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경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관심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이에요. 이게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벌써 이제 8년째인데 혹시 예산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 하나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산 반납.

도에서는 뭐 반납하라는 취지보다 약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돼서 많은 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전이 됐는데 금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행정대집행계고통지를 해서 회사 측에 소송 제기해서 1심 변론을 하고 왔는데 대법원판례를 보면 행정대집행계고통지보다는 명도소송을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명도소송을 위한 민사 제기는 저희가 이제 소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0%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으로 해서 조만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건의한 바 있는데 솔직히 이게 그쪽에 우리가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 이쪽 전문 분야에 있는 변호사를 하나 군에서 섭외하는 게 어때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행정처분 내렸다가 진 적이 있었잖아요?

예, 5~6년 전에 영업정지처분 패소한 적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내렸는데 우리가 져서 다시 영업 재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오기 전에 우리가 좀 유능한 변호사를 하나 선임하는 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이 있는데 대소에 있는 인터철강이 늘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예.

그 인〇〇〇도 본 의원도 일부러 가봤거든요. 근데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화학약품에 의한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인체에 상당히 치명일 것 같더라고요. 이쪽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업체는 판매하는 건축자재를 도자기처럼 굽는 공정이 있는데 여기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불행히도 회사 소유권이 계속 바뀌고 이게 부도나고 경매 넘어가고 최근에 또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태에서 민원도 제기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측정한 결과 악취 추가돼서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도내고 그러는 게?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운영하는 사람들 몇이서 부도를 내고 또 그 사람 중 한 명이 인수를 하고 결국 운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 일반폐기물도 아니고 화학적인 그런, 냄새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흡입했을 경우에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단에서 오폐수 내려오는 거를 중간에 완충저류지 시설을 해놓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충저류시설은 그것과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러면 내려오는 오폐수를 모아놓는 곳을 뭐라고 명명하는지요?

뭐 저류조라, 특별한 용어는 없고 그냥 방류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판단해서 최종 처리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처리하기 위한, 그전에 뭐 물고기도 키우고 수생식물도 심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제가 산단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생극산단이라고 지명하는데요, 생극산단에서 오폐수가 내려오는 데를 여러 번 제가 가다 보니까 그 내려오는 물의 거품이 눈 쌓인 것처럼 하얗게 물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산단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기관에 전화했더니 주말이라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산단의 폐수처리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요, 또 산단 안에 폐수처리업체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도에서요?

근데 생극산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제공장이 2개 업소가 있어서 거품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거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다량이 나왔던 것은 그 당시에 사고난 건으로 행정조치했고요.

사고가 났었다고요?

일부 원료가 누출이 됐던 거죠, 세제 같은 원료, 소위 말하는 퐁퐁 같은 세제의 원료가 일부만 누출돼도 거품이 상당합니다. 그거는 작년에 처분한 건이 있고요, 어쨌든 산업단지 안에 세제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 2021년도 이야기라 말씀드렸고 금년도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주말에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고. 근데 생극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폐수가 내려오고 있고 골프장 쪽에서도 비 오는 날 그런 일이 있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는 완전히 갈색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가본들 저도 별수는 없는데, 저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도 어떻게 안내를 해야 하나 그것 좀 여쭤보는 거고 그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저희 관청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과에서는 평일은 당연히 나가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히도 저희 지도팀 직원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평일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마철 같은 때 특히나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이 좀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고라니나 야생 멧돼지 퇴치를 많이 하셨네요. 근데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고라니하고 멧돼지 때문에 지금 많이 심각하잖아요?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밤에 몇 번씩 돈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야생동물 포획하시는 분들이 퇴치도 하고 계시는데 고라니는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포획하시는 분이 지금 음성군에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요?

저희가 작년에 30명인데 올해 6명 증원해서 36명을 거의 1년 내내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만 보면 멧돼지 78마리, 고라니 1,150마리 잡았습니다. 고라니를 적게 잡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라니 포획 포상금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시켰고 멧돼지는 원주청에서 20만원, 저희 군이 5만원 해서 2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길가에서 뭐 사고가…….

로드킬.

예, 로드킬 당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요?

주로 저희 군보다는 이제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치우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기본적으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하실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조금 더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공고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조기폐차라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질의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조기폐차를 하려면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기폐차와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데 오래된 경유차는 가급적 폐차를 유도하고 그다음 최근 경유차는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2005년도 이전 차량, 아주 옛날 차량은 이러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더 오래된 차량은 폐차하고 덜 오래된 차량은 폐차하지 않고 DPF(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을 동시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주민분께서 본인의 입장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건이나 검사 결과는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기폐차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매연이 안 나는 것부터 받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기폐차라고 하면 오래된 차량부터 받는 게 상식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것 같은데 그 기준보다는 덜 노후화됐지만 매연이 안 나는 차량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 건지?

근데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매연이 덜 나온다, 더 많이 나온다는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 수치로 확인…….

조기폐차하는 분 중에도 차는 오래됐지만 내가 관리를 잘해서 매연이 적다고 불만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신청자가 많으면 저희가 선별할 때 우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 원칙대로 노후화된 차량부터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 현재 음성군에 한 4,700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걸 다 폐차할 때까지 추진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 문제는 항상 환경과 입장에서도 어려운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어저께 업무보고 시간 때 여쭤봤더니 그건 환경과 소관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원당리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이게 환경과 소관이죠?

아니,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또 청소위생과인가요?

예.

그러면 그 과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해주셨구나. 마지막으로 음성군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항상 물이 모자란다는 의견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듣는데요, 근데 물은 우리 지역주민분들도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다니다 보면 인근 도로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그게 수질오염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질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쓰레기를 잘 살펴보면 플라스틱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회용! 그래서 규제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장지도하는 것도 사실상 그건 어려운 일이다 보니 차라리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처럼 우리 지역주민들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같이 노력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것은 아니면 이것은 어떠세요? 1년에 1~2번이라도 특정 날짜를 정해서 환경감시단 이런 분들이 전단지를 돌리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일회용, 특히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양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는, 그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텀블러나 개인소장용 용기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스스로가 환경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폐기물 업무가 좀 구분이 돼 있어서요, 말씀하신 생활폐기물은 청소위생과 소관이고, 공장의 사업장폐기물은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위생과장님 계시니까 잘 추진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점검대상이 5,009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지도팀 인원이 몇 명이죠?

