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5쪽 의안번호 1962호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64개소가 있는데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CCTV하고 연결은 지금 제가 알기는 거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동성추행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 또 뭐, 형이 떨어져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즘 그런 부분이 또 심각해지잖아요. 그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더 이제 어린애들이 진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또 그 술자리를 펴고 노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도 좋지만 또 관리, 감독도 그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제 제2항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219쪽 의안번호 1976호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224쪽 보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보조대상단체 설립한지 3년 미만인 단체만 되어있어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보조금 일몰제 좀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문화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 하는 이제 이 의견을 계속 타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없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아마 운영방법으로 돌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하면 현재 우리 있는 단체가 3년이면 3년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자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은 나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이러니까 매년 다시 신규로 해야 되는 거기 단체가 또한 강사료나 뭐, 이런 걸로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건 예술단체는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보면 뭐, 전시회라든가 뭐, 이런 거는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 단체가 뭐, 큰 단체도 있고 소규모 단체도 있는데 이게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계속 사실상 100만원씩, 200만원 사이 지원을 해줘요. 이런 부분을 이래 자체에서 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영원히 우리 상주시에서 자기네들 전시회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 어차피 지금 조례를 만드니까 삽입을 해가지고 해야지 안 되겠느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내부적으로 운영해도 아마 그건 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원,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시하는데 지원을 해줘도 그거는 거의 다 전시팸플릿 만드는데 뭐, 비용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걸 어떤 이득을 취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개인적으로 자기 뭐, 소규모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전시회를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게 지금 보조단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안 하거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을 그래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되느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하여튼 현재 여기에 규정 되어있는 거는 어느 특정인 단체라든가 특정 예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 전체 예술이나 문화를 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전체 보조사업 이기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을 해가지고 찍기는 조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특정을 찍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들었습니다. 저도.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과에서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이야기해도 그때 듣고 그 다음에는 끝이라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연말에는 한번 적용을 한번 그걸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안 하더라도 규칙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내부적으로는……
진욱
김진욱위원
자! 뭐, 8년 일몰제로 한다든지 지원해서 계속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일몰제 해가지고 이제 10년간 지원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립의 길을 가야 되지, 10년에서 20년씩 계속 지원한다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도 예술단체에서 회비를 안 내고 운영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회비는 우리 보조사업의 주는 것 더 이상의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떤 몇몇 단체는 이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문화융성과에서 가장 예술단체를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계속적으로 이래 지원하면 계속 지원단체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의 한계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조례로는 제정을 못하더라도 뭐, 규칙이나 자체의 어떤 뭐로 만들어가지고 일몰제를 적용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3년 후에 생겨가지고 또 지원 받아, 그러면 지원 받는 또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줄지는 안 하고 매년 늘어난다고 그렇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늘어나는 건 뭐, 틀림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보조금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하여튼 동의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이 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운영의 묘를 하여튼 뭐, 연말에 살려서……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하는 겁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김진욱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지금 무분별하고 그냥 뭐, 일반단체나 개인들이 시에다 대고 그냥 보조금만 타먹으려고 하는 그런 걸 재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원칙 없는 보조금지급 해주는 것을 하기위해서도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걸 맞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단체보조금을 해주자는 얘기만 했지 어떤 제약이나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각종 예술단체나 이런 민간단체들도요. 자체 자기들도 일정부분 자체부담금을 해야 돼요. 그냥 100% 받아가지고 그 돈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 안 맞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한가지 이해를 구할 거는 정산서에 보면 이제 자부담을 많이 해버리니까 정산서 서류 맞추기가 거북해가지고 여기 1,000만원을 부담해도 100만원밖에 부담 안 하는 사례가 대다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변해광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다 조례에다 자체 부담비율을 프로테이지로 기입해 넣으면 안 되냐 말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건 내년도에 명시를 할 생각입니다. 최소한 20% 이상으로……
변해광위원
그렇죠. 20% 이상은 해야 자기 돈도 투자되어야 만이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시에서 뭐, 말만하면 이래주고 하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돈만 쓰고 말이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부실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어떤 거는 50% 넘는 부담도 있는데 서류 만들기가 거북해가지고……
변해광위원
아이! 서류 만드는 거는 자동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10%, 20% 이래 하는……
