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347회 임시회 시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결에 힘써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과 군정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2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2022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은 적고 민원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사업, 이게 지금 21개 노선인데 20년 이상 돼서 실효되는 지역의 부지를 우리가 미리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그 부지 매입하는 데 주민들하고의 큰 문제는 없죠? 자기들이 또 원해서 하는 데도 있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5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내용에도 보면 기투자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26억을 집행해서 한 7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순순히 협의에 응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죠. 내년에 소멸되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내년에도 많은가?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제 노선이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의회도 통과해서 주민 의견 다시 청취해야겠지만 내년에는 음성,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그리고 감곡 일부 단평지구 그 부분이 내년 1일 자로 실효되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제 실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존치를 시켜달라면 지금 해 주고 있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고생 참 많으십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이게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2억을 가져오신 거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고생 많으셨네. 이것을 왜 관심있게 과장님께 얘기했냐면 여기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3개년에 걸쳐서 이음길 조성을 했잖아요? 그것하고 함께 가신다고 보면 되나?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을 이용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일부 하상 저수구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기존에 설치된 그런 부분도 같이 이용해서 가는데 지금 제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응천에, 안전총괄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곳은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이 이음길이 조성돼서 다행인데 이게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몇 번 했던 거거든요. 금왕과 생극, 감곡이 한 데 어우러지고 지역이 하나 되려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생극도 가고 감곡도 가고 감곡에 서 금왕도 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이음길 조성을 시작해 주셔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또 힐링로드 조성사업을 함께하면 더욱더 잘될 것 같으니까 크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리고 금석 택지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안 하겠다고 된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개발공사가 됐든 민간공사가 됐든 어차피 수지 아닙니까? 경제수지 분석해서 자기들도 이익이 남아야지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서 충북개발공사도 저희에게 7월 20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타당성 결과 수익성 지수가 기준치 이하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 못 하겠다. 또한 음성 지역에 현재 공동주택 사업하는 게 많고 그래서 추이를 볼 때는 지수가 안 나와서 자기들이 추진하기는 불가하다는 식으로 최종 회신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 물론 어디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민간이 개발하려고 자꾸 문의도 해오고 일부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무튼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대개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민간기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잘 이루어지도록. 지금 개발계획수립용역은 다 끝난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개발 구상안만…….
조천희의원
구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개발계획수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천희의원
구상만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여기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도시과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역말 오솔길 법리검토를 요청해서 판단한 결과 도시과에는 뭐 어떤 커다란 법적인 문제점은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주민들께서 사업서나 이런 것을 내서 기획감사실에서 선정해서 그 사업 특수성에 맞게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요, 역말 오솔길 사업이 2020년도에 3억 원, 2021년도에 3억원, 2차례에 걸쳐서 선정된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법 조항에 다년도 사업은 배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처음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산림녹지과에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역말에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도시과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관해서 도시과에서 착공부터 준공을 하고 사업 시행이 됐는데요, 일단은 문제 제기한 것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 3억, 3억,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0년도 사업보다는 2021년도 도시과 역말 오솔길 사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3천㎡에 업자가 꽃을 식재한 사업인데 문제는 라벤더 꽃값입니다. 그런데 최초 2020년도 사업은 그래도 토목공사나 시설, 이런 쪽으로 돼서 사실은 조금만 유지보수를 하면 이런 세금 낭비의 요인은 적다고 판단되는데 2021년도 사업은 관수 시설하고 로프 난간 외에는 라벤더 꽃값이 대다수입니다. 주민들께서 업체를 선정해서 식재를 해놓고 관리ㆍ감독을 못 하면 이 꽃이 죽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풀밭이 되거나 하면 사실은 이런 3억이라는 세금은 이제 낭비가 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시과는 준공에서 착공까지만 서포트를 할 수 있지 관리ㆍ감독에 대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음성군에서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주민들께서 이런 역말 오솔길 사업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되셨으면, 도시과에서 준공인가를 하면 회의를 몇 차례 거쳐서 다년간 보수하는 품목, 그러니까 라벤더 같은 것은 계속 관리ㆍ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년간 보수할 품목 같은 것은 제외시키고 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마을숙원사업, 복지시설 이런 위주로, 역말 오솔길을 만들 때 계속 10년, 20년 동안 갈 수 있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도시과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선정하게끔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는 일단 라벤더 보식을 역말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주민참예산제도, 글쎄요, 이게 군비 맞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제도를 좀 마련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정말 관리ㆍ감독에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라벤더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제가 어제 현장을 가려다 못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 도의 토지수용위원회 갔다가 6시 넘어서 와서 사실 보지는 못 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둘러만 보고 왔는데 라벤더 식재가 사실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많게는 90%, 80~90%는 고사된 것 같습니다. 물론 2021년도에 대한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은 잘못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 및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해당 마을 이장님과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현장에 나가봤고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엊그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장님 업무가 읍내리는 좀 많습니다. 특히, 역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돼서요. 이장님도 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풀을 뭐……. 일단 사업 주체는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돼서 사업자가 했는데 개인이 또 업자한테 어떤 하자보수 청구를 하면 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관리ㆍ감독이 되니까 가능한데 일반인께서 업자분한테 이거 하자보수 좀 해달라 그러면 순순히 따라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니까 해당마을 이장님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답변까지 하시더라고요. 개인 하우스에서 라벤더를 식재해서 본인께서 관리ㆍ감독을 하겠다. 사실 사후처방, 주먹구구식 답변인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년간 계속 보수할 품목은 제외시키고 확실하게 좋은 대안 제시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진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도시과장님의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말 도시재생에 대한 계약 자료와 감사 자료, 준공 자료, 하자보수 자료까지 요청합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먼저, 지난해에 횡단보도 턱낮춤 사업 추진해 주셨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
서효석의원
자료 없으시면 잘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사업이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좀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수조사해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마무리 안 된 부분들 추가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다음 9~11쪽,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음성에 도시계획도로 대로3-1이 소로라든가 중로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결이 되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3-11 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서효석의원
3-1.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가 3-1인데 그 3-1하고 거기 당초 도시계획에 실효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하려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소로1-4 이것은 실효됐고 소로2-2 거기도 실효됐고, 중로3-4는 연계된 것으로 붙어있고, 3-27도 연계된 것으로 돼 있고, 1-33도 연결되고, 3-22도 연결이 됐어요, 현재 이 계획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까, 이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대로3-1 노선과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실효된 것 연계되는 노선이 현재 5개 노선입니다.
서효석의원
5개 노선이 연결된 것으로 돼 있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계획상으로는.