팀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이 5,009개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감시단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감시단 운영을 보면 음성, 생극, 금왕, 삼성, 대소, 이렇게 5개소만 운영을 하고, 원남, 소이, 맹동, 감곡을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원남, 소이, 맹동, 감곡에는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감시 대상이 없나요?

이것은 그 차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감시는 주민 누구나 할 수 있고 환경오염행위는 저희 과로 신고하면 조치하고 있는데 여기 별도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3년 정도 됐는데 미세먼지에만 국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미세먼지가 됐든 어쨌든 큰 틀에서 감시원을 운영하면 9개 읍면, 여기 전체 인원이 10명을 했습니다. 1개 읍면에 2명씩 해서. 그래서 1개 읍면에 최소한 1명 정도씩은 있으면 어떠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본 의원이 계속해서 권고해왔던 게 지금 음성군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환경감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게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1명씩 추천해서 봉사하는 감시원으로 운영했던 방식을 보완을 하겠다고 감시원증도 다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청소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사업장폐기물 같은 것을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위생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런 감시는 여기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냥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방치되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것을 다 회수를 할 수 있을지 못 할지 모르지만 대집행을 해서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유기적으로 좀 협업하면서 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위생과에서 해도 신고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신고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추진하지만 저희 과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창원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이 업무가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저희도 과가 자꾸 바뀌고 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질의가 던져지면 그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넘기지 말고 그 질의를 받은 부서장님이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자한테 질의한 의원님에게 가서 설명하라고 한다든가, 어떤 결과를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이런 환경관련 문제,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다르다는 것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사업장폐기물인지 생활폐기물인지 그런 부분은 환경과나 청소위생과하고 서로 협업하면서 내용을 공유하고, 특히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1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관리인데 이것 김영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대소나 삼성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부도를 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인도를 해서 재가동을 하는데 어차피 또 그 시설을 갖고 사용을 하게 되면 냄새라든가 그런 민원거리가 계속 나오되는데 이것을 변경을 할 때 그 시설을 보완해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나요?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서 하는 사람이 인허가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경이나 권리의무 승계 시 저희가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을 밀폐할 수 있는 구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소 것은 왜 못한 거예요? 이것 한 3년 동안 쉬고 있었다면서. 이것 3년 동안 부도나서 가동을 안 했던 데예요. 그랬다가 지금 재가동하면서 업자가 바뀌면서 재가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저번에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다시 업자가 바뀌어서 재가동하면서 똑같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가동 개시 신고에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동개시 신고의 변경이요?

그러니까 지금 대소에 있는 사업장, 악취민원 사업장이 3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다시 업자가 바뀌면서 재가동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 재가동하고 다시 변경을 할 때는 그것을 밀폐를 하거나 환경시설을 제대로 보완을 해서 하게끔 앞으로는 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소 업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업체명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데 대소업체 왜 그렇게 악취가 나요?

대소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인〇〇〇 시설, 그거.

아, 인터철강.

그게 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러다가 그쪽이 가동을 안 해서 한참 민원이 없었던 데거든요. 그런데 저번 달인가 그때 또 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저한테도 와서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그때 제가 환경과에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서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그 공장을 다시 가동할 때는 그런 시설을 제대로 보완을 해서 악취나 이런 민원이 없게끔 꼭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소지가 있는 업체는 변경을 시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민원이 없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환경과에서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을 구분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폐기물감시원 운영하고 계시죠? 생활폐기물, 아니면 그냥 폐기물?

감시원 운영을 했다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을별로 한 명씩 이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를 지정해서 환경감시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 맞죠?

예.

근데 저희가 그게 수당이 없고 무보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없앴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원을 제가 사업기가 5천여 개를 지도ㆍ점검해야 되고 각 마을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 현재 음성군은 가동되는 공장이 한 2,600여 개가 돼요.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라고 했는데 미세먼지만도 430여 개가 돼요, 감시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은 대상을 우리 공직자가 다 감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고를 했고 그 권고에 따라 감시원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활동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1억 6천여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5개 읍면에 2명씩 배치해서 미세먼지를 감시한다고 했어요. 환경과에 질의했던 것은 430여개 대상 중에 우리 원남, 소이, 맹동, 감곡은 그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업소가 있냐, 없냐를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질의를 못 드렸고 그냥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다만 청소위생과든 환경과든,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폐기물을 마을에 불법투기하거나 휴업한 공장이든 폐업한 공장이든 불법투기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어도 그만한 가치가 안 되다 보니까 대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우리 음성군은 공장도 많고 생활폐기물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건지 이렇게 따지는 것 좀 자제해 주시고 서로 협업하면서 그렇게 대집행하면서 몇 억씩 지금, 몇 억이 아니라 몇 십억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도 한번 논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성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환경과냐, 청소위생과냐, 아니면 이건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에 대집행했는데 그것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다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미리미리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시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 청소위생과에 중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 지금 소각시설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2035년까지죠?

예, 사용연한은 2035년까지입니다.

2035년, 이것도 증설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음성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할 때는, 현재는 폐열 활용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다 없애고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좀 저희 의회에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교류도 했는데 보니까 폐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원으로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단독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는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공론화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다시 한번 권고한 내용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지금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분리수거 자체는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무단투기 때문에 아마 생활폐기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부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자연부락도 들어가 보면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방치해두다시피 해서, 자연부락이나 아파트나 이게 들어가는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이전에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해요. 누구든지 그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도 쓰레기를 공동으로 모아둘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한군데 모아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파트 신축할 때 아예 쓰레기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는 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자연부락이나 아파트나 할 것 없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분리수거함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실효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무상으로 배부해 주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함을 달라는 주민들 수요가, 저희가 작년에 한 20개 맞춰놨는데 올해 나간 것이 6개밖에 안 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함이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마른 쓰레기,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 해서 분리수거를 해놓는데 솔직히 그 작은 데 넣다 보면 얼마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연부락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규모를 크게 해서 좀 담을 수 있게 좀, 어디든지 가보면 쓰레기 수거하기 전날에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한번 적극 그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에서 청소대행업체 관리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다니다가 보게 되는 연두색 차량,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을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죠?

