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용호
염용호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원위원
김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행
유창원 위원님께서 김영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간사로 최용락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최용락 위원님을 간사로 박흥식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용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락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음성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35억 2,22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8,044억 2,242만 1천원, 특별회계 1,090억 9,983만 5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7,632억 55만 1천원보다 1,503억 2,170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는 1,333억 3,022만 1천원, 특별회계에서는 169억 9,14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7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1,311억 8,4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3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470억 4,5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입니다. 전년도 정산분 및 2022년도 확정분을 반영하여 213억 9,09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등 총 18건에 대하여 55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인 39억 9,35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정산분인 80억 2,73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은 전통사찰 가섭사 일주문 계단 정비사업 등 총 24건에 대하여 32억 3,55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중앙의존재원이 184억 9,178만원이 증액되어 2,117억 4,31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07억 4,115만 8천원이 증액되어 814억 8,2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시장통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기금 융자금으로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0억 6,631만 8천원, 전년도이월금은 82억 6,104만 7천원, 보조금등 반환금은 12억 2,433만 2천원, 전입금 2억 1,5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기록관 기록물 DB 구축 및 정리 2억 4천만원, 군청 청사 창호 보강공사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모래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3억 5천만원,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 3천만원,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원, 음성천 재해위험 취입보 정비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음성군장학회 기금 10억원,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원, 강당말 강당 보수정비사업 1억 5,650만원,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21억 1,600만원,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6억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64억 1,349만 8천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21억 1,083만 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9억 4,833만 5천원, 기초연금 9억 1,0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8억 4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18억 8,800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6억 2,900만원, AI 휴지기제 지원 11억 4,759만 6천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9억 5,400만원, 살처분 보상금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성본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64억원, 음성행복페이 할인율 보전금 41억 4,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24억 4,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9억 5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2억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9억 8,933만 8천원, 삼용교 재가설사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45억원,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41억 1,200만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건립 지원 16억 7천만원, 오근리 도당소하천 정비사업 16억원,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 7,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71억 161만 2천원에서 52억 5,289만 9천원을 증액하여 123억 5,4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5억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21억 835만 1천원보다 169억 9,148만 4천원이 증가된 1,090억 9,983만 5천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0억 6,079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는 49억 3,06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8,611만 2천원이 증액된 222억 7,5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4억 2,750만원이 증액된 361억 4,91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8억 7,100만원, 음성배수지 시설개선사업 12억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사업 5억 4,500만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 4,718만 3천원이 증액된 268억 2,2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1억 3,300만원,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7억 4,3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 4,987만원, 우수토실 유량계 설치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용역비 4억 6,653만 6천원, 생극면 유아숲놀이터 조성사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음성읍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6억 5,9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4억 4,695만 1천원이 감액된 198억 1,1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화연
이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503억원 증액된 9,13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333억원 증액된 8,0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 9천만원 증액된 1,091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 107억원, 세외수입 243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309억원, 조정교부금 등 112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92억 3천만원, 지방채 11억 1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7억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49억원, 국도비보조금 37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3억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는 본청이 1,266억원, 직속기관 18억 5천만원, 사업소 38억 6천만원, 읍면 9억 4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20억 6천만원 증액된 85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9억 3천만원이 증액된 238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12쪽,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6쪽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3개 기금에 대해 기정액 대비 14억 4천만원 감액된 19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 지원, SOC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안전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과다 증감된 사업은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추진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6,710억 9,220만원보다 1,333억 3,022만원이 증가한 8,044억 2,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07억 400만원이 증가한 1,311억 8,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및 건축물 신축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를 7억원 증액하였고, 재정조정분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 2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 및 2021년 귀속 법인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95억원 증액하였고, 최저임금 상승에 직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3억 5,300만원이 증액된 470억 4,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군계획시설 골프장 편입용지 매각 등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을 246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을 9억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을 1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8억 9,858만원이 증액된 2,442억 3,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는 2021년도 내국세 초과세입금 발생에 따른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213억 9,099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등 18개 사업에 55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습니다. 94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초과세입금 발생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39억 9,3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12억 6,292만원이 증액된 366억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을 2021년도 도세 초과세입금 발생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80억 2,733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문화체육과 소관 전통사찰 가섭사 일주문 계단 정비사업 등 25개 사업에 32억 3,5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보조금은 292억 3,293만원이 증액된 2,932억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과 소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129개 사업비로, 144억 2,902만원이 증액된 1,595억 9,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주민지원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0개 사업비로 32억 8,925만원이 증액된 257억 3,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기금은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등 40개 사업에 7억 7,350만원이 증액된 264억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혁신전략실 소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건립 등 212개 사업비로, 107억 4,115만원이 증액된 814억 8,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방채는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기금 사업비에 대하여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7억 6,677만원이 증가한 498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전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 160억 6,6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억 1,001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5,103만원이 증가한 82억 6,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4,24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193만원이 증가한 12억 2,4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전입금 중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억 1,672만원 증액 계상했고 기타회계전입금 1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세수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설명자료 91쪽, 세외수입이 243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매각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우선 골프장 매각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서효석위원
골프장이 당초 임야로 돼 있던 게 체육시설로 변경되면서 거기 차액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세수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이재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이재옥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주요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800만원인데, 8월에 시행을 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업기간은 8~10월, 석 달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표본조사 대상을 음성군 주민 500명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게 전화 면접방식입니까, 아니면 ARS방식입니까?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전화설문입니다.