변해광위원
아이! 서류 만들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하여튼……
변해광위원
또 한 가지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적하시는 거를 덧……
변해광위원
그 일몰제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 풍물놀이패 500만원씩 주잖아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받는 분들은 보면 500만원 주다가 이제 작년에 300만원인가 400만원 줄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300만원……
변해광위원
그래 또 그 분들도 보면 뭐, 10년 동안 타먹은 분도 있어요. 한 5년 동안 배우면 그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분이 그 분들인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도 사망자 나오고 활동 못하는……
변해광위원
아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조건이 되면 일몰제를 시행해서 주면 되지, 지속적으로 년마다 그래 500만원씩 준다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디 씁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지적은……
변해광위원
대부분이 뭐, 보면 20명인 데나 10명인 데나 똑 같이 500만원을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조례를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하나 궁금한 사항은 224쪽인가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는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설립된 지 보조대상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라고 되어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미만이면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여기 아까 보고가 있었지 싶은데 문화단체가 38개 단체에 68개 사업 또 예술단체가 24개 단체에 30개 사업 이렇게 뭐,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같으면 62개 단체가 지원대상인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6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이제 신규로도 앞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될 거 같고 지금까지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원하는 규정을 조례로 만드는 게 이제 주목적인 거 같은데 앞서 김진욱 위원님이나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몰제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농악대라든지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에서 권장해서 어는 정도 정착되면 중단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 거 여기는 근거가 없는데 여기는 전혀, 앞으로 뭐, 한다그러지만 안 하고 그냥 지나갈 확률이 높은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아직 내부 운영으로 연말정산을 총괄되면 검토해가지고 한번 등급별로 한번 분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악만 얘기할게 아니고요. 다른 단체도 한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홀로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원받는 걸 운영 되다보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요. 이래서 우리 곽희상과장님 근무하는 동안에 그 장치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모든 단체에 3년이나 5년이나 이래 형편 봐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고 3년 지났는 데는 끊어야 돼요. 계속해서 넣으면 안 된다 이거라요. 그 농악 같으면 이제 강사 들여가지고 배우고 그런데 한 1∼2년은 있어야 되겠지요. 하고나서는 한 5년 정도 가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매년 옷 해주고 뭐, 강사 교육하고 이거는 안 맞다 이거라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뜻은……
김태희위원
여기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특별하게 수정할 거는 없는데요. 그런 장치가 지금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건 내부적으로 무슨 규정을 정하든지 해서요. 일몰제 적용이 돼야만 될 거 같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동의를 한가지 구할 거는 어느 특정 예술단체든지 간에 자기들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봐야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인데 전시회를 한번 개최하려하면 통상 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더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러지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어느 단체 육성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가 강사료, 팸플릿 이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있고 두 번째, 문화예술이라 하는 거는 한번 지원해 끝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서 갈고 다듬어야 이게 실력이 계속 유지가 되지, 한번 그걸 중지를 해버리면 근본적으로는 예술인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건 제가 건의를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 김태희 위원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224쪽에 보조대상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는 시장이 이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지원을 해주고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면 이제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조금단체…… 이 보조금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기반을 이제 자기들이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째, 3년째, 4년째 뭐, 한 3년에서 5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 단체를 육성을 해주고 이 육성된 단체가 이제 자생력을 갖추면 이제 끊어야 되요. 자립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문화예술단체는 뭐, 좀 특이성은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보조금 원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런 건데 3년 미만이라 하면 제가 봐서는 이제 처음에 설립 되어가지고 3년간 이렇게 보조를 못 받으면 활동을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랬다가 3년이 지나면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뭐, 다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상에서 제외 안 하면 시장님께서 제외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또 미운단체가 이렇게 올라오면 뭐, 3년 미만이라고 이거 제외 다 시키고 하면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보조금이라 하는 거는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빨리 육성시키고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저는 뭐, 육성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 자꾸 육성을 문화예술이 발전으로 생각을…… 저는 뭐, 그쪽으로 실학적으로 저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반대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 하는 것도 창작활동이고 하지만 그 개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것 뭐, 지원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뭐, 보조금 못 받으니까 그림 안 그리겠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 꼭 그림 그리는 것만 아니고 농악도 있고 뭐, 각종 연극단체도 있고 저들 관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인 단체보다는 전 시 전체로 뭐,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앞으로 육성하고 더욱더 융성시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는 조금 잘못됐다 그래요. 3년 미만인 거는 뭐, 만약에 설립된 지 1년 이내의 단체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초기에 힘이 들 때 지원을 해가지고 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지, 계속 뭐, 20년 ,30년 그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그거는 의미에 맞지 않는다. 