음성, 소이, 원남 1권역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권역은 지금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문화환경이라는 회사,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사정을 좀 알게 됐는데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이게 민간위탁이랑 직영이랑 또 은근히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직영이라고 하면 내 삶에 직결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러니까 내 먹거리죠. 내 먹거리다 보니 뭐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가, 요즘에 길고양이가 많잖아요? 그럼 막 파헤쳐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은 그거를 다 쓸어 담는데 위탁운영에 딱 들어가는 순간 봉투가 터져서 이건 좀 애매하다고 처리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심심치 않게 직간접적으로 듣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직영을, 한번에는 아니지만 차츰차츰 직영화하는 건 어떠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영이나 대행을 했을 때 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라서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측 5명, 노측 5명 해서 거기서 직영이냐, 대행이냐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대행을 할 것이냐 올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공정하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게 음성군을 위한 길인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환경과에서 드렸던 질의인데 원당리에 있는 가축분뇨,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시끄럽고 힘들었을 거라고 감히 제가 추측하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폐수요?

예,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저희가 오염물질을 3차에 걸쳐서 처리를 하는데 1차, 2차 협잡물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처리할 예정이고 3차로 나오는 탈수케이크라고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 일일 약 3.7톤이 되는데 제가 다섯 번째로 말씀드린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해서 탈수 슬러지를 먹은 동애등에를 퇴비 원료로 활용해서 반출할 예정입니다.

아, 이 맨 뒤에 있는 동애등에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 아마 매년 2억 정도 예산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저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설치하는 대신 인근 주변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차피 폐열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아니요, 그 옆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짓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폐열을, 그러니까 온수보일러죠. 온수를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동절기에 일일 420톤씩 제공해서 유리온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원안대로 꼭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애등에를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게 촉망받는 블루오션 사업 군에 속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음성군에서도, 보니까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라도 쪽에서도 그렇고 몇몇 눈에 띄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범사례를 잘, 선진지견학을 가든지 그분과 미팅을 통해서 MOU를 맺든지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꼭 음성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7페이지,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음성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음성시장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6월에 났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8월부터 문화교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골목에 벽화 이런 것 좀 칠하고 또 시장 입간판 이런 것을 8~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무극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향후 계획에 쿠킹클래스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쿠킹이라 한다면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떨까 싶어서요. 음성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수박, 복숭아, 쌀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며칠 전에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 이장님의 주관으로 별거 아니지만 우리 흔하게 먹는 화채를 우리 지역특산물이라고 해서 나눠 먹는 행사 아닌 행사를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참석하셨고요. 차라리 이 화채라는 나름의 가공식품을 음성의 대표 가공식품으로 한번 군에서 추진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16페이지,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올 9월에 오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업연구관에 기업을, 그니까 R&D 성격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이 장소에 입주를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가요?

R&D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에서는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여기 일부 공간을 혹시 늘릴 수 있다면, 어차피 다 끝나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사업자등록도 낼 수 있고 각종 세무사, 법무사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그러니까 음성에서 혁신도시만큼 큰 장점을 가진 지역이 없거든요. 다양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용이하고. 요즘 취업하기도 어려워서 창업도 하나의 나의 삶의 방법이 아닌 방법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적인 기질이 있는지, 뭐 정신 이런 것을 봤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지원사업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하다면 뭐 많지는 않더라도 한 5~10명 정도 시범케이스로 입주를 해서 사업자등록까지 낼 수 있게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뭔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에도 청년 창업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혁신전략실 그리고 기업지원과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지 지금까지 검토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이 산학융합지구는 에너지 공간으로 특화된 공간이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도 음성에서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우리 혁신도시가 주도하면 또 다른 좋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열이 발생하면 물을 온수화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반다비체육관 짓잖아요? 그쪽 연계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수영장 물을 여기 있는 열을 이용해서 데운다든가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천연가스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지…….

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발전소라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력만 생산하는 겁니다.

아, 전력만 생산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상품권, 농협상품권, 음성행복페이 하다 보니까, 카드를 갖고 우리가 생활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을 돌다 보면 재래시장상품권 사용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적기도 하고 카드결제기가 없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카드결제기를 놓으면 어떻냐 얘기를 했더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또 외지로 나가서 그렇게 시장을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는 말을 그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어렵지만 헤쳐 나가는 게 방법이라는 얘기까지도 함께 나누기는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재래시장상품권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에서 유통하는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상품권을 통일해서 전국 어느 전통시장이나 다 사용 가능하도록 유통시키고 있고,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무허가점포에서, 오일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살 때는 현금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의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저도 장을 볼 때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제가 한번, 요즘은 그 카드도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상인회랑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시장 몇 군데를 돌아봤을 때 체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음성시장을 봤으니까 음성에서는 행복페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장 활성화하는 데 더 힘이 들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시장상인협회가 있던데 회장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봐주시고 애로점이 있다면 편의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무극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이것이 오래 전부터 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에 고객지원센터 지은 것 있죠? 고객지원센터 일부분에 지붕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완료가 됐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지붕씌우기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고객지원센터의 회의실이 극장식 회의실로 해놓은 것 아시죠?

죄송하지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시고 극장식으로 회의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마무리를 짓는다고 보면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해서 일부 영화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요?

예. 이번에 음성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했나? 영화관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극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가보시면 의자 자체가 자동으로 돼 있어서 층층이 앉게 돼 있고 앞에는 스크린이 크게 있어서 기왕이면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현지 좀 가보셔서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금왕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얼마 금액 이상 구입을 한 사람에게 쿠폰을 줘서 그런 것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활성화 계획도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권고해서 노동전담부서 신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음성천연발전소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권고한 것도 있고 또 질의한 것 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신에너지팀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6개 마을이 반대를 하다가 1개 마을 외에는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됐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죠?

저희가 마을별로 소득사업이든 주민복지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은지 의견을 여쭤 보고 또 제가 와서 한번 상황실에서 동서발전이랑 3자가 같이 회의도 했었는데 아마 마을 자체 내에서도 어떤 사업을 요구할지 결정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동서발전 측에서 개별 마을과 접촉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예, 공사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위원들을 모집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금 관련해서 현재 지원을 해 준 게 있나요? 주변지역 지원금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주변지역 지원금을 지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없죠? 그게 언제부터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건설 중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가동 전에 할 수 있고 건설 중에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건설 중에는 언제부터 하게 돼 있죠?

승인이나 인가나 신고가 난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나 인가나 신고한 날부터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승인을 언제 받았죠?

작년 9월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인가 그때쯤 받았죠?

예.

