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17개 부서 중 추경요인이 있는 12개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6,175억 원으로 기정예산 6,075억 원보다 10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33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통세가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32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에 따른 세입증가와 종업원분 등의 세입증가로 주민세는 기정예산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1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특별징수분의 세수증가로 기정보다 5억원 증액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100만원 증액된 189억 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9억 4,100만원 증액된 91억 2,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취득세 등에 따른 감소분 보전 및 각종 보조금집행 잔액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 2,700만원 증액된 3,05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5억 1,340만 4,000원 증액된 116억 4,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3억 259만 6,000원이 증액된 2,133억 8,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25쪽부터 126쪽 하단까지는 국고보조금 등이 40억 6,764만 4,000원 증액되었고 127쪽부터 129족까지는 시도비보조금 등이 12억 3,49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는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109억 1,962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대비 1억 504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이 예산을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에 25억 6,748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24억 6,244만 1,000원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재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규제개혁추진 실적평가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예.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지금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합병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뭐, 목적은 없습니다.

아, 내년도 이제 담당관님 어제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내경기가 어려우면 내국세 비중이 좀 줄어들지요?

그렇습니다.

내국세 비중이 줄어들면 이제 우리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이제 예산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예산이 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쪽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한 123조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는 사회복지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아주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네이버포털 뉴스에 보니까 우리 예산을 특히 이제 행사성 뭐, 예산낭비 해가지고 보통 100원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한 27% 정도 된답니다. 나머지 뭐, 한 63%는 날려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꼭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경제적인 효과만으로는 이렇게 분석할 수 없어도 몰론 이제 지역의 마케팅이라든지 대외 이미지향상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담당관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요.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중국이 뭐, 고도성장을 하다가 저렇게 휘청거리니까 중국, 미국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더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3%를 뭐, 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지금 고민중에 있는 그런 거고 지금 증시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하여튼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우리가 너무 우리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방교부세 국비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심각성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직접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고 효과 분석해가지고 할 건데 뭐, 나라에서 돈 받아갖고 와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쓰도 크게 우리 시민들이 터치를 안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교부세가 145억 정도가 뭐, 결함이 생길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부터 먼저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로 한 10% 정도 감액편성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우리도 물론 뭐, 알뜰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의하실 때도 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꼭 행사성 경비들은 좀 불요불급한 것만 세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에 뭐,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추경에 올리는 예산들은 말이지요. 부서에서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래 올리셔야 되요. 뭣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또 뭐, 보면 1차 추경에도 삭감이 되고 말이죠. 그 몇 번씩이 나 삭감된 걸 의회를 무슨 공을 던져놓고 여기서 뭘 하자는 건지 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거라고 하면 본예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때 편성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편성을 할 때 어떻게어떻게 하다가 정말로 의원들한테 공감대를 사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예산을 해서 한번 못하면 1차 추경때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사업은, 1차 때, 2차 때 다 안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전부 이 자리에서 몇 시간씩 해가지고 전부다 하고 1차 추경 때 또 안 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또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 들어 가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 거를 의원들은 뭐,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평가를 한다고 이리로 공을 던져놓은 건지는 몰라도 대단히 위원장으로써 불쾌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 제가 뭐, 2회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그런 예산 이다보니까 저들도 부득이하게……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면 그 당시에는 외적인 요인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연하게 있었는데 저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맞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외적인요인, 내적인요인 다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관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다루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도 기억을 본예산하고 기억을 생생하게 해요.

예.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는 제가 안 들어갔지마는 거기 들어갔는 거 말고는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할 때는 내가 기억을 지금 1차추경 때 거까지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의원이 어떻게 발언하고 해가지고 그걸 안 되는 거를 평가했던 거를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 얘길 해드릴게요. 저도 그런 기억력은 생생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당시에 해결을 못하고 와가지고 또 뭐, 이래 올려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뭐, 이번에 2회 추경을 올린 거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거를 그런 의도가 있다고 밖에 위원장으로써 안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번에는 좀 의결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1차 추경 때 그랬지요? 왜!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거를 뭣 때문에 1차 추경에 이래가지고 하느냐! 끝나고 나서도 그거를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못시켜가지고 또 통과시킨 안이 예결위에서 부결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하려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얘길 하면 그거를 다 어떻게든 간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세월이 몇 달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올해도 2015년도도 이제 와가지고 덜렁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애기하고 의원님들 개인한 테들 말이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아무리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여기 뽑혀가지고 왔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말이죠. 그런 분들 아니에요. 여기에.

예. 아무튼 뭐, 이번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여튼 위원장으로써 말이죠. 도저히 이거는 기분이 너무 안좋다. 이거는 상식이하의 짓이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제대로 그 당시에 하지도 못해놓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로 신중을 기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 때 편성하세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 본예산 하잖아요? 또 2016년도 그 당시에 가서 꼭 해가지고 편성을 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말이죠. 공부 안 하는 거 같아도요.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고 얘기해보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상황을, 참 진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으로써 아주 그거는 정말 용서 못 하겠습니다. 진짜 그거는.

