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재정경제국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99명입니다. 우리국의 정책목표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을 확립하여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건설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국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최종 예산액이 41억 2,126만 원이고,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31억 277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관리과부터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단석 도시관리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계약을 내년 2~3월에 하고, 전문계획가팀을 구성하고,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8~9월에 하고, 촉진구역지정 및 용역완료를 10~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용역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6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업무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배분은 국가가 30% 서울시가 49%, 자치구는 21%가 배당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7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전선지중화입니다. 시흥대로가 그동안 지중화가 안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흥4거리에서 독산동길 입구까지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과 연관시켜서 지중화 작업을 하는데 한전에서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50%, 우리가 50%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이 금액만큼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구간부터 함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흥대로 전 구간을 서울시비를 이 정도 되면 약 43% 되고 저희들이 57% 되는데 이것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관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옥외광고물 정비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계별로 정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했는데요.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흥4거리에서 독산동 입구까지 연장 70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비를 7억 받아서 광고물 정비를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범 주택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112개 단지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지원을 하겠으며, 다만 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 등을 보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강화입니다. 현재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은 총 774건입니다.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신발생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사현장 2개소가 있고, 조합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가 6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내년도 정비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년 9월 이후 사업시행 인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공동주택 분양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12월 1일자로 구성해서 어제 위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 20, 21페이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비전 21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설될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하여 금천구 도시디자인 정책에 따른 도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 이미지와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과 도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 18명으로 도시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문을 하고 자문대상은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건축문화상 수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건축문화상을 수여하여 우리구의 도시건축비전을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건축물 공모 및 홍보를 하고 위원회의 심사 및 시상을 하고 시상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검사시 특별검사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사용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은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법을 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축주의 위법심리와 시공자의 위법조장을 차단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준공된 지 20년이 도래되는 노후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은 458개 동이며 내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 폭포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총 소요예산 226억 7,500만 원 중에서 15억 1,500만 원을 확보해서 9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은 독산동 감로천 생태공원 임야 2,800㎡를 10억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은 가산동 무아래공원, 시흥4동 효봉공원과 단군공원 등을 전면적으로 현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가산동 골말공원 등 어린이공원 39개소의 노후시설을 부분적으로 교체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보행공간 녹화사업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측의 보행자 휴식공간을 녹화하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여 이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독산초교, 문성초교, 신흥초교에 자연학습장과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흥대로에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여 녹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가산디지털역 공영주차장 주변 담장 300m를 넝쿨식물 등을 식재해서 벽면을 녹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시흥동 지역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문교초교 주변에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입니다. 다음은 호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벽산아파트에서 한우물 시도경계 지역까지의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공사입니다. 시흥계곡 등 4개소에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예산은 2007년 예산대비 71%가 증가한 65억 7,100만 원으로서 6개의 정책사업비에 54억 2,300만 원,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5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했으며, 2007년 당초 예산보다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3억 6,000만 원과 시흥대로 전선 지중화 시범구간 사업비 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민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 정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예산액은 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사업은 주택환경개선인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업은 선진건축행정의 실천이라는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조직개편에 의거 도시디자인팀 예산이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16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세부사업인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45쪽에서 551쪽까지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월에 발표되는 것은 주민공람이 아닙니까?

서울시 실무협의단하고 건교부하고 금주 중에 조율을 거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위원회와 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주민공람공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공람은 2008년 8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용역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시행할 용역입니다.

존치촉진지구가 20만 평인가 이상 되어야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소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3억 6,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한 것은 전체적인 지구에 대한 총체적인 개발방식을 얘기한 것이고, 현재 변경계획은 세부 실시계획하는 용역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한전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전 방침이 기초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부담을 했을 때 우선 1순위가 됩니다. 그때 사업시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700m를 하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43%를 받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57%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m 도로는 서울시 도로인데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나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한전에서는 배짱입니다. 20%를 내던 30%를 내던 언젠가 되기는 되는데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죠. 자기들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에서 고생을 해서 성과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실적으로 얻은 것은 없죠.

내실적으로 많고요. 겉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내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정부터 시작해서 시흥동쪽에 예산을 쓴 게 거의 10억대 가까이 되죠?

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거의 시비이고 내년도 3억 6,000만 원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군부대 지구단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여러 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만 해도 육군본부, 국방부 등 해당되는 부서, 서울시 해당되는 부서 등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어려움에 처한 업무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만나고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은 게 아닙니다. 계수조정할 때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사업협의회 처음으로 내년에 운영될 계획이죠?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을 보면 MP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총괄사업관리자도 들어가야 되고, 관련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등이 들어가서 구역별로 지구가 결정되면 그 사람들하고 위원들이 협의합니다. 반드시 구성하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MP자문 수당은 1년에 7개월 나가는데 사업협의회할 때 참석 수당을 또 주나요?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따릅니다.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빠질지 안 빠질지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흥3동은 빠진 용역입니다. 시흥3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흥3동 지역은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들여와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시흥3동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팀에서 어떤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을 뽑았습니까?