그럼 그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복합발전소가 일정대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반대는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을 잡고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됐었어요. 그러면 승인될 것을 감안해서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지원금을 지급을 하든 하려면 전작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연도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원금도 기금이지만 예산과 똑같은 절차와 추진일정을 통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아마 작년에 고시가 나고 내년도, 그때 승인이 고시가 났을 쯤에는 정부예산안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는 시기라서 아마 올해 초에 정부예산으로 기금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말까지 정부예산이 확정하면서 기금도 같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편성되면 내년에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복합발전소를 반대하는 마을은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 계획한 대로. 그렇죠? 그러면 승인이 나거나 인가가 되거나 신고일로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1년에 4억, 가동한 이후부터는 7억이에요, 기본지원금이. 그러면 작년에 승인을 받았으면 작년에 4억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금년에도 4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신청해서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전에 저희가 2021년도에 승인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2020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줘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승인이나 인가나 신고일로부터로 돼 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시가 난 9월 말 이후에야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이나 인가 신고일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지원금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고 내년에 못 받으면 후년에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동 전까지, 운전 전까지는 4억을 받는 건데 만약에 2024년에 운전을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이 4억원에 대한 지원금을 다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억이라는 것은 기본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본지원금은 가동을 하면 드리는 금액이고, 특별지원금은 건설기간 중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게, 특별지원금은 건설 중에도 줄 수 있고 가동 이후에는 별도로 주는 게, 건설 중에 4억을 주는 거고 가동 이후부터는 7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건설 중에, 가동 전에 이 행정절차가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극히 정상적으로 날짜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은 혹시나 저희의 행정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드려야 할 지원금이 덜 지급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을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거법령에 특별지원금이 승인ㆍ인가ㆍ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까지 주는 게 기본지원금이에요. 그 기본지원금은 건설할 때는 4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이후에 가동을 할 때 7억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복합발전소가. 그래서 이런 법 해석으로 봐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2021년 9월 30일부터 승인이 나서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2021년에 4억, 2022년에 4억, 2023년에 4억, 2024년에 4억, 그리고 2025년에 전기를 생산해서 가동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7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본 의원이 설명을 하면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했는데 이 법에서는 그렇게 미리 주는 것도 있는데, 건설할 때 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 밖에 못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전 것은 누가 썼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해서 혹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담당팀장님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에너지팀장 최종순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상으로는 건설기간이랑 가동기간 중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요령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하고 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게 따로 내려옵니다. 따로 내려오면 산자부에서 3월 경에 얼마나 돈을 쓸 건지 대략적인 돈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가버린 상태였고, 그다음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없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산자부에 신청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원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발전사였거든요. 발전사로 돼 있다가 발전사가 놓치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된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신청하는 것은 3월에 통과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또 수립지침이나 시행요령에서는 정부예산 기금편성절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미리 돈을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 안 된 돈은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급해서 달라고 해도 이게 기재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급해서 되지는 않는 거고요, 저희가 달라 말라 강요를 한다고 해서 산자부나 기재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법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하고 충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례가 아니고 그것을 법률과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산자부 훈령으로 돼 있는 시행요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산자부가 공문으로 내려 보내는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신청시기하고 사업계획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또 산자부에 올리는 시기, 기재부에 올리는 시기 이런 게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통 기간을 가지고 지원금을 이렇게 편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복합발전소에서 어떤 얘기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많이 생각해서 서로 뭐를 해달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복합발전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왜 관리감독을 안 하고 한 번도 질의를 안 하냐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승인하고 인가,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까지라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으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는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를 갖고 하고 이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산자부라든가 발전사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야기만 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그 6개 마을이 반대하면서 어떤 협의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또 좀 와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라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위원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전선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반대했던 것과 비슷하게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발전사에 건의를 하고 권고를 해서, 당초 음성군의회나 아니면 본 의원하고 주민들이랑 사회단체하고 면담했을 때 했던 약속이 몇 가지 했습니다. 그중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여기에 몇 명 정도 거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직원들 숙소를 음성읍에 반드시, 그것도 시내에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사택 운영하는 거나 여기에 근무형태, 출퇴근형태를 보니까 음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조차도 없고 또 뭐 임대하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성읍에다 사택을 건설하거나 임대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현재 직원 68명이 있는데 그 주택을 매입한 것은 29채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36채 해서 총 이제 65채에 주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음성읍에 1채, 맹동에 3채, 대소면에 1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택은 1만 평 규모로 건설 예정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서 직원들이 와서 가을에 본 공사를 추진할 건데 그때도 아마, 포스코 직원 200여 명 정도 먼저 와서 공사를 하려고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음성에 마땅한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 통해서 여러 루트로 집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집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음성읍에 거주하라고 하기에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동참하자고 했던 것이 2018년도예요. 201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도와가자고 해왔는데 그럼 그때부터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사택을 짓든 임대를 하든 방안을 찾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아직도 공사를 한참 해야 하고 전체가 여기 와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단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것 중에,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 하기 전에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음성읍이 행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응급의료센터를 반드시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 응급의료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충북혁신도시의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맞춰서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 복합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시설지원에 검토를 좀 해줍시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측에 의견을…….

아니, 군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당초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면 수영장, 테마 찜질방, 에너지체험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발전사 측에서 제안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제안한 게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런 제안한 걸 갖다 논의할 때 응급의료센터를, 지금 반다비수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수영장을 굳이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은 같아요. 그랬을 때 대체시설로 이런 것을 같이 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난 거 같은데 화장장 및 추모공원 건립ㆍ운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달라는 게 건의내용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화장장하고 추모공원을 6개 마을 안에다가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6개 마을은 아니고 아마 석인리 쪽을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석인리도 6개 마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석인리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 화장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석인리가 아닌 다른 동네주민들이 석인리에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라서 석인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지금 계속 공론화가 되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특히, 거기에서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뭔가 대체해서 생산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찾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러한 운영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서 봉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 편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음성군의 전통시장 중에 아케이드 시설이 돼 있는 데가 2군데인가요?

아케이드요?

예.

