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상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4,306만 1,000원 보다 26억 2,185만원 늘어난 171억 6,491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입니다.이 보조금은 우리시에 투자한 신 증설 및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 국도비분 26억 2,185만원이 지난 6월 26일 70% 교부되어 사전 편성후 집행하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300만원 증가한 424억 48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농촌소득발굴육성사업 3억 6,000만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1,500만원, 4월 저온, 6월 우박피해 복구지원 6,847만 8,000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3,240만원, 경북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산안 219쪽 정책사업으로 복지농촌건설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으로 도사업부서 잔여분에 대한 추가 공모로 7월 10일 선정되어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촌관광기반확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1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촌민박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단위사업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상주쌀 소비촉진행사를 상주쌀뿐만 아니라 가공품 등 홍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4월 공모를 통해 7월 28일 선정되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수요부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10가구 4,000만원을 귀농인 영농지원사업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입니다. 단위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221쪽입니다. 농작물피해복구비지원은 4월 저온, 6월 우박피해 농가중 피해율이 낮아 중앙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 시비로 3,817만 8,000원, 중앙 지원분 예산 3,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7월 6일 가내시되어 3,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경북쌀우수브랜드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6월 공모를 통해 7월 20일 확정된 3개소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22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200만원이 5월에 추가 배정되어 여비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FTA확대, 농산물시장개방, 농자재가격 상승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21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은 뭐 많이 지금 상향되었네요?

예.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소득발굴을 할수 있는 각종……

여러가지……

예. 할수 있는데 주로 들어가는게 가공유통시설, 급수시설 세척기 등 장비, 이런 종류입니다.

한군데 들어가네요?

올해 1개소 추가되어서 올해 2개소입니다.

어디인데요. 여기가……

당초는 강산애영농조합 오대동, 이광삼씨, 추가된데는…… 예. 참배수출단지 이만희씨 그래서 2개소입니다.

참배……

예. 기존이 참배수출단지이고요. 이번에 추가된데가 강산애영농조합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햇갈렸습니다.

어디……

상주시 오대동 강산애영농조합법인 이광삼씨……

거기는 뭐하는데인데요?

여기는 단호박죽, 쌀죽, 호박슬러시 이런 부분 사업 분야가 그렇습니다. 가공에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1개소라고 적었지만 원래는 참배하는데고 지금……

추가된 부분입니다.

추가로……

예. 당초에 참배가 1개소가 있었고요. 추가 1개소가 상주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자원발굴이니까 뭐 가공식품하는데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구제역 및 AI발생, 폭염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산농가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183억 7,933만 2,000원 보다 4억 8,290만 1,000원이 증액된 188억 6,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사업, 국제승마장 경기용마사 추가 건립 및 시설보완 말생산 농가 말 조련교육 지원, 말 사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전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육성입니다. 화개동 생활환경숲 조성계획에 의거 돈사 3개소 중 남영주 소유 축사는 2015년 6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매입잔액 1억 2,620만 3,000원을 감하고 축산에 분뇨처리비에 2,400만원과 철거비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시설물 철거를 위한 설계중에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계에 따른 송아지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전액 국비 기금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310만원을 사전 편성하여 관내 한우농가 2,065호 9,100두에 대하여 피해보전직불금 4억 3,01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절기 양계농가 폭음피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도 예비비 1,800만원을 사전 편성하고 우리시 예비비 2,70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양계농가 63호에 여름철 스트레스 완화제를 조달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초지 이용 기자재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6월 도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기존 토지 사후 관리를 위한 비료 등 구입비와 초지내 가축사육에 따른 울타리, 목책 등 구입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올품 부화장 종란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550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대상 가축감소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지원액이 5억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고 도비 부담비율이 6%에서 10%로 증가되었으며 시비부담비율 14%에서 10%로 축소됨에 따라 총 사업비중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제96회 전국체전 승마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함에 따라 대한승마협회로부터 경기장 바닥 정비에 대한 요청이 있어 장비임차비 및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승마대회 유치에 따른 대기용 마사 300칸 확보를 위하여 경기용 마사 추가 건립 및 승마장 시설 보완하고자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금회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국규모 승마대회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말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도 5개 시군이 6월 22일자로 제2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우리도에 보급된 승용마 번식농가 지원을 위하여 번식마 및 자마 조련비에 1,140만원, 말사육 농가에 육성 번식, 조련, 승마 등 교육비 지원에 720만원, 마사 및 실외 마장 보강과 개보수비 지원을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은 우리시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 상단부요. 양계농가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사전편성 하셔 가지고 집행하셨다 하셨죠?

