이라도 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세무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최소한 음성읍이나 금왕읍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19쪽, 중간 정도에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추진, 6~10월까지 내년도 사업을 지금 공모하고 있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공모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도 같이 공지를 했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해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군 공모사업 같은 것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을사업을 신청할 때 큰 마을이나 큰 부락이나 큰 읍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인기 투표식으로 로그인하고 접속해서 온라인 주민 투표해서 작은 마을이나 2개 읍면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같은 것은 누락되는 사례까지 있어서 올해는 그 온라인 주민투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사업부서 검토와 예산부서 검토 그리고 해당마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듣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시켰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해에 인기투표 비슷하게 온라인 투표했을 때의 문제점을 금년에 보완했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거기 선정 방법에 보면 읍면에서 순위를 결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방법이 맞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군단위의 공모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순위가 변경될 수 있고요, 읍면단위는 순위 변경을 읍면에서 요구됐던 사항이라 재원배분의 측면에서 하지 변경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효석의원
읍면 것은 변경 안 하고 그대로 하는데 올해 세부 내용을 보면 읍면 자치사업 운영 절차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금 있는 규정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조례하고도 안 맞고 운영 규정과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난해하고 지지난해부터, 2020년부터 군단위 공모를 하고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군단위 공모사업을 했을 때 2020년도에 몇 개, 2021년도에 몇 개 선정됐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각 1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들어온 것은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개가 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의원
지금 1개 사업에 5억까지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5억이지만 그전에는 3억으로 금액이 좀 축소가 됐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서효석의원
그전에 5억으로 돼 있었고 올해 10억으로 변경을 하신 게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올해 10억은 내년도, 2023년도 시행 건부터.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지금 공모가 10억으로 돼 있고 그전까지는 5억으로 돼 있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2022년도 사업은 5억입니다.
서효석의원
그전까지는 5억씩 돼 있었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올해 2022년도 5억이고 작년 2021년도 사업은 3억, 2020년도 사업도 3억이었습니다.
서효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5억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 않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링이 3억이었습니다.
서효석의원
실링액이 3억이었다고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작년, 2020년에도 군 공모사업은 3억원이었었고요.
서효석의원
3억원 안에서 하게끔 돼 있었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2021년도에도 3억원이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금년에 5억이고 내년도가 10억이다는 말씀인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제 본 의원이 이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7개 사업이 신청됐었고 2021년도는 3개 사업이 신청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결과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그냥 준공하고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업 선정까지는 하고 해당 부서에 배정하는데 사업추진과 성과치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이 군단위 공모사업은 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업이 같이 동일한 장소에 연장해서 들어왔으면 전년도 사업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렇게…….
서효석의원
연장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 것 같은데 2020년도에 3억원을 오솔길 조성으로 3억을 하고 2021년에도 똑같이 오솔길 조성을 같은 장소에 했어요. 그럼 1차 했던 것에 대해서 2차를 해야 하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2차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지 하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판단해서 추가로 연차사업을 하는 거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보고서를 받고 저희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이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선정할 때 최소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연차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것 같아서, 차후에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실 때는 결과하고 추후에 사업효과라든가 성과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제대로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저희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의원
그렇게 됐을 때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회 예산하고 별도로 편성하나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갈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주민자치회예산은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도 세우고 또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주민자치회 예산도 별도로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위원 구성이나 기능, 관련 법령이 별도 법령에 의해서 위원도 구성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데 거기서 사업비를 선정하거나 정확한 사업비 규모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서효석의원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일정 부문 배정해서 거기 회의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지 않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 편성안에 대한 의견수렴할 때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제안했을 경우 지금 주민참여예산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회 쪽에서 어떤 예산을 할 수 있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건의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장단점이라든가 다른 부분 조례들을 검토해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통합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는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했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경우 예산편성의 권한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각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근거법령, 기능을 더 명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현재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하고 계시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해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교육 내용이 확연히 다른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에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는,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업에 한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살펴보거나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외에 일반 주민이라든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원회 위주로 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음성군 기존 마스코트 고추미하고 거돌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장소 아시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용락의원