아케이드가 삼성과 금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케이드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아케이드를 하는 것보다는 각 시장에서 더 급하게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케이드 아닌 다른 시설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시설을 시장에서 원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협의가 되면, 아케이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요건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대소의 전통시장에서는 시장 상인들 하이에 아케이드 시설을 원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고요,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입구에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무허가건물을 우리 군에서 이미 다 사서 입구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그냥 방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무허가건물은 일부인데 건물 전체가 방치돼있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묘하게 그게 전통시장 주차장과 주차장이 작다 보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지난번에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좀 만들겠다고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무허가건물도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임시주차장을 매입할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여러 부서에 좋은 방안이 없는지 좀 알아봤더니 건설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어서 그 잔여 건물도 매입하고 철거를 해서 아마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시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아주 무허가건물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서 많은 분이 볼 적마다 저것은 치울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미 군에서 무허가건물을 산 거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많은 주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소에 제2대풍산단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대풍제2산단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에서 용역사랑 같이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는데 그 후로는 한국도로공사하고 진입도로 문제를 협의한다고 얘기는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또 일부 회사가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나요?

입구 쪽에 물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나 토지주들이 대풍제2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상당히 원했었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대풍산단 내에 있는 회사가 자기네는 빠져나가서 물류단지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가 산단 내 중간쯤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조성을 해도 제2산단이 조성이 가능할지 그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기존에 존치 공장이 있어도 산단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공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회사와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과 충돌도 있고 진입로 관계도 서로 설전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여기 지금 가산리 쪽에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동향파악이나 이런 것 돼 있는 것 있어요?

저희가 별다른 동향파악한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지금 테크노밸리산단 땅을 매입하는 〇건설, 동〇건설 여기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지금 땅을 안 팔면 강제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작년, 재작년에 20만원을 줬으면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가격보다는 더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가격문제. 그리고 이게 조성됐을 때 처음에 여기가 조성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양덕리 쪽에는 물류창고가 아닌 아웃렛이나 중소기업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문에는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산단 내에요?

예, 산단 내에.

당초 지정계획 들어갔을 때는 업종코드 기준 물류 면적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물류를 분양면적의 9% 이하로 반영하도록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작업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쪽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선정리 쪽에도 백조씽크 옆에 물류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도 지금 통행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큰 차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거기는 사실 근처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물건만 갖다 쌓아놨다가 거기서 출고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주위 분들이 사실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쪽에 물류창고가 넘쳐나다 보니까 충청북도, 특히나 음성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것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사실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량업체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좀 제재를 가해서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잘 좀 봐주시고, 가서 여기 주민하고 그쪽 회사하고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을 자꾸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용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토지 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수용이라는 큰 무기를 가져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을 당해보니까 그런 무기를 가져서 진짜 보상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법대로 수용절차만 밟고 이런 것이 농촌의 현실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유촌리를 마지막으로 이주마을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마을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주마을 택지를 조성해 준다고 한 자체도 사전에 그것을 조성을 해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데 산업단지 다 조성하고 나서 몇 년 후에 가서 이주마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미 그때 주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마을에도 다 나가고 4집밖에 안 남았는데 본 의원도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고향을 버리고, 그것도 한 군데 가서 사는 것도 아니야. 다 뿔뿔이 헤어져. 인구가 오히려 줄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들 따라서 가자, 충주로 가자, 어디로 가자, 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나마도 택지 조성을 사전에 해 놓으면 그쪽으로 가려고 이웃끼리 서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다행히도 음성군에서는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충북개발공사라는 데는 그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찾아보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만 밟아요, 무조건. 이것이 좀 안타까운 거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부서에 아마 전담공무원이라도 한 명 배치를 해서 자그마한 민원이지만 해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왜 내가 그걸 느끼느냐면요 보상 따로 공사 따로예요, 그렇죠? 보상은 보상이고 공사는 공사입니다. 공사는 그냥 자기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있어.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묘지 같은 것 보상도 안 받았어, 그런데 묘지에 있는 나무 같은 것 싹 그냥 자기들이 먼저 캐내버려, 그 공사하는 팀들이. 나는 산에 나무 베는 걸 맡았으니까 무조건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보상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결국은 언쟁만 벌어지고. 어떤 토지에 대해서 뭐가 지장물이 있는데 어느 날 가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와서 뭐를 일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쫓아가서 보면 자기들끼리도 누군지 몰라요.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가다가 나중에 또 하청업자가 다른 하청업자 줘서 거기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굴삭기 하나 부르는 것 누굴 불렀는지 알아?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게. 찾아보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만이고, 민원 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골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하고 그러면 글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고 하다가 보면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군에서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알아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고. 마을이 다 수용돼서 그냥 풍비박산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군수님도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그러더니 점점 늘리네? 신평산단 또 할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군에서 자꾸 건의를 하세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개발공사 나름대로 우리 음성군에서 원남산업단지 추진할 때 6세대 있던 것 사전에 이주마을 해주고 옮긴 것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도에서 추진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없어요. 어제도 물어보니까 그래요, 다 공사 끝나고 나서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이때나 택지 될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농촌의 선량한 주민들만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시책에 의해서 함께 가긴 갑니다만 그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건의를 드리니까 개발공사에서라도, 도에서라도 산업단지 편입되는 이주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조례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 음성군에는 했잖아요, 그렇죠? 성본산업단지 할 때 우리가 그것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이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택지개발 같은 것은 사전에 택지개발이 돼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일단은 이주하고 보라는 거거든, 일단은 이주하고 봐라. 그렇다고 이주비용 2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주고 나면 그다음에 내가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사항들을 좀 건의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유승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극제2산단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생극에 2산단이 12만평 개발을 하고 지금 공정률이 10% 정도 보이는데 1산단 면적은 어느 정도 됐었는지요?

1산단도 그 정도 됩니다. 한 13만평…….

비슷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왜 여쭤보냐면 1산단 추진할 때 너무들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2산단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금왕에 있는 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이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많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당초에 시공분양을 받은 업체랑 사업시행사 동호건설이랑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소송은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아, 원주까지 가서?

예,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용산산단도 거의 다 돼서 최종 마무리협상까지 다 마쳤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산이요?

예, 음성에 용산산단.

용산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 용산산단에도 폐기물매립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죠?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여기는 31만 평인데요.

31만평이면 폐기물매립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폐기물매립장 설치조건에는 가능합니다. 면적은 가능한데요, 다만 연간 2만톤 이상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입주업체에 따라서 원단위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용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이 적게 되는 그런 유치 업종을 했고 전부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면 용산산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외부로 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산단이 되겠는데요?

지금 추세는 환경부에서도 어쨌든 기업폐기물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국가적으로 별도로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산단 개발에 있어서 그런 조건에 30만평 이상 된다거나 연간 2만톤 발생량, 이런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이면 폐기물매립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량기업 유치하고 산단 조성하는 데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산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또 답변하셨는데 아까 문화재 발굴조사는 다 완료가 됐다고 하셨죠?