예. 사 줬습니다.

그런데 양계농가 거의 다 위탁 사육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사육도……

예. 계열화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계열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위탁하잖아요? 거의 양계농가……

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데도 다 지원하냐고 보조금을……

저희들 관내에서 육계를 생산하고 저희들이 또 우리시에서 시설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줬기 때문에……

다른 가축은요?

다른 가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근거가…… 그러면 전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탁사육하는 소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해준다라고 하셨거든요? 기억 안나세요?

소하고 닭하고는 의원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에요?

닭은 대한민국 전체에 닭을 사육하는 방식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자체가 계열화사업 사육비 위주로 나가는 사업이고 소는……

과장님?

예.

위탁사육이라고 하면 최초에 위탁하는 당사자께서 개인한테 사료비라든가, 영양제라든가 다 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건 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주냐고요? 일단 알겠고요.

예.

그 다음 살처분 보상금 있죠? 하단부에……

예.

살처분 보상금 지원하는 것은 이제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살처분 해 놓고 나서 전부 매립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들 매립지관리비로 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매립지 보상 자체가 국비로 되는거고 이 부분은, 매립지를……

아니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예.

묻어 놓고 그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나 중앙부처하고 같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요. 전국대회 이번에 어디서 하시죠?

예.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장 빌려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 놔야 됩니까?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승마대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 같이 이런 승마장이 지금 우후죽순 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마대회를 저희들이 이제는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승마대회를 개최하려고 저희들한테 안 찾아옵니다. 지금……

아니 그래도 이게 맞지를 않죠? 전국대회 하는데 다른 도 장사하는데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해서 공짜로 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말 가져 오면 마장도 그저 빌려줄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사용료 받고 빌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개 돈사 가축분뇨가 지금 몇 톤 정도 있다고요?

저희들이 매입했는 돈사 남명주 축사에는 한 700톤 정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톤요?

예.

아! 여기는 8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를 어디다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짜야됩니다. 1차적으로 짜 가지고 물은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위탁을 해야 되고 건더기는 퇴비장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산환경사업소로 넘겨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여기서 일단은 저희들이 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

어디서 짭니까?

그 농장안에 장비하고 다 있습니다. 시설이…… 그 양돈장이니까 장 하던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축산분뇨를 얼마에 처리하는가는 아세요?

그 가격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운송비 1만원하고 처리비가 8,000원, 18,000원 잡혀 있는데 여기는 처리비가 3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 차이가 뭐죠?

지금 저희들이 운반비는 톤당에 1만원, 그 다음에 처리비는 톤당 1만 6,000원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비가 8,000원인데 왜 이것 화개동것은 1만 6,000원을 잡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숙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1만 6,000원을 잡아도 2만 6,000원인데 이게 3만원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혀 공부가 안된 보고서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이게 돈사 속에 슬러지 돈사 속에 콘크리트 박스 속에 이 물량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양돈농가에서 지금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과 소관이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처리비가 2만 5,000원선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만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적자 경영을 하면서도 1만 8,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이해가 안가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 8,000원에서 1만 8,000원 하는거롤 여기서 3만원으로 올려 놔서 이건 뭘 근거로 3만원 잡았는지,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저희 유통마케팅과의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210억 8,007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2,27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은 211억 3,0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과수산업 육성에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가 2,370만원이며 전액 기금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읍면동 단위로 피해보전과 폐업지원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회 운영비가 360만원이며 운영수당은 읍면동 단위로 심의회 운영수당 840만원입니다. 여비는 현장 확인 등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시장개척 도비지원인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500만원은 전액 도비로 2015년도 경북농식품 수출 시군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통발효식품 산업발굴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은 도비 1,500만원과 시비 부담분 900만원으로 지난 4월 경북 전통발효식품 품평회에서 상주한과의 조상희씨가 한과부문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받아 도비 상사업비에 대한 시부 부담분입니다. 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31쪽에 전통발효식품 품평회 우수업체 지원사업, 잘하면 또 이렇게 우수 저걸로 2,400만원씩 주는가요?