서효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 지금 높게는 9~13m까지 단차가 생겼어요. 거기에다 다 갖다 붙여놓은 건데 과연 이게 연결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를 할 때는 구배가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하면 종단구배라고, 종단경사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는데 지금 종단경사도로는 우리가 산지보호할 때는 14~16%까지는 가능합니다, 조정이. 그런데 이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 시공이 됐을 때 단차가 생기면서 어떤 인근 토지의 활용도나 또 진출입에 대한 문제, 또 인근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지을 때 햇빛차단이나 그런 환경적인 피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준이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용산리에서 사정리 넘어가는 군도가 있을 겁니다. 의장님께서 그전에 엄청 지적하셨던 건데 그게 종단구배가 16% 정도 됩니다. 구배가 엄청 심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빗대어 봤을 때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예산이 더 수반돼서 그렇지 공사는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이런 이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와 연접돼 있는 대로 에 대해 기업지원과하고 약간 종단도로 구배를 낮추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왜냐면 전체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엘레베이션(입면)을 낮출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일부분 구역을 넣어서 대로변에 접한 부분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업지원과에서 낮추고 그 부분이 절토구간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적인 요소가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한번 기업지원과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계획안을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종단경사도가 일부 구간만 어느 정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그렇게 경사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중간에 중로3-4나 중로3-22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하고 만나는 교차지점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에 지금 중로3-4가 연결되는 데의 단차가 한 12~1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것 이 경사로를 대로3-1에 갖다 연결을 시킨다면 전체적으로 다 높아져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대로에 붙은 토지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대로3-1하고 옆에 부체도로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가설을 해서 간다든가 해서 순환할 수 있게끔, 이 도로 자체가 읍내를 한 바퀴 순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는 순환하는 역할을 좀 못하는 것처럼 같이 계획이 된 것 같이 보여서 아직 설계가 정확하게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로1-4 같은 경우 하천 둑방으로 해서 소로가 나 있던 건데 그 자체가 실효가 됐어요,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이 실효된 것을 살려줘야 통행이 원활하게 되지 이 실효된 부분,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라벤더 있는 곳 중간에 소로2-25도 실효됐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효 부분은 적극 검토는 해보겠는데…….
서효석의원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다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가능하면 담아주셨으면 바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어쨌든 대로3-1하고 기존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소로하고 중로가 원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5개 노선 중에 제가 지금 노선명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체인이 1+200 정도 되는 데가 방금 말씀하신 11m인가 12m 레벨 차이가 나는 곳에 사실 그 부분 빼고는 제가 기업지원과 도면을 얼추 봤는데 레벨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한 1.5~2m, 제가 어제 종단도면을 봤는데.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1+200 11m 차이나는 데 거기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서효석의원
하여 간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본 의원은 대략적으로 임시로 됐던 이 도면, 그리고 지난해 계획돼 있던 부분들 중에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여기에 관련돼 있는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니까 그런 부분 면밀히 살피셔서 가능하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결된다 하더라도 단차가 너무 높아서 거기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역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민원을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말 집수리사업 지금 하고 있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서효석의원
집수리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대상가구 41가구를 금년 2월에 확정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한 이후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마 보조금 집행 과정에 사업자 선정…….
서효석의원
보조금은 지금 결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보조금을 확보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 확보만 한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보조금을 확보하고 보조금 결정은……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확보하고 아직 결정은 안 하시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서효석의원
지금 주민들이 1월에 마을협동조합인가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에 대한 자부담금을 입금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고, 그 민원인들이 1월에 입금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집수리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군에서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안 줘서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보조 결정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1월에 주민들이 자부담금 보내고 견적서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보조 결정을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서효석의원
예,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의장님! 담당팀장님께 좀…….
안해성의장
예, 담당팀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호영입니다. 집수리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말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이 현재 6억이 확보돼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 2021년에 사업자 조사를 완료하고 대상사업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올 초에 41가구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말 마을에 보조금 신청서와 견적서, 도면을 요청했는데요, 견적서와 도면 부분이 많이 불량하게 들어와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보완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죠?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보조금 신청은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주민들이 음성군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대행하는 데가 있나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지금 대행은 아니고요, 역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업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역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제출한 것을 아직 역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신청은 작년 12월부터 들어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사업비 산출에 필요한 도면과 내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간략하게 들어와서 저희가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견적서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견적서 상에 예를 들어서 담장 1식에 5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담장을 어떠한 재질로 몇m의 높이로 몇m의 길이로 할 건지 이런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출을 하신다는 거죠?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업자가 낸 견적이 그렇게 허술해서 재산출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말씀인가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을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늦게 처리를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우선 음성군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빨리 집수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분들께서는 사업에 관련된 분야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마을협동조합에서 견적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작성이 완료돼서 음성군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마을협동조합에 직원이 별도로 상근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 도시재생지원센터.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거기에 직원은 상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의원
상근하지 않고 그럼 마을협동조합은 마을에서 구성해서 별도의 비영리단체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마을에서 조성한 영리단체입니다.
서효석의원
마을에서 조성한 영리단체라고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예.
서효석의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예, 사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받아서 갖고 올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보조 결정을 해 줄 수가 있나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사업시행자의 선정은 음성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보조사업시행자인 주민께서 직접 시행자를 선정하시고 주민께서 시행자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음성군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본인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 받아서 담당부서에 제출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예, 가능합니다.
서효석의원
근데 그런 게 지금 6개월 동안 지연된 것은 중간에 마을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현재 개인이 직접 시행사를 선정한 데도 있고요, 마을협동조합을 통한 데도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개인이 선정한 데는 몇 호고 마을협동조합으로 신정을 한 데가 몇 호예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지금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41가구 중에서 2가구가 지금 단독으로 시행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했고요, 39가구가 마을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2가구가 별도로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하면 2가구는 보조 결정을 할 수 있나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서류만 정확히 들어오면 바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피시고, 1월에 자부담금 납부를 했는데 군에서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민원 제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특히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1,100만원씩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고 110만원 자부담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집행부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음성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잘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돈이 없다고 얘기하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잘 챙기셔서 직접 할 수 있는 거면 직접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든가, 일정기간 내 마을조합에서 서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주민간담회를 하든지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직접 신청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지금 전혀 안 밟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당초 주민들께…….
서효석의원
충분히 설명하셔서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을 통해서 다시 할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영
김호영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일단은 집수리사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도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박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다시 한번 역말 오솔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앞서…….