예, 완료됐습니다.

묘지 이장도 다 완료됐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2024년 12월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쪽,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준공이 2025년 12월로 돼 있는데 산단 조성은 다 됐는데 진입도로는 1년 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아니면 2024년…….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는 진입도로도 2024년 12월로 계획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용역 진행하면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용역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공사기간을 재조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 설계용역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는 도저히…….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고 그다음에 다시 실시설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났죠?

그 문제도 조금 관련 있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토목공사 준공시기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년이라는 기간의 텀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아까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로3-5 중간부분에 땅콩형 회전교차로 있죠? 거기에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 하셨을 때 그 문제가 대두됐던 것 같아요. 큰 트레일러 같은 경우 보통 25톤 이상 되는 트레일러가 돌 때 회전반경이 너무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를 땅콩으로 하지 말고 원형으로 해서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그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졌을 때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지금 주민의견을 교통관리공단에 가능 여부를 용역사와 같이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당시에 회전교차로 할 때는 진입도로가, 본 의원이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용산산단 주 진입도로가 이쪽 방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계획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회전교차로가 생소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산단이 들어왔을 때 큰 챠량, 대형차량, 특히 트레일러 같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어차피 회전교차로라고 하면 계속 두 차선을, 뒤에 있는 장총만 해도 12m 이상씩 되는 것들이 많은데 회전교차로를 두 차선을 다 물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문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반경을 더 크게 하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굳이 땅콩 교차로를 고집하면서 회전반경을 어거지로 만들지 말고 원활하게 갈 수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로3-1호선에, 아까 우리 박흥식 의원님이 남신초등학교 입구 있는 데 그쪽에 지금 단차가 크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거에도 서류상에 지금 한쪽 면은 11m 30cm고 한쪽 면이 9m 6cm인가? 한 9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부체도로로 해놓고 한쪽에는 또 부체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나요, 계획한 게?

글쎄 지금 정확한 게……. 그 자료 맞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

이런 사항에서 이게 이제 시작점이 이 정도 되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산단 시작해서 공동주택 있는 중로2-1까지 올라가면 이 단차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이 중로하고 기존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다, 중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다음에 중로1-C, 중로1-B하고 다 연결될 수 있게끔 당초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입도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 있고, 특히 이쪽 중로1-B 있는 데 보면 이쪽에는 한 12m 30cm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 반대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로만 갖고 따지면 중로3-4가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로1-B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로1-C가 도시계획도로 중로Ⅰ-33하고 맞아야 되는 것 같고 중로2-1이 도시계획도로3-22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본인이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 단절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12m 정도의 단차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계획이?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순환할 수 있는 도로라도 하나 있든지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중간에 이 다릿발 놓은 것 하나 중간 터널, 음성천 물이 지나갈 수 있게 한 거 외에는 여기에 터널이나 뭐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예.

근데 중간 중간 평면교차로 보니까 한 10개 정도 평면교차로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 연결하는 거. 근데 어디에 연결하려고 이렇게 평면교차로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차를 내리든지 도로를 연결시켜 놓고 산단에 옹벽을 쳐서 산단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내려준다든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9~12m 단차가 생기니 이 도로가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진입도로라든가 산단 공사를 처음 계획했을 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선 가 있는 데를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매칭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전혀 다르게 매칭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산단이 조성되고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개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도시계획도로하고 산단하고 상관없이 추진하시는 거라 했는데 산단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7월 1일 전까지, 6월 30일까지 살아있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정상적으로 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7월 1일자로 일부가 실효, 여기 공동주택 있는 데서부터 남신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 바람에 이게 단절된 것이고 지금 다시 계획하는 거지 당초에는 계획돼 있던 거예요! 당초 계획돼 있던 거를 지금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지 도로 하나 위로 가고 밑에로 12m 떨어져서 여기 가서 옆구리에 다 갖다 붙어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을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살아있고 나머지 안 되면은 5년간 유예한다고 이거 붙여놨어야죠. 지금 5년간 유예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2030년까지 다 달아있는 거고, 여기 붙어있는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안 된다 그러고 애초부터 따로따로 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진입도로를 하면서 그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하는 건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최소한 공동주택하고 여기 살아 있는 중로3-22하고 산업단지에 있는 중로2-1하고는 붙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가 지금 공동주택이 1,700세대가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단차가 거의 1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12m 되는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위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

진입도로, 그러니까 지원시설 용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중로2-1 있는데 이쪽 반대편 단차가 어느 정도 돼요? 공동주택?

지금 제가 설계도록을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공동주택 부지하고 지원시설 용지 부분, 그러니까 진입도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6~7m 정도 단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m 정도 낮춰서 서로 붙여줘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연결될 수 있게끔? 평면교차로를 그런 데 하려고 평면교차로 계획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차로를 그냥 한 방향으로 가서 끝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10월까지 용역 완료를 하신다 그랬는데 10월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의 활용 가치가 있고 이용 가치가 있고 편하게 만들어야지 한번 만들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거하고 전체를 다 지금 단절시켜놨는데 이거를 그대로 10월까지 해서 완료한다? 이거 재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검토하시고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소면에서 삼성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삼성 천평리가 나오죠?

예.

삼성 천평리 쪽에 요즘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쪽에 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된 게 있나요?

거기가 아마 현대산업개발에서 산업단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요?

예.

그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현재는 토지매입 동의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하기 이전에 그냥 동의서만 받으러 다니고 있고 실제 일부 토지주들은 판매까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뭐 부작용이 좀 없게 군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인곡산업단지, 2022년 8월부터 분양이 시작된다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요, 지금 우량기업의 움직임이 좀 있나요?

분양이요?

예.

인곡산단은 정식적으로 분양계획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 여기 8월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8월이면 몇 주 안 남았거든요.

예, 분양계획은 아직 안 했고 지금 MOU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기업들을 이제…….

아, 그럼 일정이 늦춰진다고 그렇게…….

8~9월이면 아마 분양 계획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는 지금 체결하고 계세요?

예.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좀 큰 기업과 몇 군데 MOU를 맺은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밝히기엔 좀 그러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직은 좀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예, 알겠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우량기업들과의 소통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어차피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정욱리싸이클링 아시죠?

예.