아! 상사업비 도지사님 상을 품평회에 나가서 받아서 3,000만원 상사업비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3,000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 시비 900만원, 자부담 600만원 해서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어째 되었든 통틀어서 한군데로 가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개인한테요?

예.

잘하면 이런 인센티브도 있네요?

상을 받은 그런……

상을 받았으니까……

예.

일단은 돈, 도비 벌어왔으니까 도비 많이 벌어온 택이네…… 일단 경북도에 어떤 입장인데 우리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다른데는 된데가 있어요?

한과 부분에 우수상 1개……

그런데 이제 그건 한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통발효식품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해가 잘 안되죠.

거기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품평회 해당되는 품목이 전통장류하고 한과류, 발효 및 음청류, 식초류 이런 식으로 4개 품목으로 나눠서 시상했습니다.

예. 한과가 발효식품으로 들어가나 이 말이라요?

예. 그 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말입니다. 수출했는 부분에 대해서 배나 이런 부분에 전년도하고 좀 어떻습니까?

현재 수출이 한창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뭐 가부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어쨌든간에 수출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원황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 어차피 조금 더 있으면 그 품종은 수출이 끝납니다.

예.

끝나는데 전년도 대비 어떠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어차피 조금 더 있어 봐야 수출, 어떻게 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어떠냐고요? 늘어났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늘어났습니까? 줄어 들었습니까?

늘어났다고는 볼수 없고 비슷하거나 조금 감한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도에서 최영숙 과장님이 오셨다 가셨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예.

어떤 일로 오셨다 가셨는가요?

그때는 배에 대한 품목별 자조금을 수출업체에 대한 품목별 자조금을 도에서 마련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비단계로 왔는데 시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유통과에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따로 내려 온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 품목별 자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그날 이제 내려왔다는 걸 듣고 전화를 하니까 올라가는 중이라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 온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왔다 갔습니다. 저희 시의 서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청에 안 들리고 바로 올라 갔잖아요?

시청에는 안 오고 외서농협에 회의……

외서에서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조금 도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뜨거운 감자라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를 안하고 그래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제가 먼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라는 품목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

제가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도 뭐 그런 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도 옳은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안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 부분에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런 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줄수 있는 부분 우리 시비로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농가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하든 농가에 수출함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유통마케팅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5쪽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74억 7,4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국유재산관리 등 재원변경과 금년 6월 가뭄극복 대책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사전편성 예산으로 가뭄극복 긴급대책 사업비 2억원과 관정개발 사업비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전편성 예산으로 영농긴급급수 가뭄대책사업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용 배수로정비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서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139쪽입니다. 세입, 139쪽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3억 4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변동요인은 도남1지구 하천골재 판매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 239쪽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3억 4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골재채취장 운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예비비 80만원을 포함하여 골재채취장 운영에 따른 준설토 판매수익금, 국고반환금 5억원과 시직영골재 선별과 상차대행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전편성 예산 말입니까?

3억 1,900만원입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사전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

예.

예.

그게 도비보조금 내려온 것은 그렇고 우리 또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금이고요.

관정 개발은 대동소이하게 같아야 되고 그 관정하고 나면 이제 관로를 일부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용시설 하는데……

예.

아, 그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천 준설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해 놨는데 지침상에 재경비 제외하고 판매수익금의 순수익금의 100억까지는 자치단체의 수입이고……

100억부터 넘어서면……

예. 50대 50입니다. 국고 50, 상주시 50 그래서 국고 반환하는 겁니다.

10억을 벌었기 때문에 5억은 주고 5억은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아!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까지는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관……

이것 때문에 100억까지는……

골재장 운영해서 지금까지 계속 누계로 나갑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끝났어요. 올해 저희들이 50억 수익이 되는 걸로 봐 가지고 내년도 25억을 내…… 25억 정도를 국토부에 줘야 됩니다.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가져가 썼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골재를 우리는 외지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급자족으로 다 하고 나머지가 남는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차를 가져다 대면 안 팔아줄수, 안 팔수 없잖아, 지금 현재 규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게……

지금 그……

안팔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지금 뭐 다른 시군에는 다 개방이 시켜 놓은 사항이고 저희들 시에는 이제 일단은 차량이 장비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데 한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차량만 해 가지고 하는데 외지에 나가도 그렇게 하면 말을 못한다.