박흥식위원
아, 전화 직접 면접이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의정비 인상은 항상 여론의 뭇매를 맞기가 쉽습니다. 전화 면접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좀 멘트나 이런 것을 지루하거나 거부감이 없게 좀 간결하게 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멘트나 방식에 최대한 신경을 잘 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추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혁신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내용 중에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O2O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먹깨비랑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떤 식이죠, 방식이?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인데요,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O2O 서비스는 기존에는 먹깨비에서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음식 주문을 하면 그것만 배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기자전거를 타고 꼭 식당뿐만 아니라 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아니면 집이나 이런 데 문을 잠그지 않고 왔다든가 가스를 켜고 왔다는 의심이 들 때 그런 것도 같이 이 O2O 서비스를 통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기존의 먹깨비도 저희 음성군에서 개발해서 시행했는데 가입업소나 가맹점이 좀 부족하거나 홍보가 덜 돼서 개발해 놓고 순기능을 상실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O2O 서비스도, 예를 들어서 홍보나 가맹점이 늘어야지 이것도 만들어 놓고 이용이 가능하니까 청소위생과 위생팀의 업무 중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는 다르지만 협업을 통해서, 세금을 들여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폭넓은 가맹점이 생겨서 군민들께서 편안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미취업 청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그 인원이 239명이잖아요, 100만원씩, 그러면 이쪽에 결혼장려 문화 조성한다는 것은 뭐죠?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여기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의 목표가 239명이었는데 279명이 접수돼서 23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소득이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든지, 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은 제외돼서 저희가 1명이 부족한 238명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위원
예, 그게 이제 184명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해지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군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해서 군과 근로자 본인이 30만원씩 내고 기업에서 20만원씩 지원해서 5년간 적립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만기액을 지급하고자 저희가 매달 매칭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5년을 다 못 채우고 중도에 퇴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신청 건수에 비해서, 30명이 퇴사함으로써 감소한 인원입니다.
송춘홍위원
그 퇴사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의 신상은 파악해보셨나요? 왜 그만뒀나,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뒀을 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취업청년 239명에게 지원해 주고 이 184명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중복되는 거잖아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100만원 준 것이고요, 여기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이제 장기, 5년 동안 계속 근무했을 때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송춘홍위원
아,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송춘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퇴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해지하신 분들, 퇴사를 하시든 퇴사를 하지 않았든 해지하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런 것을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요, 퇴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좀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청년정책 같은 정책 수립할 때도 그런 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1쪽과 예산자료 137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잡혀있는데 이 사업비하고 이 챌린지사업비하고는 다른 거죠?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서효석위원
그럼 11쪽,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신규사업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은 일단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실장님 설명에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 서비스 설명하면서 이 사업은 음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 지역으로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작년에 도에서 청주시에 요구를, 저희가 초소형 전기차 5대를 시범운영 했듯이 청주에는 이렇게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이것은 도에서 음성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이게 예산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잡혀있고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구급차 출동과 함께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가 시작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 특히 상황에 따라서 인근에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해당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현재 음성군 같은 경우 응급환자라든가 중증환자가 생겨서 이동을 할 때 119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금왕에 있는 병원으로, 현재 이름이 바뀌어서 제일조은병원으로 호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저희 관내로 우선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발대식 할 때 15개의 의료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제일 적합한 그런 병원으로 최적화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위원
어디든지 간에, 현재 119에서는 관할구역 외로 벗어날 수 없다는 이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호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서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고, 119구급차가 가도 이송까지만 가고 그냥 종이에 쓴 그것으로 해서 주면 끝인데 지금은 시스템에 그거를 입력을 해서 병원에서도 중증환자가 왔을 때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생률이나 이런 것을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현재 119에 있는 응급차량이나 현재 활동하는 응급차량에도 다 권고를 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지금 119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1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음성군새마을회관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주셔서 일단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회의실이나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사실 예산 부족으로, 실내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옥상이라든지 외벽에 아직 공사가 덜 됐습니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방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은 각별하게 다시 한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가 25페이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음성청년회의소가 도에서 1천여만원 공모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군에서도 군비랑 자부담을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관내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엄청 좋은 행사입니다. 이 지원이 1회성 지원이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박흥식위원