이래 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말씀 하시는 것도 이제 일몰제를 적용하라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이게 통상 보면 예산을 지원…… 도전체나 중앙 단위에서도 이제 중앙정부 기준이 지원 기준이 실적이 있는 단체를 3년 이상을 규정을 거기가 다 하고 있거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번 연말에는 등급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 분석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보충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정갑영 위원께서 이제 초창기에 지원을 하고 일몰제 적용이 맞다하는걸 저는 이제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 조례안에 4조 2항 뭡니까? 1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를 제외할게 아니고 보조를 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조항을 저는 개정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가 정반대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돈이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처음에는 권장하고 어느 정도 들어섰으면 중단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요. 전부 시비주려하면 돈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 3년은 좀 빠르고 한 5년 정도 하고나서 중단시켰다가 또 한 뒤에 또 더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러면 현재 단체지원 하는 것이 다 제외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사람…… 상주사람 합창단 예를 들면 매일저녁 가사를 절약해가면서 나와서 연습을 해가지고 단복도 맞추고 현재 뭐, 1년에 3,000만원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5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김태희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고 조례가 재정되기 전에는 무효라 지금부터 출발……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되요. 앞에 한 것도 그거 근거하는 게 아니고 조례 재정되기 전에 하는 거는 얘기할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3년이냐, 5년이냐, 10년 정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문화예술 쪽에는 뭐, 5년 이라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시 전체 사회단체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의 조례가 형평성의 문제도 또 따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주시에서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문화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체 시청 전체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3년으로 대다수 지금 현재 그래 형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재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뜻은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연말에 한번 등급별로 분류를 제가 충분하게 검코를 하고 그래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다음에 개정하면 되잖아 그 관계는 뭐, 안 될 것도 없지 조례는 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그런 장치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음다음 하지만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225쪽에 보면요. 제7조에 보면 시행규칙 있잖아요?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뭐, 세부적으로 규칙 정한 게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을 이 시행규칙에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그거는……
변해광위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이 법으로 보조단체가 5년 지난 단체는 뭐, 보조를 이제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마 그 단체 사안에 따라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보조단체가 있을 거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일몰제를 경우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를 선별해서 이 시행규칙에 정하면 안 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런데 그 예술인들 단체를 그거를 정하기가 힘들다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산을 봐가지고 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E등급은 권고사항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패널티를 반영하는 방법, 운영을 좀 해서 이제 일반적인 여론이나 이런 거를 제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변해광위원
그래서 점수를 평가 점수를 매긴다 말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서 그건 내부적인 운영으로 맡겨주시는 게 어떤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5년을 한다하는 거는 물론 아까도 시 전체의 보조단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주여상에 악대를 운영을 하는데 1학년부터 계속 매년 바뀌는데 이거를 어째 5년을 적용할 것이며 사안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5년을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런 것도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뭐, 이 소관 과장한테 한번 맡기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한데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 하도 여러 단체 및 받는 단체가 많다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일몰제를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거는 뭐, 과장님께서 좀……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법령해석 관계에 있어서 조례의 원안을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거 같아요. 제외한다가 아닙니다. 제외한다가, 제외할 수 있다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곽희상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그런 단체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야, 그리고 봐서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장치가 없으면 제동을 못 걸어요. 그래서 제외한다로 되어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외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그런 관계는 계속해야 되는 거야 안 할경우가 생깁니다. 이래서 저는 이걸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조항을 장치를 해놓고 정 안 맞으면 5년 뒤에가서 바꾸면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225쪽에 7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이게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고나면 결재가 나면 규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뭐, 어차피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규칙으로 넣어가지고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건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규칙을 정할 때 하셔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또 몇 가지 생각나는 게 공갈못 노래를 연습하는 단체가 같으면 어른들 거기도 주부인데 지금 200만원밖에 안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들 연습하는 그것도 안되거든 실질적으로, 그래 5년을 적용을 하면 상주에서 공갈못 노래 아니면 아리랑 상주아리랑을 연습하는 단체 이런 거 같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단체인데 어떠한 규제를 딱 줘버리면 형평성문제가 딱 된다하는 게 이제 돼지요. 왜! 그 단체는 그러면 주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재량행위를 하더라도 그 공갈못은 공갈못 때문에 중요하다. 상주아리랑은 상주아리랑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면 나는 연구회는 안 중요하냐! 분재는 안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면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런 걸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하는 것이죠.