예. 그건 뭐 그렇게까지 너무 단속을 하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 제가 대구 왔다 갔다하고 할적에 보면 옛날 해평 지역에 대구 전부다 거기서 가져가요. 해평쪽에 것은 그래 이제는 거기도 모래가 없으니까 안되고 사실은 외지를 나간다면 이제 어디서까지 사가요. 우리 상주 것은……

주로 구미, 선산, 뭐 의성쪽에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우리 같이 이렇게 골재장을 마련해 놓고 많이 없는가요?

있어도 그쪽 지역도 판매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면 이쪽에서 가져가는게 낫다. 이러면 가져가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것 장차 생각을 해서 우리 상주에도 뭐 어떤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 아까운 돈이잖아요. 100억 이하로만 팔면 수익이 나면 우리 반납 안하는 돈도 있는데…… 무조건 이제는 50% 줘야 되네…… 아! 그래 되는구나, 올해 한해만 계산……

지금 보년 4대 강 정비하고 난 이후에 강변에 있는 지역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준설하고 난 뒤에도……

예.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낙동강에도 지금 들어오는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강에 수중 골재 준설하든지, 아니면 지방하천쪽에 개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골재장 부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 계셨는데 그 막석 안 있습니까?

예.

막석이 우리가 상주시에서 건설과가 하천계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이래 되었는데 전자에 막석을 앞으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막석 부분에……

그 현재로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역에 소화를 시켜야 될 입장이고 어디 외부에서는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한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 재원이니까……

재원인데요. 이것 때문에 문제성이 좀 있는데 전자에 건설과에 통합되기 전에 하천계에서 어떤 부분이 막석이 좀 필요해서 사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맞는거거든요. 행정하고……

아니 막석은 우리 판매를 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판매를 하는데 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도 수요가 있어 가지고 막석을 사러 오면 판매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236쪽에 말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가 이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할 때 도비가 얼마 주겠다. 가내시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어요? 시비가 늘어났어요. 도비가 줄고……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보조금이 비율이 줄어서 이제……

이게 말입니다. 가내시되고 공문으로 받고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도비가 이래 가내시되고 줄으면 됩니까? 이런 적이 한번 있어요. 건설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말로 가내시된 적이 있어요. 상주시청에 가내시되고 그런데 그걸 집행을 했어요. 돈을 받기 전에, 집행을 하니까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중에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서도 도에서 가내시된 문서도 받고도 이래 그러면 이것 나중에 누가 책임져요? 이게 과연 제가 지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모한 과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건설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겠다고 해 놓고 또 이것이 집행을 했어요. 돈도 안 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 담당자 실수로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가내시 부분에 도에서 얼마 주겠다. 문서를 받고도 추경에 다시 줄인다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예산 보다도 저희들은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도에서도 시군에 많이 집행이 안되면 조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변경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도나 가령 시에서 면에 뭐라 먼저 하고 나서 돈이 줄어서 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공무원 누가 책임져야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간에 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가내시된 부분 편성을 하고 했는 부분 돈이 모자라니까 도비가 모자라니까 시비를 충당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요. 이런 부분에 하여튼 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 얼마 주겠다 해 놓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정창수입니다. 2015년도 개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3쪽입니다. 개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74억 800만원에서 11억 7,000만원 증액된 285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에는 도 조정교부금 3건에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에서 244쪽 상단까지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 지특국비, 총액 국비의 시비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사전편성된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화북 용화지구에 생활개선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예.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네요?

예.

지특사업이 많아 가지고, 도비하고 같이해서 하는데 사업은 그러면 뭐뭐 하고 있어요?

사업은 주로 이제 그쪽에는 지붕개량, 화장실개량, 담장개량, 회관보수, 소공원 조성 주민생활 여건과 밀접한 사업입니다.