안해성의장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당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도 역시 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군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에도 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었습니다. 2020년도 역말 오솔길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사업구간이 별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그 당시에 군 공모사업으로 3건이 들어왔는데 1건은 8,400만원으로 사업부서 쪽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제외됐고, 또 1건은 해당 읍면에 중복 투자되는 사업 부분이라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건 중에서 2건이 제외됐고 1건이 역말 그 사업으로 선정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학교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더욱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일단은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사업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목적이 뭔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온 사업 목적, 그러니까 라벤더를 심어서 오솔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오솔길 만드는 게 사업목적이 아니고요, 사업 목적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벽면 칡넝쿨 제거하고 잡목제거,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칡넝쿨이 가장 많아서 뿌리째 제거를 하고 약재 제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잘돼서 라벤더 2만 2천 주를 처음에 식재를 했을 때 라벤더를 식재를 하면서 역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라벤더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제과, 화장품 등을 마을에서 개발하여 다양한 소득증대와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2020년도 사업계획이에요, 그렇죠? 맞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2020년도에 칡넝쿨을 뿌리째 제거하고 거기에 라벤더를 식재해서 이게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라벤더가 5월~11월까지 펴있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아이스크림, 제과, 화장품 등을 마을에서 개발, 아까 마을협동조합이 영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조건으로 영리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해서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2020년 3억을 투자하면서 이런 사업이 다 진행이 되는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지 정산할 때 보지 않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정산할 때는 당연히 사업 현장에 식재돼 있는 것하고 설계상에 있는 것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뿌리 굴치나 약재 처리나 이게 지난 시점에서 지금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사진으로만 보고 알고 있는 건데 설계상으로는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항공사진을 한번 봤어요. 항공사진은 6개월마다 촬영이 되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업데이트합니다.
서효석의원
현장에 안 가고 항공사진만 봐도 거기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거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당초에 칡넝쿨이 많아서, 지금도 뭐 아까 박흥식 의원님이 엊그제 이장님이 수고롭게 칡넝쿨을 다 제거했다고 했는데 칡넝쿨 제거하는 게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이에요. 라벤더 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칡넝쿨 제거였습니다. 주택으로 칡넝쿨이 넘어와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칡넝쿨 제거하는 게 첫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현장에 안 가도 항공사진으로 충분히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칡넝쿨 제거가 안 됐고. 그다음에 라벤더가 아까 90% 정도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갔을 때 99%예요. 본 의원은 라벤더 딱 1주 봤습니다. 1주! 본 의원이 거기를 몇 번을 올라갔다 오면서 찾아봤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5~11월까지 핀다고 그래서 한창 펴있겠다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두 번째 제안서를 보니까 사업신청서가 첫 번째와 다른 것은 연장해서 가는 것 외에는 첫 번째 한 구간 빼놓고 나머지 그대로 하고 사업목적도 똑같습니다, 라벤더축제하고 아이스크림, 제과, 화장품 등 마을에서 개발하여 다양한 소득 증대와 외부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게. 두 번째 사업계획서가 첫 번째하고 다른 것은 위에 시작되는 문장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자, 두 번째 사업계획. 연계해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연계된 것 누가 봐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한다는 거에서 문구 하나 다르고 신청자도 똑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난해에 했던 것 현장에 안 가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보여드렸듯이 항공사진만 봐도 거기에 지금 사업을 했는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심이 되면 현장을 한번 가 봤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거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다른 거는 현장을 가서 탈락을 시킨 건지 어떤 심의를 거쳤는지 이게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난해 라벤더축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라벤더축제를 했는지, 안 했다 그러면 축제를 계획이라도 했는지,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아이스크림, 제과, 화장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 그걸 만들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결정해야 않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추진 과정이나 집행부에서는 사실 잘한 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인정합니다.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잘못된 게 많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리ㆍ감독 주체가 없잖아요? 마을에서 하겠다 그래서 각서 하나 달랑 받아놨는데 마을에서 각서 받은 게 이게 효력이 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효력은 없겠지만 저희 공…….
서효석의원
효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장님이 아까 나서서 뭐 하신다 그랬는데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고 마을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건 마을에서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한 발주처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검토해서 이제 조금씩 내막을 알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 과정이나 또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한번 협의체하고 시공사,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적극 모색해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감사팀에 정식 감사 의뢰해서 잘못되었다면 그만큼의 상응의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각적인 어떤, 지금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금 죽은 라벤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 모르고 정확하게, 깊이 있게 파악 못 하신 부분인데 거기에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역말 도시재생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고 또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체사업이 아니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갖고 있고 본 의원이 집수리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 원만하게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안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민원 받았던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잘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삼정택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정택지가 공동주택단지는 다 분양됐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보니까 착공이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착공?
김영호의원
예, 공동주택.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주택변경 승인이 계룡 것은 나서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김영호의원
중림건설은 내년 2023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주택변경승인사항도 그렇고 잘 내막을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럼 담당팀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배려해 주신다면 건축과에서 내막을 더 아시지 않을까…….
김영호의원
그럼 건축과 허가팀에서 가능한가요?
안해성의장
건축과장님,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삼정지구 공동주택은 3개의 블록으로 2개 블록은 임대주택~이고 1개 블럭은 분양주택입니다. 착공예정일은 올 연말로 돼 있습니다. 진행하는 것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2개 회사잖아요? A블록이 중림건설로 돼 있고 계룡건설이 2블록, 3블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블록, 3블록이 임대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2블록, 3블록이 임대주택입니다.
김영호의원
당초에는 A블록을 임대했던 것을 분양으로 바꿔 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블록, 3블록도 임대가 아니고 분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임대가 맞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2개 블록은 임대고 1개 블록이 분양입니다.