예. 뭐, 송구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50만원이 증가된 43억 1,748만원입니다. 증가된 주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일간지 등 시 홍보광고를 위한 언론매체 보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2015년 우수정보화마을지원 사업에 따른 상사업비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사업비 950만원은 전액 도비로 추경성립 전 사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경우에도 어긋나고 염치없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 지역 알리기에 경쟁적인 홍보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시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홍보비는 다소 좀 작고 홍보대상 언론매체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광고비를……

과장님!

예.

그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설명하지 마세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먼저 저희들 입장으로 본다면 아마 홍보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서툰 거 같고 또 의회에 대한 어떤 설득 여기에도 조금 미진한거 같고 이렇습니다.

회의의 설득은 아닌 것 같고요. 언론의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 그 역할과 목적을 그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물론 타 시도보다 상주가 약간 적습니다.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공정하고 신속한…… 신속,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 객관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또 기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주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부조리를 해결해서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서 옳게 전달하는 게 기자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언론 예산이 삭감 되지 않겠는가! 그래 했었는데 물론 언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증액할……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마는 제대로 이제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언론의 역할 충분히 감지하시고 집행하시고 또 그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다시 해가지고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내 시군별로 언론홍보비를 한번 검토해보니까 신문하고 이제 방송하고 분류를 해봤을 때 우리 상주가 방송관계가 월등히 적네요. 책정된 금액이 타 시군에 보면 방송 관계는 우리시만 6,000만원이고 다른 데는 보면 포항이 2억 8,800만원, 경주가 2억 3,000 또 김천도 1억 7,000이고 안동이 있는데 타 시군은 대다수가 2억, 3억씩인데 우리시는 6,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 홍보는 신문만 가지고 하는 건지 방송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6,000만원 하는 거는 월등히 적거든요. 이거 한번 혹시 담당관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예. 저도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 방송관련 홍보도 불과 한 2년 전부터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증액을 좀 시켜야 되는데 홍보비 자체가 이제 저희들은 지금까지 다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은 면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 예산서 올라오기는 이제 1억 삭감된 예산 올라온거 저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광고비 중에서 우리시가 예산편성하고 또 쓰는데 신문은 그렇게 타 시군보다 적은 게 아닌 걸로 되어있습니다. 돈의 시군의 평균이 2억 2,300만원인데 우리는 2억 5,000 서있거든요. 신문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방송 관계가 월등히 적어요. 월등히, 방송이.

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많이 하든지 방송하든지 홍보비관계가 지금 행정 하는데 지방행정 하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 6,000만원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우리 상주시는, 축제할 때 이렇게 다른데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마 대형축제나 이런 데는 홍보비가 다소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보실 내에 어떤 홍보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방소홍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적어도 뭐, 예산이 지금보다는 증액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축제예산 할 때는 거기서 집행을 해서 그런가요?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같은 경우에는 축제할 때 돈을 많이 집행하는 거 같은데 이 언론관계도 뭐, 사실은 우리 일정하게 우리 지역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문관계도 딴 시군하고 좀 맞춰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송관계가 월등히 적어요. 이 관계는 앞으로 신속한 보도하려하면 방송이 제일 빠르잖아요? 행사하고 당일 보도가 되어야 되거든 신문은 그 뒤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 이제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언론은 재정도 튼튼하고 또 인재들도 많고 해서 또 광고주들도 그 뭐, 대기업을 끼고 있으니까 잘 돌아가는데 이제 지역 언론이 상당히 빈약하지요? 재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 하면 견제기간인 언론인들도 더불어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제 상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지역 언론 쪽에 지출되는 이 예산을 보면 광고 홍보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지역에서 이 대안세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관훈클럽이라고 아시지요?

예.

예. 관훈클럽에서 뭐, 대통령후보자들도 초청을 하고 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정현안을 논하고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주시도 이제 상주에 주재하는 언론인들이 상주의 좀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토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대안제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곧 이제 짜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예산 편성을 너무 뭐, 언론홍보비 쪽에만 이렇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언론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상주시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계속 넘어갑니다. 의회에서 밖에 이 문제를 거론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 시민단체들이 이 시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뭐, 생각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더불어서 상주의 어떤 중요한 안건들이 있을 때 대안제시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인들을 키워야 됩니다.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지역의 언론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해집니다. 건강해 지고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 꼭 명심하시고 다음번 예산세울 때는 그렇게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홍보의 방법이나 기법도 좀 고도화 되고 좀 세련화 되가지고 홍보의 방법부터 좀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확인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상단 밑에 보면 응답하라 나의반쪽행사 사무관리비에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이 행사를 한번 했지요?

행사를 미리 사전편성해서 9월 3일에 했습니다.

호응은 좋았나요?

호응은 좋았습니다. 18쌍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날 6쌍의 커플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한 공공기관이 상주시군 관내 전체 공공기간이 다 참여했습니까?