말씀 얼핏 들었는데 소송은 어떻게 다 마무리가…….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건 환경과 소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충청북도도민체육대회 대표자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잠시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좀 보실까요? 거기에 진골소하천하고 성황당소하천 지금 착공했어요?

성황당소하천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극 성황당 소하천은 암거가 관급자재로 채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암거 납품이 다음 달 바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암거 구조물 먼저 설치하고 진골도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성품으로 PC(공장제작콘크리트) 설계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납품이 되는 대로 시작하고 그 하류 부분은 지금 하우스가 많아서 그것은 농작물 수확 후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 진골 소하천은 하폭은 그대로 놔두고 호안정비만 하는 거죠?

예.

그럼 별도의 보상 나가는 건 없잖아요?

예, 보상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하우스는 뜯어야 되나?

하우스는 뜯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장 장비가 드나들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폭도 좁고 하다 보니까.

그 호안이 231m밖에 안 되나요?

전체 구간은 못하고요.

못하죠?

예, 예산이 5억이라 전체 구간은 못합니다.

거기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한 바퀴 돌아볼 때, 그러니까 진골에서 내려와서 무극 응천하고 연결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 응천 수위가 거의 평면이 되다 보니까 나갈 수 없어서 이 밑에 지금 생태하천정비사업 하는 병암교 가설하는 그 밑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협의가 됐나요?

지금 그 부분까지 아직 저희가 사업구성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생태하천 정비공사하는 환경과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사업하는 곳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진골소하천이 그대로 똑바로 내려와서 지금 무극서 내려오는 응천하고 거기에 시설하려면 응천이 오히려 높아서 안 빠지니까 이걸 갖다 우회시키는 식으로 해서 병암교 가설하는 그 밑으로 빼는 것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거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잖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함께하시죠. 그다음에 26페이지, 이음길 조성. 하천변 이음길 조성이 벌써 재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게 원당리에 캠핑장 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보상은 완료가 됐고 광주 이씨 종중 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1필지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 관계 때문에 조금 얘기 중이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장님하고 한번 소유주 연락처라도 좀 파악해서…….

그러면 아직은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데크로드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변경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광주시 종중?

예, 이장님이 잘 아시더라고요.

데크는 몇m로 가는 거예요? 거기 어느 정도 돼요?

데크가 한 200m 가까이 갑니다.

200m?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폭은 2.5m고요, 그래서 국가하천 청미천에 전망대를 하나 앞으로 내밀어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2.5m 정도 폭을 하는 데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서로 교행이 가능한 건가요?

교행은 가능합니다, 2.5m면.

그러면 되고, 이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는 데 270m 데크 설치하는 것은 여기서 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이 우선 돼야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그 이음길이 매끄럽게 다 연결이 되는데.

다 연계가 되는데요, 응천 생태하천하고 응천 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연계가 돼야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응천 생태하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내 얘기는 우리 과장님은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이음길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생태하천공원사업 하는 것 270m 데크길이 되지 않으면 다른 데 다 해 놔도 1년이고 뭐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선 사업을 그것 먼저 하도록 해서 이음길이 끝남과 동시에 함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천 정비가 오류교와 삼성 양덕 쪽은 빠졌잖아요? 오류교 밑으로 제방도로를 포장이 안 된 도로를 성산천 정비하면서 일부 하셨잖아요?

예, 좌안 쪽에요.

남은 부분은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좌안보다도 우안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우안, 오류교 밑으로 해서요. 그 부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철망공장 있고 거기. 좌안 쪽은 이제 얼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좌안 쪽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우안 쪽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량 밑으로.

그렇죠. 우측에 일부 지난번에 포장을 하시다가 남았잖아요. 오류교에서 한 200~300m 남았잖아요. 전체적으로 포장이 다 돼 있고 거기만 남아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폭우 시에 거기가 범람할 위험도 있어요. 하천 주변에 인가가 몇 채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거기는 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포장을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제가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손을 댔던 사업이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챙겨서 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18페이지에 지역 쏙쏙사업, 오근리 도당소하천 정비사업과 뒤에 쭉 나와 있는 각종 정비사업들을 비교해보니까 여기는 특이하게 공법이 특정 공법이 들어가더라고요. 신기술ㆍ특허공법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무슨 특허를 어떻게 좋은 기술로 하는지, 어떤 심의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신기술ㆍ특허공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굳이 해야 되는 이유와 이 기술에 대해서 공법을 택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PC암거라든지 교량 거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라멘교 형식이라든지 생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제안서 1차 평가, 2차 평가, 1차 평가는 정량평가로 해서 공사비하고 실적, 신용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배점은 30점이고. 거기에서 상위 5개 업체를 채택해서 2차 정성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유지관리라든지 경관성,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7명, 심의위원으로 해서 2명은 저희로 해서 최종적으로 1ㆍ2차 합해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차도 절차인데 이거를 굳이 일반 공법으로 하면 안 되는지, 질의의 요지는 사실 그거였습니다. 굳이 특허공법을 해야 되는지. 비용 차이가 있을 텐데요. 왜냐면 이게 군비가 26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게 목골 것 말씀하신 건가요?

지역 쏙쏙사업, 감곡 오향리에서. 18페이지요.

예, 있습니다. 교량거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량거더.

물론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관련 산업 관계자……. 예, 뭐 팀장님……, 의장님! 괜찮으실까요?

예, 담당팀장님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 하천방재팀장 연규현입니다. 저희가 오근리도당소하천 하류에 다리를 새로 가설해야 되는데요, 사업비가 1억원이 넘어가서 저희가 법령상 공법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절차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향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산업관계자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일반 공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던데.

거기가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데요, 하폭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차량통행도 많고 그러다 보면 향후에 공사할 때 문제 소지가 많아서 저희가 거더를 하게 됨으로써 공기도 단축될 수 있어서 공법을 심의하게 됐습니다.

예, 공기가 단축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죠. 그러면 이 특정 공법과 일반 공법의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단가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데 저희가 경제성 따져보니까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효율성 때문에 이거를, 아니 왜냐면 다른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추진이 첫 번째 단계로 쭉 업무가 진행되는데 이 사업만 위에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게 현재 공법 심의 끝내고 사전설계 심의 들어가면서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보상 추진하고 공사할 계획에 있어서 그게 제일…….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또 여쭤볼 게 2020년도 7월 말~8월 초에 재난지역 선포가 됐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혹시 그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대응 또는 예방을 잘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호우주의보라든지 호우특보가 내려오면 비상근무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별로 해서 분야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

예, 지역주민들이 거기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시기가 다가오니까 저한테 군에서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오늘 자리가 마련된 김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지났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9개 읍면 체육대회를 진행했을 때, 물론 날짜 선정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았지만 날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있으세요.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날짜 선정에 관여를 안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혹시나 그 인사사고가 안 난 게 다행입니다만 사고가 났다면 각종 행동요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앙정부 지침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폭염 시 몇 도 이상은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대응수칙이 있죠?