내년이나 후년에도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지 그건 좀 미지수인데요, 일단 여기에 선발돼서 수상을 한 청소년들은 한국JC YOU&I 페스티벌 무대에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음성군이장협의회 역할과 음성군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은, 그 누구도 그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다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다니다 보면 새마을조직만큼 정말 궂은 일 열심히 하는 조직이 없다고, 뭐 좋은 봉사단체가 많지만 새마을은 그 단체들도 인정하고 ‘궂은 일=새마을’ 이렇게 약간 동일어처럼 인식되는 게 있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종종 들어보면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주셨지만 다음에 진행했을 때는 이게 이장협의회에는 100% 군비인데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 액수가 더 커서 일부 자부담을 넣었는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직ㆍ간접적으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새마을이 조직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도움을 사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장협의회 워크숍 자부담은 저희가 딱히 얼마라고 계상을 할 수가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거지 여기도 자부담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이장협의회에도 자부담이 있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유창원위원
이장님들의 역할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혹시나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 같아서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단가는 똑같이 해 드렸고요, 다 자부담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에 총사업량은 3.5㎞, 사업내용은 TV 및 회의용 화상캠, 오타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이든 금왕이든 대소든 감곡이든 소이든 원남이든 청년문화 활성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디어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제욱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이 사무관 승진교육 중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6건의 사업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6페이지, 수정교 옥외전광판 철거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8월에 공사가 시행되나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추경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혹시 전광판 철거 후 원상복구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원상복구라고 하시면……. 아, 기존에 있던 전광판을 철거하고 도로에 아무것도 설치 안 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콘크리트구조물 위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건데요, 거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도로하고 평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에 그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 사업을 시행하실 때, 원상복구하실 때, 보행자 통행이 그쪽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시 보행자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거기 구조물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당초에 이것 철거 건의했을 때 거기 법인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 승강장 설치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고 버스 승강장 설치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철거를 했을 때 기 공간은 택시가 대기하는 공간, 특히 법인택시 승강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해서 그 부분 건의를 했었는데 서로 논의가 안 됐었나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건설교통과랑 한번 논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당초 철거할 때 거기에 법인택시 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도로에 나와서 서 있다가 타는 경우, 바로 건너와서 타는 경우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기 설치됐던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 자체가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당초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의외로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 되는 발급기인데 이게 하루에 또는 한 달 평균 발급량이라고 할까요, 전에 금왕읍에 계셨었으니까 금왕읍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이게 읍면마다 다른데 무인발급기가 113종을 발급하는데, 사실 직원이 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것 평균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발급기를 설치를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게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없는 데는 혹시 예산이나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시나 많은 데는 인구분포 대비 또 수요 대비해서 있을 수도 있고,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을 해서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지금 실수요 민원에 따라서 음성군 내에 17대가 설치돼 있고, 군청에 1군데, 음성읍에 3군데, 금왕읍에 3군데, 소이, 원남, 삼성, 생극, 감곡은 1대씩, 그다음에 맹동은 3군데, 맹동은 혁신도시출장소하고 세무서까지 해서 3군데가 있고, 대소는 행정복지센터에 하나, 근로자복지관에 하나, 이렇게 해서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인구수 대비, 민원 수 대비해서 추가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직원들의 민원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추진경위 중에, 신규 무인민원발급창구 24시간 운영이라고 하면 이게 외부에 부스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음성설성회관에 거기 외부에 설치하는 것하고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설치 시 CCTV도 함께…….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이용률만 괜찮다면, 공무원분들이 작은 서비스까지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너무 단순 업무다 보니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장려를 하는데 혹여나 불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발급량을 확인해 주시고 적절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십사…….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등기소 가면 법인등기부등본 이런 것 떼는 무인발급기도 금왕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게 골고루 다 있나요? 이게 2대, 1대, 2대, 3대 있으면 이게 주로 등기소 역할의 무인발급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읍면 공무원분들의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무인발급서비스인가요?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팩스민원으로, 세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읍면에서 떼는 서류가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지 않는 서류를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 그분들이 직접 거기를 방문하지 않고 뗄 수 있는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저는 금왕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소에 없다면 어차피 거기도 법인체들이 많다 보니까 면사무소에 이런 것도 하나 설치해주시면…….
제욱
박제욱행정복지국장
예, 주관부서인 세정과하고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과 외 9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