이것 또 지금 우리 용화온천을 새로 또 재개발한다고 이래 하는데 그 사업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연구개발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업연구환경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과 예산은 33억 1,3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31억 346만 9,000원 보다 2억 1,0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작물환경기반조성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토양검사재료비로 6,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접지불 토양검사재료비로 4,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로 24억 2,350만 3,000원은 기정액 22억 6,350만 3,000원에서 2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로 지난 3월에 공모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주산지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콩 농작업 기계구입비로 2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셍비세출안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콩농작업기계구입 이것 어떤 기계죠?

콩……

탈곡기입니까?

파종부터 수확까지 할수 있는 기계들을 파종기계도 사고 비닐피복 같이 하는 그런 기계와 수확기도 사고 정선기까지 콩에 관련된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피복기는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는 고추망 뭐 고추망이나 아니면 다른 것 피복할때도 쓸수 있는 겸해서 쓸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지금 기계가 파종하고 비닐피복하고 같이 할수 있는 것이 나왔답니다.

동시에……

예. 그래서 그건 콩 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작물하고 호환해서 쓸수 있는 그런 것은 안돼나 보죠?

예. 콩 전용으로 나온……

이게 그러면 탈곡기도 포함이……

예. 저희들 수확기하고 같이 정선기도 같이 살 겁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2015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354억 8,216만 8,000원 보다 4억 5,000만원 증액된 359억 3,216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1.3%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비는 기정 27억 6,263만 8,000원에서 2억 5,000만원 증액된 30억 1,26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사업비에 개운동 까치골 소규모시설 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내역중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같이……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5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35억 5,000만원 보다 5억 1,000만원 증액된 44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5억 5,000만원 보다 5억 1,000만원 증액된 210억 6,0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0억에서 변동없습니다. 6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중 수익적수입에 신설공사 수입 9,750만원 기타수수료수입 390만원, 예금이자수입 1,390만 4,000원, 일반회계 지원금은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합니다. 73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설비의 노후로 수선유지교체비에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4쪽입니다. 중동지방 상수도확장공사로 인한 신규 급수공사증가로 신설공사비 9,750만원 증액 하였고 하단에 함창-문경 통합상수도에 따른 요금상승 용역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예비비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중 시설분담수입 1,499만 6,000원, 도비보조금수입 1억2,9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 미수금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연원동 배수관확장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 지방상수도노후관 갱생공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초순수 제료비 구입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 세출예산중 수선유지교체비에 하수도개량기교체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하수도준설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응급복구 공사비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윤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 총액은 34억 2,103만 7,000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건강센터 운영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전기요금 절감장치인 히트펌프 열교환기 및 증발기 2대 중 1대가 고장이 발생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남녀 습식사우나 천정타일이 떨어져 보다 안전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교체코자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서 휴양림 깊은 물놀이장 가압펌프장 설치공사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배관에서 깊은 물놀이장까지 직관연결이 완료되었으나 고도 차이로 인하여 관로 수압이 약하여 항구적으로 충분한 물공급이 어렵고 겨울철 얼음 빙벽과 얼음썰매장 등 휴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먼 거리 가느라 애 자시겠네요. 남녀습식사우나 천장……

예.

이게 이번에 떨어졌는데……

예.

그래서 수리를 하셨는데 이번에 안 떨어지도록 영구적으로 하도록 교체를 했습니까? 그대로 해 놨습니까?

아직 교체는 하지 못했고요.

하려고 그럽니까?

예.

예산이 되면……

예.

다음에는 안 떨어지는 재료를 써서 그래 하시는 걸로……

예. 고맙습니다.

자꾸 교체하게 되면 예산이 자꾸 들잖아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압펌프장은 신설하는 것입니까?

예.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그동안에는 갈수기에 물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갈수기에 이용을 못했고 이제 상시 쓸수 있도록……

예. 그동안에 저희들 휴양림내에 깊은 물놀이장, 얕은 물놀이장, 어린이들, 어른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비오는 것만 받아 가지고 실제 물놀이장을 사용했습니다.

깊은 물놀이장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른들 기준했을 때 배꼽까지 정도 옵니다.

아! 그러면 뭐 밑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 한방단지내에 한방단지, 휴양림 포함헤서 1일 500톤 정도 물을 생산하는데 휴양림에 들어가는 양이 1일 300톤 정도 들어가고요. 200톤 정도가 지금 농업용수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갈수기때 휴양림쪽으로 물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