이것은 시흥3동을 뺀 면적이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기본정비계획 기본골격에 대한 것이 1억 7,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실시설계비가 또 들어갑니다. 교통영향평가 등 지침상 규정에 의해서 10% 더해서 나온 겁니다. 산출기준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서울디자인 거리 조성 관련해서 간판을 정비하는데 간판을 정비하려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간판규격이나 색상이나 조명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 용역이 나와야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558페이지에 시흥대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설해서 2억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시흥대로 서울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10개를 1차로 뽑았는데 우리구에서 공모한 독산동 3거리 입구에서부터 시흥4거리까지 700m 구간에 대해서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가 당선되어서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가 44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10%를 우리 구비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44억 중에서 4억 정도를 우리 구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디자인서울거리조성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9회로 되어 있는데 19회씩이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고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여 가지고 어떻게 잘 해보자 하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지만 19번은 모여야 되겠다,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전산지중화, 녹지, 그 다음 가로조명, 광고물, 디자인, 각종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명으로 잡았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전문가들이 하는 회의 아닙니까?

디자인서울거리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건축위원회나 디자인자문위원회와는 별개입니다.

분야별로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9회로 했으면 매월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각종 위원회를 봤을 때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많을 수는 있지만 19회는 많잖아요?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별 전문가 시민대표 주민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건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0~565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가 12월 1일 구성했죠?

12월 1일자로 구성해서 어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공공부문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 이사 한 분이 계시고, 민간위원은 교수, 세무사,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4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의회에 주거 및 도시환경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 주요요지가 옛날 주민들이 제안하던 것이 많은 부조리가 발생된다고 해서 시비·구비 50%씩 해서 구에서 직접 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기본계획구역 17개 구역 중에서 내년도에 노후도가 충족되는 구역 3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 전세주택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천구 관내 장기 전세주택 사업으로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남부지구 기동대 부지 매입을 2008년도에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전세주택의 개념을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7페이지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는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 계속 지원해 오다가 작년부터 우리 구비로 책정해서 하라는 서울시의 얘기가 있어서 구청에서 하는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에 건축사 특별검사위원 사용검사비 72건에 대해서 20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특별검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 23조와 「동법 시행령」 20조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9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했는데 99년도부터 전액 시비를 책정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위법 건축물을 없애고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99년부터 시비로 계속 하다가 재작년부터 구비를 50대 50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독산1동에 1009-76번지 일대가 사람도 안 사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를 하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천체육공원 전기료가 월 얼마 나옵니까?

예산책정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체육공원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전기요금이 11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573페이지 전기 이륜차 수리비로 해가지고 190만 원씩 두 대가 있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입니다. 충전시켜서 쓰는 것인데 충전기 값이 비싸요.

그리고 동력 체인톱이 두 대가 되어 있는데 꼭 각 팀별로 하나씩 가져야 합니까?

체인톱은 고사목 자르고 할 때 쓰는 겁니다.

579페이지에 있고 575페이지에도 있는데 한 대만 사서 공용으로 같이 쓰죠.

그런데 기능별로 쓰는 게 서로 틀리기 때문에 녹지 같은 경우는 산에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3년 정도 되면 갈아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것 하고 구입하는 내역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구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운기는 금천한내에 꽃밭 가꾸기할 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파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경운기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경운기를 사서 그런 곳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대 정비공사 1억 7,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지금 시흥대로 건너 가지고 한신아파트 나오는데 한신아파트 쪽에서 광명시 쪽으로 단독주택지가 있어요. 그 앞에 시설녹지가 한신아파트까지 해서 광명을 거쳐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나무가 심은 지가 오래 되어서 우범지대가 되었어요. 청소년들이 컴컴하니까 본드도 마시고 해서 거기를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비를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시비는 우리가 많이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항목이 있어요. 정비하는 예산은 시에서 주지 않습니다.

다람쥐공원이 있는데 것이 아홉 그루가 있어요. 들어가는 폭이 1m 50 정도 돼요. 그러면 007포크레인 밖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작업하는 것은 밖에서 크레인 해야 되겠더라고요. 마지막 뿌리 뽑는 작업은 007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 인부가 한 명 늘어나네요?

지금 12명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쓴 인부입니다.

대형화분 구입이 30개로 되어 있는데 문성골길 양쪽에 화분을 동네에서 자체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30개 구매를 하고 금빛공원에 화분 20개를 배치했어요. 나무로 된 걸로 했는데. 그 밑에 화분이 30개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60개 정도 됩니다.

내년 3월에 문성골길 양쪽에 대형화분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분을 대여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같은 곳은 꽃값이 2~3억 돼요. 우리는 장소도 협소하지만 꽃값이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지역에 놓는 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런 것은 자율시민운동으로 주민들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 집 앞의 것은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점검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자체관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화분만 놓아주고 만약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철수한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천근린폭포공원 15억 주면 다 됩니까?

예, 부족예산이 15억인데 그것만 확보하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네 줄을 전체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네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잠자기도 불편한데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일제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8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어린이공원 가꾸기 공사 4억 6,5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을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원을 바꿔 가지고 현대화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공원이 39개소이고 마을마당하고 합쳐서 전체가 48개소인데 1차적으로 올해만 하면 10년 주기로 바꾸는 게 거의 끝납니다. 지금 이것은 10년이 되어서 시설물도 낡고 하기 때문에 세 군데 하고 공원정비로 해서 부분적으로 시설교체를 하면 일단락이 됩니다. 이런 것은 7년에서 10년된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