민병조위원장
그 등급을 과장님!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문화공연 그거를 매기는 그거는 대단히 좋은 생각인거 같아 그거는요. 그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걸 매겨가지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미만인 단체보조 이거 제외될 수 있다. 이거는 처음에 저는 또 이거 반대인데 처음에 시행을 해본다음에 보조를 줘야지 처음부터 보조를 주는 거는 또 아니거든 이거는 저는 이 내용은 저는 맞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동료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지원이 없이 안 해보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년 미만단체, 일단은 해보고 나서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해가지고 설립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하면 뭐, 다 해주나! 그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내용을 어떡하실 거예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혹시 말하자면 우리 시 전체 사회단체 보조 우리가 뭐, 사회복지과나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의 논란만 안 되면 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방금 우리 민병조 위원장께서 이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3년 미만단체를 하는 것도 집행부안도 맞다면 그 4항에다가 2항은 보조대상단체나 영리단체는 하지 말고 또 1회성 행사 또는 4항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뜻이 들어가야 되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 규칙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안 넣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조례로써 5년 동안 지원한 데는 제외할 수 있다고 넣어줘야만 민선자치 시대 되어가지고 줄일 수 있습니까? 자꾸 불어나는데 이런 장치가 되어줘야 되요. 그래서 그건 내가 다시 변경해가지고 있습니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에 2항에 1, 2, 3을 그대로 놔두고 4항에다가 5년 동안 지원한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난 3년이나 5년을 우리가 결정해서 넣어주길 바래요. 그래야 만으로써 집행부가 일하기 좋습니다. 규칙을 우리하고 의견 안 묻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게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다가 5년 하는 걸 넣어주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2항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지난 166회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새마을체육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의안번호 1963번 상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이번에 이거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데 추석씨름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결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왜 늦어졌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씨름협회 내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협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어디 씨름협회요? 상주……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니요. 대한씨름협회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한씨름협회에서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계속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저거 해가지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다른데도 유치해가지고 가려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석 장사씨름대회는.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은 우리가 얼마지요? 그게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 3억 했는데 3억 5,000입니다. 그것 또 대신에 여자부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억 5,000만큼 가치가 있어요? 해보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4일 동안 우리가 KBS 1TV에 3시부터 5시까지 생중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결정났는게 언제 났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결정이 한 4∼5일 됐습니다.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는.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그때 결정 났으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이후에 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이후에 났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안 그래도 그 전에 결정 났으면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고를 하는 게 맞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가져왔다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보고서는 가지고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고요. 우리 상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이 보조금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홍보비로 줬어요. 보조금을 안 주면 이게 지금 지원조례안이 필요 없는데 2015년부터 오늘날 이게 보조금으로 왔더라고 보조금으로 오면 이런 보조규칙에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할 일이 많잖아요? 원래 시민축구단이 법인형태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는 상주시하고 별개잖아요? 법인형태가 아니고 우리 상주시체육회 소관일 때는 보조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축구단이 있는 거니까 그냥 홍보비로 주면 됩니다. 굳이 여기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경기장 사용료도 감면해주고 자체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체에서 유능한 대표이사를 영입해가지고 수입이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하라니까 우리 보조금을 주면요. 노력 안합니다. 이게, 계속 시 한 일부의 단체로 그냥 남아있지 법인 말로만 법인지 우리 과장님생각 어떠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게 보조금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홍보비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또 10%를 재단에서 가져갑니다. 홍보비로 줬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어디 재단에서 가져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공익광고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언론재단에 그러면 예를 들어 8억 같으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언론홍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주상무에 어떤 브랜드부분에 이게 홍보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유니폼에 상주라하는 유니폼마크에 대한 이게 뭐, 홍보비로 주면 되지, 언론에 왜 줍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홍보비로 편성되면 거기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게 어떤 규정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홍보비로 규정된 거는 다 언론 쪽으로 다 갑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거기로 갑니다. 재단을 통해서 홍보비가 지급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일반 우리 지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신문에 내는 거 이런 거 다……