이게 거의 보면 지자체 경계 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아마 이것 돌아보면 알거예요. 이것 지금 설치한 지 오래됐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보면 도색도 엉망이고 때가 껴서 보기도 싫을 정도인데 그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롭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재탄생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고추미나 거돌이는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입히겠다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기존의 캐릭터인 고추미하고 거돌이가 있는데 고추미는 이제 내려놓고 거돌이 하나를 갖고 리뉴얼, 변형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고추미는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방향이 지금 그렇게 저번에 보고회 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보고회 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용락의원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고, 철거를 하더라도 일단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 주시고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용락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요. 저희가 7월 15일에 대소, 삼성 2시간씩 교육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작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표지석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 제대로 교육 시키실 거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군단위 공모형 사업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판단하기가 쉬운데 읍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예산학교 쪽에 이런 사업은 안 된다고 저희가 사례를 들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꼭 이거를 해달라고 선정이 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불합리하더라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면,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목적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참신성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주민참여위원회 쪽에 교육을 통해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본 의원이 부탁드린 것, 양덕저수지 그쪽에 분수 조경 조명 설치 건을 원래 작년에 도에 올렸는데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결국 반려됐거든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용락의원
예. 거기에 전 김석중 국장님이 참여위원으로 있고 그래서 올린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양덕저수지 둘레길 사업이 거의 끝이 났고 지금 조명을 하게 되면 거기가 골프장이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서 외부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장소로 활용되는데 그것 다시 한번 초안 좀 만들어서 도 참여예산에 신청을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고요,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규공직자 멘토링이 있는데 멘토 모집을 하셨고 멘티 연결을 3개 분야로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멘토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3개 분야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3개 분야는 투자유치 분야하고 민원처리 분야, 토지보상 분야, 재산관리 분야 이런 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직원이 계속 갈수록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에 공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900여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2020년도쯤에는 몇 분이셨죠? 대략.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요?
송춘홍의원
예.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데이터를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7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증가가 많이 될수록 멘토와 멘토링을 해 주시는 분들 이게 부서 안에서 연결이 되고 각 읍면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추진을 권고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멘토 모집을 해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은 음성군청 안에서만 실시되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읍면으로도 확대를 해서 한다면 신규 직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 세 분하고 신규공직자하고 멘토링을 처음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신규공직자가 들어오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과 앞으로 적극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3억 예산 투입된 사업이 아까 도시과 안건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분들의 강력한 의지나 건의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2020년도에 3억이 책정돼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3억이 또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3만 3천 주의 라벤더 꽃이 식재됐는데, 2021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다 풀밭이고 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2020년도에 3억이 책정돼서 이런 길이 조성되고 토목공사의 개념은 살아있는데 2021년도에 라벤더꽃을 심어놓은 것은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억의 세금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년도 사업은 하지 못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음성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할 때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혁신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정부 공모사업에 적절히 대응하고 계시고 공모사업 추진하시느냐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0쪽에 첨단소방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거기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것도 담아달라고 지난번에 권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20쪽 음성신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지금 원만히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지 옆에 지금 기재부 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530-1에서 483-1, 480-3, 487-7, 489-4 해서 한 1만 3,815㎡ 정도가 있는데 이 부지는 우리 군에서 활용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갖고 있나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전에 KT&G 중앙연구원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먼저, 여기가 지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옆 부분 아파트 지을 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저희한테 물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장래 활용가치를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부적인 검토는 좀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매입을 하고 또 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입단계라서 저희가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는 계획이 아직은 서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 공공임대주택이 2023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옆에 만약에 이 땅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흉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땅에 대한, 매입이 되든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어쨌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건물도 좀 너무 안 쓰던 거라 노후하고 그런데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22쪽에,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2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 여기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에 공동주택부지로 변경을 좀 했으면 하고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서효석의원
그랬을 경우에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부지라든가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계획이 있나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지금 도시첨단2산업단지 외에 그 옆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혁신도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300호 정도 해서 들어올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그 300호는 기존에 추진을 하던 거였고 이 클러스터용지가 그동안 계속 장기미분양 부지로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건의를 많이 했었고 의회에서도 이 부지를 혁신도시 중에 덕산 쪽에는 공동주택이 많아서 한 3만 정도의 인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음성군 쪽에는 1만여 명 정도밖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구증가도 그렇고 혁신도시 발전하는 데 진천군보다 우리 음성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부족으로 인한 거라고 해서 이 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전환을 했으면 하고 권고했었는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산업단지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먼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이나 대학교나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허용되는 시설은 종합병원이나 특성화고등학교, 근로복지시설, 이런 게 되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종교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분양된 클러스터용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지정된 도시첨단2산단 그 지구하고 사실은 그 옆에 우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세우는 그 부지까지 저희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을 하려고 국토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산업용지에 비해서 주거용지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을 산출을 해서 그 세대만큼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한 거고요. 그것은 보완이었고 대신에 추가 요구한 사항은 그렇다면 별개로 도시첨단하고 그 옆에 당초에 주거용지로 신청을 했던 부지와 도첨산단 부지는 별개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외에 그 전체 필지에 대해서도 LH에서 공공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고 권고를 해서, 용산산단이라든가 성본산단이라든가 여기는 공동주택이 같이 분양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음성 쪽에는 주택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주택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으면 했는데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또 여기에 산업단지를 했을 때 분양가는 대략 어느 정도 책정을 하는 거죠?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도시첨단산단이요?