김영호의원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착공 시기가 늦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요즘 자잿값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올라서 경기 측면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계룡건설에서 12월쯤, 올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소면에 교통난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오산교를 중점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심지어 오산교~터미널, 그 행정복지센터 입구까지 차가 밀리고 있고 반대쪽에는 태생사거리, 농협 지나서까지도 차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정택지가 착공되고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면 눈에 보이듯 너무, 지금도 심각한데 그때 가면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대소면민 많은 분이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대소에 순환도로가 삼정택지 끝부분 남쪽으로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의 착공과 맞물려서 같이 시작이 됐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물론 대소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산교 부분 의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호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좌회전할 때 문제도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일부 설계가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쪽에 한쪽 면으로 추가적인 인도를 설치해서 교량에 붙들어 매서, 캔틸레버(외팔보) 식으로 붙들어 매서 하고 기존 인도를 부숴서 교량으로 하면 우회전도 할 수 있는 좌회전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원래 음성이나 금왕이나 다 똑같은데 어떤 우회도로 개념은 사실 개설만 된다면 그거에 맞춰 그쪽 인근에 개발적인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발전에 매우 좋은 사항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산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또한 어제 서효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개발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가는 추가적인 개발을 해서 레벨을 같이 맞춰가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2023년에 대소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시기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소는 어느 해에 들어가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대소는 우선순위가 4순위로 돼 있습니다. 삼성이 2순위로 지금 공모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이 금왕이고 그다음이 대소인데, 그때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은 힘들지 않을까, 아직 공문은 안 왔지만, 추측인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소에도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녁 시간에 가보면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주차장이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부족한 편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이런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삼성하고 대소 자전거도로, 먼저 과장님께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삼성~대소 간 하천길 따라 농로 포장이 쭉 돼 있는데 그 안 돼 있는 부분만 연결을 하면 제대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일단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보상이 되고 나면 저쪽 대소 삼정지구마냥 우리 음성군에서 토목공사를 할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제 그것은 실시설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분석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개발 여건이나 민간 쪽에서 얼마나 호응도에 있는가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대소같이만 된다면 대소와 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그쪽 토지에 나무 심어놓고 또 하우스 지어놓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도 또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사실 지금 불법으로 많이 해놨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사업인정고시가 돼서 고시된 날로부터,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를 한다든지, 물권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그 후에 심는 것은 안 줘야 하고 법적으로 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법에 하나에 조금 맹점이기보다는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은 기관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나무 심고 놓고 하우스 지어서 그 안에 대추나무도 심고 한 데가 많은데 아마 이거 토지보상할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지금 저희가 예비사업해서 포차사업도 했고 끝난 다음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삼성 같은 경우 시장통 쪽이 많이 노후화돼서 여기 주민들이 빨리 도시재생사업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14페이지,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오랜 기간 사업한 만큼 감곡 주민의 옛 위상을 찾을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만한 굉장히 변곡점이 될 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촘촘하게 행정을 봐주십사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내용 중에 도시기반시설 조성 안에 혹시 도시가스 공급이 포함돼 있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안 돼 있다면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쪽에 아직 도시가스 라인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이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이 아직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되고 분양이 되고 했을 때 그때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물론 당연히 들어와서 들어오시는 분의 편의성을 봐 드리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조금 SK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의 안을 갖고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의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 공약 중에 도시가스 설치를 해 드리겠다고 선거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공약은 도대체 언제 지켜지는 거냐?” “글쎄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이 삶의 기본이 되는 가스공급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대체에너지라도 찾아서 일부지역에라도 시범사업을 하려는 노력, 그 노력이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원당리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이제 들어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일부이겠지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사항은 좋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거기에 폐열이나 이런 것 이용했을 때 인근에 공공시설이 됐든 농경지가 됐든 화훼작목반이 됐든 어떤 그런 쪽에서 이용을 해야지 지금 너무나, 뭐 아이템은 좋지만 숫자 대비 거기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나 그런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렇고 사실 가스도 그렇습니다. 가스도 사실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 9개 읍면에 지금 음성도 그렇고 금왕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일부는 돼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공급이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참, SK에서 경제적으로 봐서 어떤 게 나왔을 때만 가스공급이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공감은 하고 계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래서 공감에 대한 인식을 지역주민들께 전달을 하려면 작든 크든 눈에 보이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인근 지역 이천 율면의 동네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인구가 몇 안 되는 부락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인 감곡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우리 군수님이 그래도 우리 감곡에 도시가스를 다 공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극이 사실 9개 읍면 중에 소외됐다면 된 지역으로 보이는데 거기는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의원
재생할 부분보다는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보여서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생극은 도시개발사업은 없고요, 지금 아마 생극제2산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있지 우리가 따로 어떤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은 없고, 또한 민간에서 생극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아직 못 봤습니다.
유창원의원
본 의원이 금왕ㆍ생극ㆍ감곡을 다니다 보면, 저는 일부러 구 도로를 많이 다녀요. 왜냐면 그 주변 환경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도신리 쪽에 활용할 만한 군유지가 있을는지? 도신리 쪽에 군에서 활용할 만한 군유지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생극이라는 지역이 전체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금왕의 생활권에 편입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생극과 금왕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도신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과 금왕과 생극을 연결하는 그 중간 도신리를 어떻게든 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그거를 실행하신다면 생극 주민들의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이 점차 줄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시과만은 아니고…….
유창원의원
여러 유관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겠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균형개발과나 여러 부서에서 국가적인 공모,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차적ㆍ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래서 꼭 그 도신리라는 지역을 눈여겨봐 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사업이 있는데 금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이전에 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나요, 없으면 아직 미정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금왕은 지금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면을 지금 공모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 순인데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축소하려고 하고 다른 공모사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공문 내려온 것은 없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정보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인근지역이 하면 또 금왕읍민들도 목소리 내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군수님이랑 과장님이랑 좋은 의견을, 또는 미팅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어차피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사실상 만들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자전거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프로젝트에 노후 건물을 반드시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대규모로, 그것을 반드시 넣어주시면 인근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왕이라는 동네가 그래도 인구가 적지 않은 동네인데 음성의 대표적인, 혁신도시 못지않게 크고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규모의 주차타워는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에 진행될 금왕읍 도시재생사업에 꼭 그걸 넣어주시기를. 그래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빈집정비?
유창원의원
감곡면 도시재생 쭉 보면 빈집정비, 금왕읍 취약지역 생활여건 빈집 철거공사, 도시재생 및 개발을 하면 빈집들이 항상 구역 안에 들어가 있나 봐요, 대개. 그러면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지? 저는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빈집은 물론 음성의 여러 가지 도시재생지역별로 다 다른데 아마 마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이 외부 경관적인 부분 담장 부분을, 실내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10년간 재산이 얼마 이상 있을 때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빈집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로 철거 위주로 진행을 할 바에는 빈집의 데이터를 문화체육과와 공조해서 관광코스로 만들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간판개선사업이 군비가 70% 들어가네요, 기금에서 조금 얻어서 하시는데 이게 그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시행했었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지금은 공모로 하시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간판개선사업이 됐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이 됐든지 간에 이게 꼭 하는 지역만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에서 싫어하나, 해 주는 것을?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낡은 오래된 간판들을…….
조천희의원
낡은 데가 다 똑같죠, 지금 거의 다 낡고 그런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벌써 음성이 네 번째예요. 대소가 한번 진입도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해서 했고, 감곡에 한번 했고, 맹동에서 하려다가 맹동에서 포기한 것 같고. 이렇게 균형적이지 못한 게 유감스럽네. 이것 내가 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도 또 그렇게 하네? 내가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도 낡은 간판 정비할 데가 많잖아요. 5억 8천, 6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장소를 할 것 같은데 균형이 좀 맞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서류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거짓말인가. 그다음에 11페이지에 화재안전성 보강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아주 참 좋은 사업이네요, 보니까. 더군다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외벽 마감재를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이게 물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 같은데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절차는 LH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수요자들이 LH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 보강계획서 승인서를 심의하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천희의원
LH에 신청을 한다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LH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조천희의원
LH지원센터에?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산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그러면 국비가 40% 내려오고,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요, 국비가 50%입니다.
조천희의원
국비 50%?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 군비가 70% 도비가 30%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국도비 해서 70%, 우리가 30%만 내면 되네,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럼 이건 좋은 사업인데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집단화돼 있는 시설에는 할 만한 것 아니에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게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아, 어떤 대상이어야 돼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피난약자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를 지원해주고 있고…….
조천희의원
글쎄요 꼬망새유치원이면 거기도 피난취약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1층 필로티 주차장이 돼 있는 데는…….