예, 폭염 시 체감온도가 33℃ 이상 2일간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돼요. 35℃일 때는 경보로 기상특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날짜 선정은 안 하셨겠지만, 그렇게 날씨가 무더웠으니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안내 설명이라든지 그런 역할이 조금 아쉬워서. 그리고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부채였습니다, 경기보다는. 그런 것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섬세하지만 그런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페이지, 대소~삼성 간 4차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삼성면 천평리까지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단계 사업구간입니다.

2단계 사업은 언제쯤 진행이 가능할까요?

2단계사업이 2025년도에 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우선 도 관리계획 상에 순위가 1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앞으로 당겨야 할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4차선의 필요성은 사실 대소 시내에서 체육공원 있는 쪽으로 가는 데가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600~700m에서 거의 1㎞ 정도 밀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신호등 4번, 5번 받아야 지나갈 수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옆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죠? 토지를 임대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과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하신 건가요?

예, 지난 일주일~열흘 전쯤에 충청북도에 가서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쳤고요, 저희가 10월 중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입구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할 시기에 거기 무허가 주택 있는 것을 산 게 있어요. 일반 주택과 무허가 주택이 붙어있어서 무허가 주택을 철거를 하면 일반 주택까지 넘어간다고 해서 겁을 내고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무허가 주택까지,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는데 무허가 주택과 붙어있는 건물도 아마 무허가일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제과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한 질의보다는 협의도 하고 현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음성군이 추진하는 리도 농도면도 자료를 보니까 총연장이 560㎞인데 지금까지의 포장 구간은 105㎞ 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추진은 19%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다 해달라 그러고, 물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같은 것은 국가나 지방에서 나름대로 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이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도로인데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는 읍면별 형평성도 고려해 주셔야 겠다는 건의를 드리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건데 평균 19%를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읍면별 면적 비율을 보니까 그래도 감곡이 26.65%로 제일 우수해요. 그다음에 대소가 26.22%, 세 번째가 삼성이 25.48%,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음성 21.69%, 5번째가 소이 17.65%, 여섯 번째가 원남 16.22%, 일곱 번째가 생극 15.17%, 여덟 번째로 금왕이더라고. 이것은 지역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특히 내가 금왕만 이렇게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봤을 때 너무 불공평하게 돼 있다.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도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 안 드리는데 9개 읍면별로 봤을 때 중단된 도로가 많죠? 완공을 하지 못하고 남았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남은 거 150~300m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작만 해놓고 그만두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로망 확충이 잘 안 되고 예산은 없지, 할 일거리는 많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19% 추진됐다는 것은 주민들의 교통이나 농산물 유통이나 다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도표를 보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단된 도로부터 예산이 더 반영이 돼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참고 겸 건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번 집단건의 민원으로 접수되었던 거 코아루 아파트 앞에서 좌회전할 수 있게끔 신호등 설치해달라고 했던 것. 이게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결정하는 거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7쪽 이것도 충청북도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문암4리 들어가는 진입도로 거기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지방비부담을 해야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 부분은 소이 쪽에 한 것마냥 20%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로 저희가 그 부분 없이, 군비 부담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바꿀 수 없다고 하면 향후에 교차로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되는 사업들로 해서 건의해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예산이 8억 정도 그리고 군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지자체에 이렇게 작고 크고 떠나서 부담시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건 반드시 자부담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 건의했고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남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와서 굴다리 있는 데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법면 처리를 그냥 어떤 조치 같은 것도 안 해놓고 그냥 법면만 그대로 있다 보니까 토사가 굉장히 많이 흘러 내렸어요. 다행히도 그 옆에 배수로를 일부는 해놨는데 배수로 해놓은 데는 주차장 쪽으로 토사가 안 넘어오고 배수로를 안 해놓은 데는 다 넘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더니 그냥 장비 들여서 무너진 법면 올려놓고 그냥 현재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떤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도 다 쓸려내려 와서 주차장까지 덮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다 건의를 후시고요. 9쪽, 국지도 49호선 용산~신니 간 지금 2차로로 시설 개량하고 있는 것 다행히 지금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지금 실시설계가 업체가 선정이 막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착수됐다고 하니까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주민공청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설계가 나오면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전달하면 틀리지 않는 거죠?

예, 맞는 거 같습니다. 당장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대략 이게 끝나는 게 2023년 정도 설계용역이 마쳐지는 건가요?

예.

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 거고 오산교라고 대소초등학교 앞에 다리 있거든요. 김영호 의원님도 항상 먼저 얘기하시는 게 그쪽이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엄청 심하거든요. 과장님, 그거 얘기들으신 적 있어요?

예, 도시과에 있을 때도 예기 들었습니다.

거기 해결 방안이 있나요?

교량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신호체계를 바꿔 운영을 해보자고 그 당시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이 돼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인도 쪽을 조금 들어내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충청북도의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정체 좀 풀리게 설계하셔서 착공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삼성면 능산리에서 율면 나가고 생극 나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코리안덕이라고 오리 잡는 공장 옆 사거리인데 그 사거리가 항상 물이 내려와서 도로가, 오늘도 지나면서 보니까 물이 항상 내려와서 도로가 파여도 그래서 공사도 하고 했는데 저번에 수도사업소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거든요. 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업하셔서 거기 지점에 한번 나가셔서 그거 해결 좀 하셔야 할 거예요. 그게 1년 내내 물이 내려와서 도로가 젖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이 흙탕물도 튀기고 하다 보니까, 차들한테도 지나가며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지점 한번 나가셔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예, 현장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손을 들었고요, 도로포장 덧씌우기 하는 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길에 맨홀뚜껑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려면 턱이 너무 커서 그게 몇 군데가 있어서 그걸 한번 봐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맨홀뚜껑 위를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놀라요. 그 주소가 생극면 능안로4번길입니다. 메모하시고 한번 체크하셔서 손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과 외 6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