서효석의원
예.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110~1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음성군에 지금 산단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한 80만원 전후에서 되는 것 같은데 110~120만원 정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110~120만원 그 사이인 것은 우리가 산업용지 시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시설 매각대금의 25%를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0만원 정도로 떨어진 거고요, 물론 다른 데에 비해서 비쌀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른 데보다 기반조성이 잘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효석의원
예, 지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갔을 경우에 오히려 이게 또 흉물로 그대로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그동안에 클러스터용지로 분양되지 않은 토지를 잘 활용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원만히 추진돼서 충북혁신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다면 그런 산업 시설 용지에 대해서 부동산 취ㆍ등록세나 재산세가 75% 정도 감면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알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실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구ㆍ청년 정책 추진이 업무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전략실의 평가인구정책팀이 인구 늘리기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음성군 인구가 2022년 6월 말 내국인 기준 9만 2,240명입니다. 조병옥 군수님 재임 기간, 5년으로 돌아가면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9만 7천 명에서 내국인 인구가 5천 명 감소해서 ‘2030 음성시’ 건설과는 계속 멀어지는 인구감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 내국인 인구 9만 2,240명 중에 5년간 귀농ㆍ귀촌 인구가 2만 3천 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5명 중의 1명은 귀농ㆍ귀촌 인구라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근 진천군은 인구증가율이 전국 상위권에 있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ㆍ귀촌 인구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6년도에 4,400명이 귀농ㆍ귀촌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작년에 3,500명이 귀농ㆍ귀촌을 했습니다. 서서히 여기서 1천 명의 귀농ㆍ귀촌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음성군 내에 있는 우리 내국인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군수님께서는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이런 것을 내놓고 있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귀농ㆍ귀촌 인구에 대해서, 물론 인구를 늘리는 시책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귀농ㆍ귀촌 인구에 대한 지원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지 인근 단양, 괴산, 보은, 영동 이런 동남 4군처럼 수도권이나 이런 데 세일즈 같은 것을 하러 다니지 않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오시는 분들만 기다리고 있다고 받는 형태입니다, 저희 음성군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군의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은. 군수님께서는 4읍 5면으로 음성시 건설을 하실 복안을 갖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소는 지금 내국인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데 감곡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곡도 군수님 재임 기간 5년 동안 7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4읍, 감곡이 읍으로 가는 것은 현재 정체상태로 보면 되고 일단 대소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작은 변화부터 실행하셔서 음성군의 인구정책 대전환을 한번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2017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56명이 감소를 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9만 2,197명이고 계속 줄었는데요,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30일 기준 9만 2,240명입니다. 계속 5년 동안 줄었던 게 이제 43명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환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시책이나 아니면 인구정책을 포함해서 개발사업, 정주 여건 개발 그리고 우량기업이 유치되고 5대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관되는 좋은 기관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청년과 인구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ㆍ귀촌 인구가 음성군민 중 5명 중 1명입니다. 인구가 많을 때, 저희도 9만에서 인구가 내려가면, 9만 명이 깨지면 이런 도미노 현상이 심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구가 타 시군보다 많더라도, 귀농ㆍ귀촌 인구유입이라든가 출산장려 이런 정책은 금방 눈에 띄는 정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더라도 귀농ㆍ귀촌 인구라든가 외부 인구가, 저희가 사실 덕산으로 인구가 많이 유출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안을, 다른 곳에서 충당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7페이지 하단에, 주요성과 해서 각종 분야에 기업들을 유치했다고 적시해 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유치하신 회사들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지만, 이틀 전에 충주시에서 현대엘리베이터 미래 비전 선포식을 했던 것이 어저께 네이버 포털에 딱 검색하면 바로 뜨더라고요. 다니면 주민들이 이거 원래 음성에 했었어야 하는데 왜 저기로 갔니? 잊혔다가 다시 이런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어차피 지나간 마당에 아쉽지만, 현재 우리 음성군에 굴지의 기업을 유치할 대전략이 있으신지, 지난번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저희가 5대 신성장 동력산업 로드맵 작성을 2020년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민선 8기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나 정부 정책에 맞춰서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사업 자체를 세부적으로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우리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첨단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산업에 대해서, 신에너지나 이런 유망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정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정보를 공유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보고 계셔요, 혁신전략실에서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아무래도 신에너지, 5개가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5개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으로 한다, 참 중요한 포인트죠. 공무원분들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각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게 각 큰 사업인 거죠. 