조천희의원
어떤 주차장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1층을 필로티로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 데는 해당이 없다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래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관내에 좀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이것 해당되는 곳이 저희가 파악해서 꼬망새유치원하고 한빛, 생극에 현대정신병원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게밖에? 현대정신병원 같은 데는 특히 좀 필요한 지역이죠, 그렇죠? 대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런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폭넓게 좀 했으면 하는 의도로 그 절차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상이 정해져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보다는 주요기능에 건축물관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7월 초에 문촌리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법무팀이 따로 없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건축과에서 법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셔서 상위법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왜냐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피해를 주신 분은 사실상 무대뽀로 일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강제 철거도 안 되고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결국 생겼잖아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법무팀이 없는 음성군이 좀 저도 의아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건축과에서, 어쨌든 법률고문 형태로는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분이 여기 상주를 안 하시겠지만 유선상이든 미팅을 통해서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치를 취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인지가 된다면, 사례는 많지 않아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그런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건축과에서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보건소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년 반 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보건소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으로써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이기도 합니다. 음성군수는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며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대한적십자사 음성지구에서 각 읍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헌혈장려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보건소에서 적십자의 헌혈장려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헌혈장려사업 해마다 하고 있는데 홍보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예산이 얼마 안 돼서, 1년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성군은 홍보물 명목으로 한 300여만원을 적십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그런 건 아닌데요,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제천에서는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경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헌혈을 시행하다 보면 천막이나 부스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헌혈을 장려한다든지 하는 1년 동안의 예산을 각 시, 읍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은 9개 읍면 적십자에서 자비로 이런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간에 언급했지만 지금 음성군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사비까지 투입을 해서 헌혈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제천이 5천만원이고 모든 시군이 1천만원 대 이상 적십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홍보물 외에도 적십자 음성지구와 간담회나 이런 형태를 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일단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답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다른 시군도 다각적으로 조사해보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해봐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헌혈 같은 경우는 등한시할 수도 있지만 필수사업입니다. 꼭 한 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정책을 수립해서 내년이고 당장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저 역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2~3년 동안 고생해 주신 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요, 오죽하면 질병관리청장 이름까지 아는 국민 중 한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간단하게 14쪽, 사업내용 중에 일반진료, 치과검진, 한방진료, 경로당 순회 주치의 및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치과검진, 한방진료 이거 봐주시는 주최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의사분들을 어떻게 섭외를 하시는지?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농어촌지역에는 공중보건의사분들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8명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유창원의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예전에 협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방진료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생각하는 브랜드가 경희대학교를 불현듯 떠올릴 텐데 혹시 경희대 한의학과랑 같이 업무 협업을 통해서, 물론 훌륭하신 분도 현재 계시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기관과 같이 업무협약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것도 뭐 좋은 방법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물론 제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제가 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의사는 한번 여쭤보겠다, 그리고 하게 되면 군에서 직접 연락이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사가 있으시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의료진이라고 하는 경희대 한의학과와 한번 업무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 공중보건의사분 중에서 그 학교를 나온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그리고 협업은 가능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도 중요하지만 한 기관, 조직과 또 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질 높은 진료 서비스가 곧 음성군민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예방ㆍ재확산방지를 위해 체육관도 개방하시고 선별진료소도 운영하시면서 많은 노력하셨고 또 금연캠페인으로 좋은 성과까지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건의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에 행사가 있습니다. 9개 읍면 지역에 보면 면민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어르신들 어버이날 행사가 있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과 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설명 부탁드리면서 차후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옛날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군 각종 행사에 다 참여해서 의료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서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행사할 때 119라든가 사설 응급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와서 하는데 비용이 좀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 그 예산도 세워서 전문가들을 같이 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또 주최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것 안 따지겠다 하는데 막상 사고가 나면 합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책임소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더욱이 저희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명예퇴직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나올 수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응급으로 쓸 수 있는 비상약품이나 그런 것들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런 것은 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배정하는 것은 힘든데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요청하시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인사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대답을 해 주신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송춘홍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북의 자살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자살률이 전국에서 몇 위나 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전국 거의 1, 2위 다투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1, 2위?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저희가 1년에 대략 한 34명 정도 자살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10만 단위로 하면 저희가 3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 생활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가족이라든가 지인이 정신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항정신병 의약품이라든가 처방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증상이 있으면 감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갔다 와야 하는데 우리는 문화적인 것 때문에 정신병원 갔다 왔다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자살률도 그것에 기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자살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음성군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 또한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치매 인식개선사업 하는데 그동안 치매 검진을 저희가 생극에 있는 현대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접근성 측면에서 불편하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된 게 있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검진사업을 생극에 있는 현대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자녀들이 다른 데, 교통이 좀 편리한 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괴산의 성모병원하고 진천의 중앙제일병원인가 거기하고 2군데를 더 확장했어요. 그래서 치매 검사를 할 때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하거나 등록을 하면 저희가 치매 검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그 검사기관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기존에 생극에 가서 했던 것을 2군데를 더 확대해서 이제 3개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권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잘해 주신 거네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서효석의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각종 체육대회나 어떤 보조금 행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한 것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 게 본 의원이 권고를 해서 그동안에 의료지원 체계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체계가 바뀐 게 의료 지원하는 것을 당초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의료지원 계획을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첨부를 하고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행사가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주5일제 근무하고 또 더군다나 근무시간 외 별도로 나와서 근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자 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것 특히, 의료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그때 바뀌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 소관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24쪽, 농업기계임대사업 대소ㆍ삼성지소,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농업기계 구입이 31종 80대로 돼 있는데 이게 수도작 기계는 없는 거죠, 아직?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서 수도작 기계는 구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수도작 기계를 구입하려고 1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되면 구입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몇 대 정도 구비가 될 수 있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도작 농기계는,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수도작 농기계가 지소별로 전체적으로 없어서 트랙터 1대하고 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쟁기, 로터리 뭐 이런 부속작업기 해서 이번 추경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그러면 구입 농기계가 총 몇 종이나 되느냐고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용이요?
김영호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31종에 80대…….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1종 80대하고 이번에 수도작용 트랙터하고 거기 부속작업기, 이것까지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대부분 보면 서부지소에 우리가 대소나 삼성 이쪽 분들이 많이 가서 이용을 하는데 임대를 하러 가보면 없는 기계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서부지소에서 필요한데 기계는 동부지소에 있다고 하면 그거를 동부지소에서 서부지소까지 갖다줘서 임대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지소까지는 저희가 운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쪽 대소ㆍ삼성지소에서도 그쪽 주민들,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한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중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도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직원들이 정리해서 해마다 거기에서 최소한 한 20명 이상이 희망하면 저희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약간 어렵고 수요조사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순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임대를 할 때 농기계 배달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있던데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은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 임대하러 가서 쓰고 나서 입고시키는 시간,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보통 직원들이 출근해서 출고시켜주고 또 퇴근하기 전에 입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면 그 임대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임대한 농기계를 흡족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농기계임대는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저녁에 가져가면 내일 저녁까지, 오늘 아침에 가져가면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드리니까 아침 일찍 사용하실 분들은 전날 저녁에 가져가는 게 좋고, 또 오후에 많이 사용하실 분들은 아침에 가져가시면 돼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24시간을 넘어가면 이틀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24시간 내에서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농기계 운반 문제는 여러 시군에서 했었는데 공무원이 실어다 주고 이러는 것은 시군별로 조금 하다가 다 못 하고 있고요, 청주나 이런 데 용달 같은 데하고 계약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우리 군에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원활하게 그걸 원하는 시간에 해 줄 데가 마땅치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검토를 좀 하셔서 농가에서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고품질 축산물에 대해서,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요? 고품질 자가퇴비요?