진욱
김진욱위원
신문 이런데 다 주는 거 다 나갑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언론재단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10%를 주든지 지금 우리 상무축구단이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단 내년까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내년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향후에 이게 지금 거기 상무에서는 시민구단을 만드는 조건하에서 상무축구단하고 우리 분하고 이제 협약하고 한국프로축구단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 기간이 8년인가 언제까지 시민구단을 만드는 걸로 되어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민구단을 못 만들시에는 상무프로축구단이 다른 데로 갈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상주시하고 연고지계획을 맺는다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1년 정도밖에 지금 우리가 시행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존치하는 동안은 뭐, 조례가 있어야 되기……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 존치 해봐야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장 사용료감면 이런 것도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받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왜 감면해줍니까? 자체에서 노력해가지고 이 부분도 스폰서 받아가지고 재정의 자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난번에 우리한테 이거 할 적에 그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유능한 대표이사를 확보해가지고 재정의 건전성하고 재정확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경기도 안 좋고 지난번에 우리 상주시에서 스폰서를 받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스폰서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올해 상주시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8억 줬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내년에도 뭐, 올해 수준으로는 안 되겠냐고 지금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면 좋지요. 10억 주면 못씁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프로축구단 여기 대표이사나 여기는 뭐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향후 계속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이 상주에 존치 한다면 몰라도 지금 존치의 어떤 약속도 할 수가 없어요. 내년까지 지금 계약만료 후 에는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프로축구연맹하고 국군체육부대하고 8년간 존치하고 그 후에는 시민프로축구단을 만드는 조건하에서 우리 상주시하고 계약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그 기간이 넘어가지고 자체에서 지금 상무하고 계약을 해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한다하는 거는 말이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뭐, 존치하는 동안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 우리가 존치하고 싶어도 사전에 약속이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이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이게 지금 조례안만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본위원은 이 부분은 좀 유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단 내년에 우리가 그 보조금을 주려 그러면 근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안 주고 홍보비로 줘가지고 10%를 어떻게 하더라도 10% 더 스폰서 받으면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10% 하면 8,0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8,000만원 준다하는 지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8,000만원을 받아와도 뭐한데……
진욱
김진욱위원
체육지원과에서 요구하는 8억이고요. 그렇잖아요? 3억을 줄지 뭐, 2억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서 노력하라 이겁니다. 법인에서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199쪽 의안번호 1969호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이 건축조례안이 타 시군에도 지금 현재 개정이 되었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위원
경주시나, 포항시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다 개정됐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2페이지에요. 22조 항에 보면 건축지도원 선임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제24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이래 되어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중에서 보면 1, 3항은 현행과 같음으로 돼있고 4번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특별 기술자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지정한다고 돼있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여기서 포항시나,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을 건축사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빠진 이유가 뭡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글쎄 뭐, 특별한 이유는 건축사를 넣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들은 이제 일부 시군에는 건축사를 넣은 데도 있고 또 안 넣은 데도 있고 이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도 그 건축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거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뭐, 지금 넣어도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당초 여기 공고하고 고시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해가지고……
변해광위원
거기 1, 3항에서 4번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라고 넣으면 안 됩니까? 4항이나 5항 아니면 제6항을 만들든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뭐, 지금 수정해서 넣어도 가능하다고……
변해광위원
예.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22조 1항 4호에 보면 건축분야 기술사에 건축사는 안 들어갑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및 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는 조금 구분이……
정갑영위원
기술사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따야 기술사로 가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익영 이거는 기술사는 시공기술사나 뭐, 기술사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갑영위원
그러면 기술사는 이제……
담당
건축담당
김익영 시공 쪽이죠. 시공.