정부별로 추진하는 핵심 전략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나눌 때 그것만큼은 혁신전략실에서 짜서 오더를 업체에 주는 것이 맞지, 혹시 그런 팀이나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있나요, 음성군에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저희 5대 신성장동력산업 추진 과제가 5대 분야에 12개 전략을 세워서 23개 과제로 5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 큰 틀은 혁신전략실에서 전체를 짜는 건가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지금 혁신전략실에서 타 부서와 업무를 공유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을 봐서 관련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9개 사업에 5조 9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갖고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9명의 신성장산업 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분야별로 전문가들 두세 분씩 해서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조언도 많이 받고 있고 하반기에도 한번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꼭 좀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 추진방침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도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을 실시하셔서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그 분야가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저 스스로가 피해의식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진천이라는 지역을 의식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생거진천 농식품모태펀드라는 기금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약 8년간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국비 50억, 군비 15억, 민자 15억. 이 상품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진천에 삼채라는 특용작물을 스마트팜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는 젊은 청년인데 그분이 그 사업을 선정 받고 열심히 하는지 지난 정부에 농림부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진천에 내려오셨더라고요, 모범사례라고 해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스마트팜 시스템 설비 사업을 젊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능력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어렵지 않게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해서 그 업체도 장관님이 바뀔 때마다 모범사례로 꼭 거기를 들르시더라고요. 2번인가 3번 정도. 그래서 혹시 저희 음성도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꼭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젊은 청년들께 지원을 또는 혜택을 드리고 그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26페이지 시군종합평가 대응, 이것을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2022년 괄호 치고 2021년 실적, 시군 종합평가 대응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아쉽게도 7위였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렇죠. 근데 또 죄송합니다. 또 인근 진천은 어떤지 아세요, 결과가?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다년간 상위권을 유지했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정량지표도 있지만 일단은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특수시책 정성지표가 20개가 있는데요,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했고 또 담당 부서에서 특수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창원의원
저희 음성도 본보기 삼아서 꼭 다음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저도 외부에 좀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려면 여러 가지 기업의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려면? 뭐 자본, 토지, 노동 이런 것들인데 요즘에는 정보, 기업문화도 추가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음성형 기업 구성 요소를 뭐라고 보냐면, 다녀보면 우리 음성에서 기업 하기가 힘들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용수, 물을 수급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우러져야만,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인근 진천에 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는 이 혁신전략실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군 내부에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팀을 꾸려주셔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질의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 국적취득자 축하금 그리고 전입지원금 뭐 이러고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첨단소방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4~2029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첨단소방 산업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첨단소방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혁신도시에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도부터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병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것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국립소방병원에서 하고 치유는 소방가족치유힐링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스마트 119구급안전 훈련센터 건립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아우트라인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도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는 이것 관련해서 소방청, 충청북도, 음성군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서별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산업진흥센터가 유치가 되면 관련되는 우량기업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증가의 한 시책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3개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계획 중인 게 R&D 역량강화 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메디헬스케어타운 조성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연관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발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여기 소방산업진흥센터나 소방가족치유힐링센터, 스마트 119구급안전 훈련센터와 잘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맹동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혁신도시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거의 공정률이 88%까지 됐다고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거기에 파크골프장도 있을 