최용락의원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20페이지.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올해 대상농가는 삼성에 김〇〇 씨, 김〇〇 씨, 장〇〇 씨가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열교환기하고 기화열 냉풍팬을 해서 돈사 내 온도를 적정하게 해 줘서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최용락의원
돈사는 냄새 때문에 이것 사실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냄새를 없애는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시범,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간이송풍시스템을 설치해서 송풍을 해서 부숙을 촉진하는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거기에 바람 불어넣어서 부숙도를, 그러니까 건조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분이 많으면 부숙이 안 돼서 적정한 수분 유지해 줄 수 있는 간이송풍시스템.
최용락의원
오리사 깔짚 자동살포시스템 이거 왕겨 같은 것 자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살포해 주는 거잖아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겨 살포할 수 있는 기계하고 왕겨 운반할 수 있는 이런 것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의원
이런 보조사업은 사실 축산식품과 거기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쪽 오리 사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달라는 농가들이 있어서 도에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맹동에 한 농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하실 때 돈사에 꼭 좀 얘기 좀 하세요, 냄새 좀 없애달라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꼭 이런 것만 받지 말고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달라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음성군의 대표과일 수박, 복숭아, 지금 제가 회기 시작하기 전에 감곡에 있는 모 작목반에서 불러주셔서 말씀도 듣고 제가 할 일 정리하고 했는데요, 햇사레 브랜드가 현재 인근도시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앙성, 장호원 등에서도 햇사레라는 브랜드를 달고 유통하는 상황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 감곡이 원 시발점 아닌가요?” 했더니 맞대요. “그런데 왜 허락도 없이 저 옆 동네가 다 쓰고 있죠?” 그분들이 하는 말, “난 몰랐지 이렇게 중요한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햇사레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이만큼 높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좋은 브랜드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이 브랜드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음성군 차원이든지 다른 작목반이라든지 야심차게 준비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브랜드 가치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면 R&D 역할이 사실상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신품종 개발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교육이나 기타 농기계 임대 이런 것은 물론 모든 장비를 다 구입해서 드리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런데 신품종 개발이라는 것은 이 농업은 사실 1차산업으로 기반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에만 집중해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신품종 개발에 앞장서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요즘 같이 기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농민들께 정보나 교육을 해 주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품종 개발은 저희 군 차원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연구소가 차려져야 되고 또 품종 하나 개발하는 데는 8년~15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품종 개발은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도에서는 각 지역별로 연구소가 있는데 저희 음성 지역에는 딸기수박연구소가 대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딸기하고 수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까지는 못 하고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교육하고 그런 기술교육, 마케팅 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 이런 교육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진청이나 도에서 좋은 시설에서 다양한 오래된 세월에서 나온 결과물을 저희는 사실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의원
우리 자체적인 역량보다는 오는 기술을 받아서 농민들이 쉽고 편하게 전달하는 역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 쪽에서는 거의 그쪽에서 개발 보급한 것을 또 우리 지역에 맞나 실증시험을 해보고 이 품종이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어도 각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이 품종이 그쪽에서 연구할 때의 좋은 결과가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나오나 이런 것을 실증시험을 해서 만약에 그게 좋으면 확대 보급이 되고 좋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고 다른 품종을 또 실증시험하고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타이틀은 농업기술센터이지만 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술센터의 본질을 되새기고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전문가시고. 감히 소장님의 역량이나 제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혹시나 너무 바쁘셔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기술을 받아오더라도 음성형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공을 해야죠, 전달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데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되지 않나. 특히 기후가 급변하게 비가 수시로 오잖아요. 짧고 굵게. 농도가 옅다보니까 맛이 안 나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맛이나 이런 것은 품종보다는 기후가 저온이나 고온에 처했을 때 생육을 제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같으면 여름에 고온이 문제가 돼서 수정이 곤란하다든가 이런데 올해는 하우스 내에 유동팬하고 측면에 환기팬을 해서 거기에서 온도를 저감시키는 이런 것을 실증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좋으면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른바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기상청이 있는 것도 솔직히 안 맞는 현실인데 농민들은 더 모르겠죠,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요즘에 코로나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긴급상황 생기면 재난문자는 수시로 오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각 품목에 해당되는 날씨가 변한다 싶으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떠세요? 혹시나 놓치고 있는 포인트를 이것 주의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섬세한 행정도 사실 기술센터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 문자비용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런 관심도를 평소에 펼치면 좀 더 농민과 농업기술센터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품목별 농가에 문자로 보내기는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보내는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고요, 하여튼 저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민소득 향상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품을 생산하면 가공을 해서 나가는 게 있고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가공식품의 중요성은 더 잘 아시겠지만 상품화, 음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화 노력에도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크게 보면 경매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거래를 할 수 있게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도 추진 중에 있는데 로컬쇼호스트 이런 교육도 하고 농가에서 직접 직거래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채널도 좀 다양하게.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R&D역할을 안 하면 농정과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촌지도사업하고 교육훈련사업이 주 업무라…….