예. 기관은 한전, 병의원 뭐, 여러 개 13개 기관……

그래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아마 이런 안이 있으니까 좋은 행사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걸 뭐, 연중행사 및 월 행사로 해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자주 미팅을 하는 것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들도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사실은 이제 미혼남녀들이 선뜻 신청을 안 해서 신청 받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사를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관계 실무과 총무과나 이런데 하고 협조를 해서 미혼남녀 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뭐, 시집 장가를 안가려 그래요. 뭐, 귀농귀촌도 우리 인구수 많이 줄어드는데 협조해가지고 확대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도 정규 본예산에 편성해서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도교육청 산하지요?

예.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학령인구하고 학급수를 보면 이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학급 수 조정을 합니다. 뭐, 옛날 상주고등학교도 10학급씩 있다가 지금 뭐, 7학급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상산전자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구미에서 오는 애들인데 구미시에서 이제 자기 관외로 나가는 그 학생들을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학교설립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어떤 협상도 하는 것 같고 혹시 이제 구미에서 이렇게 학교를 새로 신설을 하면 여기 상산전자고등학교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뭐, 투자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확실하게 도교육청에 좀 알아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놨다가 갑자기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또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또 특히 이제 도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기획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여튼 돌아가시면 한번 잘 알아보시고……

예.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인데 뭐, 충분히 검토……

예. 그래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 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79쪽, 마을회관 신개축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원래 마을회관 지원해주는 우리 시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뭐, 1억 3,500, 1억 2,000 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동문동은 이제 두 개 통을 합치면 저들 기준이 1억입니다. 시비지원 기준이 그런데 그 3,500만원이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더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 도비 부분입니다. 3,500만원 부분이.

아이, 도비 3,500 하고 그 다음에 뭐, 시비는 한 6,500 하면 해가지고 1억 맞추면 되지 뭘, 이거를 또 3,500 합니까?

그래도 이제 저들이 도비가 오면 보통 5:5로 이제 하는데 조금 뭐, 저들 기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 지금 5:5가 어디 규정에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뭐, 어떤 데는 마음에 들면 2:8도 하고 뭐, 5:5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21통하고 22통에 마을회관 공동사용 하는 거잖습니까?

예. 두 개통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1억입니다.

그 지역민들이 이 두 개통을 통합하는 마을회관을 인정합니까?

예.

그래요?

예.

그 모 지역에서는 이 두개통합 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하다가 처음에는 뭐, 참 이렇게 서로 화합적으로 이래 인정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는 그 분들이 결국은 갈라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회관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억 갖고도 지을 수 있는데 1억 3,000을 더 해주는 겁니까?

여기 이제 1억을 저들이 지원 기준에 의해서 1억을 지원해줬는데 짓다가보니까 모자란다 해서 시비를 달라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줄 수가 없……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예. 자부담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10%.

나머지 오버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되지, 여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먼저 지은 마을회관은 7,000만원 받고 자부담 하고 이거는 뭐, 공사비 금액이 단가가 높아진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제일 행정의 중심은 형평성이다.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벌은 왜 이렇습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6,000만원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81쪽에요. 우리 청동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기존에 6억에서 이제 1억 1,100만원이나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지요?

저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가 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가 감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한 6억 정도 되면 못 사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니까 7억 1,100만원이 그래 나와 가지고 좀 부족분입니다. 그 예측을 정확히 못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감정을 했습니까?

예. 감정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저들한테 매입하라고 통보 온 게 7억 뭐, 1,100만원 됩니다.

아이, 좀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거 교육청거 사는 건데 이거 우리 부지매입하면 이 돈이 상주교육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도교육청으로 갑니다. 도교육청 재산인데 이거 청동초등학교 이거 설립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자기들 자산평가 해가지고 그 금액 다 가져가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이거 협상을 좀 잘하셔야 되지.

저들도 감정할 때 미리 두군데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이제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폐교 부지가 뭐, 돈이 이렇게 많이 가요?

그 면적이……

건물가격도 이게 포함된 겁니까?

건물도 좀 포함되었습니다. 건물하고 임목주……

건물 이런 거는 오히려 빼야 되요. 사실은, 낡고 폐교 되었는 건물을 치우려하면 오히려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빼야 될 부분까지 돈을 다 쳐주면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기관간 대 기간끼리 이제 이렇게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이게 뭐, 교육청 재산이지만 이게 상주시교육지원청으로 가가지고 이게 상주시에 재 투자가 되는 것 같으면 돈을 좀 많이 줘도 돼요. 그런데 이거 도교육청에 가져 가가지고 뭐, 도교육청에서 어디 상주에 씁니까? 자기들 필요한데 다 써 버리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말고 또 학교부지 매입할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우리 매입할 때는 이거 기부체납 한 게 많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지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감정가대로 다 줄 수는 없어요. 감정가대로 현시세대로 다줄 거 같으면 이거 기부체납 했는 것도 교육청에서 다 내어놓아야 되지 그러면요. 자기들이 가져가서는 안되요. 이게,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원래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범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언론매체시정 기획보도에서 1억원을, 총무과 소관 상산전자고 급식소 및 기숙사증축에서 3억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제 개최지원에서 1억 8,000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건립 등 2건에서 2억원을, 총 7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에 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 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경철 부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