정갑영위원
시공 쪽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익영 건축사는 이제 설계 쪽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에 봐가지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건축분야하고 기술사인데 건축사나 뭐, 기술사나 뭐, 다 그런데 다르고 자체가 다르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자격증 자체는 다른데……
담당
건축담당
김익영 시공과 이제 건축이 설계죠. 설계,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설계분야에도 기술사가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익영 그건 없습니다. 건축사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뭐, 고치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 그걸 왜 또 다 뺐어요. 건축분야에 똑 같은데 설계는……
담당
건축담당
김익영 넣은 시도 있고 뭐, 안 넣은 시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넣읍시다. 수정발의하면 동의할게……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22조 제1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6번 “건축사”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으로부터 의상일정 제6항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2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22조 제1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6호 “건축사”를 추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변해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정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변해광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7.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해외출장 중 공석인 관계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량 5건을 제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국장님 대신 또 오늘 설명 드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하단부에 제3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년이내 하는 거 이거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임기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지 이내로 한다는 거 이거는 좀 잘 못된 거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내로 하는 거는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이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이 기분 나쁘면 2년으로 하려고 공고를 해서 들어갔는데 시장이 직영하는 경우는 또 그렇다 치고 위탁을 받아서 새마을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거기서 공개 선발했는 사람을 2년이내 한다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지금 현재 3년이잖아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현재 3년이잖아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이거 2년 이내로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2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고가 맞지 이내로 하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하고 그 뒤에 경과조치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 공포하기 전에는 전에 종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맞고 3년씩 해나오다가 또 시청에서 다시 이제 이걸 회수해가지고 현재는 민선 6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센터장 그때 뽑을 때 공고에 보면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거를 줄여도 되는가요? 나는 이번에 할 때는 현재 센터장은 공고한 그대로 3년 임기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에는 2년으로 하더라도.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그런데 현재 센터장이 2016년 7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2016년……
김태희위원
그럼 처음에 공고할 때 2년으로 했어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2년으로 지금……
김태희위원
공고할 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아, 그 문제는 그러면 2년으로 했으면 별문제가 없겠는데요. 저는 종전처럼 3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년으로 했다하면 문제가 아니고 3조 2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하여튼 불일치의 사항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2년으로 해도 뭐, 관계없습니다. 2년 이내를 빼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2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2년 이내로 하면요. 시장이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말이지 발령했다가 바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구 수정을 위하여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2호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삭제하고, 제2항 “제1항 제4호에”를 “제1항 제2호에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2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의원외 8인 발의)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성태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규제 완화를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행이 15m 이상의 도로에서 왜 20m로 규제를 강화를 시켰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집행부하고도 이렇게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뭐, 저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의견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저들 조례가 15m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시군에도 있다가 20m로 많이 개정 되었더라고요. 지금 뭐, 김천이라든지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이렇게 했는데 포항은 15m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5m 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보면 20m이상 도로는요. 대부분이 다 보면 외각도로이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상업지역이고 이래서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20m 이상은 뭐, 25m 보면 다 외각에 포진되어 있고 지금 기존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15m 도로가 시내도로 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20m로 지금 제한할 필요가 없고 현행대로 15m로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9조에 보면 맞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기존에 사실상 나대지일경우는 뭐, 맞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지난번 본인이 건축할 적에 협의를 못 받아가지고 맞벽 못했어요. 