유창원의원
그거야 통ㆍ폐합해서 부서 하나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본질에 집중해 주십사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유창원의원
귀 기울여 주세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더 잘하시겠지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주요현안사업 잘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난 6월 24일에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음성천으로 무단 방류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소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7월 5일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인 문제가 이런 방류사실을 음성군에서는 알지 못하고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뒤늦게 통보를 받는 시스템이고요, 「음성군하수종말처리장시설위탁운영ㆍ관리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탁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탁기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탁기관의 보고는 못받고 뒤늦게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음성군에서 원주환경청하고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혹시 소장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원주환경청에서 결과 처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고, 향후 저희가 우기 시에 바이패스라는 게 있어요. 음성읍이 7천톤이거든요. 우기 시에는 그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해서 열어놓고 관리를 하다가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오작동이 된 거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바이패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답변처럼 음성 하수종말처리장만 오수와 우수 빗물이 함께 유입되는 합류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일일 처리용량이 7천 톤,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일일 8천 톤,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이 6천 톤인데요, 금왕하고 대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수와 우수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음성하수종말처리장만 오수와 우수와 빗물이 같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바이패스, 미리 비올 것을 예측하고 열어놔서 부유물이 배출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일단 시기를 당겨서 타 읍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시설개선하는 게 시급해보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왕하고 대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차가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금왕은 2천 톤 증설이고 대소는 4천 톤 증설계획에 있고요, 음성은 지금 7천 톤에 대해서 77억 확보돼서 개보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2천 톤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이 질의는 방금 소장님 답변처럼 음성도 LNG발전소나 용산산단 해서 급격히 인구가 늘지는 않아도, 주소가 여기로 안 돼 있어도 노동력인구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수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하수종말처리장도 이번에 바이패스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대화시설을 조속히 앞당겨서 다시는 이런 무단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수탁자가 직접 보고하는 공지사항을 군에서 공지도 좀 하시고, 아마 이분들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추측성일 수도 있지만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 대표들 불러서 주의를 한번 줬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에 했던 것 중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시설 현대화사업 아직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한 가지 권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도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보도블록 교체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수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된 인도를 다시 뜯어서 거기다 했는데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먼저 한 후에 보도블록을 시공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과와 협업을 하든지, 행정복지센터와 하든지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연차사업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건 서로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인도 블록을 깔아놓고 며칠 되지 않아 다 다시 철거한 다음에 거기다 또 하다 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한 것보다는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하실 때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같이,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아까 바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수동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다가…….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수동이라 이제 사람이 막고 해야 하는데…….
서효석의원
인위적으로 개방해야만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작동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인위적으로 개방했을 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음성하수처리장은 일일 7천 톤만 정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MS(원격감시시스템)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양이 넘어왔을 때 우기를 대비해서 비 오는 날 더 많이 됐을 때 개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바이패스를 통해서 됩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특히,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 음성 같은 경우는 분류관하고 합류관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수동으로 개방하고 잠금장치를 점검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맞아요.
서효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청에서 정기점검이 아니라 불시점검 나왔을 때 이게 적발된 거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TMS(원격감시시스템)라고 수시로 원주환경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방류구에 TMS(원격감시시스템)를 설치해서 저희한테는 직접 수질 정보가 안 오는데 원주환경청에서 수시로 수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먼저 알 수 있는 게…….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점검이 아니고 원주환경청에서 그게 적발이 돼서 불시에 나와서 확인해서 거기서 지적되고 이거에 대해서 합동으로 다시 점검 나가셨던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수치를 갖고서 온 거죠.
서효석의원
정기점검으로 한 게 아니고 수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규정된 수치를 넘으면, 예.
서효석의원
그거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나온 거예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분명히 팩트는 인위적으로 개방을 했던 것, 그다음에 불시점검으로 나와서 됐던 게 팩트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가 위탁기관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우리 이런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하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자동 바이패스라고 비가 오고 우수관 그거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을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자동으로 열리게끔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장기적으로는, 지금 2천 톤이 더 증설이 되니까 그때 되면 자연적으로 지금 있는 합류관은 폐쇄를 할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 합류관도 기본계획에서 분류식을 만들어야죠.
서효석의원
그래서 분류식으로다가…….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의회에,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도 이번 계획에 올려서 그거는 국비를 따와서 분류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업체가 추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길 권고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업체에 처분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왕 하수종말처리장과 생극 공공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된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니다. 거기는 비만 오면 어김없이 오폐수가 빗물과 함께 내려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움을 표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생극에 있는 오생2리라는 마을에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은 떠다 하루만 둬도 이물질이 생겨서 새까매진대요. 그리고 피부병을 지금 앓고 있고 식수를 사다가 먹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오늘 답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보셨는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작년에도 그 마을 주민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관로가 그 앞까지 다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40가구에서 다 100% 찬성을 해야지만 저희가 광역상수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분이 아직 승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춘홍의원
그러면 40가구가 이 고충을 계속 겪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대처 방안은 없는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정 청소, 서징 청소를 하고 물탱크 청소도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근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호소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계속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라고 계속했었고 저희가 몇 번 상담하느냐고 했는데 주민 100%가 동의해야만 광역상수도로 갈 수 있거든요.
송춘홍의원
40가구 중의 38가구가 찬성을 하고 2가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송춘홍의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일단 관정에 대한 서징, 원인은 관정 청소를 하는 거죠, 밑에 관정 파 놓은 데. 그거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물탱크 청소를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 마을 주민도 만나보셨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반대하는 분은 못 만났고요, 마을 주민들이 오셨는데 찬성한다는 승낙을 100% 다 못 받아 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송춘홍의원
그럼 이거를…….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한번 저희가 반대하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빨리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추진이 된다면 그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의원
이게 증설이 되면, 지금 필요한 용량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이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6천 톤인데요, 2천 톤은 개보수하고 4천 톤은 증설하는 겁니다.
김영호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삼정 택지가 약 2천 세대 정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 삼정 택지가 입주가 되고 나서도 문제가 없나 하고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에서 하는 거거든요. 또 필요하면 기본계획 변경해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그래서 현재 필요한 용량에서 여분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광역상수도가 오래됐는데 그 수도계량기가 참 오래되다 보니까 난잡하게 돼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계량기보호통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의원
예, 그거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개관하는 거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근데 공유도시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가 공유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쓰레기매립장이잖아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영호의원
쓰레기매립장도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음성군에서 이런 부분은 챙겼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진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비용은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장소 선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장소가 음성군에 있으면 음성과 진천이 협약을 할 때 차후에는 진천군에서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음성군에서 거의 다 비용을 댄 거잖아요? 지방비나 돈 쓰는 건 다 음성군에서 쓰고 사용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공유하려면 쓰레기매립장처럼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소장님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혁신도시가 양 군에 걸쳐 있는 관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없는 청소년시설이나 복합혁신센터 같은 것은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에 유지관리비나 그런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진천도 아이스링크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수영장 못지않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상호 보완한다면 진천군과 음성군이 같이, 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아이스링크를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스링크 시설을 할 때 공유도시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도 아이스링크 시설하는 데 비용을 대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공공시설을 거의 다 했는데 그쪽에서 한두 가지 한다고 우리 음성군이 부담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진천군과 운영하는 부분, 공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공유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공유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잘 좀 우리 소장님께서 진천군과 협의를 하고 또 그게 모자란다면 우리 군에서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운영비도 공유를 해야지 음성군 쪽에 있다고 해서 돈은 다 음성군에서 내고 사용만 공유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맹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체육센터 토지수용 비용이 얼마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억입니다.