것이고 그 외의 것과 많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복합클러스터 조성에 좀 더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아직은 계획 중에 있지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지금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맹동하고의 격차가 있다고 주민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맹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담당부서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디어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제욱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미디어정보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5쪽 하단부 세 번째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서효석의원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도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에 한 344개 행정리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죠?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지금 170개 정도 마을에 ARS전화 청취가 한 3,970명, 어플청취가 130명 정도 해서 4,100여 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170개 마을에 4천여 명 했다는 말씀이시죠?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344개 마을이 다 하려면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가능하면 조기에 추진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자료 11쪽 보면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지난해 22개 마을 정도가 시행을 했고 금년에 4개 행정리를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서효석의원
당초 금년에 몇 개 마을이 신청을 했죠?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7개 마을이 신청해서 3개 마을이 탈락됐는데 탈락된 사유를 보면 2021년도 사업에 포함된 마을이 있고, 그리고 KT에서 전액, 주민부담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이 있고, 그리고 창고는 대상이 안 돼서 3개 마을이 탈락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지금 제외된 것은 중복됐거나 아니면 이 규정에 부합되지 못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신청한 마을이 탈락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보완을 했으면 했는데 규정에 안 맞아서 그랬다면 뭐. 12쪽에, 스마트시티 기반에 통합관제센터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13쪽 설명하실 때 추경으로 1억 5천만원 정도 다시 추가로 보급을 한다고 설명하신 거죠?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서효석의원
이것 외에도 각 마을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다른 것보다는 방범용 CCTV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잘하고 계신데 한 가지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저희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투기하는 영상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불법투기 영상이 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법투기하는 현장에 달아놓은 효과를 좀 볼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서하고 함께 협의해서 적발된 사람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각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좀 더 시간을 오래 끌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마을마다 KT를 통해서 회관에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경로당 한 202개소 정도에 KT랑 연계해서 자막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시행 초기이고 해서 주민들도 잘 모르지만 저희는 송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만, 그리고 인터넷 방송사끼리의 약간의 알력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어도 노인분들이 리모컨 작동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안 하던 작동을 해야 되니까 헷갈리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TV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담당자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KT 직원들한테도, 마을의 노인분들한테 확실하게 숙지를 시켜드리게 해서 TV 못 봐서 이사람저사람 전화연락하고 심지어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도 몇 번 전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 담당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숙지를 시켜주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그러면 사용하는 경로당에 교육뿐만 아니라 그 사용방법에 대해 큰 글씨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련 기관하고…….
김영호의원
안 나왔을 때는 설명서 비슷하게 코팅해서 하나 걸어놓으면 그것 보고 노인분들이 찾아서 하실 텐데 리모컨을 2개를 놓으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노인분들이 서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엉켜서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건 그렇고, 11페이지 보면 KT를 통해서 전산망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호의원
KT만 가능한 건가요? SKT는 가능하지 않나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게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통신업체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1:1:3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이 되는데, SK는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이 답변을…….
안해성의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권만상통신팀장
미디어정보과 통신팀장입니다. 저희 올해는 KT가 주요사업자로, 주요사업자 선정은 도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SKT가 사업을 했습니다, 22개 마을에. 그래서 올해는 KT가 주요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올해는 KT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부락에도 보니까 예전에는 전체가 SK를 다 썼었어요. 그러더니 점차적으로 KT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KT가 광케이블을 깔아줬기 때문에 KT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SKT에서 와서 광케이블을 또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KT나 SKT나 실제로 전국적인 선호도를 보면 KT보다는 SK가 더 낫잖아요. 그래서 SKT 선호하시는 분들은 변하지 않고 SKT를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KT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KT, SKT…….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통신업자는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통신업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는 평생학습과 외 6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