그런데 새로 지을 때 이거 맞벽을 한다하는 이 조례가 되면 기존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제 의견은 그 부분은 새로 삽입해가지고 지금 우리 29조에 보면 지금 전체다 이제 그냥 뭐, 20m 도로는 맞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15m로 고치고 그리고 여기에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걸 좀 넣었으면 싶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건축할 적에 자기는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띄웠는데 새로 짓는 사람이 이거 맞벽을 하면 어차피 이제 여기 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도시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m를 띄우나 50㎝ 띄우나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여기에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맞벽을 할 때는 뭐, 기존 같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하는 걸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이게 내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제가 조금 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보면 주거지역에도 이제 건축물 서로 토지소유자 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대지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대지라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이제 큰 가로변에 아까 20m라든지 15m 이런 큰 가로변에 있는 대지 안에서는 이제 승낙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옆에 사람이 불승낙하면 이게 또 띄워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하도록 그래 배제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제안한 원안대로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제 그러면 기존에 건축을 한 사람이 불이익을 보거든요. 기존에 이제 할 적에 옆 대지에서 자기는 이 맞벽을 동의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의를 안 해서 못 받아가지고 띄웠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지으면서 자기는 동의 안 받고 그냥 맞벽을 한다 그러면 먼저 지었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협의해가지고 하면 다음에 가서 둘 다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문제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조립식 건축물이라든지 사실 건물도 형상이 좀 이렇게 부족한 건물을 지어놓은 그런 대지에 그것 때문에 또 50m를 띄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보면 그 전에 살던…… 이 동의를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 부분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는 게 관점이 좀 나하고는 좀 틀리는데 왜그런가하면 이거는 기존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요. 과거에 우리 2년, 3년 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위반이기 때문에 유치장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옛날 그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형평을 이루기위해서 지금도 간통죄가 존속해야 되나! 이런 문제와 비슷한 좀 비유가 이상한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그런 문제하고 틀린다고 저는 봐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게 그런데 어차피 이제 본위원의 의견은 이제 서로가 대지 상호간의 경계에 대한 자기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할 적에 서로 A대지, B대지가 있는데 A대지에서 이 B대지한테 건축을 할 적에 좀 동의를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동의 안 해줬어, 끝까지 이 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너는 맞벽을 했으니까 그냥 했고 이 사람은 그러면 손해를 보거든,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기존 건축물이 있는 데는 서로 이거 동의를 받고 건축물 없이 나대지는 둘 다 똑같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는 피해를 안 보니까 상관이 없어……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저번에는 이제 법 규정이 적벽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짓는 그런 경우의 얘기고 이거는 자유스럽게 자기대지 안에 언제든지 짓도록 그래하는 맞벽의 이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옛날에는 딱 붙이든지 띄우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40㎝ 띄워도 그럼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럼 지금 어차피 이제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못 받아서 지금 50㎝ 띄워놨는 데다가 어차피 그거는 50㎝ 띄우나 1m 띄우나 똑 같거든 이게.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거기 2호에 보면 주거지역 해가지고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맞벽건축물 합의한 경우에…… 합의 안 하면 못해요. 일반적인 대지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단지 도로변 여기만큼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사실상 또 15m 이상도로 아닌 데는 맞벽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거의 다 넓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조립식 건물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량건물 비슷하게 지어 놨는데 이것도 띄우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이 지금 지어진 데는 협의를 받고 안 지어졌는 데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 보면……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먼저 시공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목적은……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과거의 관념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편이 50㎝ 띄웠었기 때문에 내가 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대지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지, 남의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제 이게 지금부터는 상관없는데……
민병조위원장
자! 잠깐만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로 양 사실상 대지간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앙금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지 때문에 내가 2년 전에 지을 적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동의를 해 달라하니까 이 사람이 안 해줬어……
민병조위원장
자, 김진욱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29조 제1항 “너비 20m 이상을” “너비 15m 이상”으로 수정하고 “단, 맞벽을 하고자 하는 인적 대지에 기존 건축물(조례개정 이전 내화구조 건축물로 한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합의한 경우로 한다.” 라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성태 위원님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29조 제1항 “너비 20m 이상을 너비 15m 이상”으로 수정하고 “단, 맞벽 하고자하는 인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 (조례개정 이전 내화구조 건축물로 한정)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로 한다.” 를 추가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진욱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욱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12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갑영의원외 8인 발의)
13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갑영 의원외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정갑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정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되는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