박흥식의원
120억이죠? 그리고 군비가 86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 초대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음성군비만 2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개관을 11월 개관을 앞두고 소장님하고 팀장님을 비롯한 분들께서 불철주야 정말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공유도시라 함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김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비도 같이 똑같이 내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방비부터 공유를 해서 내서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맹동이 8,700명이고요, 덕산이 2만 5천명입니다. 3배 가량 인구가 차이가 납니다. 예들 들어서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사용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래서 약간 개관을 좀 늦추더라도 제도적 보완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AI 영재고가 지금 김영환 도지사님 공약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여기도 3월 29일에 공유도시 협약을 맺어서 만약에 유치가 확정이 된다면 진천군에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군비가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공유도시를 맺고 AI 영재고가 진천 덕산혁신도시에 만약 유치가 된다면 저희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음성군은 어린이물놀이장도 100% 군비로 개관을 했습니다. 43억 4,600만원을 들여서요. 그래서 뭐 진천군민을 배제하고 그런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음성군민들께서 200억이라는 세금을 내서 저희가 지은 시설에 대해서는 혜택은 군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합혁신센터 진천군 덕산에 설립되는 것은 198억 사업비 중에 99억이 국비입니다. 2억 9,700만원이 도비이고요. 군비는 69억입니다. 그래서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구비율이라든가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김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반대의견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진천군은 수영장을 광혜원 쪽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향로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민간에 위탁이 된다면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내려고 요금체계에 변화도 있을 테고 또 향후 이런 요금체계에 대한 적자 폭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계속 해마다 운영비 부담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 개관을 늦추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억이 넘는 군비를 투입했는데 개관을 늦춘다면 200억에 대한 군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SOC 사업이 꼭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이왕 투입해서 빨리 더 잘 사용하는 게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줘야지 요금체계가 변경되는 거지 민간수탁사업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거니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그러면 200억이라는 순수 군비만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 군민들께서는 바로 두세 달 개관을 빨리 해서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행부나 군의회에서 이런 것을 짚어줘야지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나 동생한테 어떤 질 좋은 것을 해 주려면 당장 떼를 쓴다고 들어주기보다는 조금만 더 늦춰서 더 좋은 것을 찾아주는 게 집행부나 군이 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겁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저도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하자면 두 분의 말씀의 요지는 괄호가 빠진 것 같아요, 소괄호가. 진천에서 군비를 대서 만든 것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맞죠. 단, 요금을 내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군비로 투입을 해서 공유하는 시설은 추가로 운영비랑 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이에요. 이 맹점을 짚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게 음성군을 위한 좋은 판단일까. 가령 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소에 있잖아요. 대소에 있는데 대소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생기면 대소의 수탁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와 여기가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시설이 여기가 더 좋은데 많은 군민들이 금왕에도 수영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개방형체육관에 어차피 설계가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생기면 시설이 좋으니까 혁신도시로 갈 게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녀요. 요금이 몇%라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알려지지 않고 군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어떤 말을 들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그 대의명분 하나. 이미 우리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 늦출 수 없어, 200억이나 넘게 들어간 돈을 투입을 했으니 양해해 주세요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 기존에 다 해왔던 거니까 우리는 그냥 큰 뜻으로 대의명분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도 군민을 위한 방법이겠다.’ 음성ㆍ진천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 사안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가슴을 울리지 않을까, 대의명분도 좋은데 사실은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음성군의 군비가 들어가는 것만 공유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건 맞잖아요? 우리도 진천 것 쓰는데 그것은 요금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닌 것들을 진천에서 같이 쓰고 있다. 고민을 하는 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설명이 빠지면 본질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이런 설명하실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항상 꼭 전제를 달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군민들이 오해하세요, 저희가 비판적인 목소리만 내는 줄 아시고. 정확한 사실을 같이 공유한 다음에 판단은 군민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사안을 앞으로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맹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축구장이 몇 면이에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1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음성생활체육공원은 3면이잖아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음성읍 신천리랑 맹동면 두성리랑 지리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20㎞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런 저희 인프라를 갖고 큰 대회 유치가 가능할까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3면이면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국제대회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대회는 가능한데 국제대회는 좀 어렵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기왕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거면 1면을 더 늘려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경을 해서, 대신 하나가 빠져야겠죠. 다목적시설이든 다른 부대시설이든 이런 것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셔서 기왕이면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차피 이렇게 큰돈 들여서 하는데. 그것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맹동스포츠타운 조성 실시설계할 때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것 심도 있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그동안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잘 치료를 하고 오셨는지?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원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질의드려서 송구스럽긴 한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다양한 대민서비스 제공해 주시고 군민소통 등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9쪽 보니까 행복한 직장 조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 저희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이 계획 세우셨는데 이런 계획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가능하면 조금 더 다양하고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7쪽, 민선8기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정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거기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권고도 해서, 우리 음성군이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하고 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라든가 노동자를 위해서 케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적은 인원으로 많은 노동자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고 저희 관내 노동자가 6만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 시 어쨌든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맞습니다. 관내 노동자가 지금 등록돼서 경제과에서 파악된 게 7만 6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많은 노동자를 지원하거나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꼭 담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한 가지 또 추가로 우리 대외협력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음성군자원봉사센터가 타 자치단체보다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5명이 근무를 하는데 2명의 근무자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데 저희도 뒤쳐지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내려온 지침도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시 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이나 교육코디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연중 1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는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것 미처 못 챙긴 부분인데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 근무형태 자체가 상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정규직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빠른 건강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흥식의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된 읍면이 어디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금왕읍과 생극면 2개소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금왕하고 생극 시범운영 기간이 끝났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아직 시범운영기간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직 기간에 있습니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 기간이 끝나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9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게 만료가 되는 거죠? 군에서 계획이 있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 사항도 지금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할 건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보니까 임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올해 끝나고 내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제가 다음 질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가 거의 2년이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서로 1년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새로 시작하는 분이 계셔서 아무래도 3~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게 보는 겁니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2년 안에는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2년이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로 변경해서 운영이 되면 기능이나 권한이 확대가 되는데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되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로 되면 사실은 제일 크게 나오는 게 읍면에서 하는 업무를 수탁해서 맡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는 저희가 예산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시범운영되는 금왕, 생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 수반을 어떤 로드맵이나 가이드라인을 주셔야지만 그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로 되면 거의 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련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전년도에 세워서 다음연도에 사업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그러한 큰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을 좀 주시면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대상지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쨌든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가이드라인 준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조재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명을 하신다면?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기능은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본다면 주민자치회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찾아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그런 사명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해야지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거의 비슷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의 역할을 대신해오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정도면 9개 읍면에서 다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 진행은 할 거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똑같이 진행합니다.
송춘홍의원
그랬을 때 프로그램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는데 음성군에서는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군 대회에서 1등한 팀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를 아직 못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에서는 전국대회 나가는 경우가 생극면에서 있었고, 금왕읍에서 있었고, 생극면에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의 지역 활성화 부문에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역 활성화 부분에서는 충청북도에서 1군데만 나갔었거든요. 그런 것을 권장해서 9개 읍면에서 전국대회도 참석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전국대회에 참여하면 조금의 장려금도 준비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이 일부 있었는데 아마 좀 부족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사실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송춘홍의원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울산까지 총괄로 해서 다녀왔는데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줬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7월 22일~7월 27일,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